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성원은 된 거죠?

네.

앞으로 위원님들 독려해서 회의에 지각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신경을 쓰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청장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장님들도 14개 동장을 전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본청 회계과에서 진급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전에 동안 관양1동장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진급해서 나왔습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구청 건축교통과에서는 전보해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된 정해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으며 금년한 해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1월 2일자 시에서 승진전보가 됐습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1월 2일자만안 민원처리과장에서 전보가 됐습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길동섭 부흥동장입니다. 관양2동장에서 1월 2일자 부흥동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시 총무과에서 1월 2일자 승진 발령이 됐습니다. 함강식 관양2동장입니다. 시 도시개발과에서 1월 19일자 승진발령이 됐습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1월 2일자시 자치행정과에서 승진발령이 됐습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시청 체육청소년과장에서 1월 2일자 전보가 됐습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지난 1일 2일자 승진발령됐습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동의 경우에 비교적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31개 동에 대한 업무 보고를 다 받기가 어려운 만큼 구에서 각 1개 동씩만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안구 1개 동, 동안구 1개 동 해서 2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9동김보영 신임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만안구․동안구에서 제일 잘 되어가고 있는, 동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일 열심히 하신 분 한 분씩만 선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9동장 김보영입니다. 만안구의 여성 동장으로서 지역주민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발전과 지역동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9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만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듭나는 안양9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산3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비산3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강신완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카센터나 세차장 같은데 혹시 홍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 적이 있는지, 저희 지역구인 6동에는 카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일 교체 시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지도점검을 항시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가 처벌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하고 별도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공동주택 주차장 내에 환경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처벌법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 화합 한마음 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좋은 음악회를 개최한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세혈관 문화운동 초청공연도 있고 리듬앙상블이 있습니다. 대개 도립단원인데 그분들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추 맞아 떨어지면 출연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매회 매년 출연이 사전에 예약식으로 신청해도 쉽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이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 보면 무대의자 구입,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좋은 뜻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구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구민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행사인데 이것 금년도 행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 구청의 2007년 추진계획의 모토를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복지행정 구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열린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장애수당을 비교해 보면 만안구는 1천 688명에 35억 9천만원, 동안구는 745명에 28억 9천만원으로 만안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으로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예산이 동안은 20명에 750만원인데 비해 만안은 3가구에 1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을 위한 동별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이 끝났는지 그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만안구과 동안구의 동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보영 안양9동 동장님은 만안구의 유일한 여성 동장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동정을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 9동의 주민자치 위원장 역시 여성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남성위원이 81%고 여성위원이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연일 신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안정웅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대로 본 위원 지역구 안양8동에서 법원사라는 사찰에서 납골당 설치신고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나 선배 천진철 위원님이나 15일 정도 낮과 밤을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고생을 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안정웅 구청장님께서 전 근무지, 당시 복지환경국이죠. 근무하신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날마다 고생했던 200명이 넘는 주민들께서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해 드리고요, 옥의 티라고 할까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동사무소가 가장 먼저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고 또 대비 논의 등을 통해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31개 동에 어느 지역이 민원에 대해서 자유로운 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초도에 잘 대응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사찰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단순히 리모델링공사로 보고 있지 않고 비록 시에서는 수리불가 처분을 내렸지만 언제고 불법으로라도 납골당을 설치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꽉 차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고 계시겠지만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나 천진철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역민원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달리 필요 없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그리고 31개 동사무소 동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는 얼굴입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는 광고문안으로 꽉 차있습니다. 이미 다른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장님들의 인사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잘못된 동은 이미 수정이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홈페이지 인사말이나 신년 사업계획서를 올린 동이 몇 개 동밖에 없습니다. 신년 인사말에 동장님들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으면 더욱 신임 있고 믿음이 가는 행정동으로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기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동장님들께서 200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겠습니다. 동안구 주민생활지원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동안구 경로당 124개소가 있습니다. 시 등록 경로당이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경로당이 난방비를 청구한 곳이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비가 인상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방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있는지, 정기적으로 회의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124개 중 어떤 유지보수를 해 주는지 예를 들면 경로당의 도배, 장판 등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가 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보청기를 지급한 분은 몇 명이고 그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저소득 결손가정 지원에 지정업소 42개소를 정하여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중․석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1월 달 중 지정업소에 아이들이 중․석식 3천 500원짜리 티켓 발매를 했는데 이용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 직접 가보고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티켓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음식점에서는 하루하루 파악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수시로 지정업소를 방문하여 방학동안 목적에 맞게 중․석식을 굶지 않고 잘 먹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 중 석식 이용현황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초등학교 환경 관련시설 견학 15개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단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오늘 양 구청과 31개 동장님 다 오셨는데 보고가 잘돼서 그런지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틀어서 모두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체감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기사업을 집행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장정도 평소 존경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하실 때 함께 만안구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과 앞으로 구민들이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 정말 만안구의 주민 생활분야가 믿음직스럽다 할 정도로 소신 있는 다짐을 듣는다고 할까요,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현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진급하시고 나서. 그동안에 바쁘셨던가봐요? 의회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현 과장님께서도 구의 업무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협조가 보완되는 가운데 동안구의 환경위생과 업무가 구민들의 눈높이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기일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동안구 환경위생과의 수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소신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주 주민생활지원과죠. 과장님께서는 오락실 문제가 저희들이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 4월경이 되면 오락실이 법이 바뀌어서 달리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상위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가정보육시설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시설장님들이 건의도 드리고 많이 대화를 가져주시고 그 분야에 많이 정성을 쏟아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새로 진급 승진하셔서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분이 올해 굉장히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특히 청소 민원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시 만안구 또 동안구 일부 쪽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로 동장님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동 행정 일선에서 시와 구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앞으로 그 동의 주민을 위해서 보사환경 업무에 대한 동 행정을 어떻게 소신 있게 펼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연말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참고토록 할까 합니다. 그것 하실 때 비산1동장님은 작년 8달에 처음 동장님으로 나오셨죠?

