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유인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1조 16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05억 4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액은 8,131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243억 9,3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516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5억 4,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1,521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 6,3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억 9,033만 원으로 한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15%, 310억 2,620만 원이 증액된 1조 1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3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억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억 2,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31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 2,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80억 6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7억 원 증액된 8,131억 원으로 증감된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관평가를 통한 부서별 포상금을 반영하여 1,350만 원이 증액된 237억 4,7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5억 8,500만 원, 특별교부세 3개 사업 25억 원을 반영하여 70억 8,500만 원 증액된 3,25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을 반영하여 7억 1,500만 원 증액된 1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911만 7천 원이 감액된 2,211억 1,3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1,5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의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3억 2,6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 7,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분야별 증감액을 기준으로 증감액이 큰 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92억 7,6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67억 1,661만 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 국·도비 불용분 편성 53억 2,081만 3천 원 및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억 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5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변경된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5억 2,539만 9천 원이 감소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편성으로 29억 3,20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2억 2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편성때문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115억 2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 등으로 191억 15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

예.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예산액은 1,521억 원으로 기정액 1,327억 7,380만 원보다 193억 2,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8,13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인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인 193억 2,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13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3억 2,6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부분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조 168억입니다. 본예산 9,857억 7,380만 원보다 310억 2,62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3.1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위원회별 기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을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신설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보면 본예산 대비 3.15%인 310억 2,620만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 16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17억 원이 증가한 8,13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2,620만 원이 증가한 1,521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516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93억 1,652만 원이 증가하여 6,166억 3,913만 7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19억 5,469만 4천 원이 감소한 2,538억 3,1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인 일자리전략실 운영에 따른 경비 1억 2,090만 4천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 국·도비 보조금 불용분 53억 2,081만 3천 원, 각종 스포츠대회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신설,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7억 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5억 원과 무한상상실 운영에 1억 5천만 원, 보건소 금연지원사업에 7,800만 원 등이며 연구 용역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설비를 민간사업보조로 과목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특히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배부해 드린 자체사업 조서와 국·도비 지원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841억 2,074만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33억 8,433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07억 3,640만 2천 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당초예산 대비 191억 158만 1천 원 감액하여 841억 2,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하므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의회심의 때 삭감되었던 예산인 내부유보금은 192억 1,858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2억 7,620만 원 등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예산은 28억 2,451만 1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7억 4,386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8,064만 4천 원입니다. 141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090만 4천 원 증액하여 28억 2,4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월 5일자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로 지역일자리 홍보 리플릿 및 책자 등 발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라 2명이 증원되어 급량비 176만 원과 국내여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30인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도비보조금이 송부되어 성립전 예산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모색과 지방정부간 아이디어와 정보교류,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따라 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업무추진입니다. 당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산업 발굴 및 국책사업 건의에 필요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1월 5일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일반직 공무원 11명과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해서 각각 6,090만 7천 원과 5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일자리전략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일자리전략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본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3억 4,481만 8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억 5,83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8,643만 3천 원입니다. 147쪽입니다. 당초예산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3억 4,48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포상금 과목에 2017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앞에 했었어야 됩니다만 원래 지금 우리가 3월달에 추경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예.

그런데 갑작스레 추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작년도 본예산을 처리할 때 특별회계 부분이 시급해서 원포인트 추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려고 하다가 약 190억 정도가 삭감됐죠?

예.

