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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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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행정을 할려고 하느냐? 양성평등한 어떤 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할려고 하느냐? 예산배분을 할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가항목이 이래요. 정보화,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가? 기관장의 관심, 사회적인 위원회 참여, 복지시책, 포상제도, 훈련제도, 인사제도에요.

거기서 일반인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몇 %의 여성이 참여했느냐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제일 정확합니다. 구청에는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평가받은 거냐, 어떻게 해서 상을 받은 거냐?" 그랬더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료를 구한 거니까 이건 믿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이 여성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플래카드가 내걸려서 전국 여성정책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마땅히 양천구민은 양천구가 여성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포상을 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는 조금 찔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틀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산목표를 할 때 행정목표를 어디다 두겠다, 예산을 이번에는 어느 쪽에다 치중해서 하겠다" 그럼 양천구는 중·장기계획도 있을 거고 2002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어떤 분야에 좀더 집중해서 예산투입을 하겠다라는 밑그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달이에요. 그럼 정기예산 심의 의결을 해주어야 될 때가 코앞에 닥쳤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배분했던 형태대로 그냥 배분할려고 하든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