이철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3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월 25일자로 2007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금년을 여는 14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2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입니다. 윤정택 회계과장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일반 현황은 지난 보고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저희 전 직원은 2007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김상관입니다.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흥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벤처산업 메카 안양벤처밸리 구현을 위해서 시의 방침을 수행하는 최일선 기업지원창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점이 많고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에는 두 개의 팀이 있고, 이 팀을 맡고 있는 팀장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집적시설 관리 지원을 맡고 있는 원두환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업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과 장비 운영을 맡고 있는 김지헌 운영팀장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작년 11월 말 진흥원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행감 시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을 피하고 또 주요 요점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쪽에 순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간략하나마 진흥원 소관 업무와 관련 주요업무를 요점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흥원은 적은 인력이지만 한국 최고의 벤처밸리를 만드는 데 온갖 노력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이크 꺼 주실래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도 상반기 시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본 위원도 경기도 에 31개 시․군을 검토했을 때 20개 이상이 경기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계획에도 없는데 카드로 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카드로 세금을 수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2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본 위원이 처음 부산에서 몇 개월 동안 문제점도 지적을 하였고 또 타 시․군과 비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7년도에 지역경제과에 새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에 견학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재래시장 현장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과 그리고 안양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서 인원이 2천 2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교 급식 받고 어려운 학생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보다도 차상위 계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 수 변경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학생이 지원대상자가 있었을 때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안양시민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만안구에 남부시장에서 도매 부분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하고 또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양시민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부시장도 도매시장의 기능의 역할로써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2005년도 12월 31일을 기준 했을 때 도세, 시세 정리율을 보면 30.2%였었는데 2006년도 12월 31일 정리 퍼센티지를 보면 25.1%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서 최대한 최소화하겠다,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겠다, 했는데 물론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 채권,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한 대로 채권 확보하는 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 12월 31일 대비 2006년도 봤을 때 저조한 하나의 이유도 되겠지만 2007년도에 목표를 보면 지금 조정 대비 30퍼센트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도부터는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체납정리 안내시스템을 금년 2월에서 3월 정도 구축을 한다면 체납세에 대한 일부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2007년도에 목표 대비 우리가 체납액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업무보고 때 항상 하던 그런 방안을 벗어나서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시정사항으로도 한 사항인데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이 갔겠지만 우리 안양시 자체 저기에서도 지금 44명이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 계약심의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행감 때 나왔고 우리 시민한테 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에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 해 가지고 9건에 서 16품목이 나타났는데 2007년도에 농산물 잔류 농산물이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상관 진흥원장님, 그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또 신규사업이라든가 기타 또 우리 공용장비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진흥원의 수익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36.6%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진흥원 중장기 비전 수립. 우리가 진흥원의 위상 정립과 이미지 제고 및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장기 비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수립에 의해서 철저를 기했을 때 아마 우리 진흥원의 위상과 이미지가 정립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공용장비를 우리가 지금 55종의 구입비가 43억입니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이게 공용장비를 구입한 연월이 오래되다 보면 그 용량이라든가 또는 그 기계가 낡아서 교체한다든가 또는 용량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 시대에 맞게 또 공용장비를 이용하는 기업체라든가 또 일반 시민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 없이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진흥원의 또 업무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이 공용장비의 교체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교체한다거나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령 2007년도에는 어떤 공용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고 또 2008년도에는 이런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되었다면 중장기계획 수립안을 제출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정과장님께 문수곤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체납액이 30% 이상 추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리율은 아까 수정된 제가 쪽지를 받아 보았는데 37.1%, 시세는 22%, 총 25.1%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였는데 2007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계 안정과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매년 물가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퍼센트 이내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업무보고 서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330만원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총 2회에 걸쳐서 100개 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100개 업소로 제가 단순 나누어 봤을 때 한 업소에 3만 3천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발굴된 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요. 