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승우 의원 발언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조 519억 원입니다. 본예산 1조 168억 원보다 35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3.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위원회별 기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을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5%인 351억 원이 증가된 총규모 1조 5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8,600억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7억 원이 감소한 1,404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1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4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98억 281만 4천 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 1,900만 원 증가, 총 398억 2,181만 4천 원이 증가하여 6,564억 6,095만 천 원이고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71억 3,978만 6천 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 1,900만 원 증가로 총 71억 5,878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609억 9,0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9억 1천만 원, 지역산업 연계 IT융합 기술개발사업 4억 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9,750만 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6억 원, 직지사 만덕전 보수 3억 원,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에 6억 3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억 7,600만 원, 시립교향악단 배상금 18억 원 등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종 지역현안,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계는 처음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계장은? 예산계장도 예산 파트에 처음이죠? (
전원
강전원예산계장
, 공무원석에서 - 직원 때 근무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 때, 차석으로 있을 때 했죠? 제가 다른 추경이라든지 지적사항은 안 하겠고 미리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본예산 있잖아요? 본예산 짤 때 제가 5대, 6대, 7대, 8대에 이어서 가는데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수를 갑니다. 가는데 연수 갔을 때 우리가 그쪽 강사분들 나오시는 분들 얘기가 한결같이 지적사항을 남기는데 우리 진기상 위원께서는 옛날에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들어서 더 잘 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김천시가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나 수준 낮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너무 낮게 평가를 해서 우리 김천시가 위상을 실추시키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하고 나서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늘 그 멘트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시장님도 사실 처음으로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도 다시 원점으로 의회하고 잘 협심해서 나가야만 우리 김천시민들 13만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하고 나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강사분들이 오시는 강사들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적사항을 많이 남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다, 뭐다, 안은 내가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전문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부시장께서도, 부시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길어야 2년 반이고 2년 되면 도로 들어가시고 하는데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장·군수들이 의회는 그냥 의결권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방패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의회만 하면 사실 통과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의회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의결권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고 부시장님도 그런 예산을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담당 부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예산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예산계장이나 우리 기획실장님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갔을 때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우리가 받을 때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책을 못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하고 나면 한다 해놓고 또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은 재원도 얼마 안 되고 꼭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우청 위원님,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이우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7월 13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월등하게 높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지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예산서를 봤을 때 다른 시보다는 상당히 높은 게 있고 그리고 저도 연수 갈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재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우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저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조,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1조 168억에서,
성철
백성철위원
1조 168억 중에 허수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허수라기 보다는 잉여금으로 해서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세입이 과다 세입이 된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금액으로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한 25% 정도는 허수잖아요? 1조 계산하면 2,500억이면 25%가 허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쨌든 7대 들어와서부터 이월금이 많고 계속 이것을 줄이자고, 줄이라고 줄이라고 4년동안 주문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의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고 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허수는 좀 줄여가고 정말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나머지 허수들을 허수로 두지 말고 시민들한테 다 돌려줘서 시민들이 피부로 우리 김천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얘,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사 안 당할 정도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게 법적으로라면 뭐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도 허용해 놓은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열 배 이상, 그렇게 불려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실장님! 우리 시 예산에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이 약 2,500억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의 의정회할 때 한번 개략적으로 편성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 전체가 다 한 번 관행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모든 단체가 너무 많아요, 보조금단체가. 이번에 보조금단체, 이런 것을 혁신을 하려면 시의 예산을 과감하게 차단할 것은 차단을 해야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이장 체육대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노인 체육대회, 새마을 체육대회, 체육대회 안 하는 게 없어요. 이것 전부다 온 시민들이 바꿔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해줄 필요성이 안 있느냐, 시민뿐 아니라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것은 바꿔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체육대회 할 때 김천초등학교에서 노인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노인체육대회 안 했습니다.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이것을 2년 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니까 한 표 차이로 시민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투표를 떠나서 한번 과감하게 정리해서 제 생각에는 시민체전할 때 각 단체별로 입장식을 넣어서 꼭 시민체전하는데 학교 운동장만 해야 되느냐, 종합운동장, 아니면 김천대학교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공 굴리기라든지 넣어주면 안 좋겠느냐, 정말 시민체전이 시민의 행사처럼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예비비도 있지만 경상적경비, 의회에서는 경상적경비, 이런 것 특히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한 사람이 경상적경비를 따지느냐, 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인근에 구미나 칠곡이나 대대적으로 의회에서 보면 경상적경비를 많이 행정사무감사에 질문합니다. 이런 것도 행정업무를 보는데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되고,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경상적경비를 편성하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김천시가 7대 김천시장도 바뀌었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조율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게 좀 덜 나오도록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은 12월달에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제출하기 전에 의정회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참고하도록 충분히 질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오늘 하루만에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예산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이번에 초선으로 와서 연수를 갔을 때 한 강사 선생님께서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보고 저희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께서 김천시 예산을 보고 정말 이렇게 허수를 많이 남기는 시는 없다, 자기들도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다음에 오는 후대 의원들이 그런 당혹감을 안 가지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계장부터 소개를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전체예산액은 863억 6,835만 9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256억 3,112만 4천 원으로 29.7%, 행정운영경비가 607억 3,640만 2천 원으로 70.3%, 재무활동비가 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김천시 바이오플라스틱 테스트베드 구축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5천만 원을 이번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무기 연기되는 관계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 마케팅 추진으로 시설비 민선 7기 시정 목표 홍보 간판 제작으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고 해서 시청사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 대해서 홍보 간판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에 50% 삭감된 예산을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천만 원, 시책사업 및 주요투자 1,650만 원 해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인데 당초에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에 수행해서 승소할 경우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함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기정예산에 증액해서 전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소송 판결 비용 부담에 따라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존 있는 예산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7천만 원 배상금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 8,600억 중에 1%로 이번 추경에 469억 원이 증액된 관계로 해서 그 중에 1%인 4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했고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17억 2,92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73만 8천 원, 사회복지 인건비 지원 9만 5천 원 해서 8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전략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저희 일자리전략실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전략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총예산은 43억 9,189만 4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42억 4,496만 7천 원, 96.65%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64만 4천 원 1.84% 해당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6,628만 3천 원 1.51%입니다. 149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총예산은 1회추경예산액 28억 2,451만 1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15억 6,738만 3천 원 55.5% 증액하여 43억 9,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 조정입니다. 151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국비 4,800만 원, 도비 2,280만 원, 시비 2,280만 원 해서 총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2017년 하반기 일자리창출 평가 수상 격려는 경상북도 주관 2017 하반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일자리창출 현장 교육과 202-04 국제화여비 일자리 선진 정책 연수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 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비 1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일자리창출 현장 위탁교육비 500만 원, 일자리 선진 정책 연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심사 결과 사업비가 재확정되어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개최 및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운영은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산업 연계 IT융합기술개발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연도인 올해에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지자체 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는 주관 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하고 지자체 부담금인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 ICT융합 중점 연구 지원사업은 산학연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책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대하여 4,754만 3천 원을,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건 1,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전략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 직원 모두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일자리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들 여쭤볼게요. 149쪽 308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는 어떻게 하는 제도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및 출산 저하로 도시 청년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북 이외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세 명을 선발하여 1인당 정착 활동비 사업화 자금으로 연 3천만 원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1년에 3천만 원씩 세 명을 우리 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오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국비 반납해야 되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서,
성철
백성철위원
선발해 놨어요?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추경이 돼야,)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추경이 돼야 우리가 공모를 내죠.