그때 당시에 서로 간에 설명도 부족했고 소통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의회 측에서는 지금 당장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세입도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김천 관내에 또는 지방지에 언론에 보도가 되기를 마치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인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므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저도 봤는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 우리 실장께서는 내용을 아시니까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보통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특히 이해 당사자가 있는 독정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은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해서 농사도 지을 준비도 안 돼있는데 당장 보상이 안 되므로 해서 농사 준비도 다시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유감스러웠었는데 그 언론보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확실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보도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사전에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기획실에, 언론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취재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기획실에다 추궁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꼭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 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발목잡기를 하지 않는가,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예, 가급적이면 언론에 민감한 사항 같은 것은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예, 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5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 국가상징 생산성 시책평가 기관 포상금 100만 원하고 또 저출산 극복 평가 기관 포상금 받은 150만 원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새마을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3,500만 원을 보조금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AI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고 경북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도비가 120만 원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120만 원 삭감해서 2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도 AI로 취소되는 바람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직지나이트투어는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53억 2천만 원은 사고이월을 끝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시책 설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암사 수도암하고 직지사석조여래좌상이 되겠습니다. 또 직지사 대웅전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에 총 국비 3천만 원, 도비 900만 원, 2,100만 원 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고방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 4,3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스포츠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시·군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기금이 360만 원 내려와서 시비 360만 원을 더해서 720만 원을 계상했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도 기금 36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농소 게이트볼장 도비 6천만 원이 내려와서 6천만 원 계상을 했고 체육대회 지원은 수영대회 유치사업을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수영연맹에서 회장 장기 공백 및 신규 대회 승인 불가로 추계 전국 유소년 수영대회 2,500만 원, 추계 전국 경상보조사업 2,500만 원, 전국 수영대회 1억, 국제 다이빙·싱크로대회에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안 사업으로 교보생명컵 꿈나무탁구대회 7천만 원,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로울러대회 5천만 원, 배드민턴대회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시설관리에 12억을 계상했는데 종합운동장 배전이 노후돼서 설비를 교체해야 돼서 5억 원, 그리고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가 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행정정보과입니다. 행정정보과는 국비가 1억 5천만 원 내려옴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8,76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방 운영에 2,400만 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 Maker확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Maker활동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3D 프린터 등 다양한 창조물을 이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개발비로 2천만 원 무한상상실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천만 원으로서 3D 프린터 구입, 목공장비, 공업용 재봉기 해서 세 종류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종합민원과는 여권업무 추진에 국비가 31만 원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국·도비 불용분, 이것은 그대로 두면 반납을 해야 되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용예산 처리를 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시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회계학적으로?

좀 우리가 그렇게,

이게 사고이월처리되었던 것을 불용처리했고,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우리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잔액 같은 것, 이런 것 반납합니까?

예, 사업잔액도 반납하고 사업이 추진이 아예 불가능하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됐을 때는, 담당 과장님 어디 갔어요?

예.

이게 사고이월될 때까지는 왜 이게 사고이월됐어요?

국가재정법에 보면 총사업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주무장관하고 기재부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 한도가 얼마인가 하면 건축공사 200억 이상, 토목공사 500억 이상 되면 주무장관하고 기재부장관하고 사전 사업비 협의를 보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 협의를 두 분이 안 봤습니다.

누가 안 봐요?

기재부장관하고 주무장관은 문체부장관입니다. 안 봐서, 이게 안 보면 조달청에 계약이 안 됩니다. 건축공사를 작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1월 11일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기재부장관하고 협의 안 본 것은 계약이 안 된다 해서 기재부장관하고 협의 안 본 것을 우리 시가 기재부하고 협의보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 10개월.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답답한 게 우리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사업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기재부도 있고 또 문화재청도 있고 문화재 업무할 때 문화재청에서 사실 딜레이된 게 많습니다.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업비 53억을 반납을 시키면 기재부에서 다음에 안 줍니다. 그러면 시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키고 1회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해서,

예,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고이월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불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미만 사업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57쪽부터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6,220만 2천 원을 증액한 2억 2,6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요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81만 8천 원을 증액하고 25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881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또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155만 6천 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155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에 1,75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연 성공을 하면 상품권으로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시설비에 근린공원 5개소와 어린이공원 2개소, 총 7개 공원에 금연 관련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정신업무 종사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09만 1천 원을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0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살업무 종사자 또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61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보수 5,96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삼도봉 행복버스 종사자 또한 공무직 전환이 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630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보수 1억 2,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중에 협력의사 인건비가 협력 병원의 의사를 위촉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출과목이 부적정하여 1,380만 원을 감액하여 268쪽 기타 보상금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용품 구입비 2,400만 원, 치매 조기 검진비 지급 1,400만 원 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질환자로 판정되기 전에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으로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인건비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량계 구입비 465만 8천 원, 혈액검사용 장비 임대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입니다. 273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중 구강보건실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178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