네.

비산1동장님도 함께 소신껏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있으세요?

네, 한 건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듣고 동장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환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구, 동에서의 역할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념해서 당부말씀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법원사 관련은 저희도 관계부서에서 매일 동향을 파악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법원사에도 공문을 최근에 낸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통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구․동 홈페이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되어 서 나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변경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체감경기가 나쁜데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 산하기관인 전체 시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 구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56건에 66억원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시에서 데드라인(dead line) 11이라고 11월에 모든 공사를 끝내도록, 예산 사업들은 끝내도록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께서는 갑자기 가정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양해를 구 하셨기 때문에 허락해 드렸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게 있어 가지고요.

말씀하세요.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만안구 지역이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석수3동에 재건축하고 안양5동․7동․9동을 재개발, 지금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이주 다 했잖아요.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약 1천 200세대 이상 하니까 그 주위에 아주 장사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나마 다행히 재건축하면서 인부들이 와서 팔아주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재건축하면서 함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함바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굉장히 장사가 안 되걸랑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허가관계가 만안구청에서 허가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안양시청에 재건축 담당 과장님하고 합의해서 되도록이면 안양 지역주민들한테 팔아주게끔 하고 함바 같은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함바 정도는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장님들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동의 주요 업무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동안구청장님 안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동 주요 보고 자료를 보면 동안구청은 예년의 자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4년이 넘은 사람인데요, 간단히 살펴봐도 동안구청은 예년의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만안구청의 14개 동에서는 안양2동이라든지 또 5동, 5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레기 배출 중점관리를 하겠다. 또 6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이 세 개나 들어가 있고 안양8동, 석수3동,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 동장님이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내용들이 많이 보완되고 동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업무보고로 여겨집니다. 동안구에도 귀인동의 푸른공원 조성이라든지 달안동,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발전적인 동정을 펴고자 노력의 흔적을 보입니다마는 17개 동중에서 대다수 동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보고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장님들의 동 행정 방침이 어떻게 섰냐에 따라서 그 동이 달라진다. 동 행정이 동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31개 동의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동장님들이 끊임없는 변화욕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많이 보완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들이 많으셔서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동장님들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보영 안양9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김보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사회단체는 7개 단체 1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단체 중 2개 단체인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은 여자 분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남자입니다. 남녀 구성비는 총 29명 중 여성위원이 9명으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9동은 원주민 구성비가 높고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주민 1만 9천 968명 중 남자 1만 67명, 여자 9천 901명으로 남자 주민이 161명 더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자로 동장 부임하여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 9동의 현안사안인 보영운수 차고지 가스 설치 건과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다소 동이 불안정한 요소는 있으나 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편익이 우선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중에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도 지금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저희도 여성위원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손태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동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신뢰에 가장 가중치가 높은 분야가 청소행정인데 어떠한 접근방법을 갖고서 쾌적한 동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인가 하는 당부 겸 소견을 밝혔으면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양6동은 8천 100세대 중에서 90% 정도가 일반주택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빌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많은 동네에 비해서는 그만큼 청소를 해야 할 배출 쓰레기가 도로변에 일정한 지점에 많이 투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투기된 배출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결방법은 오전, 오후 두 차례동장 순찰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세 시간 정도면 전체를 돌 수 있기 때문에 차량보다는 직접 걸어서 골목길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배출쓰레기가 아니더라도 계도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가 직접 수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기 흉한 것들은 그날이라든가 해서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직접 동사무소에서 수거할 것은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다니다 보면 우리 동 전체 중에서 제외되는 곳 없이 구석구석 다 그만큼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동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잘 실천되어져서 안양6동의 쓰레기 민원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국현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류국현입니다. 조금 전에 안양6동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행정은 상당히 해답을 찾기 어려운 행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비양심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대로 호소를 해 볼까 합니다. 호소방법은 자치단체 회의나 또 동네의 유력가인 분들한테 호소해서 비양심을 양심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류국현 동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우리 같은 국에 계셔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 현재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동장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동의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님은 구청에 계시다가 나가신 거잖아요?오래 되셨는데 이 기회에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죠. 나오세요.

