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조직내부에서 덕으로 그 부서를 이끈 사람은 하위직들로부터 업무와 관계없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상급자들의 평가 또한 유대를 잘해 왔으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여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구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발전 측면이라든지 주민의 복지라든지 기타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느냐? 그 기준이 체감 정도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이 직원들과 자주 회식도 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업무는 챙기지 않아도 좋은 평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주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직내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조직을 위한 일이지 결코 구민을 위한 목표관리제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또 지역주민, 아니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바른 평가지, 조직내부에서 할 바에는 왜 해?

그거 해 가지고서 돈은 누가 내는데. 바로 우리구민 세금에 의해서 돈이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평가는,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개선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구청에는 전혀 하지도 않는 구민을 괴롭히는 이런 목표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한 번 봅시다.

각과장들을 여기서 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어떤 제도면에서도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마치 개선안처럼 해 가지고 목표제를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양천구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지금 모두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간소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의도 하지 않고 목표설정을 하도록 확정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목표설정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제도면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뭔가 개선되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검토됐어야 되는데 규제하면서 관 주도로 행정편의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쉽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서비스,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치할 것이냐,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을 내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설정과정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