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양천구의 업무를 총괄 확인감독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닌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참여한 업체들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왜 요구해야 되는가?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하게 하면 될 일이지 우리는 부정을 하고 있는 조직인 까닭에 마치 모르는 민간인들에게 고지하고 그들에게도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공무원이 청렴하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데,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징계 내지는 파면 이런 조치가 따를 것을 아는데, 굳이 이런 걸 받아서 업자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또 권위적인,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걸 쓰도록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민선시대에요. 모든 제도를 간소화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꾸 권위적인 발상을 해서 하나 하나 뭔가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행정입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하게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떳떳할 거 아니에요? 왜 민간인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느냐 이 말이야.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우리 조직은 부패되어 있소.

당신들까지 오염되니까" 이런 얘기하고 같아. 간소화하는 마당에 지금 이런 것을 권위적으로 써라, 의무화 해서 쓰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이걸 잘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