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8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2회 추경 총 예산이 1조 519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조 168억 원 보다 351억 원 3.4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600억 원으로 당초예산 8,131억보다 469억 원, 5.7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19억 원으로 당초예산 2,037억 원 보다 118억 원, 5.79%가 감소되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515억 원으로 당초예산 516억 원 보다 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404억 원으로 당초예산 1,521억 원보다 11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 3페이지 재원별 세입, 4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5페이지 기능별 세출, 6·7페이지 부서별 각 실·과·소별 예산과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 하는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1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 51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8,60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7억 원이 감소한 1,404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98억 281만 4천 원, 기타 특별회계 1,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98억 2,181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0억 9,718만 6천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117억 1,900만 원이 감소, 공기업 특별회계 1억 원이 감소하여 총 47억 2,181만 4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1억 3,978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1,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1억 5,878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97억 5,646만 4천 원이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 1억 원 감소, 기타 특별회계 117억 1,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79억 3,74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9억 1천만 원,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사업 4억 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9,750만 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6억 원, 직지사 만덕전 보수 3억 원, 스포츠 시설 유지 보수에 6억 3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억 7,600만 원, 시립교향악단 배상금 18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0억 31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4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9,205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1억 9,6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억 1,56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60억 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업사업, 각종 지역 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1억 5,878만 6천 원 중 구내매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외 1건 18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실장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천만 원 이상 감된 것만 설명하시고 증된 것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기 위원장님과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액은 863억 6,835만 9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256억 3,112만 4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607억 3,640만 2천 원, 재무활동비 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감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김천시 바이오플라스틱 테스트베드 구축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4월달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무기 연기되므로 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민선 7기 시정 목표 및 홍보 간판 제작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청사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민선 7기 시정 목표 홍보 간판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50% 삭감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5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소송 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올해 4월달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승소할 경우에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40만 원 인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존 예산 3천만 원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일반 예비비는 증액되는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은 17억 2,928만 6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73만 8천 원과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에 9만 5천 원 해서 반환금으로 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전략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동기 간사님과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저희 일자리전략실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전략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전체 예산은 43억 9,189만 4천 원인데 정책사업은 42억 4,496만 7천 원으로 96.65%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8,064만 4천 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재무활동은 6,628만 3천 원으로 1.51%를 차지합니다. 149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총예산은 1회추경예산액 28억 2,451만 1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15억 6,738만 3천 원 55.5%를 증액하여 43억 9,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4대보험에 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이외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세 사람을 선발하여 1인당 3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최대 2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비율로 총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금액이 변경되어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활성화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청년과 사회적 경제 기업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총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2017년 하반기 일자리창출 평가 수상 격려는 경상북도 주관 지난 하반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일자리창출 현장 교육과 202-04 국제화여비 일자리 선진 정책 연수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비 자율 활용액 기금 1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위탁교육비 500만 원, 연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인데 심사 결과 사업비가 재확정되어 기금 90%, 시비 10% 비율로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개최 및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운영입니다. 이는 구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취업박람회 개최는 시비 1천만 원 감액하고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산업 연계 IT융합기술개발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 교통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익을 위한 스마트 보행안전 및 방범 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 연도 사업에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억 8천만 원 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도비 주관하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지자체 부담금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 ICT융합 중점 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산학연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책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대하여 4,754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15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건 1,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전략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숙 위원입니다. 152쪽에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 어제 잘 들었는데 시내 다수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시스템은 똑같지 싶어요. 주행 속도, 또 차량 번호가 인식이 돼서 전광판 앞에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날 불도 꺼지고 무용지물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또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도 국가 사업이 돼서 설명을 드리려면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지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연계 IT융합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은 3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에 보다시피 현재 김천혁신도시 내에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9억입니다. 국비가 27억, 약 70% 되죠. 그 다음에 도비 3억 6천, 시비 8억 4천 됩니다. 금년도 2018년도에 사업비가 13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억,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주최를 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궁금하게 여기시는 사항인데 스쿨존 스마트 보행자 안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스마트 방범시설 개발 및 실증,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횡단보도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신호등이 있는데 차들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때는 자기 스스로 센스가 감지되어 녹색불로 전환이 되고 또 반대로 횡단보도에 건너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 차들이 서있을 경우에는 자동 센스가 작동해서 직진 신호로 바뀌어집니다. 평상시 차량이 많거나 횡단보도에 인력이 있을 때는 정상 신호대로 되는 사업이면서 이 사업을 우리 혁신도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잘 되면 전국에 보급될 수범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수동에 있는 것과는 유사하다 치더라도 전혀 사업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수초등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시나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도 꺼지고 무용지물된 지가 오래 됐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몇 달 안 가서 전광판에 불도 안 들어오고 아예 기능을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김동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질문에 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말까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교통하고 형태를 제대로 갖춰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즌2 사업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질의합니다.

예,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이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시즌2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시즌2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관계 부서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차후에 제가 시즌2에 대해서 심도있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말씀을 하셨는데,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사회적기업이 김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드리고, 다른 질문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질의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여섯 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해서 일곱 개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이 이익금을 내고 있습니까?

예?

이익금을 내고 있느냐고요. (답변준비) 취업을 위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증감 내용이 있길래 증감 내용이 뭔지 질의합니다. 증감 내용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무 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도에서 변경 가내시가 와서 그에 따라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한 달에 2,600만 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 그리고 사회보험료, 전문인력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도에 변경 내시가 공문이 와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게 일곱 개 업체에 골고루 나눠지는 것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기간이 예비가 2년이고 인정이 3년인데 지난 기업도 있고 심사를 해서 탈락된 기업이 있는데 지금 3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탈락이 되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박용국 계장님! 사회적기업 일곱 곳을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품목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여섯 개, 예비적 기업 한 개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기업체명이 더고운사회적협동조합, 다수동에 있는 빵 만드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갈릴리, 여기는 공단에 있는 데인데 폐자원 수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폐자원요?