우리가 정책기획단이 설치 운영되는 이유는 실무 부서가 정책기획 업무까지 추진할 경우, 장기적인 전망이 수립이 어려울 경우 또는 각 부서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또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보조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우선 전에도 얘기됐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페이지 수를 보면 86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또 벤처기업 안양벤처밸리 CEO세미나 등 또 벤처밸리 홍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기획이나 모든 부분에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89페이지에서 도시 브랜드 체계적인 활용 및 홍보를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또 이게 용역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꼭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단이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불어서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희가 구리하고 안양, 안산 등 도매시장에 농산물농약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54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농수산물센터에서 농약잔류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생각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식산업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정보수집 능력 및 마케팅 능력, 취약한 기업에 대한 시장동향 조사 그다음에 정보 제공 이런 목적으로 정보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 1천만원이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정보 지원이라는 이름 대신 마케팅 지원, 26페이지입니다. 항목으로 1억 3천 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기업당 1천 500만원까지 총 소요비용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비해 지원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사업방식도 변경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하고 원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로써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만큼 목표에 도달하느냐는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식산업진흥원에 보면 방향과 계획, 기대효과만 있지 목표가 설정되어서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페이지에,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공용장비 이용 활성화가 2005년도 대비 36.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도 과연 몇 퍼센트가 증가할 것인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만 되는데, 일단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 가지고 최종 집계 냈을 때는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보고는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아쉬움을 남겨놓고요,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0회 정례회의 때 업무보고 2007년도 계획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에 들어와서는 그때 업무보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나는 점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겠지만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하고 왜 맞지를 않는가. 그때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의 업무보고와 정례회 때 업무보고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예산도 줄고 실적도 많이 줄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업무보고의 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쉬움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그래도 업무보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사항이 중복되어서 지적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흥원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이대로 1년 동안 업무를 시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2007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정국장님한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업무 분장상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언론상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양시에서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진흥원장님께 하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8페이지에 기업 유치 사업 추진 부분에서 보면 주요사업으로 기업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대상에 보면 국내 유수의 IT기업 및 R&D센터로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추진방법이 기업유치 지원팀을 만들어서 유명 전시회 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1천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흥원 입장에서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지금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1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이 유명한 유수의 업체들을 우리가 진흥원에서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업무보고 차원에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1천만원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농수산물 관련해서 정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다른 시장과는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투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2007년도 말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상인들로부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강력한 문제점도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도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으로 있었을 때 는 우리 도매시장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시민이 세금 투자된 속에서 활성화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한 것은 자문을 받아서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 외에 다른 특별한 활성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이왕 나왔으니. 위원님들 질문에 늘 질책과 또 격려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지금 하는 대답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 지적하실 수 있는 우리 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깊게 생각하고 안을 짜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장기 비전 수립 그리고 우리 공용장비 같은 경우 실제로 2007년, 2008년 우리 기업들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교체 작업, 업그레이드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이 갖고 있는 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장비가 계측 장비입니다. 이 계측 장비는 하나에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런 아주 고가의 장비입니다. 두 번째 장비는 멀티미디어 장비입니다. 이 멀티미디어 장비는 아주 기본적인 멀티 장비로 편집 장비 등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할 기본 장비이지만 그렇게 사용도가 높은 장비는 아닙니다. 세 번째 장비는 사무용 기기 장비입니다. 소위 OA 자동기기입니다.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진흥원이 출발했을 때 는 2003년 무렵에는 사무용 기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컬러프린터라든지 또는 흑백 복사기라든지.