성철
백성철위원
되면 선발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1년에 3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로 청년과 사회적 경제기업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현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은 하고 있는데 언론상에 보면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므로 해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오히려 실업자를 더 양산한다는 평가들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 오히려 지원받는 사람은 좋은데 오히려 지원 못 받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그런 정책들 다 따라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 되고 경상북도 이외에 거주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떤 조건이 돼야 가입할 수 있어요? 공모할 때 무슨 조건으로 공모를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타지에 있는 청년을 우리 지역에 유입해서 지원하는,
병철
김병철위원
무슨 지원을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년에 세 명을 선발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3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일이 있어야 3천만 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있는데 3천만 원 줍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주목적이 청년 인구를 우리 지역 경상북도의 주소가 아닌 사람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는 취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냥 3천만 원 그냥 줍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3천만 원 줄 것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구체적인 지침은 추경이 되면 공고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직 세부 지침도 없이 그냥 돈 달라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안 돼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 돼도 준비는 되어있어야죠.
진화
이진화위원장
뒤에 계장님 잘 아시는 분,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경제진흥원하고 위탁 협약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창작활동이라든지 자유롭게 해서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문화예술, 관광 마케팅 등 시·군이 모집 공모합니다. 일단 공모를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품이나 특산품을 이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 그리고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그리고 전시, 체험 공간, 청년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52쪽에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4억이고,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가 그게 너무 상세해서 혹시 질문을 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찍 주지, 그러면. (유인물 배포)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이게 국방 사업이 되다보니까, 국가 사무가 되다보니까 서면 없이 설명드리기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를 일찍 주죠.
진화
이진화위원장
앞으로는 자료 준비했으면 미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을 어디 줘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짧게 사업 개요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스마트 보행 안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 9월부터 2021년도까지 할 계획이고 김천혁신도시 내에 39억을 투자해서 국비 27억을 받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은 ETRI대경권연구센터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디 준다고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사업 수행은 ETRI대경권역,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
해정
이해정신성장산업계장
, 공무원석에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중앙 연구기관입니다. 산자부의 중앙연구기관인데 저희들이 대경권연구센터는 대구 달성에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하는가 하면 혁신도시 내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스쿨존 내에 보행 안전이라고 보행 안전하고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IT산업으로 정해서 올해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뒷장에 별첨 참고로 보시면 그런 스마트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승인도 좋지만 이런 계획을 우리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안 그래요? 뭐 알아야지. 이제 보고 알았는데, 이제 봤는데. 조금 설명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지역산업연계IT융합 기술개발사업 이것을 뒤에 보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해놨네. 이것을 차도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차도에도 하고 인도에도 하고 복합적으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차도에, 인도에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기존 시설보다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시설물이 물체를 발견하게 되면 감지를 해서 센스가 작동돼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차가 없는데 빨간 불일 때는 학생이 건너갈 수 있도록 자기가 자동 조절을 하고 또 반대로 횡단보도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차가 정지 신호가 있어서 섰을 경우에는 센스를 해서 차가 직진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처음 하는 공모사업이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공모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섯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우청
이우청위원
다섯 군데 하는데 김천시가 다른 데 안 하려고 하는 것 다 가지고 와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연구원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신호체계도 필요없겠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기본 신호체계는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신호체계 있는데다 이것을 또 하면 혼돈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차량이 많다든지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호체계로 되고 횡단보도에 사람은 학생이 섰는데 차가,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됐고, 사업비 39억이라고 해놨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연차적으로 39억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총사업비가 39억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152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업무위탁비, 이것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같은 사업인데 도비 1억 2천을 받아서 시비 2억 8천을 보태는데 그러면 39억 중에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이?
진화
이진화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하세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실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해정
이해정신성장산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먼저 IT융합 기술개발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행안전,)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지금 4억을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을 받았잖아요? 4억을 이번 추경에 승인해 달라고 왔잖아요? 온 것하고 이 39억하고 연계가 되느냐? (
해정
이해정신성장산업계장
, 공무원석에서 – 39억 어떤 39억,) 지식산업연계 육성사업에 뒤에 준 것 스마트 안전, 준 것 책자, (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이 이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 연계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연계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이잖아? (
, 공무원석에서 – 예, 총사업비는 39억입니다. 연간 4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억을 하면 국·도비 사업이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39억은 언제까지 39억을 다 우리가, (
, 공무원석에서 – 3년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3년간.