예.

폐지.

폐자원 수거.

폐자원?

예. 세 번째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대항면에 있는데 호두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이고 네 번째 사단법인 예술공동체 삼산이수입니다. 여기는 삼락동에 있는데 공연 제작 유치를 하는데 거기는 노하룡 대표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효와사랑, 거기는 중앙시장길에 있는 업체로서 요양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단법인 에제르, 여기는 아포에 있는데 평생교육 및 단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한국기적의역사연구소라고 농소 봉곡 구 초등학교 이화만리에 있는 업체인데 이는 교육 용역, 연구 용역, 한식 음식점업,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간단하게, 계장님, 메모 좀 하십시오. 방금 이승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회적기업 상호, 대표자, 그리고 몇 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을 받았는지, 지금 현재까지, 해서 자료를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까지. 사무실 주소지, 대표자 이름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지금 시골청년 파견제가 이 금액 9,750만 원에 3명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1인당 3,250만 원 꼴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우리한테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옮기면 여기 지원을 받아서 파견이 되면 그럼 한 1년 있다 가면 자기가 갈 때는 가면 그만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김천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

그러니까,

오면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전입신고하고 보조금 타먹고 가면 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주민등록만 옮긴다는 얘기인데 여기 와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와서 자기가 사업계획에 낸 내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문화예술분야, 청년창업분야, 역사자원분야, 이런 것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기한이 있습니까?

그게 1년간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같으면 누구든지 없는 사람 주소지 옮기고 대번 하지요. 이런 것들이 계획성없이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따로 회의를 말고 다른 시간에 혹시 궁금한 위원님들 계시면 우리 계장님들, 조금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역산업 연계 IT육성, 김응숙 위원님 질의했던 것,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제 말씀 마저 들으세요.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공모사업은 아니고,

아까 설명할 때 공모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협찬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27억을 지원해 주면서, 직접,

152쪽 보세요. 지역산업연계 IT융합 기술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4억 1,600. 기정 본예산에 1,600만 원 잡은 것이 지금 4억이 늘어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비밖에 없는데 뭐 국가 사업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27억은,

그러니까, 추경에 이게 4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했다면 제가 항상 얘기가 우리 시에서 내는 돈 보다 도나 국비가 더 많았을 때 공모를 하는 것이지 도비 조금 가져와서 시비를, 도비 1억 2천만 원 가져와서 시비를 2억 8천만 원을 보태는데 무슨, 공무원이 이런 데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도비를 2억 8천 가져오고 시비를 1억 2천만 원 붙였다면 공무원들한테 박수를 치죠, 열심히 하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왜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업자 하나 살려주려고 로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자료 준 것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ETRI대경권 연구센터라고 있죠? 사업 수행이라고 자료에 빼줬죠? ETRI라는 게 뭡니까? 무슨 약자입니까, 뭡니까? 아시는 분 계장님들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경권, 대경권 같으면 경상북도 이쪽이겠죠. 연구센터에 돈 밀어주기 하려고 이것 신호대 밑에 지금 급한 것 아닙니다, 이것. 이런 연구센터에 돈을 밀어주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로비해서 도에서 돈 받아서 우리가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알고 해야지 아까 김응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우리가 돈 2억 8천만 원씩 보태야 되겠습니까? 몇 군데, 한 군데 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이 사업은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범이라도 두 군데면 두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한 군데 하는데 돈이 4억 들어갑니까?

이 사업을,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빠른데. 한 곳에 하는데 4억 1,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달에 도에서 공모 과제가 IT 분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율곡동에 혁신도시에 보행 안전에 대해서 그런 질의가 있고 해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 선정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의 정부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국비 27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연구기관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27억을 대고 도비는 3 대 7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이 시스템은 지난번에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수동에 인지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라인만 인지를 하고 이 연구 같은 경우는 ETRI라는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면서 이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처음으로 이런 연구를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을 실증하는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스마트시티가 부산하고 세종시에 하는데 이것은 5년간 하고 저희들은 3년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시티 보다도 더 빨리 개소해서 이런 시설을 더 먼저 중점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의가 바빠요. 답변이, 묻는 말에만 좀 대답하세요. 참, 나, 정말,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고, 제가 몇 군데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한 곳에 4억 1,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예산서에는 없지만 직접 추경,

없는 것을 뭘 이런 국비 자료를 맞춰와서 자꾸 회의를 자꾸 오래 하려고 해요? 알았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돼요. 뭐 그 답답하게. 아니, 몇 곳에 하는지, 이것을 한 곳에 설치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와서 그저 공모사업 했다고,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작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는 왜 예산을 1,600만 원 밖에 안 올렸나요, 본예산에? 공모할 때 이 금액을 모르고 공모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딸 때 국비든 도비든 얼마 정도 규모가 된다는 것 모르고 공모 서류를 작성해요? 그런 공모 있습니까? (

이승우입니다. 이해정 계장님! 이게 그러면 기존 신호체계에다 센스만 위에 얹히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센스만 얹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호체계에서 한 사람이 지나갈 때, 또 여러 사람이 지나갈 때, 이것을 인공적으로 AI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제 말은 그러니까 원래 있는 신호체계를 이용해서 거기다 센스만 더해서 그 센스를 다 읽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 차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 센스만 얹히느냐, 이 말입니다. (

지금 업체 선정 안 된 것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업체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 안 됐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3년동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 3년동안 하시면서 혁신도시 안에만 사업을 하시나요?

