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금일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웅준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헌 관리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한조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정월애 사업과장입니다. 그럼 문화복지사업소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문화복지사업소 모든 직원들은 선진 안양시의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시설에 만족하고 다시 찾는 문화복지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007년도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2006년도 12월 22일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단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경영을 최우선 과제를 목표로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경영에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지난 1월 10일에 발생된 수영장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창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용관 문예회관장입니다. 김동복 도로상가관리팀장입니다. 2007 주요 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인지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일을 추진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철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청소년 육성과 수련관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련관의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련사업팀에 배영호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에 김기찬 팀장입니다. 교육사업팀에 김정중 팀장입니다. 업무지원팀에 이호석 팀장입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은 더욱 성실히 노력하여 전국 제일의 수련관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모쪼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해 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 들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앞두고도 홈페이지에 들러봤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한 건 한 건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기록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앞서가는 행정인 것 같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에도 시민들에게 문화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므로 앞서가는 문화 그리고 지역문화의 경쟁력 및 복지서비스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예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월 한 달이면 1년 예약이 모두 끝나버릴 정도로 대관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예회관과 아트홀에 1월 한 달간 대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월애 여성회관 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년보다 2007년 강사비 예산이 상향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과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철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141회 임시회의 개회식장에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의 방청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준 학생들을 보면서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정체험이나 의회 방청 또는 청소년 모의국회 등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미래 세계를 주도해 나갈 인재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 체험의 기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도 충족을 시키고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 체험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보다는 업무분장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또 전임 이사장과 차별화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렇잖아요, 꼭 무조건 흑자다 적자다 그게 아니고 과감하게 구조조정 할 용의는 없는 지요? 또 대기업과 교환근무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본 위원이 시의원을 8년 하지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변화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적자 아니에요. 무에서 유도 창출할 수 있는데 무조건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 흑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견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문화 아카테미, 국제교류센터, 놀토 아카데미 많은데 이건 참 좋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 정도는 안양 시민들이 이 좋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문제거든요. 관장께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송종헌 관리과장님께 자료 요청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2007년도 재정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13억 4천 900만원 이것을 항목별로자료와 함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철 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이사회 현황 감사님들하고 있죠. 이것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직원 현황에 정원이 28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22명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먼저에도 업무상 지장이 없나 라고 질의했던 바가 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해 주시고, 이용인원이 연간 62만여 명 했는데 안양시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이 인원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신명철 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강사 채용 시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대개 수련관 강사들은 대충 다른 데서도 활동하신 것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어떤 서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금년도에는 철저를 기해서 훌륭하신 강사에 따른 청소년들이 좀더 많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문예회관 이용관 관장님께 작년 행정감사 시 기획공연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잘하신 것도 있고 성공한 공연도 있지만 다소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기획공연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면 티켓이 나가지 않으면 전혀 수입으로 이어질 수 없는 건데 그럴 경우에 단 일회성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또 아니면 저소득 아니면 장애우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기획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질적인 면도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사과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안양 실내수영장 염소가스 출현 발생은 시설관리공단 측의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적인 사고였습니다. 응집제통에 염소를 잘못 투입하면서 발생한 가스의 성분은 아직도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독성을 가진 가스인지, 인체에 미치는 해는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환자 발생 60여 명과 사고로 인한 수영장 회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회원의 수영 강습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팀이 있었으며 통원치료를 받는 분들도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사후 영수증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치료비를 어떻게 해줬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염소통과 응집제통을 교체, 닥트시설 설치 등으로 소요되었던 비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측의 안전수칙은 있는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 내용과 안전수칙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창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측의 위탁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용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용역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생명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인해 결국 업체의 덤핑으로 최저가로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은 인정하나 적정가를 정해놓고 덤핑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팀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영 강습 선생님들의 복지시설과 월급에 대하여 타시보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내수영장 순환버스 네 대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1년으로 되어 만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지만 용역업체 간의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 현재는 관광버스가 임시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일하고 있던 기사 분들은 현재 월급을 두 달치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입장객 대상으로 무료강습을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편성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절기 동안 이용객이 적어 적자를 낸 것으로 사료됐는데 관리비 및 각종 부과금을 포함한 적자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철에는 새벽부터 부모들이 와서 줄을 서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등 증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했는데 도서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정월애 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청 강당에서 재즈댄스 공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운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안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기능교실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교육을 종목별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과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말만 청소년수련관인지, 현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청소년은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예민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김한조 관장님과 송종헌 관리과장님이 관권선거 개입에 대한 사과의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고의든 타의든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안양시민과 시의회에 사과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동안 노인회관에는 만안 노인회관과 달리 노인회지회사무실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에 따른 사무실 협소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노인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2 천 326㎡로서 704평입니다. 그리고 동안노인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1천 830㎡ 554평이 되겠습니다. 동안 노인회관은 만안 여성회관에 비해서 약 150평 정도 규모가 적습니다. 노인회관은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과 경로식당이 있고 취미교실은 만안에서는 18개 과목 28반 2천 4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에는 18개 과목 37개 반 3천 9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만안은 보통 하루에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동안은 약 2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인회지회의 임무는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취업전문센터라든가 경로당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안 노인회관은 만안 노인회관과 달리 이용하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 비해서 시설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50평 정도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안 노인회관은 사무실 협소 문제가 발생돼서 애로사항을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 해 왔습니다. 복지사업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회관 바로 옆에 있는 여성회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회관의 장소 부족문제가 특히 금년도에는 경로식당을 배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확장에 따른 강의실 부족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저희는 고민하다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의 반을 잘라서 노인회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고 또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집기 등 특히 노인대학의 졸업식 때 써야하는 가운 등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사무국장이 얘기해서 저희 서고 중 일부를 활용해서 가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축이나 신축 등을 해결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동안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시간상 이용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양 시설의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고 또 그와 같은 얘기를 항상 저희가 수시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석수도서관이 얼마 전에 경기도 102개 도서관 중에서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발전연구회도 하고 또 연구집도 만들어 내면서 변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의 여러 군데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린 후에 반납할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온라인제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습니다. 석수도서관에서 빌려서 평촌도서관에 반납해도 소프트웨어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빌려보고 반납은 편한 곳에 반납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1년 정도 시행이 되고 있답니다.