우청
이우청위원
3년간? (
해정
이해정신성장산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3년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매년 4억 정도 들어가고 3년간 39억 사업입니다.) 39억이면 올해 우리가 시비를 2억 8천을 우리가 승인해 달라고 왔잖아, 지금 내용이? 그럼 3년동안 우리가 시비를 얼마 넣어야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것 저희들 3년동안 8억 4천 넣어야 됩니다.) 8억 4천?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내용은 없잖아? (
, 공무원석에서 – 위에서 책자 참고 자료에 보면 네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제일 첫장에 있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은 다른 도시 같은 데는 스마트시티를 하는 도시가 지금 세종시하고 부산시에 있는데 그 사업은 끝나는 시점이 거기는 5년간이고 저희들은 3년간으로 더 먼저 교통안전에 대해서 먼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공모된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시비가 8억 4천, 합이 39억.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동안 우리는 7억만 내면 되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8억 4천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억 4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 8억 4천.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하네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
해정
이해정신성장산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처음입니다. 지금 부산하고 세종시 준비 단계에 있고 거기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있고 지금 대구하고 경기도 시흥시가 스마트시티로 2차적으로 선정됐고 거기는 다 5년간 사업이고 저희들은 3년간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도 우리가 시비를 근 600억씩 투입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따온다고 이야기는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처럼 크게 돈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비가 8억 4천 들어가더라도 이게 안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뜻 과장님께서는 공모했다고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안 해본 사업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비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받도록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도 여기 보면 도비는 1억 2천 밖에 안 해놨잖아, 부기 상에? 시비가 2억 8천인데 어쨌든 공모사업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정부에서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도에 가서 좀 더 노력하면 우리가 도비 좀 더 받는 것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조금 찍어서 우리 시비 많이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확정됐더라도 앞으로 다른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북형 산학연 일자리 한마당 운영 4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상 사업비로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하다가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한마당이 공모 선정됐기 때문에 일자리박람회는 삭제를 하고 그 예산 더하기 추가로 해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박람회라고 안 해놨잖아? 일자리 한마당 운영, 해놨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래서 취업박람회는 겹치기 때문에 생략하고 삭감하고 그 돈 천만 원하고 상 사업비 받은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다른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박람회 성격에 가까운 일자리 한마당 구직, 그런 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쉽게 말해서 취업박람회하고 같은,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아예 삭제를 하고 이게 또다시 일자리 한마당 운영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하면 어떤 분들이 보러 와요, 주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구인 구직자들이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구인 구직자들 보러 오면 그 사람들 이 돈 가지고 줄 수 있어요? 없잖아?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돈 주는 것은 아니고 알선해 주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기업체하고 취업자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아니라도 일자리창출 공단에 있는 것도 있고 해도 지역 주민들 취직시켜달라 해도 이야기해보면 열 개 갖다줘도 일년내 가도 하나도 못해 주는데, 뭐. 이것도 또 그런 식이잖아? 그런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돈 좀 줘서 시비 보태서 하니까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성과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IT융합 기술개발 사업에 39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3년동안 혁신도시 내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혁신도시에서 단정을 받은 것이죠.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입니다,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응숙
김응숙위원
시범사업으로 잘 돼서 이게 시비를 8억 4천이나 3년동안 해서 잘 됐다, 그러면 이것을 시내로 또 연계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저희들은 못하고 국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로 지원을 하겠죠.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벤치마킹도 받을 수 있겠죠, 잘 됐다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내도 할 수 있느냐,
응숙
김응숙위원
시내 학교 인도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순수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죠.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일자리전략실하고 IT융합 기술개발사업,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 사업하고 일자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 일자리전략실은 금년 1월 5일 신설되면서 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 정책과 신성장산업계라고 국방산업, 주로 이런 IT융합산업을 하는 업무가 기획실에서 저희 부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하고 약간 거리는 먼 성격이지만 업무분장상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일자리전략실에서 왜 보행하고 연관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아까 제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물어봤을 때 이게 계장님이 설명하기를 시골에 파견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관광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정착을 하고 선정이 되면 김천시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인데 실제 내용은 보면 시골에 파견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내려와서 문화나 예술, 또 아니면 관광 쪽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비전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목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 시골 파견제라고 왜 제목을 붙이느냐고. 시골 파견제면 정말 농촌에 투입돼서 노인들을 돕든가 아니면 농촌의 유휴 농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쪽으로 해야 시골 파견제가 맞는 것이지 이것은 내용하고 제목하고는 안 맞잖아요?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제목이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앞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서울 말고는 다 시골이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또 이게 경북지역 외의 사람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예, 그렇죠.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웃기는 얘기죠. (
용국
박용국청년정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전략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영
박규영일자리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감사실 끝내고 쉬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위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3억 4,831만 8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억 6,18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8,643만 3천 원입니다. 감사실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군 합동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 300만 원과 2017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 기관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381억 4,792만 3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64억 6,252만 1천 원으로서 43.15%, 행정운영경비가 214억 5,814만 7천 원으로서 56.25%이며 재무활동비가 0.60%인 2억 2,7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액이 378억 5,599만 3천 원에서 2억 9,193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381억 4,7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에 구내 매점 활성화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내매점 리모델링 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가구 및 비품 구입에 기정예산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만 2천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의자와 구내매점에 집기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375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원 방범순찰 활동용 근무화 지원에 2,0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반환금으로 2017년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비 반환금 8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반환금으로 2억 1,8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내식당 그 사람들 기간제 씁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일반 총무과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이 거기 가서 되겠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임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만일에 리모델링을 하면 입찰을 해서 외주 줄 생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주머니 왜 그만뒀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제로서 그 당시에 근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끝났으면 또 모집해야 되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외주를 줘서 구내매점을 외주를 줘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외주를 줘도 장사가 돼야 외주가 되지. 저도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집행부 직원들 의회에 오라고 하기 좀 그것해서 거기 가서 만나서 차 한 잔 하는데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 1년에 총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봤을 때는 3,800 정도 매출이고,
우청
이우청위원
3,800만 원 팔아서 이윤이 30% 한다 해도 얼마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이 단순하게 현재처럼 운영을 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도 팔고 그리고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팔고 이래서 좀 실질적인 매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과장님이 이것 2천만 원하고 리모델링 2천만 원하고 식당 비품구입 2,500, 돈을 4,500만 원 투자하는데 개인 것 같으면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나야 하거든.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이것 리모델링 값만 없애고 의자 그것 멀쩡하더라고. 거기 가 봐요. 새거잖아? 새것인데 그것 바꿔서 4,500만 원 투입해서 봉사가 아무리 우리가 시에 봉사직으로 봉사해서 인력적인 차원에서 사람 하나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계약해서 1년도 못 버티고 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다만 20만 원이라도 팔고, 20만 원 팔아서는 안 되잖아? 평균 한 30만 원을 팔아야 30% 남는다 해도 자기 일당이 돈십만 원 되는데 돈을 투자해서 안 되면 나중에 또 가서 무용지물 되거든. 잘 생각해야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영업 이익 보다는 사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복지 차원도, 거기 제가 가보잖아요? 과장님도 가봐요. 직원들이고 뭐고 간에 그 여름에 더운데도 사람이 안 오잖아요? 직원들이 거기 와서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지 차원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1억 아니라 20억을 투자하더라도 직원들 위해서는 해야지, 당연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꼭 하려고 생각하면 리모델링도 할 것 없고 그냥 해서 당신들 어려운 사람들 시내에서 이것 입찰도 볼 것 없이 아는 사람들 수의계약으로 줘서 장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자기 그래도 아줌마들 오면 식당에 가도 220만 원씩 주는데 여기 오면 좀 편하다 할지라도 150만 원은 가져가야죠. 150만 원 가져가고 세 없이 하라고 해봐요. 누가 봐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들어와도 1년도 못 버텨요. 그것은 나하고 대화를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연말 되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입찰을 보이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조건으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2천만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자꾸 나하고 말씨름하려고 하면 안 되고, 평소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 없잖아? 리모델링 아니라 뭘 하더라도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 바쁜데 잠시 거기 와서 근무시간에 와서 거기 있다 하면 사람들한테 공무원이 아무리 바빠도 사무실에 오라고 하지 거기 안 들어가요. 왜? 거기 와서 만나도 당연히 관계없어요. 없지만 누가 보면 공무원이 일 안 하고 가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괜히 뭐 하러 돈을 4,500, 하려면 그냥 하든지 해야 되지 돈을 4,500만 원 투자해서, 이윤 안 나오는데. 승인해 줄게, 나중에 과장님 나하고 거기 오는 사람 1년 견디나 못 견디나 나하고, 뭘 할꼬?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속기가 남아서 내가 그것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안 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투자 안 하고 와서 한 달 있든 두 달이든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뻔하잖아요? 가끔 내가 자주 가는 편인데 사람이 없는 걸 무슨 복지차원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공무원이 오고 리모델링 안 한다고 안 오나, 그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가보면 너무 복잡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복잡하면 그 공간에서 해야 되지 넓히려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뇨, 너무 의자도 많이 복잡하고 해서 좀 산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뜻하게 사실 요즘 카페처럼 꾸며서 하면 직원들도,