예, 이 사업은 연구하는 것이지 딱 그것을 설치해서 고정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실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 김천시,

3년동안 그 사업을 하는데 혁신도시에서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을 실증을 혁신도시에 한다고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마치고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례로 되면 전국에 보급하고 우리도 시비를 확보해서 다른 데도 설치해도 되겠죠, 그때는. 이것은 지금 실증하는 기간입니다. 실험해 보는,

다수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일자리전략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죠, 이것은. 우리는 이 사업을 IT사업을 실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서에서 설명이 아주 미흡한 것 같고,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있었던 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1,600만 원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답변준비) 찾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는 저희들 1,600만 원 과목이 같아서 이것을 세웠는데 저희들 1,6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산학연협력네트워크로 해서 저희들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앉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도 12월달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일자리전략실에서 1,600만 원 예산을 잡은 게 없습니다.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어디에서 1,600만 원을 잡았느냐, 기획조정실에서 산학연관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600만 원, 도비 470만 원, 시비 1,130만 원 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을 여기로 넘겨온 거예요. (

예,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전략실은 금년도 1월 5일날 신설됐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신성장산업계가 편입왔고 그러다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되어있죠.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럼 조정실에서 잡았던 것은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다시 반납하든지 하고 여기에서는 4억만 잡으면 되지 1,600만 원은 또 뭐하러 여기로 갖다 붙여놓느냐 이 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1,600만 원은 저희들 산학연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전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열정으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시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기나긴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3억 4,831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2억 6,18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8,643만 3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사실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군 합동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 300만 원과 2017년 규제개혁추진 우수 기관 포상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평소 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실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실장님!

예.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하든지 하면 항상 보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런 식인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계장님, 좀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해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흘러가는 것은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늘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381억 4,792만 3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164억 6,252만 1천 원으로서 43.15%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14억 5,814만 7천 원으로서 56.25%이고 재무활동비가 0.60%인 2억 2,72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액이 378억 5,599만 3천 원에서 2억 9,193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381억 4,7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에 식당 옆에 구내매점 활성화와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 구내매점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가구 및 비품 구입에 기정 예산액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의자와 구내매점 집기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에 375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삭감된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원 방범 순찰 활동용 근무화 지원에 2,09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반환금으로 2017년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비 8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16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반환금 2억 1,85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박해수입니다. 161페이지 구내매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식당 옆에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구내매점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매출액을 보면 3,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도 부족할뿐더러 각종 음식 상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커피 한 잔씩 들고 많이 다닙니다, 옆의 커피 판매점에서. 그런 종류의 커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거기에서 나머지 간식이라든가 라면도 좋고 도너츠라든가 이런 간식거리도 없습니다. 거기는 주로 비스킷하고 캔으로 된 음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깨끗하게 요즘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구내매점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위탁을 주면 큰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본 업체에서 하고 싶은 리모델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서 들어오면 그 분이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매점이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청에 드나드는 일이 많은데 솔직히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손님 접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들 손님 오는 것을 봤을 때 거의 벽에 붙어서 얘기 나누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깨끗하게 이런 게 설치가 됐으면, 사실 제가 바라는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착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액이 5억 19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50% 2억 5천만 원, 시비가 2억 5천만 원 있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6,69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 1,750만 원이 도비가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과 직원이 620명이 사실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원전 폐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620명이 오기로 되어있는 인원이 못 오는 바람에 우리가 정착 비용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지금 남은 금액이 도비가 2억 1,75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반납해야 될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구내매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탁이라면 수의로 합니까?

아뇨,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그것도 두 번 정도 안 되면 결국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전번에 계신 분도 그렇고 1년에 3,800만 원 매출이 오른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품을 다양화하면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식으로 해서 그렇게 바꿔보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쉬기도 하고 거기 가서 손님도 접대도 하고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하시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수탁자들은 얼마 정도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격을 정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그 가격의 1년에 100분의 5 정도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하면 여러분이 계시면 많이 써내는 분한테 낙찰이 됩니다.

위탁받으신 분이 어떻게 리모델링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하면 그 분들도 선뜻 나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소득이 안 나와서 투자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우려도,

예, 그렇게 되면,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거기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면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음료수 캔 있고 비스킷 있고 아이스크림 있고 이 정도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3,800만 원 있는 것 밖에 매출이 안 오르는데 만일에 커피 같은 것도 사실 다른 데는 요즘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싸게 한 1,500에서 2천 원 정도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충분히 인근 시청 옆에 있으니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복상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게 운영 형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하거든요. 지금 일용직 말씀이시죠?

예, 기간제가 있다가 지난번에 6월말일자로 기간이 완료가 돼서 사실은 지금 그만두고 현재 총무과 직원이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이 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할 계획이고 그게 위탁이 된다면 뭐가 활성화가 안 되겠나, 새로운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나,

묻는 질의만 대답하십시오. 총무과 직원이 가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임시로 가있습니다.

총무과 직원 월급이 얼마인데 거기,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지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총무과 직원까지 빼돌려서 그렇게 낭비합니까? 김천시 직원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죠?

식당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이익금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조금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한 달에 4만 원씩 먹든 안 먹든 식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자는 없습니다.

적자는 없습니까?

예.

총무과 직원 언제까지 거기 둡니까?

우리가 여기 결정되면 그때까지만 있을 겁니다.

지금 문 닫는다고 해서 여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까?

아무래도 거기 있다가 직원들이 손님을 만나고 이러려면 불편은 있습니다.