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웬만한 회사 컬러프린터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줄어들고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해 사야 할 장비는 지금 계측 장비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계측 장비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금년에 3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1건은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통과를 시켜주셔서 삽니다. 그게 업그레이드 하나 하는 게 1천만원입니다. 계측 장비. 스펙트럼 에널라이저인데. 그래서 이 수요가 활용도가 높아지면 금년에 2건 정도 2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사용도를 전부 다 최근 3년 반 것을 제가 다 통계를 냈습니다. 낸 결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에 비교적 저조한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 장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완전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쯤 생각하는 것은 이 장비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잔존 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액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기업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장비 수요를 보고 맞춘다면 그 장비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이 저조한 장비는 신규, 수요가 높은 장비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새롭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사 장비도 없는데 현 시점에 벌써 우리가 장비를 했던 것은 3년 반, 4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 왔을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추경이든 우리 시의 자산이 되든 어떤 형태로 시에 건의를 드려서 새로운 장비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집적시설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한테 아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전년도 실적에서 늘어났다고 36퍼센트가 하고 목표는 안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 허황된 것이,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비에 관해서는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취득가의 6퍼센트입니다. 올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은 우리 내부 는 정해져 있었죠. 작년에 우리 직원들은 저희한테 8천 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나가는 장비 모든 것을 하면 6퍼센트를 가지고 장비 총 구입가의 6퍼센트를 해서 했을 때 시간당 5만 9천원을 저희가 벌 수가 있습니다. 5만 9천원. 다. 구입가의 6퍼센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중에는 잘 팔리는 것도 있고 못 팔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하루에 7시간을 우리가 대여를 해 주면 41만 3천원 그리고 한 달 25일 왜냐하면 왔다갔다 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1천 32만 5천원 그리고 12개월로 돌렸다 이겁니다. 아주 크게 하나의 빈틈없이 우리가 돌렸다고 했을 때 122만 5천원이 나옵니다. 아, 1억 2천 5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의 6퍼센트라는 연간 사용료가 제한되어 있고, 이 제한된 것을 지금의 취득가로 해 가지고 1년 열두 달, 빌려 가는 기간만을 빼놓고 한 달을 25일 그리고 8시간, 이렇게 했을 때 1억 2천 500 정도가 나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이 장비들을 더 그래도, 그래도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또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1억 1천 600만원 정도 나온 것은 거의 저희로서는 나가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돌렸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 정도 마케팅 해외정보 수집이 정보 제공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고 그리고 갑자기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1억 3천 700만원인데 이것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더니요, 저희가 진흥원에서 저는 명 위원님! 제가 첫 번에 왔을 때 저의 포부를 물어보시고 그랬지만 사실 투자 유치하고 마케팅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마케팅 비용이 국비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비로 우리 시에 말해서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했었고, 금년에는 이것을 제가 하고 싶었거나 했던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을 이쪽에 다 빼서, 작년에 보시면 마케팅 지원비가 작년 예산에도 6천만원 있습니다. 금년에 1억 3천 7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수요가 많고 업체들은 도와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매체, 광고매체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 광고를 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이를 전시회를 참가하든 마케팅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가격은 좀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포괄돼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에서 매칭으로, 대개 국비하고 시비는 8분의 5가 국비고, 8분의 3이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칭했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작년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흠뻑 도와주고 싶어, 그래도 숫자로 보면 이것을 감(減) 다운해서는 50퍼센트는 자기가 부담하겠대,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정산을 다 받고 쓸데없는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 다 제해 놓기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용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더 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셨습니다. 28쪽에 있었던 기업 유치라는 거창한 것을 하면서 1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고, 그 쓰여진 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의 책정 등 바에서는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좋으신 질문이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기획단장님 계시지만 제가 다 알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정도 왔는데 우리에게 외국인 전용공단이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제 질문이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지금 경기도에도 잘 아시는 대로 현곡 이런 데 전부 다 신규로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드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기업지원과장님도 투자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는 현재 사무소 형태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일부 제한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 되면 저희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건 간에 외국인 전용공단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우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선 한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어의 기업 유치를 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만든 자료를 다 샘플을 우리 시의 특징적인 것을 다 챙겼던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보여드렸던 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선 기초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는 외국인들이 또 있습니다. 일부. 이런 분들. 