우청
이우청위원
시장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생각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시장님 또 지시해서 누구 하나 주려는, 그런 것을 보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누구를 주려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입찰해서 누가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수의계악 줘도 안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생각해서 리모델링해서 의자 갈아놓는다고 하루에 2·30만 원 넘게 팔아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2·30만 원 어디 팔 게 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바깥에 있는 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마시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가지고 돈 40억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하고 자꾸 입씨름하지 말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서 나중에, 지금 뭡니까? 예술회관에 그 당시에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것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속기록 봐요. 평생을 했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해서 지금 돈을 17억 물려줘야 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안 되면 구상권 청구 내가 할까요, 그러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 ...
웃음
우청
이우청위원
꼭 하려면? 나하고 하자고. 하지 말라는 것 가지고 해서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갈 수가 없어. 자꾸 나하고 입씨름이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위에 하면 보고를 해, 그것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우청
이우청위원
자꾸 아닌 것을 가지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우리 직원들이 음식문화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스타일 알잖아? 자꾸 뭐하러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면 자꾸 신뢰감이 더 떨어지잖아?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서 나중에 이윤 안 나고 거기 있는 사람 없으면 과장님이 월급에 메워 넣든지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답 하세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뒷이야기는 두 분이 나가서 하십시오.
장내웃음
우청
이우청위원
뭘 두 분이 나가서 할 일이 아니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지. 예산이 4,500만 원 들어가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하려고 해? 사람도 없는데 1년에 돈 3천몇백만 원 팔아서 이윤 30% 해도 돈이 얼마 됩니까? 9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들어와요? 들어오는 사람도 이윤이 돼야 들어오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입찰 보는 것 분명하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입찰 봐서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가서 1년을 버티는가 안 버티는가 한번 보세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만약에 그때 1년 못 버티면 분명히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일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에 870여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셔서 반환이 됐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도비를 1억 8,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집행은 1억 7,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875만 원입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이 남으면 그 금액 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75만 3천 원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것 반납하지 말고 다른,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집행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남은 돈은 반납을 하고 다음에 올해 내려오는 것은 올해 집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면 잘 활용을 해서 조금 알차게 해서, 이것 아깝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학생들 혜택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진화
이진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최병준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5,100만 8천 원 증액된 410억 7,554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408억 3,467만 3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6,487만 8천 원, 재무활동에서 7,599만 2천 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제2회추경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404억 2,453만 5천 원 대비 6억 5,100만 8천 원 증액된 410억 7,554만 3천 원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보수사업 예산은 당초 4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마을회관 보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새마을운동 추진 실적 평가 수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은 도에서 포상금을 받은 유공자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천과 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봉황대 화재 보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대 화재 보험료는 2018년 10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보험 재가입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의 길 도서 우편 배부 대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의 길 도서 배부 대금은 1,100여 개의 도서관에 감문국을 홍보하고자 배부하는 배부 대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지사 만덕전 보수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만덕전은 91년 준공한 이래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왔으나 최근 만덕전의 노후가 심각하여 2017년도 도비 지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대웅전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 과목 경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에서 당초에는 세워놨는데 직지사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했으나 직지사의 요청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과목 경정을 한 과목입니다. 다음은 농악단 악기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농악단 악기는 2016년에 창단한 율곡동농악단에 소품, 악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대회 출전 읍·면·동농악단 지원 육성입니다. 도 대회 출전 읍·면·동 지원 육성은 당초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였으나 문화원의 의견에 따라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소품 구입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따른 소품 구입 지원을 도비와 시비 각 557만 5천 원, 총 1,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경비 인력 배치 인부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안전경비 인력 소모품 구입입니다. 5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7,5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7건에 4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낙찰 잔액 및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입니다. 16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4건에 7,1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33억 3,530만 원에서 33억 5,43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예비비를 34억 7,469만 6천 원에서 34억 9,369만 6천 원으로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는 숙지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지사 만덕전 위치가 어디쯤이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종무소 올라가는 데, 뒷길로 종무소 올라가는 데 우측 강당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지은 지 얼마 됐어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91년도 준공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1년도면, 지금 만덕전을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3억을 받아서,
우청
이우청위원
언제 했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좀 했습니다. 도비 1억 9,600 받아서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때 시비 얼마,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비도 1억 9,600,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3억 6천이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게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만 요번에 3억 내려오는 것은 마루 교체, 보도블록, 또 창호,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내가 종교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런데 불교단체에서 직지사 같은 데 보면 사실 도비를 많이 찍어서 시비 지금까지 많이 해드렸거든. 그렇다고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시에서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종교를 이야기하기는 그것하지만 이런 데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 위원님, 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도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데 종교단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2017년도에 3억 6천을 해주고 또 지금 2017년도에 했다며? 작년이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해서, 그 당시에 받을 때 많이 받아서 도비 받아서 우리 50 하면 될 건데 또 1년도 안 돼서 보수해 달라 해요? 이것은 만덕전 안에는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하려고 하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마루하고 보도블록, 기와도 갈아야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것 다 해주고 하는데 또 이것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화장실까지 다 지어줘야 되지.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문화재가 있는 곳은 무조건 화장실도 공사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직지사에 돈을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작년에 불과 3억 6천 해줘놓고 또 3억을 본예산에, 안 그러면 도비라도 도하고, 도의원들 뭐 합니까? 그 분들 이런 것 예산할 때 미리 추경 같은 것 도비 좀 확보해서 해야 되지. 지금 동장으로 황금동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면단위에 지역개발에서 하는 면 전체 숙원사업이 얼마 돌아오는가 압니까? 작은 면에는 7억, 이렇게 밖에 안 돌아와요. 큰 면에 해봐야 돈 8억, 9억 들어오는데 1년내 숙원사업 주민들이 쓰는 게 그런데 마치 절에다가 작년에 3억 6천 해주고 1년도 안 돼서 또 3억을 투입해 달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올해 안 해도 그것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도비라도 확보해서, 도의원들한테,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위원님, 올해 어차피 예산을 해주시면 어차피 마루하고 보도블록이 아주 험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청
이우청위원
험하면 지금까지 있었어요?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하여튼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덕전은 문화재인가요, 아닌가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지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만덕전은 직지사 안에 전부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만덕전은 문화재는 아닌데 문화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만덕전이 도 지정 문화재예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도 지정 문화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지난번 여름인가 그때 무형문화재 심사 결과는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했는데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가 지정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9월말이나,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10월초에,
성철
백성철위원
돼야 나옵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올해 10월 5일날 농악대회 합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빗내농악페스티벌 합니다.
