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 11입니다. 예산액이 3,213만1천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정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내일키움통장인데 이자가 적으니까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감액 계상했고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7,541만2천원인데 이거는 기정액보다 21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1억1,081만6천원으로 4,577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일키움통장은 이자가 적으니까 줄었고 희망키움통장은 이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예산은 1,534억4,486만9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431억4,640만6천원입니다. 93%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9,846만3천원입니다. 0.1% 구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101억 6.5% 구성 비율입니다. 1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액이 1,545억8,619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1억4,132만1천원 감액 결정하여 예산은 1,534억4,486만9천원으로 편성 계상 했습니다. 301 01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이거도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입니다. 예산이 42억4,348만4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 보다 2억3,636만원이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입니다.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이거는 바우처입니다. 장애인 재가보호서비스사업입니다. 21억8,661만4천원 계상했는데 기정액보다 1억707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301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4억7,976만원으로서 3,193만4천원이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9억5,111만3천원으로서 4,649만2천원 기정액보다 감액 계상 했습니다. 402 02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4,453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5만9천원 감액 결정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307 10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8억1,920만원인데 기정액보다 5,1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307 10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1억7,251만2천원 계상 했는데 637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1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1억240만원인데 기정액보다 5,1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307 05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25억9,049만원인데 기정액보다 2,8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7억3,458만9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5,003만2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5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4억2,836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1,119만7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5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336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24만원 감액 결정 했습니다. 307 05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36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입니다. 3,009만9천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3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307 05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입니다. 중국인 하나, 베트남 하나입니다. 4,696만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6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억4,012만4천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1,934만4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5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7 05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7,744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4,210만원이 기정액보다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1 0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2억5,920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398만3천원 감액 결정 되었습니다. 101 03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한 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늘린 겁니다. 그래서 1,82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822만4천원 감액하여 36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401 01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이거는 과목 변경입니다. 14억3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403 02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14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7 11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9,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정액보다 1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7 11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1억5,981만2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82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07 11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입니다. 1억2,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정액보다 914만6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1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19억2,702만8천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1억8,807만4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307 10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8,886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186만4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0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3,85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316만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입니다. 968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3만3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1월부터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 01 직원여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500만원으로서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405 01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시설 코팅에 3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호막 설치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5 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내에 수납장 제작입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창고 및 세척실 물품 보관대 설치입니다.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7 1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입니다. 42억5,520만8천원입니다. 기정액보다 9,772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가 22억5,382만7천원으로서 4억1,940만7천원이 기정액보다 감액 결정 되었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3억9,661만1천원으로서 3억2,441만1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12억1,959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6,615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3억6,317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7,803만2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307 10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 처우 개선에 17억9,154만1천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기정액보다 5,155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보조교사 740만3천원 증액 되었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4,415만6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7억3,812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2,969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01 03 지역사회복지사 파견지원입니다.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아동복지교사가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한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839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8,8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3,839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1 01입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입니다. 7,932만4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752만4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01 03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이번에 3명이 무기계약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84만2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8,288만8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201 01 일반수용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입니다. 931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3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비입니다. 문화체험 등 행사비인데 이거는 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01 09 방과후 간식제공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1입니다. 심리상담에 1,7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3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밑반찬 식재료 구입도 2천만 원 편성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0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9,365만7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485만2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5억5,665만7천원인데 기정액보다 14억9,677만4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01 04입니다. 아동수당 구축에 2,490만5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201 01 아동수당 운영입니다. 이것도 415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01 01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이것도 40억2,437만4천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세부 사업이 아동수당 지원에서 아동수당 급여로 바뀌어서 위에서 다 줄은 겁니다. 301 01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25억2,760만원이 과목이 변경 되어서 여기 편성되었습니다. 201 01에 일반수용비에 415만2천원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구축에 101 04에 2,490만5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입니다. 201쪽입니다. 총 예산은 301억5,32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에 255억1,904만3천원이 편성되어 84%, 행정운영경비가 46억3,415만7천원으로 15% 정도 구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203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총 예산은 기정액이 298억9,9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5,400만원 증액 계상 되어서 301억5,320만원이 증액 예산 편성 했습니다. 307 03입니다.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 운영비를 기정액에 3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더 증액 계상하여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 02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6,2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1,6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405 01입니다. 청소차량 압축차 구입입니다. 이거는 아포읍에 청소차량이 노후되었습니다. 1억1천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골목수거차량 구입에 1억2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는데 이거는 미화원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12대 움직입니다. 골목골목 다니려고 하니까 리어카 끌고 다니니까 안 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한 여섯 대 해서 미화원한테 주어서 그거로 청소를 하도록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재처리도 되고 개인 보험처리가 안 되면 개인이 안돼서 우리 시에서 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입니다. 277쪽입니다. 총 예산은 23억8,023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22억4,803만6천원으로서 94% 정도, 행정운영경비는 1억3,219만7천원입니다. 5.5% 정도 구성비입니다. 279쪽입니다. 평생학습원에 기정액이 23억2,610만6천원입니다. 5,412만7천원 증액 계상하여 23억8,023만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01 01 포상금입니다. 2017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시상에서 100만원 받은 거 이번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101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5명이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무기계약 보수가 1억2,478만4천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04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608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여 4,744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 01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2,480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4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강사료가 400만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는 취업자 사후관리비 지원 이거는 그대로 1천만 원 정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301 11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01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896만5천원을 편성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58만7천원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4,896만5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지사업에 101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운전원입니다. 이것도 운전원 1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된 겁니다. 2,611만7천원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032만4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169만4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봉사활동 지원입니다. 301 01입니다. 이것도 포상금입니다. 2017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시상에서 100만원 받아서 포상금으로서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으로 해서 작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는데 기간제가 26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8명을 시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꼭 계속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 해 온 게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내가 알기로 사오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통합관리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되었습니다.