홍보를 널리 해 주셔서 시민들이 그런 제도를 잘 모르고 계셔서 석수도서관에서 빌린 것은 평촌에 사는 주민은 석수동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성 알겠습니다. 대출하는 과정에서 반납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 안 나왔네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이야기 했잖아요. 도서관장 분들은 사서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장 이런 분들이 건축시설물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저도 도시건설에 있어 봤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과에 보니까 기술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는 관리과로 갔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곽해동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 다시 말하면 비전문가 또 사서직이 일반 건축이나 행정분야의 업무를 하는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예산상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관리과에서, 예산은 각 부서별로 서 있습니다마는 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또 감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별도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아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팀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오신 분만 소장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사업소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급 분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관리팀장 김기동입니다. 시설팀장 신홍주입니다. 다음에 정보통신팀장 허재영입니다. 다음에 석수도서관에 열람팀장 유옥환입니다. 다음에 사서팀장 송남섭입니다. 다음에 만안분관장 죄송합니다. 만안분관장이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박달분관장 추봉수입니다. 평촌도서관의 열람팀장 권인진입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서팀장 최순애입니다. 다음에 호계분관장 박종술입니다. 다음에 사업과 팀장들입니다. 사업팀장 김상경입니다. 다음에 운영팀장 김종문입니다. 다음에 교육1팀장 김현숙입니다. 다음에 교육2팀장 남궁규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송종헌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현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물의를 빚고 시의원님들께 염려를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질의하신 금년도 재정규모 중 세입부분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의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4천 9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8천90만 4천원으로써 여기에는 석수․만안․평촌․호계도서관에 식당하고 매점 임대수입이 2억 6천 500만원 다음에 도서관에 사물함 설치 임대수입으로 648만원, 만안하고 동안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된 자판기 임대수입이 320만원, 무인카드 복사기 설치 임대수입이 592만 4천원입니다.다음은 기타 사용료는 6억 1천 372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만안․동안 여성회관의 수강료가 5억 8천만원, 만안 여성회관의 예식장 사용료가 189만 6천원, 만안․동안 여성회관의 강당 대관료가 1천 176만원이고 상․하반기 여성 상담교육 수강료가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입니다. 또한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의 이․미용료가 1천 6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 6천 300만원으로 이중에는 만안․동안 여성회관의 시간탁아 보육료가 1천 32만원, 수리산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의 식당과 매점 공공요금 대납 납입금이 1억 1천 300만원, 경로식당 식권 판매수입이 3천 968만원해서 총 1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 9천 200만원으로 각 도서관별로 자료 구입 지원금이 2억 3천 200만원, 도서관 업무 자동화기기 설치지원금 각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세입 부분에서는 총 2억 897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가 지난해까지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어서 세입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도 송종헌 관리과장님 신상에 대해서 발언이 계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송종헌 관리과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송종헌 관리과장님께서 앞으로 해 주셔야 할 일은 보다 더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직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 임하시면 문화사업소 관리과장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평촌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김한조입니다. 답변에 앞서 선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답변드린 사항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이 협소하여 장시간 줄을 서서 열람 좌석표를 받고 입장하고 있어 증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에 대한 관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타 도서관에 비하여 지리적 이용접근이 용이하여 1일 평균 2천 5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람실 이용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공부하기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여 동절기에는 8시부터 개관이나 30분 일찍 개관하고 또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증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증축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부터 착공되는 비산도서관과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관양도서관이 건립되면 열람실 부족에서 오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이용자 분석 및 재정규모와 인구 밀도를 감안하여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촌도서관 증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일시에 시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조 과장님께 보충질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상에 관해서 언급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도에는 증축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나겠네요?

