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기존주택에 보면 사유도로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도로들을 "구로구청에서는 전부 등기를 해서 구유재산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250억에 대한 수익을 올렸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당장은 수익이 안 나지만 나중에 재개발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는 그걸 매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전부 이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신정2동이나 다른 신월동 이런데 주택가는 10년 된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부서져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해 줍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도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전부 구유재산으로 등기 이관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거기에다 포장을 해주든가 보수를 해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