박달2동장 권재학입니다. 1월 3일자 구청 건축교통과에 있다가 다양한 행정 경험을 얻기 위해서 자원해서 동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4천 500명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흥과 광명 2개소에서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지고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저희 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셔서 추가로 저희 동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7천 600세대에 2만 4천 500명인데 그중에 84%가 아파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박달동이 공장지대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산뜻해 졌습니다. 도로도 왕복7차선 큰 도로가 있고 앞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전체 면적의 64%가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에는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쾌적한 주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근무여건도 좋고 만족하고 있고 다만, 청소 부분은 저희는 아파트가 84%가 되다보니까 막상 지저분한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청소분야는 제가 매 순찰을 돌지만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지금 일반 중산층 정도로 보기 때문에 주민복지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동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동 행정에 대해서 꿰뚫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뢰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영광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산1동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 봤거든요. 거기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지역 아시죠?

조금 있습니다. 비산1동장 양영광입니다. 제가 거기 나간지 한 달 됐는데 비산1동 지역구조는 아파트가 75% 정도 되고 임곡부락이 2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75% 정도 중에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50% 그러니까 27개 통에 11개 통이고 주공 뜨란채 그린빌아파트가 2천 44세대에 5개 통해서 16개 통이 아파트고 11개 통이 일반 임곡부락 자연부락 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아파트가 75%가 되어서 옛날에 비산1동 임곡부락이 아니고 옛날에 지저분하던 지역은 주공 이쪽에서 개발이 되고 해서 도로도 많이 뚫리고 해서 청소도 그전처럼 지저분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현장 확인 위주로 해서 지저분한 데는 수시로 미화원도 동원하고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청소도 하고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앞으로 더 깨끗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사람 또 무단투기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후미진 곳 이런 데가 늘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동장님은 다 잘 아실 테니까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부임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의지 이런 쪽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19㎡입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두 번째로 크고 시 전체에서도 상당히 큰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형태의 구조가 다세대 주택이 64%, 일반주택이 12%,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가 20%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인구는 약 3만명에 육박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청소하는 실태는 동의 환경미화원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우실업이라고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청소하는 실태로 되어 있는데 동장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시스템적 행태 예를 들자면 수거를 바로 한 상차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화원이 깨끗이 청소하는 하나의 측면 또 지역이 넓으니까 한꺼번에 집중작업 예를 들자면 관악산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특정시간에 학의천변에 청소를 일정부분해서 할애한다든지 또 주민도 잘 배출되지 않는 지역에 관심을 주고 끊임없이 챙겨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 때문에 동의 관심과 수거업체 또는 주민들이 하나의 삼각관계가 공동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이 분야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동장에 부임하고 청소행정 특히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감으로써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동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저희들이 먼발치에서 봤습니다. 운동화끈 졸라매시고 작업복 차림에 순찰 도시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동장님을 신뢰할 것이라 보고 청소행정 또한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함강식입니다. 저는 1월 19일자로 시청의 재개발팀장으로 있다가 관양2동장으로 부임해나갔습니다. 저희 관양2동에는 지역 여건상 인덕원이라는 번화가가 있고 다음에 주변에 흥안로와 관악로가 있고 다음에 안양에서 제일 깨끗한 학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주택가가 밀집된 복합된 관양2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가 한 번 지나가도 주로 역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하천변 주변에 무단투기라든가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순찰하고 나면 그런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서 무단투기라든가 안 치워진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엄밀히 단속을 하고 또 사회단체장님하고 같이 해서 깨끗한 관양2동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경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황호경입니다. 저희 부림동은 대부분 아파트단지 와 그리고 시청 등 공공기관 그리고 평촌역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평촌역 상가도 새로 지은 건축들로 빌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촌역을 중심으로 저희는 현장행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전 직원들과 그리고 통장조직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동순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최동순입니다. 저희 지역적 특성이 평촌1번가와 목련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경수산업도로와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도 똑같이 하시지만 저도 동장 1일 순찰 그리고 직원들의 종합관찰제 그리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평촌1번가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담배 꽁초며 커피 종이컵이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있는 미화원들이 6명 있는데 6명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일 순찰을 할 때도 돌아보면 오전에 한 번 돌면 1번가 쪽에 가로수며 가로등이나 이런 쪽에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출이며 과외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돌면서 제가도 떼고 직원들도 같이 돌면서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한번 또 돌면 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가연합회가 있으니까 상가연합회와 어떻게 긴밀히 해서 좋은 방법을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순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 또 진급하셔서 동 일선에서 처음 동장직을 수행하시는 동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잘 이행해지기를 보사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답변 안 됐는데.

