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셔야 하는 답변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재난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미리 예견을 많이 했고 이러한 재난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12시가 넘었을 때 비가 왔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비가 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왔고 주민들은 저한테 12시 45분에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1시에 전화를 해도 동사무소나 구청 상황실에서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두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거는 미리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물론 언제 어느 시에 비가 와서 이 난리를 칠 것이다는 것은 점칠 수 없지만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대폭 구청으로 환원돼서 들어갈 때 이미 동네지역에서는 이런 재난이 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두 가지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을 나중에 보세요. "민방위대원들을 가동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에 긴급사태 때 투입할 수 있는 보유인력이 있으니까 투입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질문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구청에 이러한 재난시에 동사무소나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의 배치는 되어 있었나? 7월 14일 이전에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장님 저한테 동별 현원하고 정원을 주셨는데 이걸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한테도 자료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7월 14일 이전 구청에 이러한 계획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신월5동이면 신월5동, 신월1동이면 신월1동에 구청의 어느 과 누구누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할배분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