우선 비산도서관하고 관양도서관까지가 증축이 완료돼서 그 이후에 이용자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몇 년도까지 기다려야 되죠?

관양도서관 증축계획이 2010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중기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까지는 평촌도서관에서 자리 싸움이 계속 되어야 되죠?

비산도서관은 2009년도에 증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되면 일단 평촌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동안구 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은 분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2009년까지 조금 더 봐서는 2010년까지는 조금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조 과장님 수고 하셨고 평촌도서관장으로 오신지 한 달되셨죠?

그렇습니다.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김한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송종헌 과장님과 함께 똑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평소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받고 계신 분들이 문화복지사업소에 중요한 보직을 받아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역량을 문화복지사업소 평촌도서관장으로 계시면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부서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김한조 과장님이 의회나 시민들에게 한때나마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문화복지사업소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정월애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강사수당이 증액된 사유와 그에 따른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과 강사수당은 9억 7천만원으로 2006년도의 8억 8천만원에 비해서 약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 본바 동안 여성회관이 작년에는 3억 5천으로 동일했지만 올해는 동안 여성회관에서 5천 500만원, 만안 여성회관에서 2천 75, 동안 노인회관에서 1천 500만원 등 9천 75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동안이 만안에 비하여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젊은 주부층의 비율이 많은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한 것이 라고 봅니다. 신설된 과목은 2007년도 1기 모집에서는 임산부 요가반, 천연화장품 야간반, 메이컵과 코디반 등 10개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증가로 취미교실의 수강을 원하는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욕구에 부응하고자 댄스스포츠 고급반이나 태극권 중급반, 컴퓨터 고급반, 하모니카반 등 향후 6개 반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저희가 2개월 정도 경과하면 항상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과목이 수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특별교육 및 건전가정 육성 프로그램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사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답변 듣는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시간제 보육 2006년12월 14일 목요일 날 9시에 2층 다목적실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선착순 접수를 받았는데 교육과 병행해서 개월 단위로 3개월 교육 코스라면 3개월 단위로 접수를 받는 것인지 그런 접수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수용 한정인원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보육을 원하고 있는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해 주시고 즉답이 어려우시면 다음 분 답변 듣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또 있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 되신 거예요?

네.

과장님도 오신지 한 달 되셨죠?

네.

부림동장님에서 문화복지사업소 사업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것 축하드리고, 여기 심규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에 보면 여성강사, 과장님 참고로 여기에 보면 50여 분 중에서 안양시 외 거주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2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강사라는 것이 유능한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자체교육을 통한 강사를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 취업알선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까요? 저희들의 욕심입니까?