동장님에 대한 질의셨습니까?

동장님이 아니고

아직 회의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 31개 동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료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동장님들께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동장님들 동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동장님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동에 돌아가셔서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수당에 대해서 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상전화기는 작년에 21대가 작년부터 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도비 50%, 시비 50%해서 시책사업인데 작년에 2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니까 월 사용료가 본인 부담이 2만 3천 3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실적이 저조해서 올해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출했더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대폭 예산을 삭감해서 동안구, 만안구 100만원씩 똑같습니다. 동안구 것은 실적입니다. 우리 만안구도 작년에 797만원 실적이 있고 동안구도 실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저소득 차상위계층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 한 결과 이건 저희가 수시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 조사기간이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애수당이 23명, 부양수당이 5명 해서 한 28명이 신고가 됐고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안 들어가는 소득의 120%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기존에 차상위계층이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거의 1천 100여 명을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아동급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식권 나눠 주는 것도 직접 챙겨보고 또 급식소도 가 봤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데가 가끔가다 한군데씩 있는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것 즉시즉시 발견이 되면 바로 아동급식 계약해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정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결식아동 456명이 있다가 방학 때 되니까 5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석식은 53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제가 직접 음식점도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보사환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해서 소신과 다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유시민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해서 8대 서비스 그러니까 복지,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보건소는 빼고 8대 서비스를 통합관리를 해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된 시대에 주민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반영해 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의의는 없고 이미 우리 안양시는 복지환경국이 있다가 국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양시는 이미 선진 명품도시기 때문에 이미 시장님께서 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경사항은 없고 그래도 시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전국의 234개 시․군․구 전체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우리가 복지서비스 또 문화서비스를 최대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소신은 일단 큰 것에 너무 구애 받지 않고 작은 것에 주민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책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이런 것을 하면 주민복지가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저희가 통합조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통합조사계가 네 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700 내지 800가구를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천 782세대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조사 또 잘못 아시면 전체를 조사서 하는 것 같은데 신규조사만 통합조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새로 발생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동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통합조사계에 조그만 티코차량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은 감동을 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무실에 장애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친절하게 모시자 해서 의자를 전부 하나씩 책상 옆에 놔가지고 오시면 무조건 의자에 앉아서 상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저희가 수급자들이 많이 오고 장애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음료수도 밖으로 빼가지고 음료수도 언제든지 먹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동 복지위원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네.

