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강래영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임권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청장님 이번에 저희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만안구청 과장님과 각 동 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들만, 과장님과 동장님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실 것을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4동 구겸회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4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4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을 위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오흥천 과장은 본청에 있다가 1월 2일자 발령이 됐습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관 비산1동장입니다. 양 동장도 만안구 민원처리과장에서 1월 2일 날 전보가 됐습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길동섭 부흥동장입니다. 부흥동장은 관양2동장으로 있다가 1월 2일자 전보가 됐습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민수기 동장은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1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한관식 관양2동장입니다. 관양2동장은 1월 19일자로 본청에서 전보가 됐습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부림동장도 1월 2일자 발령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귀인동장도 청소년과장을 하다가 1월 2일자로 전보가 됐습니다. 김현준 호계1동장입니다. 박달2동장에서 1월 2일자로 저희 호계1동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범계동장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1월 2일자 발령이 됐습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동안구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저희 동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동민화합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계획된 준비된 각 만안구, 동안구 동장님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각 구에 한 분씩 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돼서 오시니까 다른 타 동 동장님들은 편안한 자세에서 물론 듣고 계십니다만 미리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동사무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와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배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2007년을 맞이하여 우리 계획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잘 쓰여져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6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준비 안 된 이른바 얘기해서 뉴타운이라는 것을,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뉴타운사업 지구정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많이 폭등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재산증식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잘못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뉴타운예정지역에 대한 저희 만안구가 안양2, 3동, 박달1동, 석수2동 이렇게 4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발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도 저희가 도시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뉴타운예정지역 내에서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굳이 그 선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이런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까지 실태라든가 실태파악이라든가 향후 관리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 중앙로하고 박달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달로 지중화 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8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인도변에 안전기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불편한 것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향후에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9페이지에 일반지역하고 GB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이 제일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동장님들한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중복되는 경우인데 지금 양 구청 저희 안양시가 뉴타운지구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고 제일 이슈가 많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건축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단속실적이라든가 처리결과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양 구청 민원처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실적 다음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좀 건의 비슷하게 칭찬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예방이 중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동안구청도 이런 휴일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동안구청에 보면 가로수전지공사 최근에 신촌동 부분을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잎이 나기 전에, 여름 전에 이왕 전지할 게 있다고 하면 지금 겨울철에 하는 게 좋지 않나해서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박원용 구청장님께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안로에 지금 0.4㎞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호계사거리가 빠졌다고 하면 이걸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한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계획하신 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만안구에 우체국사거리에서 안양여고사거리까지 가장 복잡한 지역에 BRT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흥안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BRT사업 자체가. 간선급행버스요. 그쪽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도로가 좁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만안구에서 엄청난 민원에 부딪칠 것 같고 의견수렴과정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직 공청회는 안 했지만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이 사업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각 동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 전․출입되신 과장님들, 동장님들 근무 잘 하셔서 63만 안양시민의 삶의 근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선 양 구청 동일하나 우리 동안구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민의 삶의 질이 주택이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데 상시 운전자들의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법주차 및 버스전용차로단속 집행과정에서 무인카메라도 좋고 단속반 편성도 좋은데 일몰시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몰시간 이후에는 1차선 가각정리 교통선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해서 겨우 차가 한 대가 빠져나갈 정도만 주차를 해 놓는데 단속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대효과는 강력단속으로 교통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 이건 구호에 그치는 것 같아서 그 동안의 관할 경찰서하고 주차단속을 몇 회나 과연 실시했나, 이게 과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답변하고 지금 단속반 편성을 4개 반 2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몰시간 또 러시아워시간 중심으로 호루라기라도 불면 단속 꼭 딱지를 끊어라, 불법자를 만들어라 이런 것보다도 어떤 중요요지에 호루라기도 불고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4개 반 26명 단속편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흥안로에도 중앙차로선이 BRT가 설치되게 되면 CCTV 활용계획이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해년 새해도 한 달이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31개 동의 동장님과 양 구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뒤늦게 인사를 드리면서 만안, 동안 두 분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정해년의 희망찬 구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63만 안양시민이 편안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정해년 한 해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지금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안 가시나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안 가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양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느 동장님을 지적을 안 하셨어요. 