또 하는 곳에 나아가서 저라도 나가서 또는 왔던 사람들을 우리 시로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쓰는 것보다 1차적으로 외국인들은 외국인 전용공단이 없고 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데 또 일부 R&D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IT, 이것은 금년에 우리 시와 집행부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원래는 외국인 투자 유치 같은 게 저에게 있어서는 잘했지만 이것이 한계 있다면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 부지에는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일부 신규 시설이 여기 시설에는 우리 시가 종전 에 가지고 했던 세 가지 방향에도 일치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예컨대 저는 1월 17일쯤에 경기디지털진흥원 원장을 만나서 깊고 심도 깊은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최종 결정은 경기도나 하는 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진흥원장 유관기관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저희 면적이 있다면 컨텐츠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컨텐츠 기업들을 당신들이 유치해야 되는데 같이 뛰어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디지털진흥원이 예전에는 부천 애니메이션센터의 기능만 하다가 최근에 도에 관계된 예산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분야가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지금에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뛰고, 1천만원이라는 것은 좋은 전시회가 있다든지 또는 저희가 TFT를 만들어서 국내외 출장을 조금이라도 갈 기회가 있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했습니다. 좋은 건수가 있으면 예산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고 오히려 예산보다는 활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을, 거창하기보다는 하는 게 중요해서 이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저로서는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되었으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드린 답변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 해서 더 해서 저희 안을 구성하고 조금 더 좋은 안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관 진흥원장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진흥원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에 진흥원 중장기 비전 수립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시설장비 운영 개선에서 현재 노후 장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용장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계측 장비가 있고 멀티미디어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OA 인베디드 장비가 있어요. 그럼 계측 장비 25종의 31점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대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을 거고 또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면 현재 계측 장비 중에서도 25종의 31점에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사용을 많이 하겠고 그다음에 현재 노후돼 가지고 교체할 장비가 무엇인가 해서, 이 장비는 현재 시급하다면 2007년도에 또 교체해야 되고 시급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에 교체한다든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장비 관계도 18종의 39점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 녹음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이용한다든가 또는 그 업계가 이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다 파악했겠지만, 최소한도 지금 업무보고에 중장기 비전 수립할 정도의 이 정도 보고를 한다면 현재 진흥원에서 수립이 이미 되어 가지고 현재 계측 장비의 노후된 장비가 뭐고 멀티미디어 노후 장비가 뭐고, 2007년도에는 무엇을 교체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2007년도에 반영할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만이 정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한 현재 10퍼센트 사용이, 10퍼센트 아주 저조한 부분은 우리가 신규 장비를 할 때 교체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이런 부분은 수립이 되었으면 아마 이 업무보고 시라든가 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계획이 비전 수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 주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보면 우리 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업무보고할 때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사실 원장님의 답변은 진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서 답변은 진짜 우리가 볼 때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만 구두상보다도 실질적인 이러한 수립 계획을 우리한테 주면서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남부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도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면이라든지 이런 면 등을 포함해서 도매시장과 같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농 수산물도매시장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730억이라는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규정, 법이라든지 운영규정을 두고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관리하면서 보수하는 부분 이런 지원 외에 일부 포장비라든지 약간의 지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들어볼 사항이고, 우선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관에서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매시장 활성화가 전폭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남부시장 부분을 저희가 같이 지난번에 통합하려고 당초서부터 했던 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연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지원은 남부시장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재래시장으로서의 거기 주민들 편익시설이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도매를 하는 부분 그 지역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은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적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와 관련해서 보고에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행과정이라든지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고서상이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 성립 후에 한 번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수치면에 착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다만 그때 보고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증감 부분이 있고 새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실적보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을 위한 해외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 수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마케팅 전시회든지 이런 개최하는 국가가 미리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 나라별로 지역별로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게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이 업무보고 때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관심사항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 감사 결과 처리는 별도로 저희가 기획 부서에서 시달을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고, 조금 이 업무보고에 올리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전폭적으로 개선사항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같이 병합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푸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농약잔류 부분 검사 그 부분하고 운전자금 확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우선 농약잔류검사 부분은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세하게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우선 