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조직의 기본적인 활성화나 그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줄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참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위나 어떤 라인에 서서 손 비비는 사람이 진급을 먼저 한다든지 어떤 성과급제에서 좋은 점수를 딴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 조직에서는 일할 맛이 없는거죠. 그렇게 되면 눈치나 보게 되고 요령이나 피게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려면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어떤 확정된 예산분석을 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천구의 1999년도 시정자료에 보면 우리 양천구 50만의 인구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분포도가 30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가장 퍼센티지가 많은 연령층이.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의 어떤 대상의 포커스를 이쪽에다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거죠.

또 나아가서 양천구는 여성정책 우수구라고 그래서 양천구에서 여성정책우수구라는 전국 1위로 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평가한 것인가 해서 행자부에서 자료를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지금 양천구 여성정책이 사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양천구가 어떻게 되어서 전국 최우수단체로 상을 받았나 보니까 양천구가 여직원들에 대한 기관장의 가시적인 일들, 성희롱 부분, 위원회 참여부분 이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구나 광역 시, 군 단체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지금 막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어떤 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이것을 담당했던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내놓고 전체 우리구면 구, 경기도면 도민 여성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잘못 알려진 예를 제가 예산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천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여성"자 들어간 쪽의 예산을 제가 논문 하나 쓸려고 한 번 다 빼봤어요. 그랬더니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도까지 여성복지에 대한 것은 감소되어서 2001년도에 와서는 2.3%인가 2.4% 또 줄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 여성발전기금을 빼버리고 나면 더 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구민들은 정말 양천구가 여성들의 어떤 사회진출이나 사회참여, 재개발능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플래카드 몇 개 내건 것으로 완전히 구민을 호도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양천구 전체의 여성정책이 아니고 양천구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85년도에 유엔의 남녀차별정책에 대해서 조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더 강하게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85년도부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배려나 예산배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