지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이 업무에 복귀를 하시니까 감히 건방지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승진을 하셔서 동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동장님들한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업무는 우리 본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고 동으로 일선으로 배치가 되다보면 가끔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데 동사무소의 동장님은 각 동의 행정책임자로서 또 주민들과 호흡을 하고 같이 동을 이끌어 나갈 그런 어떤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스타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과 잘 동화하면서 잘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깊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동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숙지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뒷좌석이 상당히 비좁아서 아마 왔다갔다하시기 어려운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테이블을 앞으로 끌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관양1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동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 준비 안 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동의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현실적으로 동 여건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뉴타운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건수와 뉴타운 예정지역의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이후에 뉴타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1월 말 현재로 39건이 토지거래허가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14건, 금년 1월 말까지는 25건입니다. 지역으로는 안양동이 14건, 석수지역이 18건, 박달동이 7건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총 뉴타운 지역 내 27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증축이 23건, 신축이 3건, 기타 1건이며 그 중 자진철거 13건, 행정대집행 1건, 계고 7건, 이행강제금 부과 5건, 추인 1건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시까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며 선의의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지역에서 예상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적발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강제철거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불법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건축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로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바 있으십니다만 박달로는 잘 아시다시피 보도 노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들이 한 6개 정도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3개소는 이전을 했습니다. 특히 3개소에 대해서는 노폭이 좁다보니까 이런 개폐기나 변압기 설치 시에 가장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주민의 통행보다는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나 개폐기가 가리고 또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개폐기를 놓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보도폭도 고려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질의내용이 박 위원님께서 보행자 중심으로 편안하게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전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변압기나 개폐기를 그런 점을 고려해서 소형도 지금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 계속 주신 말씀, 보행자 중심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BRT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개인생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는 BRT사업이 상당히 서울에서 시행이 돼서 성과를 봐서 도내에는 고양시를 비롯해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계획되고 있는 BRT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로편도 3차선에 전체 6차선인 BRT사업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 당시에 시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청취 때도 의회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생각도 그렇습니다. 중앙차선으로 버스차선이 고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3차선 중에 제일 끝차선인 3차선에 버스가 서기 때문에 그 버스뿐만 아니라 짐을 내리거나 택시를 타거나 그 차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BRT가 도입돼서 1차선이 버스전용차선으로 될 때는 2차선밖에 없는데 결국은 BRT 도입으로 인해서 중앙로의 경우는 차선 하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통과교통객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BRT구간의 지역에 저희 구민들이나 여러 부분들은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저희 의견도,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저희 의견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수리산의 전반적인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전답사가 있으셨습니다. 아직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결과는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 언론보도나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및 확정에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기간이 걸리고 또 그 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구에 편성된 1억 4천 200만원은 수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편익시설에 대한 보수 내지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상관 없이 정비를 해서 시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곧 설명회가 있을 건데 주민공청회도 있고 시 의견청취도 들을 건데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구청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제가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만안구청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일반GB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신규적발건수는 68건으로서 원상복구와 자진철거가 2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5건, 현재 계고 중으로 행정절차이행 중인 게 22건입니다. 우리 2007년도에 단속계획은 3월부터 5월까지는 항측전수조사를 해서 단속공무원들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규발생은 단속으로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나 행정지도, 홍보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흥안로 전선 지중화 사업 0.4㎞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호계사거리 포함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흥안로의 0.4㎞구간은 인덕원사거리에서 인덕원교까지입니다. 호계사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본래 연차계획에는 한전과 협의된 게 시에서 2011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정치권하고 중앙예산지원이나 있으면 좀 더 시하고 한전측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더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심가지시고 불법주정차단속 특히 일몰시간 이후 불법주정차 문제, 관할 경찰서와의 단속 그리고 단속반 운영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실 합동단속은 거의 잘 협조가 안 됩니다. 주차에 대한 것은 우리이고 정차가 경찰에서 일부 있는데 이번에 학원가, 엊그제 경찰부서하고 서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합의를 해서 정차에 대해서 벌점매기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의해서 2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정차단속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래서 금년 앞으로 2월부터 불법주정차 학원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사실 이 단속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반이 몇 개 반, 몇 명 얘기하지만 실제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원경찰 2명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타업무를 조사는 건축교통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은 우선 4개 반 26명으로 편성을 해서 공익요원들 최대한 9시까지 활용하고 산업도로와 한학로, 흥안로쪽으로 3개 반, 주정차금지구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등에는 교대로 취약지 단속을 1개 반을 운영하는데 이 불법주정차 문제도 우리 안양시의 특수여건으로 봐서 꼭 단속으로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집중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민원들이 와서 한 사람도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청장실 발로 차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서너명 이상씩 되고 새중앙교회 호계동 주변은 단속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호소가 와서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교회 측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고, 운영의 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장님, 노점상 단속은 걱정하신 말씀은 열심히 민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을 알고 있고 단 운전자의 의식구조가 첫째 문제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 계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을 혼잡지역에 호루라기라도 좀 불어서 자꾸 단속하는 것, 그런 방법이라든지 처음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쿵저러쿵, 청장실 발로 차고 들어오고 단속요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아예 예산을 세워서 불법주정차위험이 있는 곳은 아예 CCTV를 설치해서 평정을 찾도록 예산을 세워보시지.