1년 매출이 3,800밖에 안 되는데,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 데입니다. 카드로 결재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한다, 다시 적자 나면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사업 수완 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청년 일자리 늘리는 차원이나 돼서 시에서 통 크게 리모델링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냥 건물을 주십시오. 자기들 맞춰서 알아서 하게. 그 정도 되면 창업자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어디 감히 지금 이 시간에 총무과 직원이 거기 앉아있습니까? 당장 폐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에 대해서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내용을 제가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지금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주소를 이전하면 그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게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이래서 예산을 당초 작년도에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2억 5천, 2억 5천 해서 5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게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과 직원 620명이 우리 김천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탈원전 때문에 오기로 한 임직원들이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착 비용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정착 비용이라 하면 뭡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직원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정착비용이라는 게 임대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단순하게 주택 임대로만 끝나는 겁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 위원입니다. 구내매점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내매점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의 복지 또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많은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럼 어느 정도 그게 비중을 차지합니까?

사실 현재까지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면 인근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내 매점을 이용하는 직급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과·실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일반,

과장, 계장도 이용을 하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 위원입니다. 구내매점 리모델링비 2천만 원을 아까 시에서 지난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입찰을 해서 입찰된 분이,

예, 원하는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그 분한테 줘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바라는대로 하면 저희들이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예.

그런데 아까 단순히 예상으로 주위 사람들도 이용을 할 것이고 직원들도 이용을 할 것이고 또 커피 값을 1,500원에서 2천 원 정도 가격을 정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 입찰돼 오신 분들이 1,500원에서 2천 원 받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똑같이 4천 원이나 4,500원으로 금액을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 조건에 그런 것을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커피 1,500원, 2천 원 받아서 입찰하신 분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다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이렇게 예상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고 또 직원들이 이용할 것 같고 휴식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여기 와서 쉴 시간이 없으실 것 같고 또 커피는 저는 이 매점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사업성을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예산을 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상으로, 예상으로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면,

이상입니다.

임의대로 하면 사업하시는 분하고 엇박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바라는대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하면 사실 들어오실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건으로 하면 응찰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경영을 어떻게 하고 커피 값을 얼마를 받고 리모델링 위탁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을 할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김천 14만 3천 명 시민에 대한 봉사자 1,200명에 대해서 그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것인데 다른 데도 2억, 3억, 10억, 20억씩 기업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 휴식공간 2천만 원 깨끗이 도배 좀 하겠다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맡겨놓으면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공무원 복리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최병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5,100만 8천 원이 증액된 410억 7,554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 408억 3,467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6,487만 8천 원이며 재무활동에서 7,599만 2천 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404억 2,453만 5천 원 대비 6억 5,100만 8천 원이 증액된 410억 7,554만 3천 원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보수사업 예산은 당초 4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마을회관 보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운동 추진 실적 평가 수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봉황대 화재 보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보험료가 만료됨에 따라 보험 재가입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의 길 도서 우편 배부 대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만덕전 보수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만덕전은 91년도 준공한 이래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왔으나 최근 만덕전의 노후가 심각하여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대웅전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과목 경정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에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악단 악기 및 소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대회 읍·면·동 지원 육성으로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소품구입비 지원으로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57만 5천 원을 총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경비 인력 배치 인부임으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국비 및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7,5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7건에 4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4건에 7,16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낙찰 잔액 및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33억 3,530만 원에서 33억 5,43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4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예비비를 34억 7,469만 6천 원에서 34억 9,369만 6천 원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박해수입니다. 165페이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마을가꾸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을을 가꿔서 지원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은 2018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하여 삼도중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대덕면 관기1리입니다. 도비와 시비 각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계장님이 아시면 빨리빨리 일어서서,

대덕면 관기 1리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이 되고 또 마을 사업을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마을가꾸기 사업은 벽화 그리기 조성, 노후 담장, 쉼터 조성, 관터길 조성, 도화거리 조성,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좋은 사업 내용이네요. 예쁘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동기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부분 보수 정비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외부로 유출된 문화재 회수라든지 발굴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까?

발굴을 지금 우리가 감문국하고 한창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일단 우리한테 기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박물관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박물관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 박물관으로 갖다놓고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개관은 언제 해요?

박물관은 내후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은 문화재 발굴이 늦어집니다.

혹시 외부로 유출된 김천의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외부로 유출된 문화재는,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국보99호가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게 갈항사 터에 있던 그게 대표적인 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도 문화재 찾기 운동을 했었는데 실제로 복제품은 할 수 있어도 가져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고 현재 직지사에도 타 지역 것이 많아서 타시·군에서 달라 하면 줘야 되는 형편이라서 찾기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99호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복제품이라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악대회 올해 하죠?

예.

천만 원 줄였네요?

예.

이것은 잘 하셨고, 이것 다 없애야 되는 것 남겨놔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농악대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양금동장도 해보셨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에서는 시내 동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면단위는 농악단원 연습, 또 강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우리한테도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과장님, 알겠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면단위에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제일 처음 농악대하시던 분이 40대 중반에서 출발해서 지금 70노인이 됐어요. 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 데려와서 등에 업고 덩실덩실하는 게 무슨 농악대회입니까, 그게? 그리고 김천시가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용도죠? 국장님, 주차장이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용도입니다.

차를 대는데 김천시 행사 70%를 거기에서 해서 돼지나 잡고 소주나 갖다부어서 아스팔트가 하얘요. 그런 데 쓰는 돈이 1년에 우리 김천시에 얼마인 줄 압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35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있으면 각 면에 애로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으면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하려는 것, 이 돈을 그만큼 쓰면 각 면에서 또 온갖 곳에 다 찬조하라고 찬조금 받아서 돼지 잡고 소주 사서 나옵니다. 시장님 축사 한 2분, 3분 하려고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고 사람을 동원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지방자치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 농악대회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금 면단위에 한번 가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돈이 1·2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 돈 500만 원 줘봐야 강사비도 안 됩니다. 각 단체마다 돈 50만 원, 100만 원씩 거둬서 이것 한번 치르고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요. 특히 저희 지역구지만 봉산면, 대항면 1등하려고 하면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쓴다고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 시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하라 합디까?