최하 2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작년 12월에 결정했는데 결정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 채용할려고 해도 공고를 하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그때는 기간제로 예산을 편성, 10월달에,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10월달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기간제가,

예.

36명인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결정되어서 36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유인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조16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05억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액은 8,131억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243억9,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516억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5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1,521억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6,3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억9,033만원으로 한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15%, 310억2,620만원이 증액된 1조1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3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억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가 1,52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억2,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31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2,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80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7억원 증액된 8,131억원으로, 증감된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관평가를 통한 부서별 포상금을 반영하여 1,350만원이 증액된 237억4,77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5억8,500만원, 특별교부세 3개 사업 25억원을 반영하여 70억8,500만원 증액된 3,25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을 반영하여 7억1,500만원 증액된 12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2,911만7천원이 감액된 2,211억1,3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1,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의 전년도 국도비사용 잔액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52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3억2,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도비보조금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치수사업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7,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분야별 증감액을 기준으로 증감액이 큰 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92억7,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67억1,661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 국·도비 불용분 편성 53억2,081만3천원 및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억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5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변경된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5억2,539만9천원이 감소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편성으로 29억3,2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2억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편성 때문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115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편성 등으로 191억158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증감된 분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토및지역개발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판매대금 정산금 편성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으로 193억2,620만원이 증액되어 1,225억1,38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8,13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 1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은 당초예산 내부유보금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189억7,767만7천원 감액된 872억9,00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68억6,942만3천원 증액된 1,226억7,402만9천원이며, 주민생활국은 13억1,165만9천원 감액된 2,447억1,238만5천원입니다. 건설안전국은 242억1,020만원 증액된 2,530억3,713만원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2억7,620만원,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25억,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 20억3,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억202만6천원 증액된 607억3,142만5천원, 보건소는 1억5,356만원 증액된 169억2,147만3천원, 사업소는 5,412만7천원 증액된 80억2,52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52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 193억2,6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국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0억, 치수사업특별회계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판매대금 86억, 예비비 6억2,320만원, 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1억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93억2,620만원 증액된 1,286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13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 11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는 7,436만원 증액된 922억9,999만2천원이고, 물건비는 1억6,448만6천원 증액된 492억3,516만2천원, 경상이전은 9억4,292만1천원 감액된 2,792억7,154만2천원, 자본지출은 122억2,945만6천원 증액된 2,963억4,34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2억7,620만원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을 반영하여 192억7,620만원 증액된 764억5,954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내부유보금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191억158만1천원 감액된 194억9,0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521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 193억2,6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개보수 관련 사업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192억2,620만원 증가한 487억7,37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0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판매대금 86억원, 예비비 6억2,62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이 당초예산 대비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서 지방교부세가 70억8,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7억2,500만원, 보조금 3억2,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예.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일일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예산은 주로 국도비이고 대부분이 다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자체수입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 자체가 자체수입만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개발과에 농로포장 이런 것도 다 포함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건설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소면 노곡리 노곡들 농로정비공사에 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남면 송곡리 가설에 10억 원, 농소면 연명리 무늬미들 교량설치 공사에 4억 원, 구성면 광명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대덕면 외감리 감주천 지류 정비에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에 시설비로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감문면 삼성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2억7,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으로 도로교량정비사업 포상금 2017년 추계도로정비 우수부서 격려금 200만원 계상 했고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증산면 황점리 황점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에 시설비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로 동김천IC에서 도로공사 사거리까지 나오는 그 도로에 1.2킬로미터에 가로등 설치하는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면 월명에서 초전 소성리까지 도로 확장 공사에 6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도로로서 2013년도 14년도에 약 2.4킬로미터를, 2017년도에는 1킬로미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해 1.2키로를 시행하므로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서 219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에 행사운영비로서 경상북도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경비를 과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당초 9천만 원 있던 것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 관리에 포상금으로 2017년 공동주택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격려금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23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에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7천만원 감액 조정하고 대신에 시비 7천만원 확보하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으로 227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로 시청 앞 삼거리에서 환경사업소까지 15억원 추가경정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30억원 감액 조정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금 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30억 편성하는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99쪽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30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안전재난과에 도비보조금사업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증액하여 당초 1개소에 1억5천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하천, 소하천 치수예방사업에 92억7,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에 6억2,62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무활동비로 과오납금등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판매대금 정산금으로 86억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 9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86억원은 골재판매대금 정산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 6억2,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3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증액 하였고 세출예산으로 317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예비비에 일반예비비에 100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백향작목반 대표는 오계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예, 녹음 속기를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