진기상위원
지난해에 했습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민체전이 있는 해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진기상위원
이게 농악을 이번에 700만 원 재료비로 해놨네, 예산이.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율곡동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악기도 없고 이래서 새로 추진하는데 지원할 예산입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22개 읍·면 중에서 21개 읍·면·동에는 전부 700만 원씩 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난해에도 공히 700만 원씩 나갔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에도 나갔습니다.
진기상위원
지난해에는 농악대회를 안 했는데 왜 나갔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하려고 했는데 AI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어차피 그때도 강사가 나간 데 읍·면·동에는 강사수당도 주고 악기도 구입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산받았습니다.
진기상위원
정산했는데 거의가 다 집행했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어지간히 다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대회를 안 해도 집행 다 하고 대회하는 해에도 700만 원 주고, 이것 좀 잘못됐네, 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0월 5일날 농악 김천시 대회를 하려는데 가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악대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2004년도에 김천시농악이 설립돼서 처음에 농악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시장님도 바뀌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시민 전체가 다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없다, 이러면 이것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김천시에서 우리 개령면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농악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어모면에 농악, 이런 것 때문에 몇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농악대회 왜 하느냐, 이겁니다. 이 700만 원 받아서 뭐 하느냐, 물어보니까 매년 악기 산대요, 악기. 이놈의 악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끝이 없어요, 이게.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지난해에 행사 했느냐, 하니까 행사 안 했다고 합니다. 내가 면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조금 집행사항, 이런 것은 시에서 바로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 통장에 넣어줬는데 면에서 점검 한번 해봐라. 행사 안 하고 악기 샀다 하고 강사 얼마 주느냐 물어보니까 1주일에 두 시간씩 해서 30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국가의 돈을 예산을 내 돈 보다 더 아껴 써야 되고 불필요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선거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이런 것 설문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각 면에 50명이면 50명 해서 김천시 전체 천 명 해서 우편으로 부쳐서 반송우편료 넣어서 받아서 아니면 안 해야 되죠. 다만 농악은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악전수관은 활성화 돼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10월 5일날 하는데 면에 대고 예산도 없는데 그날 돼지도 몇 마리 잡아야 된다, 뭘 한다, 한이 없습니다. 700만 원은 뭐 하느냐 물으니까 농악 악기 사야 되고 강사료 주고 나면 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바꿔보든지 이렇게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영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16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187억 1,380만 3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80억 5,948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5,431만 6천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9,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스쿼시장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스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석 설치 4천만 원, 스코어 보드 구입 3천만 원, 운영비품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쿼시장 준공식 개최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지붕에 누수가 발생되어 이를 수리하고자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전기 설비 개선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와 수영 지상훈련장의 특고압선 수전설비를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 특고압 수전설비 중 변압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안정적인 냉난방 공급을 위하여 밸브 및 핌프 교체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내 최적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활성탄 교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쿼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스쿼시장 건립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스쿼시장 건물만 신축하고 있어 주변 사면 보호시설, 주차장 포장 및 진입로 확장,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조경 설치 등의 환경개선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타운 내 잔디 및 조경 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트랙터가 1999년도에 구입한 노후 모델로 이를 교체하고자 잔디 및 조경 관리 장비 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쿼시장 건립공사에 당초 사업비가 19억 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스쿼시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실내체육관,
우청
이우청위원
안에?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바깥에?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테니스장 옆에.
우청
이우청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예산?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은 19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스쿼시하는 분들이 동호인이 몇 명 되는데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정확한 동호인은 모르겠는데 한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19억씩 들여서, 우리 조마에 게이트볼장 있는데 10억 넘게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한 40명 되는데 지금 한해 한해 노인들 돌아가시니까 지금은 11명, 이렇게 치는데 11명 돌아가시고 나면 배울 사람도 없고 나중에 어쩔지 모르겠어요. 스쿼시 이것도 50명 가지고는 안 되는데, 500명이라도 해야 되지.
영록
박영록위원
50명 아니고 생활스쿼시 치시는 분 많습니다. 한 5·600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그렇지. 50명 보고 해주면 되나.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물었고, 예산은 어차피 저질러놨으니까 주변은 정리해야 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앞전에 보니까 스포츠타운에 압수수색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축구협회 비리 관계 때문에 수사하다가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체육회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 세 군데를 수사 확대해서 우리한테 처음에 자료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우리가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가져와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전에 민간단체한테 줬었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원래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시장기나 생활체육대회는 하지만 2016년도부터는 전국체육대회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 예산은 30억 정도 되는데 직접 우리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되는 게 없고 체육회에서 나간 예산 중에서 유용 관계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 홍보비를 좀 안 줬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운영비는 다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홍보비를 안 줬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21억 정도 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났는데 홍보비를 좀 드리면 안 냈을 것인데 왜 홍보비도 안 줬느냐, 묻잖아?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자체 스포츠산업과에 홍보비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문제는 없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 또 언론에 해서 언론도 저것하면 아무 말 안 하고 홍보비 같은 것 대외적으로 없는 데는 저렇게 하고 이래서 밖에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물어봐서 우리가 모른다 하면 시의원이 그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 위원입니다. 스쿼시 건립공사에 설계변경에 5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설계변경은 왜 하셨나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변경한 이유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 19억으로 계상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각종 여러 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5천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딱히 어느 하나 해서 된 게 아니고.
