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여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성문화가 됐을 때 이 성과급을 올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로정비과에서의 어떤 실적이라는 것은 가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불량한 손수레가 있다거나 방치된 적치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발해서 건수를 올렸을 때 아, 오늘은 이만큼 성과가 있었구나 비로소 이렇게 윗분들에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를 했다,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세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성과나 목표관리제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아까 명위원님이나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한 부분 이대로만 된다고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떤 행정의 목표라는 것이 과별이나 이렇게 계별로 뚜렷하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행정의 일처리 관계에서는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호봉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에요.

어떤 행정서비스의 보이지 않는 면을 성과급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던 행정의 목표는 온데 간데 없고, 일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호봉직급제로 점수를 준다는 거에요. 양천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