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공개공지에서 높이제한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공개공지 산식 있잖아요? 그건 계산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용적률 완화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높이제한은 이거 거의 완화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거 따지면 복잡하니까 담당자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이의 있습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이의 있습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건축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는 등 민간한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문안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의 수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6조 1항 제1호 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둘째 안 별표3 제33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있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다목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이상인 의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을 ‘영 제5조 제4항 제3호에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로 하고 ‘띄어야 하는 거리 3m.’를 ‘띄어야 하는 거리 4m’로 하며 라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6m’에서 ‘5m’, 연립주택은 ‘3m’에서 ‘2m’, 다세대 주택은 ‘2m’에서 ‘1m’로 하며 마목 ‘그 밖의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2m’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천㎡이상인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5m’와 ‘기타 모든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m’ 각각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비고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하며 그 외 부분(미적용도로)은 영 80조의 2 별표2의 최소기준에 따른다’를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하며 그 외의 부분(미적용도로)은 영 80조의 2 별표2의 최소기준에 따른다(미관지구선 포함)’으로 한다. 안 별표3 제33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라목 대상건축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이상인 의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를 ‘영 제5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띄어야 하는 거리 2m’를 ‘띄어야 하는 거리 3m’로 하고 바목 ‘그 밖의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0.5m’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m’와 ‘기타 모든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0.5m’로 각각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비고란을 신설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는 주차면적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안 제37조 1항 제1호 대상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를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주차장 면적 제외)’로 하고 나목 중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은 5천㎡ 이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하며 제2호 공개공지면적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 부분은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또한 동조 2항 제2호 중 ‘평균’을 삭제하고 동조 3항 제1호 중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