응숙
김응숙위원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게 미흡한 부분인가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설계 건물에 천장 부분이 누락이 돼서 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쿼시장 다 지었다고 준공식 하네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아직 덜 지었습니다. 곧 짓습니다. 다 완공되어갑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다 짓고 나면 준공식 하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도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시려고 하시던가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준공식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주변 관계분들 모시는데 그에 따른 운영 비품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 얘기는 동호인들하고 관계자들 몇 분 모여서 준공식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준공식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천만 원 정도 들이면 제 생각에는 거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동호인들 300명 되면 동호인들 다 오셔서 동호인들하고 관계자 몇 분만 참석해서 준공식하면 되지 왜 또 읍·면·동 시민들 다 불러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지.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어느분, 관계인, 동호인들 다 읍·면·동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지난 시장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준공식 인원 동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참고해서,
성철
백성철위원
새로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연일 스포츠산업과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속이 시끄러우실텐데 잘 극복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스쿼시장 코트가 몇 개입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6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면입니까? 저도 사실은 체육회 이사로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스쿼시장 새로운 인프라를 하나 더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스포츠산업과가 전국 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은 시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경제적 기여를 많이 한 곳이 스포츠산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지금 90 정도 하셨다면 110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나 다른 것은 있으신지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도시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체육대회가 2016년도부터 그전에는 체육회에서 관장하다가 조금 말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는 우리 시 마케팅계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30억을 들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282억 정도, 간접효과까지 하면 700억 정도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투입해서 우리 시가 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스포츠센터 옆에 있는 밭하고 논 예전부터 잡아놓은, 뭐라 그러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잡은 것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실은 사담인데 옛날에 최순호 감독이 김천을 경기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김천에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구상을 해보고 싶다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왜냐 하면 제가 그때 축구협회 있을 때인데 저하고 그때 당시에 축구협회 회장이 그 전임 회장인 그 분하고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전 시장님이신 박보생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관련된 분들이 뭔가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김천에 자꾸 방문을 하고 이럴 때 사실은 김천으로 봐서는 기회인데 결국은 최순호 그 분이 그때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계실 때거든요.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제대로 움켜잡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거기 생겼다면 김천 스포츠 발전 역사에 한번 더 턴해서 올라가지 않나, 그런 게 나왔을 텐데 놓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오시면 귀담아 들으시고 꼭 발전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임명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수영장에 가면 바로 옆에 땅이 넓습니다. 넓은데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40개 대회 이상 전국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좁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다가 제2타운을 지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보고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싸요. 거기 아주 구석진 곳은 100만 원 정도, 도로 쪽에는 한 400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 때문에 그것은 다면적으로 심도깊게 판단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스포츠에 대한 것은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스포츠산업이 지역 내에 가져오는 직접적인 생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스쿼시장 아까 천장에 설계변경을 하셨다 했는데 애시당초 천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누락된 걸 모르셨나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전체가 누락된 게 아니고 일부분이 면적, 저도 정확한 설계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설계서를 봐야 되는데 전체에 대한 면적 일부분이 단가 자체가 잘못돼서 증액되는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항간에는 자꾸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을 높여준다는 말이 계속 나돌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요새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없고 입찰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입찰을 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자꾸 높여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구설수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설계하다보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와 도 합동조사 세원 발굴 여비 등 네 건이 편성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정과는 총예산액이 12억 8,496만 2천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0억 6,266만 5천 원이고 구성비가 82.7%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 2,229만 7천 원이고 구성비가 17.3%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정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6,225만 6천 원에서 추경에 2,27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해서 12억 8,4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무 우수 공무원 조세제도 비교 견학 국제화 여비가 도에서 당초보다 적게 교부됨에 따라서 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 1,38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도세 징수액이나 도세 결손처분, 공무원 수를 감안을 해서 도에서 배정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 여비에 43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매년 도 주관으로 시·군 체납세 담당자들이 연 5회 실시하는 관내 지역에 대한 합동 징수를 위해서 배정되는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단위 합동세무조사를 할 때 전국의 법인을 방문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 1,770만 2천 원에서 1억 1,972만 5천 원이 증액된 127억 3,7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시설비로 현재 본청 내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직원들 구내식당으로 사용하는 건물 옥상 부분에 건물 증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하고 구조진단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건물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시청 식당동을 증축을 한다 했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한 2층 올리면,
병철
김병철위원
식당 위에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위에다.