기왕이면 같은 경력이라든가 조건을 비교해서 같은 조건이면 안양시민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 저하 없이 그런 면에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월애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이사장 부임 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 전임 이사장과의 차별화는 무엇이 있느냐,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대기업과 교환근무나 세미나 등을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단의 문제점은 커다란 문제점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위원님들도 늘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단이 매년 받는 등급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최대한 하면 그런 등급 상향조정도 있고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나, 그래서 원래 기준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자체가 우리가 일상 하는 업무 내용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 또는 다음 해라도, 금년도 6개월 제가 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단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사장과 차별화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성품이 온화하시고 저보다는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맡은 소임을 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단은 시립의료원이나 또는 철도공사 같은 지분공사 또는 민간이 공동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제삼섹터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는 공공성과 수익성 또는 사업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증진에 추구한다는 것을 더 우선 과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무조건 제가 구조조정을 해서 아까 최경태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적자를 면해 줄 것을 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합리화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조정이라든가 또 업무 처리에서 정말 절감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해서 금년도에 10% 절감 목표와 10% 모든 수지면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이틀을 걸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점검 또는 매달 점검 전년도 비교해서 이런 것을 성심성의껏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저를 위시해서 모든 직원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우리 팀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가 준비된 수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관리감독 소홀 아주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내용들은 정성껏 작성을 해서 서면자료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가 관리용역으로 금년도 1천 185만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최저입찰을 실시했는데 이 관계도 염려하신 것처럼 최저가로 입찰을 봐서 잘못 관리가 소홀했을 때 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최저가로 인한 부실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나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영장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셔틀버스 네 대가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이 아닌 직영 운영체제 계획은 없느냐 또 월급 두 달치가 밀렸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월급 두 달치에 대해서는 마침 마지막 우리가 수수료를 안 준 게 있어서 그것을 미지급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서 이건 완전히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관계에 있어서는 이것도 돈으로 따진다면 한 대당 300만원 꼴이 되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방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권고사항에 있고 이런 내용은 저희뿐만 아니라 용역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전에 여러 번 검증을 하신 내용으로 지금 체제처럼 용역관리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게 용역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때 다시 심층분석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용역업체하고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2월 달에 공고해서 이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계약을 완료했는데 서울고속관광회사하고 현대드림투어가 두 개다 서울회사인데 2월 8일 날 입찰보고 18일 날 낙찰이 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용역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고용승계 관련되어서 거의 그것을 사장을 만나서 고용승계 쪽으로 주문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는지 알았는데 우리가 인수하는 측에서 1월 마지막 31일 날 별안간에 현행 운행업체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서 이의제기한 게 버스는 35인승 한다고 그러더니 왜 25인승으로 왔느냐, 네 대 중에 한 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또 부랴부랴 2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몇 시간 남겨놓고 안 하는 바람에 낙찰 받은 회사에서 버스를 대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맞추려고 관광버스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댄 이런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깊이 관여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날짜로 전에 하던 현대투어에서 모든 걸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취하서를 전혀 종용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금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원만하게 잘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안 된 내용 또는 아까 요구하신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면자료가 도착이 안 온 게 많아서 안 온대로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염소통과 응집제통을 교체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위탁업체한테 청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공단 측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응집제와 염소통을 교체를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갔나 이런 종합점검을 받기 위해서 의뢰해서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보수는 안 했습니다.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교체는 안하고

염소통하고 응집제통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교체는 안 하고 다만, 이것이 그 약이 들어가서 혹시 손상이 왔나 이것을 점검해서 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깊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사고 후 네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문 때 들은 얘기는 응집제통에 염소가 들어가서 잔해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체과정까지 의논을 했었는데 예산 부담 이런 등등이 손상이 갔나 여부를 먼저 결정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 통에 염소를 넣어서 쓰면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을 찾아봐라. 그것까지도 걱정이 됐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용역이 1년에 한 번씩 있죠?

네.

용역 준 게 몇 대입니까?

용역 준 게 네 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에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천 185만원이요?

네.

네 대 확실합니까? 본 위원은 13개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 봅니다.

저는 농구장 내에 있는 것만 네 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평촌아트홀까지 다 겸해서 했다고 합니다.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가급적이면 덤핑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도 어느 적정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평준화 금액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보다 더 싼 덤핑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철저한 감독을 요하는 바이고요, 셔틀버스 운전기가 네 명에 대한 임금이 언제 날짜로 지급이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지급은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용역비를 지급을 안 하고 그것 가지고 해결하기로 했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지급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투어에서 뭐를 취하를 했다는 겁니까?

진정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투어가 작년도 셔틀버스 용역기관입니다. 그런데 뭐를 취하를 했죠?