구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도매법인 운전자금 또 보증관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 지적을 받고 나서 바로 해당 법인에 대해서 우선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14조 또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도매법인으로부터 2007년 1월 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2006년 4/4분기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보고토록 해서 보고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본 결과가 안양평촌수산은 운전자금이라든지 보조금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태원의 경우가 먼저 지적하신 대로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 내지는 확보사항을 보고토록 독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공문사항으로 답변이 온 게 ‘운전자금 확보 기준은 워낙 6억 6천 400만원인데 비해서 13억 7천 800만원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공문사항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공문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실사를 위해서 거기에 차입을 했으면 차입금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다 입금을 시켜놓았으면 입금잔액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구두사항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정식 공문을 발송해서 2월 9일까지 완전히 그 증빙서류를 내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증빙자료가 취합이 되어서 업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그 과정에서 그게 사실 허위였다, 그런 판결이 나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보고를 잘못한 허위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79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허위 보고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보증금 질권 설정에 대해서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정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적 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행정처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설정해제 지시한 부분, 그 지시사항 미이행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시장에 그 도매하는 부분은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사실 안양 경제를 생각했을 때 남부시장이 저희 그 부분도 남부시장을 없애고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기려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합의된 사안이 아니고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어쩔 수 없이 기능적으로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 바로 옆에 소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타시에서도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해결이 되어서 또 그리고 소매의 기능과 함께 어우러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매시장이 정식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활성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뭔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꼭 실천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이게 지금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CEO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냥 단순 논리로 받아들였을 때 정책기획단에서 이름만 들어봐도 그런 부분은 어느 연관되어 있는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뭔가 맞지 않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정책기획단 유지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조금조금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진짜 안양시에 먼 미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획해 나가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타 시․군 재래시장을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느낀 점과 안양시 재래시장에 접목하여 추진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23일 저를 포함한 공무원 5명과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장 등 상인 7명 등 12명이 우수시범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논산 화지시장, 대전 한민시장, 청주 육거리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한 결과, 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수 재래시장과 비교해서 우리 시가 우수한 시설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시장상인회 조직과 운영, 상인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고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나 홍보 행사 등에 대해서 는 아직도 우수 재래시장과 저희 안양시 재래시장이 거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시장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로와 김밥로 구간에 아케이드 공사와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완료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상인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으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더불어서 화장실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을 확보해서 상인회 조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 10월 27일에 시행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및 위탁 관리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 인원이 초․중․고등학교 기초생활자 2천 209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의 학생 등 더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보조급식 대상자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 및 모부자 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하여 선정을 하고 있고, 사업지침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담당 교사들이 판단하여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추가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금년에는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우유급식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양교육청은 물론 학교와 각 동사무소 등에 널리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는 59개 학교에 연인원 46만 6천 580여 명의 학생들이 우유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100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음식점과 미용실, 이용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위생적인 모범업소를 구청별로 25개 업소씩 상․하반기로 추천을 받아서 1개업소당 20리터의 쓰레기 규격봉투 60매씩 지원을 해서 가격안정 효과에 파급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다 들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국비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국비 50%하고 시비 25%, 도비 25%에서.

그러면 이게 학생들 숫자가 전년도에 인원수에 비례한 어떤 부분의 상황에서 지원인지 아니면 인구 비례의 어떤 지원인지?

그렇지 않고요. 학교에 각 동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교사들이 판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준비된 자료가 시청으로 와서.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2천 209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청에서 신청했던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그 사업이 내려오면서 명시된 그런 인원입니다.

