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늘 제가 집행기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집행이 곧 집행기관의 행정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실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월별로 작성해서 자금배정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자금배정이 나가서 "이러이런 자금이 이렇게이렇게 나가니까 각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에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반드시 각 과별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적당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사를 적기에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런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을 밝혀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러이런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예산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여타 무엇이 있었다"고 소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업무보고를 한 번 보세요. 예산관계는 전혀 명기가 안 되고 대충대충 그냥 극히 통상적인 업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