조만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각 22개 읍·면·동에, 그래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론조사를 떠나서 각 22개 읍·면·동에 면장, 동장들한테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한 번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인물 내고 낯 나는 행사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는 내년도 본예산 가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저 사람들 모으고 수건이나 맞춰서 주려고 하고, 시장님, 시장님, 인사 한 2분 시키려고 5천만 원, 6천만 원 쓰는 행사 내년 본예산에는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인쇄비도 아깝습니다.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영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16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187억 1,380만 3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80억 5,948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5,431만 6천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스쿼시장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스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석 설치 4천만 원, 스코어 보드 구입 3천만 원, 운영비품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쿼시장 준공식 개최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지붕에 누수가 발생되어 이를 수리하고자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전기 설비 개선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와 수영 지상훈련장의 특고압선 수전 설비를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전기 설비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 특고압 수전설비 중 변압기의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안정적인 냉난방 공급을 위하여 밸브 및 핌프 교체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내 최적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활성탄 교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쿼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스쿼시장 건립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스쿼시장 건물만 신축하고 있어 주변 사면 보호시설, 주차장 포장, 진입로 확장,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조경 설치 등의 환경개선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타운 내 잔디 및 조경 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트랙터가 1999년도에 구입한 노후 모델로 이를 교체하고자 잔디 및 조경 관리 장비 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쿼시장 건립공사에 당초 사업비가 19억 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와 도 합동조사 세원 발굴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정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2억 6,225만 6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2,27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해서 12억 8,4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에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1,38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의 도세 징수액이나 도세 결손처분, 공무원 수를 감안을 해서 도에서 배정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 여비에 43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매년 도 주관으로 시·군 체납세 담당자들이 연 5회 실시하는 관내 지역에 대한 합동 징수를 위해서 배정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합동세무조사를 할 때 전국의 법인을 방문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 1,770만 2천 원에서 금번 증액된 부분 1억 1,972만 5천 원이 증액돼서 도합 127억 3,7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부분은 시설비로서 본청 내에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현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 옥상 부분에 건물 증축을 위해서 설계비 8,100만 원, 구조진단비 3,800만 원 해서 1억 1,97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내에 구조진단을 마치고 본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산건위 소속 위원 김동기입니다. 식당동이라 하면 시청 뒤쪽에 있는,

예, 시청 뒤쪽에 직원들 식사하고 있는 식당동입니다.

증축 원인이 뭡니까?

예?

증축 원인이 뭐예요?

본청 앞에 있는 본청 내 건물에 각 실과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통로도 그렇고 민원인들 응대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좁은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조영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행정정보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총예산은 112억 8,69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10억 719만 8천 원 대비 2억 7,9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사용료 공공요금을 4,540만 원으로 기정액 2,040만 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처리 상황과 결과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안내하고 안전사고나 재난 예방 등 대민 안내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 조사 집행잔액 반납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섯 건 116만 원과 2017년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등 두 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7,7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1억 7천 정도 도비가 배정돼 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설치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주십시오. 특정 업체에 쏠리지 않게끔 여러 업체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박해수입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김천 전역에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읍·면·동까지도,

예, 이것은 어린이 구역이라서 어린이집 부근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부근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동기입니다. 2017년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예.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원이 통합관제요원이 36명입니다. 12명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연계한 경비를 교육청에서 3분의 1을 인건비하고 회선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와서 인건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통합관제요원 인건비하고 회선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왔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인건비가 이만큼 안 나갔다는 것입니까?

예, 열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회선료를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요원들 일용직이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그 분들 인건비가 교육청에서도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교육청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교육청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두 명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12명?

예.

그래요?

그게 필요한 것보다 살짝 더 와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분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액은 1,920만 4천 원 증액된 16억 67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전액 국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액으로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등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상반기에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명판 설치 1,500만 원 설치는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업체는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실시했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사업체입니다.

조달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꼭 그 사람을 특정해서 하라, 이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전국에서 이 사업체에서 가장 견실하고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 지역 내의 분들을 시켜서 해도 안 됩니까?

지역 내에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좀 바꿔주시죠, 지역 내의 분들이 갈 수 있게끔.

그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지 보수라든가 죽 해왔는데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지적계장님 계시죠?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측량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측량,) 과장님! 일반 주민들이 측량을 신청하면 최소 보름이에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개인 주택 짓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좀 신경 좀 쓰셔서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측량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문화예술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60억 3,054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4,674만 5천 원, 행정운영비 3억 8,380만 1천 원입니다. 35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정예산액은 41억 1,054만 6천 원이며 기금 6천만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18억 원 해서 총 19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예산안이 60억 3,0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상한 추경예산은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인 문화예술진흥기금 50%인 6천만 원과 도비 50%인 6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연장 예술단체는 풍악광대놀이와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상주단체별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지난 8월 7일 의정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립교향악단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 패소함에 따라서 시립교향악단 보수와 지연 이자에 따른 배상금을 18억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계속 이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지급이 먼저 되어야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든지 정비하든지 해서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드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보실래요?