신청과 관계없이 교육청이나 도에서 올라갔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경기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숫자적으로 잘못돼 있었다면 교육청에서 모순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대상자나 이런 대상의 학생들이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안양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도로 올렸던 그 자료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시에서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올려서 시로는 지원만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만 내려와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 2천 209명으로 지금 그 인원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추진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저희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초과했을 때?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2006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천 209명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연인원 46만 6천 명으로 말씀드렸는데 1일 평균으로 따지면 한 1천 860여 명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일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하는 현상이 되면 다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저희가 도에 추가로 현재 예산이 확정된 그 인원보다도 지원 받을 예산 그 대상 학생들이 더 많게 될 경우에는 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한 것은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받았던 자료하고 사실 지금 보면 학교에서 수급대상자 학생들보다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더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에서 그 인원 대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과장 님, 우리 담당 직원께서 정말 바쁜 시간에도 여러 군데 재래시장을 함께 현장을 보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에서부터 행정감사 때까지 정말 질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라고 함께 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피부로 느끼게 와닿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정도부터는 완전히 서민들의 경제가 바닥 경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영업을 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시․군을 보셨겠지만 안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재래시장 외에도 자영업자들이 상당수 구시가지 쪽을 주축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응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계획안들은 있지만 시행하는 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함께 느꼈을 겁니다. 2006년 10월 29일부로 특별법이 이렇게 생겨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노면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에 감면이나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 시를 갔던 곳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운영권을 상인회에 주어서 자체적으로 서민경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견학한 3개 재래시장 공히 재래시장에 포함돼 있는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안양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12월 달에.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되는 줄 알았는데 후에 아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언제 주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지금 대형 마트들로 이렇게 재래시장 상권이 뺏기고 나면 다시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지원하게 되면 더 배 이상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그리고 이 지원하는 부분에 지금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이벤트 행사, 세일 행사,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게 되면 그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1천만원을 받으면 1천만원 함께 지원하면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수원이나 이러한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대비하고 있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활성화하는 부분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거나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이 만드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2007년도에는 안양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장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관양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박달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네 개 시장 공히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시장에도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상인 교육이라든지 상인대학을 유치하는 방법들 이런 절차들이 미진함으로 인해서 정말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인회의 대표들을 아니면 집행부를 안양시에서 한번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정부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정부 정책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재래시장에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회장단들이 앞서서 노력을 해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렇게 서민경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또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살 맛 나는 세상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수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특화시장, 사실 우리 안양에서도 이런 부분에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 그런 조건들에 그동안 미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특화 시장이나 우수 시장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주는 것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 과연 그런 것을 주어서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취지 자체가.

사실 이게 2003년도부터 상당히 미미합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에 제공을 함으로써 타 업소에 파급을 노리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려고 추진을 쭉 했던 사항인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인센티브라고는 부족하리만큼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 관련 그런 부서에 다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없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별도로 또 선정을 합니다. 가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각 주방에 쓸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이런 가격 안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유시장 경쟁 체제하에서 이러한 사소한 방법으로 해서 물가안정을, 물가를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적으로 100개 업소에 쓰레기봉투 이것 주는 방식보다는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매스컴이나 어디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맛있는 업소’. 하여간 자장면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식당 이렇게 선정이 되듯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예를 들어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안양 저희 관내에 모범업소 그래서 그 모범업소가 선정이 됨으로써 그 업소가 나름대로 장사나 모든 면에서 잘될 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업소 선정 방향 이런 쪽으로 정하는 게 어떠겠냐. 그러면 저희가 330만원 이 형식적인 돈을 지불해서 쓰레기봉투 몇 장을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이나 주민들 모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템을 생각해 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김봉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안양시에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것에 대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만 현대화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경영 현대화 사업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더 보강해서 내실 있게 하면서 현대시설이 되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공동구매마켓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배송센터는 별도로 지금 재래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 시장의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 사무실을 저희가 화장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상인회 사무실에서 배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상인들의 의식 고취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받았던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농약잔류량 검사와 관련하여 2007년도에는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과 검사소 설치와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계획된 안전 농수산물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 현재로 농약 과다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상추 등 10개 품목에 14건으로 전국 도매시장에서 1개월간 반입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생산 출하되는 농산물이 전량 농약잔류량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으나 현재 유통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이 