병철
김병철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어차피 구조진단을 해보고 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본공사는 내년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계는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이것은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올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경에 올립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예산 올라온 것은 뭡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이것은 추경 요구한 부분은 설계비하고 구조진단비를 이번에 추경 요구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구내식당에 가구 등 비품구입을 2,500만 원어치 한다고 해놨는데,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1층은 그대로 두고 위에 2층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더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1층은 쓰고 2층은 2층대로 크게, 작아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사비가 17억 5천만 원 예상,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본공사 들어가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몇 평 정도 지을 계획인데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위에 식당동 바닥 면적을 따져보니까 32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320평 건물을 다시 식당 위에 짓겠다는 얘기네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구조진단을 해보면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는지 나오지 싶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게 사무실이 많이 좁은가봐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 그래도 본청의 몇 개 과는 지금 현재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 응대하기도 불편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2층에다 신축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이 2층 증축을 해서 우리 회계과가 들어가려고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면 사무실 구조 재편을 해서 특정 부서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좁은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조를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사용한다는 말이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리 회계과가 들어가려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일자리전략실 안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4층에 일자리전략실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옥상에다 가건물,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가건물로 해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그런 과도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너무 일자리전략실, 이런 데 보면 협소하고 민원인이 갔을 때 창피할 정도입니다.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예산은 그렇게 알면 잘 들었고, 구조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구조진단해서 지금 구조진단 하기 전에는 대충 어느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1층에서 2층을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1층 해서 300평 그렇게 쓸 계획입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식당동에서 한 개 층 정도 올리면 될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개 층?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혹시 차후에 진단해서 여건이,
우청
이우청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구조진단해도 제가 볼 때는 2층까지는 올라가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어차피 짓는 것 지금 우리 시에 보세요. 주차장 아침 9시 반에 출근하면 직원들 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디 차가 그렇게 많아요? 민원인들이 차 댈 데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도 라인 그어놓은 것 옛날 것 그어놓은 거라서 차하고 차하고 큰 차를 갖다대면 나오지를 못 해요, 사람. 작은 사람이나 나올까 덩치 있는 사람은 나오지도 못 합니다. 지금 주차장도 심각한데 그래서 철도부지 같은 데 그것은 나중에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돈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철도있는 데 거기를 옹벽을 쳐서 달아내서 뻗치든지, 지금 주차장 심각합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 그래도,
우청
이우청위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주차장 없다고 많이 하잖아? 뒤에 다 세우는데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구조진단해서 어차피 또 짓고 못하거든. 최대한 구조진단해서 요즘은 빔으로 올리면 큰 무게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2층 올라가도 괜찮을 겁니다. 단층만 지으려 하지 말고, 지금 건설과 들어가 보니까 안전재난과, 이런 데 사람이 숨 쉴 공간도 없더라고.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 와서 좀 넓게 앉아서 민들 오면 대화할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투자하는 것 나중에 또 한 번 하고 두 번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으면 더 잡아서라도 구조진단 확실히 해서 올릴 수 있는대로 올려서 직원들 공간을 넓게 해야 돼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이번 하반기 추경에 구조진단하고 나면 두 개 층 올리게 될지 한 개 층 올릴지 보고 본공사비 내년 당초사업에 사업비는 두 개 층이든지 세 개 층이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하는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쓰고 나서 남으면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봐서 최대한 구조진단 나오는대로 올려서 지으라는 말입니다. 딱 위에 한 층만 올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민주평통에서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본청에 사무실 하나 주는 것으로?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아까도 회계과장이 얘기했듯이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나오는 데가 아직 협소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공문은 받았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공문은 받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문 받았으면 이제 사무실이 안 그래도 협소하다고 전부 하는데 확장한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데 확장할 때는 민주평통사무실도 하나 공문이 왔으니까 타 단체하고 틀리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타 단체하고 개인 단체하고 틀리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사무실 증축이 되면 민주평통 사무실을 하나 계획을 세워보세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조개편하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단체보다 민주평통은 아주 남다른 단체니까 다른 새마을이니 자총이니 이런 단체는 사무실을 못 쓰더라도 민주평통 사무실 만큼은 정부에서도 공문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본청에다 사무실 주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조영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행정정보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총예산은 112억 8,69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10억 719만 8천 원 대비 2억 7,9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사용료 공공요금을 4,540만 원으로 기정액 2,040만 원 대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처리 상황과 결과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안내하고 안전사고나 재난 예방 등 대민 안내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 조사 집행잔액 반납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다섯 건 116만 원과 2017년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등 두 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7,7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시내 전반에 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장소가 정해졌어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시내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실시해 놨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쯤 들어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CCTV는 200만 화소가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고정형이 200만 원이고 회전형은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1억 7천만 원이면 꽤 여러 개 다네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어린이집 쪽으로 조사를 해놨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린이집 주변으로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어린이집.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6·13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액은 1,920만 4천 원 증액된 16억 6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전액 국비 350만 원과 새주소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액으로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등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올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만 4천 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사업 중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 그것 구주소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계속 그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은숙
이은숙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큰 지침이 없고 해서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정착된 단계로 정부에서는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같이 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소를 해놓고 우리도 어떨 때는 구주소 썼다가, 신주소 썼다가, 헷갈리는데 정부에서 무슨 안이 나오면 구주소를 없애면 신주소가 외워지는데 지금도 나는 어디 가면 구주소를 씁니다. 그게 더 찾기도 낫고 신주소는 더 어려운데, 이게 더 쉽습니까, 어때요?
은숙
이은숙종합민원과장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주소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들은 써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는 지명을 알아서 그런가 어디 리, 하면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해놓은 신주소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통일이 돼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기는 하겠네, 그러면?
은숙
이은숙종합민원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홍보하고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병행해서 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문화예술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60억 3,054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4,674만 5천 원, 행정운영비 3억 8,308만 1천 원입니다. 353쪽입니다. 예술회관 기정예산은 41억 1,054만 6천 원이며 기금 6천만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18억 원으로 해서 총 19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예산액이 60억 3,054만 6천 원입니다. 금회 계상한 추경예산안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50%인 6천만 원과 도비 50%인 6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는 풍악광대놀이예술단과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두 개 단체가 됩니다. 각 단체별로 6천만 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지난 8월 7일 의정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립교향악단의 해고 무효확인소송에 패소함에 따라서 시립교향악단 배상금 보수와 지연 이자를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배상금 18억,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누구 잘못입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2009년도부터 조례에 비해서 예술단 인원이 많다 해서 조금 감소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했는데 2011년도부터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해고 무효소송을 해서 민사를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관장님, 엄격하게 따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관장님은 이제 와서 관계는 없고, 관련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볼 때는 고법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됐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다 공무원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 소송이 2011년도부터 해서 8년간이나 끌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돈을 18억 물려줘야 되잖아요? 배상해 줘야죠?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 했으면 이런 것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보는데 딴 이야기를,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누가 해도 누가 잘못은 했죠? 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잘못도 없는데 배상금을 줄 리는 없잖아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판결에서 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나름대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도 졌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졌잖아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원인은 생각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답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은 누가 하고 돈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봐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때 이것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부분에서, 잘 하자, 예산을 아끼자,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는 서면 심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데 근래에 오면서 대법원 판결 기류가 피고용인, 또 직업의 안정성, 이런 쪽으로 삼성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손을 들어주다보니까 우리도 그쪽에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묻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어쨌든 문제의 발단은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측면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잘 했으면 배상금 물어줄 일도 없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문제가 발생 안 됐으면 배상할 일도 없는 것인데,
병철