행정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송 개요를 보면 소송 제기 과정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의 수당 인상 요구가 200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래서 2009년도에 예술단 운영계획서에 수당 인상을 명기해서 저희한테 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5개 예술단 단체 예산도 많은데 수당 인상이 어렵다고 하자 지휘자들이 정원을 감축해서라도 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 21일에 처우개선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은 올리되 30% 정원을 각 단체별로 축소하는 의견을 도출해서 2009년 9월 25일에 처우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30%를 감축하면서 당초에 보면 예술단이 320명인데 267명으로 하면서 교향악단은 70명에서 50명, 국악단은 50명에서 35명, 합창단은 60명에서 42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예술단 최저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므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2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휘자는 8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올리고 악장은 58만 원에서 80만 원, 단무장은 46만 원에서 70만 원, 악기·악보 담당은 40만 원에서 65만 원, 단원은 A급, B급으로 나눠서 A단원은 35만 원에서 60만 원이고 B단원은 3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예술단원들에게 처우개선안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경에 지휘자와 단무장을 통해서 단원들에게 수당 인상과 정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2010년 1월 정기 평정시 정원 감축을 감안해서 예술단별로 평가를 해서 무등급 해촉 대상자를 부여했는데 그 당시에 합창단과 국악단은 무등급 받은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교향악단은 62명 중에 10명이 무등급을 받았는데 연말 전형에서 인원을 조정하고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에 수당 인상을 공지하고 교향악단을 70명에서 50명으로 감원하여 연말 전형에서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공지를 하고 모집 공고를 2010년 12월 30일날 공개 전형을 냈는데 그 당시에 응시한 사람이 기존 단원 59명 중에 54명이 하고 신규 단원이 7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1월 17일 신규 모집 공개전형에서 47명이 합격을 했는데 기존 단원 26명하고 신규 응시자 21명 해서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011년 3월에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형에서 탈락한 사람 22명하고 응시를 안 한 사람 네 명 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그 당시에는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에 대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사건으로 경북노동위원회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2011년 9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2012년 6월 20일에 청구 기각해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2013년에는 고등법원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데 7월 11일에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6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부인하고 재위촉 거부가 정당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그 앞에 소송할 때는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해고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2014년 1월 29일에 서울남부지원에다 신청을 해서 2014년 12월 18일에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2015년 5월 15일에 우리가 또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1심, 2심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2일에 행정소송 대법원에서 법리 심리로 해서 고등법원으로 원심 파기 환송을 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 시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7월 3일날 그 전에 변론도 있고 화해도 하라고 주장이 되었지만 올해 7월 3일날 고등법원에서 우리 시 패소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배상금 18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배상금을 해서 이 분들이 판결이 나기를 복직을 시키고 그 당시 2011년 3월부터 해서 보수를 실지로 연습도 하지 않지만 월별로 수당을 주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5% 주는 것도 있고 지금 20%로 해서 불어나게 되면 계속 이자라든가 근무도 안 하면서 보수가 늘어나고 또 현재 해고된 인원은 26명이지만 저희한테 의사를 밝힌 사람은 23명인데 3명은 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보수도, 그것만 해도 올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주면서 이자가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조례 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 당연히 의회에서 저희가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우리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질의없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녹음 속기 없이 대화를 합시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교향악단 26명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복직 조건인데 퇴사 처리를 하면 퇴직금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주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 복리증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여러 현안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시고 감된 것 중에 2천만 원 이하는 빼고 2천만 원 이상 감된 것 원인과 그 다음에 증된 것 위주로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추경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323억 8,600만 원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3.2%를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와 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189만 8천 원을 증액했고 영남정신요양병원에 시설 종사자 교통 복지수당에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에 3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734만 원을 편성했고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수당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4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할인 지원에 1,179만 4천 원을 증액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1억 4,61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029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 모두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583만 천 원을 감액했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883만 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69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108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편성에 따라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보조금 이자분 발생 5억 8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19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53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수당 지급에 259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급여 관리사 인부임에 1,195만 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안내문 팸플릿 4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8,800만 원 편성과 역시 세출예산 8,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충혼탑 화장실 인부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인부임은 저희들이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은 일자리전략실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4개월분은 연초에 당초예산에 1·2월분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11월부터 12월분 2개월분을 다시 증액해서 편성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밑에 바로 화장실 거기죠?

예.

그런데 거기 사람도 없던데? 청소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던데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깨끗이 청결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서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있으면서도 사람이 없더라고. 신경을 쓰시고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투자유치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당초예산 82억 6,600만 원보다 1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정책사업비이고 재무활동비로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 시장 상품 전시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개최 예정인 경북 우수 시장 상품 전시회에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총 1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북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고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09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400만 원 상인조직역량강화 400만 원은 황금시장 매니저 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 1억 2천만 원은 해마다 4개 시장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당초 예산 1억 원에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한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액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로 2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에만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면서 미니 태양광 사업이 분리 보조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에서는 1억 9,600만 원을 삭감하고 미니태양광 사업이 2억 9,8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생명과학고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금 6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0억 300만 원은 지방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시비 부담분도 같이 지급해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년 전에 코오롱바스프이노폼이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했는데 그 앞 진입로를 재포장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것들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내가 자치위원이다보니까 산건에 관계되는 과하고는 접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묻겠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도시가스 미공급된 데 지원 좀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2억 편성해 놨습니다.

2억입니까?

예.