시청 생활지원과인가 거기하고만 관계있는 거예요? 동하고는 관계없고요? 동에 두 명씩 동 복지위원이 위촉됐잖아요. 동장이 위촉했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강신완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세차장, 카센터 등에 대한 홍보물이 있는지, 특히 6동 관내에는 카센터가 많은데 오일 교체로 우천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 적이 있는 지와 또한 공동주택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 처벌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폐수 배출업소가 총 97개소로 이 중 세차장은 54개소입니다. 세차장은 주로 세차업을 주로 하는 세차장과 주유소 내에서 자동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홍보물은 없지만 세차장 지도점검 시 세차장 운영방법과 폐수처리 운영방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카센터 120개소가 있습니다. 세차장이 설치된 곳은 세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어 순수 카센터는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 처벌기준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으나 폐유를 불법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3페이지 초등학생 환경관련 시설 견학을 15개교 실시하는데 이동수단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체험위주의 현장학습을 통해 환경 보존의식을 확산시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만안구 관내 초등학교 15개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수단은 시청 버스 1대와 담당 공무원 두 명, 공익근무요원 4명, 인솔교사 1명으로 안전대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보충질의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장학습 15개교에 5학년 아이들을 견학시킨다고 하셨는데 시청 버스로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청하고 얘기가 된 건지요?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하고 학교하고 해서 우리 안양 버스가 와서 태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1일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는지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은 들고 있는지요?

아직 거기까지 안전은 없는데

그럼 차량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아이들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안구에는 건설현장에 함바라는 무허가 식당이 현재 없습니까?

현재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석수3동 충훈부에 새로 이주가 돼서 건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식당들이 함바식당 하면 자기 구역 식당이 장사가 안 되니까 함바식당 좀 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건축부서랑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허가 식당, 지금 무허가 식당이 노점상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차해서 무허가로 식당 할 수 있나요?

무허가로 식당을

불가능하죠? 그런 것 아닌가요?

함바식당 말입니까?

함바식당이 아니더라도 무허가로 사업자번호 없이 요식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가능해요?

가능은 아니죠.

불가능해요?

불가능인데 몰상식하고 해서 병목안 쪽이나 유원지 쪽으로 고질적인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매일 고발하고 또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해 내는 게 잘 하시는 건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술공원이라든가 수리산 자락의 무허가 식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구청의 환경위생과 업무가 단속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 평가는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리매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무허가 식당들은 한번에 단기간 내에 뿌리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식당 행위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회성으로 행정처분 고발한다든지 이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장도 보사부 예규에 내려온 것 보면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받으면 음식점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허가 그게 몇 개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나 동안구나 건설사업장의 함바식당을 허가해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허가해준 사업장이 없는데 개중에는 그런 무허가 함바식당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절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동별 현황과 현재 조사는 다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기간을 당초에는 1월15일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접수가 저조해서 도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3월말까지로 접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는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하고 또 개인별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안내발송을 하고 또 홈페이지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장애아동 수당 1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2월 13일경에 시에서 책정해서 1월․2월 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께서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비를 청구한 경로당은 몇 개소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에 현재 등록 경로당은 124개소 중에서 난방비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데가 50개소였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시 지침을 받아서 현재 나머지 74개소에 대해서 지난 1월 10일자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동안구 노인지회에 지회의 노인회장 회의 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고 안내공문을 보냈고, 아울러 1월 16일 동안구 동장 연석회의 때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 2개소 귀인동 우성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경로당에서 신청을 했고 10여 건의 안내 문의전화와 수시로 경로당 회장님께서 저희 구에 방문해서 추진을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총 예산을 선지급하고 부족 예산 6천 5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서 신청하는 데는 전부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 임기와 회의는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영지침에 나와 있고 위원장은 동별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파악해서 5년 동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은 될 수 있으면 조정될 수 있도록 동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는 동 위원회별로 수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 중에서 도배․장판 수리비는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1개소 시 소유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의 도배․장판 보수는 지난번에 경로당 조례도 통과가 됐고 해서 저희가 시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현황과 보청기 지급현황과 아울러 화상전화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의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은 작년도에 20명에 759만 5천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계획은 3가구에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청각장애인 1․2․3급 200가구 246명과 농아인 단독가구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자격과 설치대상 중 아까 만안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전용회선 부담금이 2만 3천 300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청기사업은 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호팀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문의한 결과 현재 18명에 612만원을 지원해 줬고 만안이 10명, 동안이 8명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동안구는 현재 744명이고 언어장애인은 65명입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께서 오락실이 2007년 4월 29일경에

과장님 잠깐만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말씀하시오.