진정서를 말하자면 1월 31일 날 번복해서 자동차등록증과 또는 보험가입 증명원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냈다. 이 내용하고 또 차량 35인승을 써야 되는데 한 대가 25인승이다. 이런 내용 등을 가지고 진정서를 내서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것을 어제 날짜로 그 업체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였으니 이에 진정을 취하합니다.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현대관광에다 밀어주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럼 정상적인 운행을 합니까?

현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낙찰 받은 현대드림투어에서 서울고속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하고 자기네들이 원만히 됐으니 내가 이런 민원을 안 내겠다. 그랬는데 이 민원내용도 우리는 깊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크게 하자가 없는 건데 이런 민원 낸 것으로 봐서는 두 관계 회사가 원만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좀 미숙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용역회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에 한 번 씩이나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장인식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들이 계신데 의회에서 답변방식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조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장인식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이용도가 떨어지는 인라인경기장이라든지 체육관 등 시설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에 역점을 두신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오시자마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장인식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시장께서는 장인식 이사장님이 뭐랄까 업무를, 이사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아주 확신에 찬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 시설공단이사장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또는 당위성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잘 보셔서 모든 것이 기우였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사장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고 때 이시장님 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책임자를 문책을 하시겠다는데 문책은 됐습니까?

문책 시에서 조사보고가 돼서 공무원 2명에 대한 문책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원만히 끝난 거고요?

네.

그런 사고가 좋은 교훈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인라인경기장은 지금 이대로 하면 활성화 되는 거죠?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인라인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9월 세계대회 이후에 10월 달에 1천 742명, 11월 달에 565명, 12월 달에 333명, 1월 달에 327명 이게 어린이들이 500원, 청소년들이 1천원, 일반인들이 1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천원, 2천원, 3천원 야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최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그런 개념보다도 일단은 동호인들을 많이 확보해서 인라인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가보면 너무 좋은 시설이 덩그러니 이용객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인라인대회 유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죠?

주관은 전 세계대회니까 시에서 거의 주관을 했고 저희는 보조역할로 옆에서 잔일 이런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그쪽에서 유치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장인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관 문예회관 관장님은

특수직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답변은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문예회관 관장님도 팀장급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죠.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문예회관 관장님에 대해서는 관장님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제가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팀장들한테 질의한 사항 답변이 서툴렀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음부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대관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됐느냐, 이걸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공연장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24회를 대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은 50회가 대관이 됐습니다. 컨벤션홀이 19회가 됐습니다. 아트홀이 11번에 걸쳐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치로 조사가 됐는데 1월 달에 대공연장은 1회만 대관이 됐고 소공연장은 18회, 컨벤션홀이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트홀은 공사관계로 1월 달에 대관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또 이런 대관 관계가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이 지금까지 매년 나타난 추세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1월, 2월에 대관이나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의 전문가 측에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이런 면에서는 내가 1․2월 달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보름 됐는데. 그래서 아직 상세하고 또는 구체적인 이런 분야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관 역시 1․2월 달에 극히 저조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관도 대관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홀에서의 모든 문화행사를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 분야가 수익에 의존할 수도 없더라고요. 전체 예산 투자금액에 약 30%도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천진철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트홀이나 문예회관에 대해서 잘 관리하겠다는,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기획공연 시즌제 정착화에 관련해서 2007년도 기획공연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해 보라는 뜻에서 결과를 봐서 참고하자. 이런 뜻에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획공연이 준비되거나 이럴 때 뭔가 2006년도보다 확 달라진 기획공연이 이루어져서 의회에서 예산 다시 추경에 반영되어져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까지는 6개월치 기획공연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팀장님이 노력해서 1년치 기획공연을 어제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그 내역 중에 시민들이 선택해서 한 가지라도 공연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와서 봤습니다마는 아쉽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이 그게 됐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봤습니다. 하여간 편성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분야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명철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충효사상과 같은 공동체 의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2007년부터 부모교육 다음에 수험생 특강, 학교 연계한 재량활동, 지역대회 활동 등에 대해서 단위 충효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여 운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등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관의 기본방향인 3대 시민양성 중에 글로벌 민주시민 양성의 일환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단 활동 및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견학 및 의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시범적으로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낮다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공식적 마케팅 홍보 등을 강화하고자 신문 홍보안내지 6회를 배포하였고 문자서비스인 ＳＭＳ를 매번 분기마다 송출하고 있으며 버스 정류장에 ＢＩＳ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지 기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안양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안내지 연간 26만 2천장을 배포하고 있으며 현수막 등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회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원 28명에 대비해서 현원이 22명인데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는 운영보조와 전임강사를 해당 업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차질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도 배려하고도 있는 바입니다. 만약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극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62만 안양시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안전문제를 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자 야간순환을 보강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ＣＣＴＶ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청소년이 몇 명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청소년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 학교 연계사업, 청소년캠프사업, 특성화사업, 청소년 자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62만 중 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명이 이용한다고요?