2억 같으면 도시가스가 지원 안 된 미공급 지역에 많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도시가스 공급률이 시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82.3%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단독주택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24.5%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영남에너지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율곡동 지역 두 군데 중흥S클래스 앞 두 군데하고 LH4단지, 그쪽하고 부영 2차, 그 두 군데를 올해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8곳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밀적으로 진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갖고 되겠어요? 예산이 많이 적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전수 조사를 지금 영남에너지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 또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총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를 올해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연차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임기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공급을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에너지에서는 율곡동 지역 같으면 거기는 아파트가 많아서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없는 지역이라도 자기들이 돈 여기에서 벌어서 투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득이 안 되는 것은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이번에 2억을 책정했잖아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 가는 것을 하겠어요? 잘 해서 돈 안 되는 데만 하지 말고 돈 안 되는 데도 좀 하라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좀 책정을 많이 해서요.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데가 대표적인 한 군데 예를 든다면 평화시장 안쪽에는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게 도로도 좁은 상태에서 그 도로 밑에 각종 지하 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케이블,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전면 개량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나머지 시설물을 다시 다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좀 하셔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199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가에 축제 보조금이 1억인데 1억 2천, 2천만 원 증액시켜놨네요?

예.

어디어디 줍니까?

지금은 네 개 시장을 다 주고 있습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평화상가로, 부곡맛고을, 이렇게 네 개 시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 부기상에도 보면 2,500만 원 곱하기 네 곳 해서 1억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잘 하는 쪽은 많이 주고 못하는 쪽은 좀 적게 주자는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게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곱하기 4로 하지 않고 그냥 1억으로 뭉뚱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주는 것은 올해도 차등 지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데는 격려도 하고 더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는 데는 혜택을 없애야죠. 그런데 평화시장에는 상가로하고 화합이 잘 됩니까?

제가 와서 올해 제일 처음으로 얘기를 드렸던 게 올해 축제만은 좀 합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두 상인회장님들까지는 합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부터는 상가로하고 평화시장 축제는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해서,

예.

분열돼서 싸움을 하는 데는 돈 줄 필요도 없고 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합이 되고 살려고 노력하는 데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1억 2천 들여서 상가로축제 득은 좀 있겠어요? 축제할 때 그때 반짝 하고 없는데.

사실 축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상가 시장에 축제하는 게 정말 보기에 딱할 정도로 미흡한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시장 상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좀 더 멋지고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없애세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잘 해야 되지 서로 싸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되도록 뒤에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1인에 2,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추경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공고 기간이 늦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를 뿌렸었는데 9개 회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는 탈락을 하고 저희들에게 돌아온 몫이 일곱 개 회사에 7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개 회사 7명만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될 부분이라서 예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7명만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명이면 한 명한테 얼마나 지원해 주시나요?

월 200만 원 한도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청년이라 하면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그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 그리고 관리비용으로 300만 원 해서 한 회사에 1인당 2,700만 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200만 원 받아서 근로자한테 100만 원 봉급을 더 보태서 3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00만 원 더 보태서 4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로자한테 주는 혜택이 아니라,

회사로 주는,

회사로 주는 사업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동기입니다. 지금 김천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시장 축제 네 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천시 보조금 받는 축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한 눈에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예산, 결산, 지금까지 내역들, 3년 정도 보면 됩니까? 전체적인 것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김천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축제 행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라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사회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천만 원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2천만 원 이상 감된 것은 감된 원인과 그리고 추가된 금액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가내시 변경입니다. 또 시·군별 예산 재교부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두 건입니다. 참고하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총 18억 1,250만 5천 원 증액됐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28만 9천 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에 2,854만 5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경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감이 53만 3천 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부분입니다. 209페이지 경로당 올해 공기청정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9,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부분에 5천만 원 지좌동 6통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총 2,73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복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도지사기 노인 건강축제 참가, 그 다음에 시설비, 그런 것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부분입니다. 총 5억 5,623만 3천 원입니다. 307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올여름 폭염 때문에 수당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봄 서비스 단가 증액에 대한 5억 4,995만 6천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4,76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관내 어르신들 76%의 수혜를 보고 있는 기초연금이 국·도비 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4,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 증액분 4,5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장사법에 의해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이 5년단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2,200만 원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총 1,256만 원 증액됐고 저희들이 김천한사랑가족폭력상담소라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상반기에 운영되고 하반기에는 관리소장 건강 문제로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경비와 수당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결혼 이민자 통역 서비스 인건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중간쯤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감액입니다. 233만 3천 원 감액됐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에 총 804만 원 증액됐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이것은 정규직 전환 한 명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편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3,991만 2천 원 증액됐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됐습니다. 위탁 보육도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 증액 요청이 있어서 총 15억 7,297만 2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총 2억 2,8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서두에 시립어린이집 율곡어린이집이 새로 신규 개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소규모 개·보수 사항이 천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공기청정기 지원, 거기에서 2억 1,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보육사업 지원에는 총 3억 8,651만 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1억 400만 원이 증액됐고 11개소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감액된 이유는 기간제 두 명을 당초에 충원을 안 했습니다. 대신 공무직 2명을 배치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217페이지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5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당초 도서구입비를 증감 없이 장난감 구입비로 대체하는 부기상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0만 원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조정돼서 증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에 4억 1,963만 천 원입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6,839만 3천 원입니다. 정부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총 26개소 23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것은 보육 교직원 28명 추가 선발에 따른 인건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는 총 1억 6,747만 4천 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1억 6,788만 3천 원, 이것은 시설아동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양육시설에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감액 처리됐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인원이 종사자가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75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479만 8천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른 보조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12개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모니터 구입하는 것, 이게 1,130만 5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8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한 것은 무인 용역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입양 촉진 지원분야입니다. 2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 지원금 한 사람 늘어서 저희들이 100만 원 증액했고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 아동 가족 지원하는 게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보호에 1,825만 2천 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가정위탁 양육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1,585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것은 인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개별로 1인당 3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731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전체 국비 가내시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부담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총 15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지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 김응숙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건에 올해 추경에 신축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신축은 당초예산에 4억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4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몇 군데,

여기는 경로당 보수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다 보수로 하는,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축 및 보수라서,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없고 보수만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보수,

보수는 부기상 나와있는대로 지좌동 6통 경로당, 현재 1층 신축 중인데 2층 추가 요구가 있어서 어르신들 여가시설 2층으로 증축하는 5천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CCTV 설치가 감액됐네요? 어떻게 감됩니까? 다른 데는 CCTV를 달아달라고 아우성인데,

일반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주면 이 회사에서도 카메라를 달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차원도 있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굳이 필요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아,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세운 게 필요가 없다?

