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많은 공무원들이 며칠씩 잠도 못자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수해지역을 돕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줄 압니다. 어쩌면 이질문은 총무과에 대한 질문보다는 모든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적정하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 이러한 수해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재난을 당했을 때 과연 지금 남은 인력을 가지고 얼마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능력이 있는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여기 앉은 본위원은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몇 남지 않은 직원들이 이런 사태가 와서 오밤중에 대처가 이루어질 때 과연 지역에 있는 재난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비가 가능할 것이냐,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마치 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처럼 지난번 폭우가 1시 넘어서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동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구청 상황실에 전화했을 적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넘쳐서 난리가 났다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사후약방문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지역에 있을 마치 1년에 있는 어떤 정기적인 행사마냥 이렇게 폭우에 대한, 또 지난해에 예기치 못한 폭설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비오는 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을 때 과연 그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상임위에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했더니 "지역민방위대원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를 한 번 둘러 보십시오. 각지역에 민방위대원이 과연 그 새벽시간에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사람이 민방위대원중에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거의 2/3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벽 1시, 2시경에 물난리가 나서 난리를 칠 때 나와 가지고 대처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맡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국장님이 공무원들 인사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구청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으로,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서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을 때 대처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배치돼서 올 적에는 이미 상황은 다 전개되어서 아무도 수습하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투입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역에 어떤 파트로 나가야 될지를 구청직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는 이번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구청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졌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저 역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긴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청은 두 번 이상 저한테 같은 대답을 했었어요. "구청에 배치한 직원을 지역으로 배분하겠다,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날 원활하게 이뤄졌습니까? 제가 지역을 돌 때가 새벽 4시가 조금 못 됐을 때에요.

그때 우리 직원들 다닐 때 되지도 않는 양수기 5대를 가지고 푸는데 그 많은 물을 풀 수도 없거니와 양수기를 달라고 동에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관한 문제도 문제고 그날 직원들 아침밥 다 먹여놓고 동에 나와 있는데 그때서야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수기 5대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양수기 갖다가 전시해서 사진틀에 넣어 놓을려고 필요한 거에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마땅히 그 이용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저는 답변 듣기를 원해요.

지금 비상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긴급재난이 이뤄졌을 때 구청에서 각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배치의 현황표가 있으면 저한테 당장 보여주시고, 어떤 동에는 넥타이를 매고 온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여성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빼고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만삭이 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을 빼고 나니까 직원이 없어요. 전화받을 직원도 없어서 전화를 못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 때 단 1초, 1분이 시급한데 언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지역에 투입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지난 사태같은 것을 양천구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의원들이 지적했고 문제점으로 예견했던 문제가 마치 교과서처럼 이번에 싹 다 나왔거든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시고, 지금 구청에서 각 지역에 인원배치를 하는 것 있죠? 그거 있으면 좀 내놔 보세요. 그것도 없습니까?

각 동별로 직원들 배치해서 나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