43만명이요.

거기서 중복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죠?

그건 저희가 통계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중복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많죠.

한 명이 여러 개를 이용하는

그렇죠. 활동 프로그램, 단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보통 오전이나 오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반인이 활용을 하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철 관장님! 2006년도, 2007년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특별하게 달라진 주요 업무는 뭐예요? 역점사업이. 특성화사업.

저희 사업이 부모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수험생 특강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화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경영혁신을 통해서 올해 수입 예산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직원 전문화교육을 더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밖에 특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인증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청소년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특성화사업 8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게끔 요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가 받아서 부모들부터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 명단에 보면 여섯 분인가가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죠?

네.

물론 이사회 이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나 업무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활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그 분야의 관계 전문가라든가 실무자 이런 분들이 세분화돼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대부분 학생 청소년입니다. 학생 청소년이라면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적으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조 같은 것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고 또 교감선생님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결고리가 더 갈 수 있죠.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생들을 프로그램 참여, 나쁘게 말하면 동원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에 선임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뭔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게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욕구에 충족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교장선생들을 똑같이 여섯 분을 이사직에 선임인가요, 위촉하는 것보다는 교장선생님도 들어가고 또 일선 교사 선생님도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떨 까, 이런 의견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 이사는 관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점잖은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겠어요? 이 프로그램에도 잘 와 보시지도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의견개진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는 이사회 때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회 회의록 2～3일회만 저한테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2007년도 기획공연안이 1년치가 다 벌써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1년 기획공연안이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속히 전달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보육제 답변 안 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정월애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선착순 접수하는데 교육과 병행하여 접수하는지, 원하는 인원이 다 수용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의 경우는 61평에 50명 정원으로 현재 39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접수가 안 된 경우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안의 경우는 여성 교육생이 접수한 과목에 따라서 시간 보육생을 선착순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안 여성회관의 경우는 장소가 7평 정도로 협소하여 시간대별로 12명 정도까지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분의 등록인원은 51명입니다. 여성교육이 주로 오전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요일에 따라 보육생 전원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에서는 전부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정월애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칠까 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회기 일정이 세 군데 되다 보니까 장시간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린다면 지금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또 청소년수련관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5대 보사환경 위원님들은 상시 소관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교류하고 정보가 상호 교류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하든지 간에 위원님들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서로 이루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 과거에 복지환경국 지금은 달라졌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화복지사업소와 특히 청소년수련관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 회기만 열리면 어쩌다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항상 늘 말씀드리지 만 유급화에 따른 열린의회로 이해해 주셔서 전문위원실과 내지는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과 늘 협조와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류하는 그런 상호연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3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분명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재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2007년 1월 23일자로 발의한 「안양시 보육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3년 1월 10일에 제정하여 2003년 10월과 2005년 11월 2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나 일부 조항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시설아동이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시설 및 아동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는 새로운 수탁자가 고용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일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시설장을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시설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출신,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에는 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시설 및 아동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보육아동에 대한 인권보호와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임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의 안 제7조에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종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보육시설과 아동, 종사자가 안전사고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 시 보상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는「영․유아 보육법」제21조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시립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는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동 학대 및 체벌방지와 아동의 국적, 성별,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설장은 종사자를 지도감독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학대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종사자 모두에게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개정안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조에 위탁운영 중에 현행은 수탁자 15조 2항은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다만, 사회복지관 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 내 시립어린이집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으며, 현재 어디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경태 선배 위원님이 16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위탁업체를 준 데가 3년간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보육시설 어린이집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더 혜택을 줘서 다시 참여수탁자로 6년 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보면 이것 하던 사람은 기존에 거의 기득권이 있다고 보고 지금 안양시에서 수탁을 못 받아서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도 같은 조건이면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을 수탁자로 정해 줬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조에 대해서 개정안을 넣을 필요가 없네요? 같은 말을 중복으로 넣은 것이 되는데 기존 것이 있는 것도 개정안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달라지는 결과는 없고 종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전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야, 이것 1회에 한하여 여기에 강력한 의미를 둬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좀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명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자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공정하게 개정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6조가 현재 있는 조례안과 똑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자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발의 자체가 의원발의 입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현행에는 이렇게 안 되는 줄 알고 개정안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해석으로써는 현행도 참가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해석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개정안 16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답변드리는데 달라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16조는 개정안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같은 의미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 이것은 생각하기 탓이겠죠. 공무원 위주로 해석하기 좋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경영하는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쉽고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자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그렇죠. 양쪽 다, 현행 있는 기존 조례 갖고도 충분히 6년 후에 재수탁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신 것을 오늘 회의록에 남기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따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기로 하고요, 심규순 위원님 다른 사항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시면

