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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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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들어 보세요. 본위원이 전임 문화체육과장한테 확실히 다짐을 받아둔 게 있습니다. 문화예산의 지역별 안배를 철저히 해서 형평에 맞게 주민이 균형있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월지역에도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또 목동 기존주택지역에도 틀림없이 야외 열린음악회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목동지역과 같은 횟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지켜진다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의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정부는 장관이 바뀌면 전임장관이 한 것이 다 백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또 지방정부는 구청장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과장이 바뀌면 전임과장이 한 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공익성,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임자가 결정하고 추진해 오던 것이라면 마무리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느냐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양천구의원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양천구 20개 동이 골고루 체육이나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행사가 이쪽 지역에서 99% 치뤄지고 있어요. 이런 체육행사 하나라도 봅시다. 기존지역 신월1동부터 7동까지, 신정동 신정3동까지 구청장이 주관하는 구청장배 무슨 대회든 그쪽 지역에서 한 번 치뤄진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둑대회가 됐든 무슨 대회가 됐든 탁구교실이 됐든 좌우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학교 운동장도 이 부근 모든 것을 이 부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 가까운 곳에서 공무원들 편하기 위해서 또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쪽이 좀 낫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한다, 그러면 다같은 양천구민인데 맨날 양천구소식지나 봐야 아, 뭐했네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뭐했네 하고, 그리고 사람을 동원하라는 것만 그 지역에서 동원하는 거에요, 아파트는 사람동원을 못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왜 사람 들러리 세우는 곳은 기존주택지역 주민들을 다 불러다 세워놓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그런, 그 사람들은 전혀 안 나오니까.

어떤 분이 "수준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면박을 주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사람은 그쪽에서 오라고 하고, 왜 혜택을 안 주느냐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한 번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이말이야. 다 자기들 편한 대로 했지.

예산을 받을 적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놓고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면 전혀, 본위원이 새로운 신임과장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신임과장의 가치관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구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행사 같지도 않은 행사를 하는 거야. 구청장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겠느냐 이말이야.

제가 구청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실무부서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올리니까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본인이 이거저거 다 못한다 이 말이야.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