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등 다양한 형태로 반입 유통되고 있으나 시 자체 검사소가 없어 상시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유통된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약잔류량검사소 설치계획이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으나 검사 인력 15명이 증원되어 및 설치에 소요된 예산이 17억 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주 1회 경매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부터는 수산물까지 포함시켜 모든 공영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안전검사소 설치 의무화 하도록 「농안법」이 개정되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연구용역 계획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본 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받고 또한 제출한 업무보고 외에 자체적인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매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금년 2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맞는 것을 도입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입코자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된 활성화 방안 외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상인 대표들과 간담회와 타 도매시장 벤치마킹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코자 하겠습 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매시장 자체에 우리 상인들 그리고 도매법인과 우리 관리사무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인들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제일 활성화 방법은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최고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과정에 충분한 토의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중도매인들 간담회를 지금 2회째 두 번째 했습니다. 원협하고 또 태원. 그래서 과연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첫째 우리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분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까지 가 가지고 타 도매시장을 다녔지만 이제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과 중도매인 대표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에 우리보다 나은 도매시장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법인들도 좋은 상이다 하고, 중도매인들도 아주 좋은 상이라고 해서 이제 활성화에 모든 상인들 대표해서 그런 하나하나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상인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례화,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또 우리와 서로 만나 가지고 정례화 시키자라고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문가나 강사진을 불러서 상인들 전체 교육이나 강의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재 그 관계도 우리가 전문기관이 농수산물유통교육원이라든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도매시장경영전략연구소, 지금 농수산물유통교육원에서는 지금 중도매인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농수산물에 종사하는 중도매인들은 유통공사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여러 가지 유통 과제 또 주민들의 친절도 또 출하되어서 물품 그 유통되는 과정, 그런 관계에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 규모로 본다면 엄청난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한번 그분들과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도 상인들이 중앙시장에 예를 들면 전문가에 의해서 강의를 지속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힘을 모아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과의 좀 차이점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인들이 어떻게 든 살려야 되겠다는 이 동기 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시에서 지원될 수 있고 또 관리사무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하나, 무조건 예산 투자의 부분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중도매인과들과 그분들이 하나된 힘으로 그 농수산물을 살려야 되겠다는 함께 논의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과도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게 자료에 의해서만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2007년 말에는 안양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서비스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방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6년 12월 말 현재 체납세 정리율이 25.1%로 2005년도 30.1%에 대해서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도폐쇄기간이 2월 28일인 관계로 폐쇄기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정리율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체납액의 주된 원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세가 한 50퍼센트, 자동차가 거의 40퍼센트 두 세가 전체 체납액을 주도하는 관계로 일단 체납 주민세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이 없거나 폐업으로 인해서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그리고 또 결손처분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서 정리율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대포차량과 장기 방치차량, 고질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벌여서 강제 인도명령을 내리고 또 지난해 9월서부터 도입한 인터넷 자동차 공매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적을 보면 9월서부터 했습니다만 50대를 인터넷으로 공매처분해서 1억 한 2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올해는 작년 9월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으로 인한 지방세를 좀 더 거두어들이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우리가 벤치마킹 다녀서 거기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도 그것을 도입해서 징수율 향상에 거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체납액 전담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는 시․군이 경기도에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사례를 배워서 저희가 우리한테 도입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채권추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맡는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세 정리율에 향상을 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말 현재 44명이었으나 그동안 1월 말 현재로 4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된 것을 보면 사망이 1명, 완납한 사람이 1명 또 일부 분납하는 사람이 1명, 소멸 시효된 사람이 1명 그래서 현재 40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8월 22일 날 도에서 합동작업을 통해서 개인별로 일괄적으로 그 안내문을, 당신한테는 체납이 돼 있으니까 속히 저기 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 공개는 금년도 3월 12일 그 사이에 8월 22일 날 작업하면서 6개월 동안에 자기의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답니다. 그것 금년 3월 12일 날 그것을 공개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금 시․군 담당자들이 도에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수립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연도폐쇄일이 2월 28일인 관계로 2월 28일이 지난 후에 2007년도의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경주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개 가평군을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1개 시․군에서 가맹점 계약을 해서 수수료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수수료가 우리 시를 예로 들어 보면 작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한 게 저희가 80억 6천 900인데 그중에서 카드로 납부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22억 7천 600만원 전체 징수금액이 28.2%가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수료가 2%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4천 5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전 세목, 체납액이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세액에 대해서도 과연 확대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치를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4천 9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체납액에 대한 28.2%에 대해서 수수료 4천 500 들였는데 이것을 금년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4천 900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수수료가 무려 2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카드사들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는데 카드사에서는 여러 카드사 중에서 한 개 카드사만은 긍정적인 것을 표하고, 나머지 카드사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관계로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 쪽으로 현재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과다하게 듬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데 이런 문제는 각 수수료, 이 또 각 카드가맹점의 수수료가 정확하게 또 2%가 아닙니다. 시․군마다 각각 또 틀립니다. 이게. 1.95%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것은 막말로 총괄로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면도 많이 건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마다 이런 면에서 각각 시스템도 틀리고 각각 이런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에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안양시만 하지 않고 있네요?

