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신월1동에 1,266㏊의 땅부지를 1억6,8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1억6,800만원에 대한 예산재원이 시비로 기 7억5,000만원이 저희들에게 내려왔고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전혀 없으면 모르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8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을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었는데, 이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항공기소음 2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소음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계시니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예산배정이 된 겁니다.

이 돈을 느닷없이 "주차장을 사는 데에 플러스 시켜서 주차장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얘기드리면 소음 2종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반주민이 볼 때 주거불능지역을 2종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국가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2종지역 주민들을 이주를 못시키니까 불가피하게 그대로 거주를 시키면서 다소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예산이 당초에 배정되었던 거에요. 또 주로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도 심해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난이 좀 어려우니까 주차장도 하나 사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주 큰 880평에 이르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이 주차장을 그 지역을 위해서 멋지게 마련할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유도리를 부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주차장을 또 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련과정이 여유롭게 되지를 않았어요. 일부 주차장을 마련하고 약 5억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신월6동 주차장에 활용해서 쓰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소음지역의 대표 구의원으로서 주차장을 구입하는데 이 예산을 전혀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돈이 불가피하게 주차장으로 할애되고 이 액수만큼 2종 소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겠다면 이건 저도 고려하겠어요.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