조인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난방비 신청한 노인정이 두 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두 개소에서 신청한 자료를 복사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공부방은 위원장 임기가 2년이네요?

2년에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입니다.

4년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10년 이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위원회 회의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됐는데 요금도 인상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공부방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3급 이상만 보청기를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1․2급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어도 안 들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청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여기서는 상세한 것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업이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로 자세한 것은 문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장께서 오락실이 2007년 4월 29일경에 내용이 많이 바뀐다든가 그 내용과 구청 방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바뀐 내용을 보면 인터넷 ＰＣ방, 그동안에 ＰＣ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하고 또 일반 게임장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습니다. 다음에 접수 및 경품에 대한 환전과 알선업이 금지된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19일 날 법이 공포되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이든가 시행규칙이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건전한 게임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큰 문제가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행안을 보니까 현재 ＰＣ방이 저희 같은 경우에 6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등록제로 전환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게임방 등록업소도 허가제로 다시 그것을 등록해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보육 시설장과 시의원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의원과 가정보육 시설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월 달이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오락실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봐서는 거의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 제도상으로는 큰 득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상위법이 강화되고 했을 때 이참에 뭔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구청에서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근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의 행정력 갖고마는 한계점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정의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왜곡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도 이 기회에 뭔가 정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장수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통계 갖고 계세요?

네.

장수수당 대상자가 몇 %나 신청했고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래요?

장수수당의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85세 대상자가 1천 150명 중에서 1천 48명이 신청해서

그럼 몇 퍼센트예요?

그래서 지급율이 91.1%에 지급했습니다. 미신청 사유가 102명 정도가 미 신청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장기출타가 19명이고 연락두절이 25명, 이사가 7명, 사망이 10명 또 본인 거부한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후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24명으로 상당히 첫 단추 치고는 저희가 좋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전원 다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얘기하기는 85세, 90세 이상의 고령자 되시는 노인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 되신 분이 동사무소에 나와서 수당 신청을 한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돈을 구좌로 입금시켜 줬을 때 장수수당이라고 지급된 당사자가 그 돈을 쓸 수 있겠느냐, 저희는 그런 것이 비율로 파악이 됐을 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다른 사항을 보완할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무한정 나눠주는 의미보다는 자제 분들이 아니면 손주 이런 분들이 타서 쓰는 경향도 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수수당이 8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가를 담당 과에서 뭔가 신뢰할만한 유형별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심현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또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 6개소와 건축물 공사장 32개소를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온 직원이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 분야로서 부정불량식품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와 뷔페식당의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생들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 미흡했던 사업들을 보완하여 완벽한 환경위생 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 과장님 수고하셨고, 심현 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셨죠?

아닙니다. 시청 환경위생과에 있었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가시니까 처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큰 문제는 없고 구청은 주로 위생업무라든가 인․허가 문제하고 환경 쪽에서는 환경 개선 같은 것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 업무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서 벗어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오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것들 그런 것을 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안구 관내에 의원 발의로 된 분진․소음 장비 설치사업 공사 현장은 몇 군데나 되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진동.

지금 48개소입니다. 소음․진동은 100개소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로 만든,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겠는데 일정한 규모 건축 현장 이상에는 분진․소음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동안구 관내에 몇 개의 현장에 설치되어 있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없애다 보니까 심현 과장님께서 동안구 관내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래방이 거의 개점 휴업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간단한 맥주 음료 정도라도 팔게 해 달라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동안구․만안구 가릴 것 없이 지금 그 많은 노래방이죠? 노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뭔가 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노래방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법에 있거든요. 유흥주점으로 낸 노래방이 있고 노래연습장은 타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노래빠 말고 그게 민속 무슨 법인가요?

음반 그것이 있습니다. 법이 요즘 바뀌었는데

그리 또 바뀌었어요?

네,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노래방이 양 구에 여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 보호차원에서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지적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강압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장의 어려움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도우미의 문제점은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이걸 갑자기 해서 하다보니까 그 많은 노래방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안구․만안구 소관 부서 그리고 31개 동장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있어서 답변이 부족했다든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안양 63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시는 계획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매년 으레적인 답변이 아니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 구청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만안구청의 안정웅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