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본회의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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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1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51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69억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5.77%가 증가된 8,60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7억 원이 감액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7.69% 감액된 1,40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0.19% 감액된 51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1억2,150만원 증액, 의존수입 467억7,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15억1,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3억 원 증액, 보조금이 50억790만원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이 399억5,5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3억7천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8천만 원 증액, 교육 분야 4,400만원 증액, 문화및관광 분야 31억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28억9천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7억3천만 원 증액, 보건 분야 7억9천만 원 감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257억9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6억8천만 원 증액, 수송및교통 분야 49억9천만 원 증액,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21억9천만 원 증액되고 기타 분야에 1,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49억1,300만원 보다 0.37% 증가한 49억3,1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21억8,100만원 보다 8.44% 증가한 23억6,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7억5,500만원 보다11.66% 증가한 8억4,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34억8,800만원 보다 0.54% 증가한 35억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2,1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8억2,400만원 보다 14.68% 감소한 7억3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2억6,2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231억9,300만원 보다 18.38% 감소한 189억3,1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0억1,7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59억5,200만원 보다 17.09% 증가한 69억6,9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3억1,100만원 보다 1.29% 증가한 3억1,5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86억8,7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980억6천만 원보다 8.86% 감소한 893억7,300만원이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3억2,300만원 보다 12.38% 증가한 3억6,300만원,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6억 원 보다 0.7% 증가한 288억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0억 원 보다 1.3% 감소한 227억 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8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 등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10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더라도 근래에 원안으로 가결 된 적이 매우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한두 가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려 주셨고 또 더욱이 우리 김충섭시장님께서 시장에 당선 되시고 첫 출발하는 예산 심의인 만큼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원안으로 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지역현안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