네, CCTV도 5개소에 7개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런데 CCTV도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뭐 방사선장치가 안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CCTV가 한 대 서 있는 남바를 찍는 건데 학원가에 큰 버스가 대 있고 뒤에 쭉 대 있으면 하나도 안 찍힙니다. 그게 맹점이 돼서 기사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한 대 대놓고 나면 쭉 대놓고 하나도 안 찍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단속나가는 건데 그리고 주정차단속차를 경찰차하고 유사하게 확보를 해서 앵앵대고 형광등 켜면서 쫓고 있는데 경찰차, 우리는 주정차단속하고 안양시 마크가 있는데 유사하게 했는데 우리 차는 압니다. 기사들이. 그래서 경찰협조를 받아서 교통차를 갖다놓으면 차를 싹 빼고 우리 차가 가면 잘 안 뺍니다.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말씀은 고속도로 CCTV하고는 차원이 틀린가? 그게? 고속도로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도 다 찍히잖아? 그게?

속도를 찍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찍더라도 그게 화면이 나오는 건데.

똑같습니다. 기능은.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 말씀은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서 곳곳에 그런 사람이 호루라기라도 불면서 지도 계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단속.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영모 만안민원처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중개업소 수가 531개 업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31개소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중개업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점단속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또는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도단속은 결과는 등록취소가 5개 업소, 업무정지가 2개 업소, 과태료가 5개 업소, 시정경고가 61개 그래서 총 82개 업소 수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11건에 대해서는 얼마씩 부과가 되는 거죠?

과태료가 5건인데.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정지 5건이고.

업무정지 포함해서 그래서 12건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과태료는 30만원씩.

건당 무조건 3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시정조치는 61건은 어떤 식으로?

시정조치는 혹시 거기 중개업소사무소에 비치할 사항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게 물론 부동산중개업소쪽에도 워낙 지가상승도 많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다들 그쪽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하도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도 많이 개입이 돼 있고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재개발, 재건축쪽에서 그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올해는 좀 더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모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잖아요?

직원들이 출장 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인동 과장님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하고는 저한테 물어본 것은 틀린 겁니다. 저한테는 총괄 물어봤고요.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제출 겸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은 들으시고 그러면.

이건 행정처분이에요. 부동산중개.

아니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특별지역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만안구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겨울철을 이용해서 불법건축물이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단속을 안 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봐야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서류를 안 보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야.

제가 그러면 얘기 듣기로는 뉴타운 지역에 그 자료 스물 몇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와서 단속실적을 봐야.

저는 2006년도 전체 것을 답변드리는 거고요.

먼저 그러면 답변을 일단 하세요.

만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저희 구 소속 단속반 8명이 수시로 담당 동을 순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자진철거, 불응 시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총 280건의 불법건축물을 조치, 자진철거 89건, 행정대집행 28건, 고발 7건, 계고 83건, 이행강제금 부과 8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이 하나에요?

네, 끝났습니다.

이건 관련 서류가 와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 민원들어온 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거야. 불법건축물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뉴타운 지역 것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온 다음에 조인동 과장님께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민원처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김흥규입니다. 아까 만안민원처리과장님 답변내용과 유사합니다만 김종호 위원께서 만안의 뉴타운이라든가 만안, 동안 재개발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도 역시 방법은 같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77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이 4개소, 중개사가 703개소, 중개인 68개소인데 사실 여기를 관장하는 직원은 계장과 실무직원 한 명뿐입니다. 사실. 이 두 명이 775개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775개를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비산동 권역에서는 1/4분기, 관양동 권역, 평촌동 권역, 호계동 권역 이렇게 4개 권역을 4개 분기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산동 권역으로 해서 현재 비산동 권역 178개소 중 1월 달에 3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것 저희 지도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763개소가 있었는데 불법분양권 매매를 한 행위를 적발해서 고발한 건이 1건 있고 등록취소가 무단폐업이라든가 사망으로 해서 등록취소가 3건, 업무보증 미가입자로 해서 업무정지 6개월 4건, 계약서에 서명누락이라든가 계약서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이행해서 업무정지 3개월 조치한 게 2건, 물건설명서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행 안 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한 게 2건, 과태료가 10건 해서 350만원, 그리고 저희도 요율표를 게시를 안 한다든가 자격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96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8건을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 과장님 답변 다 끝난 건가요?

네.

위원장님!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과장님, 만안구랑 마찬가지로 지도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118건인데 올해 2007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오흥천 건축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지금 자료요구한 게 안 와 있는데, 오흥천 과장님한테도 자료요구한 거 아닌가요?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아닙니다.

만안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안이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조인동 과장님 자료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개별적으로 우리 조인동 과장께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동안구청, 동사무소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동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