전만기 국장님에 대한 위원님들 답변 다 됐습니까? 최경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년 계약돼서 1회 더 연장해서 6년에 끝나고 다시 위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장님들이 또 못할까봐 우려해서 이 개정안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입찰공고에 여기서 내본 적도 없고 그분들이 하려고 해본 적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2003년도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번 위탁받으면 정년 때까지 하는 조례였었는데 시립원장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뭔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조례라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그 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와 같은 조례를 많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최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들은 다시는 그 원에 입찰이라든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 당시 회의록을 저희들이 집행부의 답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 오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6년이 지나면 그 원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물어왔을 때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만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16조 현행 조례 내용 해석은 6년 맥심기간이 끝나도 그 원에서 다시 수탁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뜻을 받아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국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15조 사회복지관의 시립어린이의집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 대해 특혜 아닌지 또 관내 사회복지관 내 시설이 어느 곳인지 또 누가 위탁을 받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또한 부속으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개소의 사회복지관의 수탁자를 말씀드리면 비산사회복지관이 성결신학교원, 부흥복지관이 대한예수교장로회복지재단, 율목사회복지관이 대한감리회복지재단에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데 대해 특혜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부속시설로 필수 설치시설로 되어 있어 개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안양시 보육조례의 개정은 언제 몇 번을 했으며 개정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육조례」는 2003년 1월 10일 제정하였으며 2003년 10월 16일 개정되었고 2005년 11월 16일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안양시 보육조례」보조금의 환수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 박달1동 소재 이솝어린이집의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623만 9천원에 대해 2007년 2월 1일 보조금을 회수하였으며 이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운영 정지와 시설장에 대해서는 3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보육아동의 보육에 대해서는 졸업생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은 못하고 재학생은 타 민간보육시설로 전원 조치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보육조례」제3조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와 대표,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약간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 22조 2항을 아까 찾아주셨는데 그 언급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법인가 봅니다. 즉답을 할 수 있으면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에 위탁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나 그런 설명이요.

지금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위탁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안양시에서 위탁을 주지만 이 위탁에 관해서는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우리 국 소관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갖고 오시든지 같이 참석이 이 자리에 됐어야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의자인 이재선 의원님은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5조를 임의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에는 위탁기간이 몇 년이고 몇 년 연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15조를 이해를 하죠.

저희가 기존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저희가 그것을 직접 운영을 않다가 이게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존의 국․공립 보육시설로 2006년부터 분류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포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비산복지관, 부흥복지관, 율목복지관 세 군데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관 안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다른 시설장하고 보조금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사회복지관을 성결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결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위탁관리를 하면 그 안에 속해있는 어린이집은 10년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법을 계약법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관이 아니다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심규순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복지관을 위탁줄 때 어린이집을 같이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조례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결대학교에서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줬는데 어린이집은 개인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현행 조례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줘서 별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규순 간사님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줄 때 어린이집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는 복지관에 따라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운영 내용 중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염 계장님! 지금 복지관이 3년이죠?

네.

3년 단위로 가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3년 단위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정의 절차나 심의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위 탁 못지 않게 공정한 심사가 거쳐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 15조 2항에 “사회복지관 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행조례는 불합리한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복지관 따로 어린이집 따로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안 됐다는 거고 또 이 사항 삽입이 발의자인 이재선 의원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메일로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제16조 후단에 신설하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천진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천진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보육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한 이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전만기 국장님과 이보영 가족여성과 과장님 그리고 염창용 계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호계 다목적체육관, 만안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지원센터, 안양 문화원, 광명시 납골당 건립 현장 등을 방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