네.

그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고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민원 부분의 답변에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카드 수수료 가맹점에서 하는, 지금 30개 시․군을 다 하면서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것이. 지금 신용카드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데 다 내고 있는 현실입니까?

안 받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시는 삼성에서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죠? 특혜를 줘서요.

예.

그 9개, 19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엘지에서 일시불 같은 경우는 받지 않고 할부로 1천만원이었을 때 할부로 몇 개월 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지금 계약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자치단체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 못하셨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06년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시불로 해서 받게 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할부로 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할부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만 개인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만 수수료를 내고 자치단체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러한 계약의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카드회사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지자체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제는 민원도 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부터 계속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데, 경기도 내에서 이 카드납부제를 하고 있는 곳이 전 세목에 대해서 체납세 카드 납부를 하고 있는 데가 22개 시고, 체납세 카드 납부만 하고 있는 데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입니다. 파악이 좀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LG카드에서만 아까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LG카드에서 주장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를 전혀 납부를 안 하고 하는 조건, 이 조건으로 해 보려고 그러니까 현금을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을 달래요. 30일. 한 달이니까. 그러니까 납부한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것을 수입 상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1일 날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납부를 은행에다 하게 되면 1일 날 우리 시금고로 전액 세입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자부 주관으로 이것을 거국적으로 추진해 줘야겠다는 저희 의견을 낸 바 있고, 시장님께도 최종 결과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저희 실무자 의견을 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부라고, 전체를 지금 카드 납부를 안 하는 거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나눠서 내는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만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런 형평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면 어떤 결론을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로 수납하려면 어떻게 보면 카드 수수료 내게 된다면 전액 카드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일반인들 소매에 자영업자들도 시민들도 카드를 다 받게 돼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분납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것을 잊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부분들이 카드 수수료의 제약 부분에서 수금도 잘되고, 지금 보면 그동안에 했던 약간 지금 우리 국장께 말씀하신 30일 기간의 그것까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래도 안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큰 시에 속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일주일이면 결단을 낸다니까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일반 소형 점포에 진행된 어떤 부분들 최소화시켜서, 그럼 예를 들어서 카드를 받더라도 우리 반상회 보면 최대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카드보다는 웬만하면 현찰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도 되는 거고 또 설득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영근 세정과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해 가지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수 시․군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또 별도의 계약직을 모집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담반을 운영해 가지고 금융 계통 같은 경우는 전직 직원들을 해서 채권추심전담반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 부분도 우리가 할 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고 징수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30일 안양시 현재 도세, 시세 해서 568억 8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 징수 가능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징수 가능한 금액하고 징수 불가능한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그다음에 징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한 대로 계약직을 모집해서 우리가 징수에 그만큼 올린다 그러면 아마 세수에 보탬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민간에 벤치마킹해서 채권추심전담팀 비슷하게 그게 아마 계약직 비슷할 겁니다. 그게 직원이. 공무원들이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체납세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 애로점은 충분히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 때 한 답변 그대로 2007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2007년도 행감 때는 정말로 더욱더 실적이 좋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단 공개를 경기도에서 3월 12일 날 하는데 경기도에서 8월 22일 날 1차적으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 얘기가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도 명단 공개를 앞두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게 좋겠다, 하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현 시점까지도 우리가 3월 12일 날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내문을 발송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 말을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100% 받아들여야 할지 좀 그러네요. 이것을 과장님, 자체적으로 인원 수가 많잖아요. 40명이잖아요. 그럼 안내문 40장인데 우리가 그만큼 체납액을 징수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다만 우리가 미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즉시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및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최근 공무원의 친절도 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인터넷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불가능한 민원은 친절하게 이해와 설득을 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 복무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