김병철위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누구라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 승소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발점도 선의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두 번이나 가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변론을 한다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시대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이야기하려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야기도 많고 깁니다. 긴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누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금을 18억이라는 큰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구상권청구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생돈만 그냥 18억,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잘못 쓰고 다른 데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못 쓰고.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장님은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덤터기를 쓰는데 그게 관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속기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해야 돼요. 국장님은 금방 예산을 아끼려고 했다는데 이것은 예산을 아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단원들이, 있는 단원들이 보수가 60만 원인데 그날 설명도 8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직원을 26명을 잘라내고 잘라내게 되면 60만 원 주는 보수를 80만 원 주기 위해서 이것은 자기들 가지고 가는, 단원들 가지고 가는 것인데 예산 절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속기가 남는데 예산을 절감한다 하면 안 되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아니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단원들이 인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 인상분을 맞춰주려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이자, 그러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건비를,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출발을 해도 어차피 이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주려고 했지 예산을 올려가며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승인해 주고 나서 구상권 청구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안 해도 시민들이 합니다. 지금 밖에 여론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회는 의회된 입장만 나중에 하고 그것은 법에서 하는 것이고 구상권 청구가 안 되면, 왜? 자기가 일해서 어디 개인 기업 같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는 그런 것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단원들 그때 몇 개 단원입니까? 여섯 개 단원이에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다섯 개입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다섯 개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이야기할 것은 없고 다섯 개 단원을 한꺼번에 26명을 잘라내면 나라도 가만 안 있죠. 그것을 그렇게 할 때는 그에 대한 시장의 지시라든지 각 부서장의 지시라든지 담당 과장, 계장들, 어느 누구 지시 없이, 그리고 잘라낸 단장이죠, 그 사람들 다 협의해서 했잖아? 협의해서 했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국고를 우리가 김천시의 돈을 18억이나 예산을 그 분들이 갉아먹었는데 우리 시에서 가만있느냐는 말입니까? 왜 한꺼번에 26명을 그렇게 해요? 나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직원들 한꺼번에 잘라내면 가만 안 있지, 그 사람들이, 명목적으로. 또 시에서 미스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을 잘라내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으면 그에 대한 확인서 있잖아요? 확인서만 하나 받아서 당신 우리가 100명인데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열 명이 잘라내는데도 당신들 이의 없죠, 해서 사인 하나 받아놨으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받아놨더라도 우리가 패소할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거기 있다가 2년 있다가 책임질 사람 없지, 분명히 책임자는 누가 해도 우리가 그것은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돈 18억?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계속 끌고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의회에서 그냥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밖에 여론이 워낙, 언론도 지금 홍보비를 많이 줬는가 닫아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다 언젠가는 해야 될 입장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해놓고 시민들한테 덤터기를 써도 써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지 두 분한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단원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판결에 의해서 복직을 시키고 배상이 되면 저희는 배상을 하고 나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원리적인 이야기고, 그렇게는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고, 그거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것을 해체를 하느냐, 살리느냐, 이렇지만 한번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야기하면 단원들 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속기가 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에서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우물쭈물해서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쨌든 예술회관장님께서는 잘 검토해서 위의 사람들하고 잘 상의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 조금이라도 그게 안 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내가 책임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판하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누구든지 이것 가만 안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시민들한테 욕 덜 먹고 이 돈을 어떻게 했으면 18억 배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은 노력을 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얘기들인데 현재 복직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상대 변호사를 통해서 듣기로는 26명 중에 23명은 복직을 하고 3명은 안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입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현재 50명 있고 23명이 복직하면 조례에 위배되잖아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복직을 시켜야 되고 이 분들도 지금 지휘자는 올 연말에 임기 2년이 끝나고 단원은 내년 1월말로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조례 정비도 해야 되고,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조례에 정원이 70명인데 73명이 되면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73명이 다 복직을 할 수 없잖아요? 조례에 위반돼서 복직시킬 거예요? 그것은 또 안 되잖아요? 의사는 23명이 복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 받아주게 되면 73명이 되는데 조례에는 정원이 70명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우청
이우청위원
돼요. 하고 나서 잘못된 것은 처벌받으면 되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 70명에서 73명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인원을 맞춰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대법원 최종 판결에 와서 3명이 다시 오버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은 조례나 이런 모든 규정보다는 법원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우리는 그에 비례해서 올 하반기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앞으로 전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축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례를 제정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송사에도 말리지 않고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정 의회가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인식은 무슨 인식을 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책임 없이도 감축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러면 76명 전체 단원들 학력을 개별적으로 안 해도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성철
백성철위원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것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어쨌든 학교별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해보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목 변경과 국·도비 관련 예산 변동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74억 5,497만 원에서 22만 7천 원이 증가한 74억 5,5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례 5개면 6개 진료소에 운영하고 있는 원격협진 대상자 회의참석 여비 960만 원을 감하고 과목 변경하여 원격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말 준공 예정인 한센인 양로주택 신축 준공 행사 운영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인부임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본급 및 수당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이 감 배정되어 8천만 원 감하였고 김천시 맛집 앱 개발 2천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위생업소 사진 촬영 및 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변경으로 업무활동 장려금이 월 10만 원 인상됨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 반환금 2,53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 반환금 1,4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70억 1,67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417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 의료 및 구료비 9만 6천 원을 감하고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지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46만 원, 재료비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 조사는 시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지원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777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연기로 인해 인력 감소 등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8억 4,757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 3,7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33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8,33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3,196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908만 원을 감하고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재료비 7,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치매용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제가 전에 들어서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0만 원. 이것은 그러면 분만 후에 얼마 있다 줘요? 한 달?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신청을 하면 바로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꺼번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출생시에 50만 원, 돌에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처음에 50만 원, 돌에 30만 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둘째아는 얼마 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3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40만 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 많이 주네. 340만 원이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출생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우청
이우청위원
출생 시에 100만 원, 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매월 10만 원씩 해서 2년간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매년 2년간 10만 원씩. 그럼 셋째아이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6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80만 원. 이것도 매년,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매월 10만 원씩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넷째아이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넷째아이는 9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00만 원. 이것도 다달이 해서,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묻는데 정확한 것을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숙지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억 7,154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2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국가 암 검진 독려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좀 많이 해주십시오. 신고식 좀 해야 됩니다.
장내웃음
우청
이우청위원
돈이 왜 하나도 없어요? 일 안 하려 하나?
성철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소장님, 백성철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중앙보건지소에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직원 열다섯 명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많이 떨리시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잘 해주시길 부탁할게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제 구체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33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61쪽 자치행정과 사업명 구내매점 리모델링 설계공사 2천만 원과 353쪽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교향악단 배상금 18억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우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잠깐만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 아까 물어봐도 담당 관장님한테 물어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시립예술단 운영 18억 배상금 말입니다. 우리가 안 주면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이자는 붙죠?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잘못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병철
김병철위원
집행하고 나서, 돈을 집행하고 나서?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래야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우리가 의회 입장은 해놔야 안 되겠어요?
병철
김병철위원
한번 해보고, 우리 체면은 차려주고,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는 우리 입장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냥 했다 하면 밖에 여론에 우리 의회가,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