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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11회 제1본회의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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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요즘 지역에서 이 보안등이 고장나고 파손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전혀 이것이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양천구청같은 경우 지금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가 구로 상당히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관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관된 이후에 그 업무가 지금 어떻게 관리,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종합,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을 보고하고 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업무이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강남구같은 경우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질세라 서둘러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또 이것을 단행한 양천구청에요. 좋은 예로 지난 7월 15일 새벽에 쏟아진 폭우에 그 수해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보안등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서 보름씩, 한 달씩 꺼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또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청소업무는 동으로 다시 또 이관되었어요. 되지도 않은 일들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둘러서 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피해를 가중시키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구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과연 주민에게는 어떤 불편이 있고 또 그 업무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더 급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이미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안등 지금 점검해 보세요. "토목과에서는 아주 전화를 내려놓는 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구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모든 행사나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을 해갔는데도 전부 동에서 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업무를 가져갔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동사무소에 그것을 하라고 하느냐? 인력도 없는데. 그러면 인력을 주고 다시 업무 주고 이렇게 해야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