예. 동 지역에도 거의 용역 주면 요새 카메라는 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독거 어른들 집에 혼자 계시는데 돌보미하시는 분들 방문돌보미입니까, 그게?

예, 재가복지라고 지역노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문제가 아니라서 죄송한데 거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 안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역 내에서 소화를 했으면 안 편하겠나, 바로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가서 바로바로 보면 되는데 왜 먼 데서 오셔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아마 교육 문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거동에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이나 서비스하시는 분들의 봉사정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검정없이 서비스에 투입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거리 말씀하셨으니까 인근에 말씀하셨으니까 여건이 되면 가급적 그 분들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재가센터에도 그런 사항을 연락줘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생활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예산 명세서 설명에 앞서 각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31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총예산 규모는 313억 1,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85&6억 7,738만 원이 되고 행정운영비가 15% 정도 돼서 46억 3,31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기정액 301억 5,300만 원에서 11억 5,800만 원이 증액돼서 313억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야생동식물 보호하고 시설부대비 감이 2,6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감이 아니고 일부 예산 주소가 변경돼서 밑에 하단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체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1억이 신규로 하였습니다. 1억을 이번에 세운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서 4,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80농가 중에서 한 30농가가 돼서 그 당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추가로 시비로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억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명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출동수당이 2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되었고 밑에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는 한 마리당 5만 원을 포획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을 저희가 포획하게 되면 사체 처리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한 마리당 한 1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마리 정도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포획틀 다섯 개가 1,25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나 인가 주변 도로변에는 엽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획틀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당초 16억 5,578만 원에서 7,376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17억 2,954만 원이 드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변동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이 고강도 콘크리트 제작하는 사업인데 김천 업체에서 여러 가지 고강도라서 제작하기 힘들다 해서 반환된 예산입니다. 반환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2억 7천에서 3억 2,400을 추가로 반영해서 5억 9,400이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부입니다. 전기자동차 공공, 이것은 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용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 4,500에서 두 대가 증액된 8,100만 원 해서 총 1억 2,600만 원이 되겠고 밑에 전기 자동차 복지 부분 감액하는 부분은 당초 7,200만 원이었는데 복지에서 자기들이 세 대만 하고 나머지는 수요가 급하지 않다고 해서 3,600만 원이 감된 사업입니다. 이 감된 것은 예산 전체가 감된 게 아니고 앞쪽에서 말씀드린 234쪽 민수용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줄에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대형 폐기물은 주로 소파라든지 의자, 가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5억 2,800 해서 약 2천 톤을 처리하였는데 저희가 나눠주는 설명 자료와 같이 지금 상당 부분이 쌓여 있습니다. 하반기에 처리할 물량 2천 톤에 대한 예산 추가분 반영 5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휴지통 없는 스티커 홍보 제작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저희가 물을 관련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정예산 49억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한 4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반영될 이자수입이 당초에 400만 원 반영했다가 490만 원 추가 반영해서 890만 원이 되겠고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원곡 마을에 작년도 도랑을 친환경적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낙동강 수계 쪽에서 500만 원이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반영하게 되었고 작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을 하고 나니까 결산에서 잉여금이 당초 1,730만 원을 봤었는데 810만 원이 잉여금이 추가로 반영돼서 결산서와 같이 총 2,543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에 대한 추가 증액분 1,800만 원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곡마을에 도랑 살리기가 사후관리비 5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1,439만 원에서 1,299만 원 반영해서 2,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영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재활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동이라든가 모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 재활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재활용, 이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이 아니고 수거하고 소각하고 매립하고의 관계가 전부 연관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당초에 15년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했는데 내년 봄 되면 1차가 매립이 다 차게 되는데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소각한 재와 연탄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소각 능력이 11년 돼서 당초에 수명이 4년 정도,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70%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소각 못하는 게 6천 톤이 있고 대형 폐기물 2천 톤, 저희가 재활용을 수거하게 되면 54% 정도가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47%는 대구나 구미로 보내서 만 톤 정도에서 1만 2천 톤 정도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공장 하나의 분량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소각로를 작년도에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대란은 사전에 대비해서 어지간히 막았는데 지금 만 톤을 시급한 내에 처리를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올해 상반기에 침대가 3천 개 정도 나오는데 침대하고 판넬은 안 받아주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재활용에서 생산되는 47% 정도 가까이가 대구로 가고 있는데 대구에서 이번달부터는 못 받아준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못 받아주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더 이상 가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3년동안 어떻게 버틸 것이냐, 외국의 사례를 죽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여기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늘려서,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재활 쓰레기를 지금 민간위탁 주셨죠?

예.

위탁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희가 손발 맞추는데 보통 음식물 재활용을 하니까 두 달 반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5일 정도 됐는데 어제도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는데 평화시장 앞에 이런 데서 상가에서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저녁에 산더미 같이 쌓인 것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5일 동안 하다보니까 코스가 일부러 익혔는데 일부 지역에 하다보니까 손발이 아직 안 맞아서 코스가 빠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전부 체크해서 현장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그 다음날 수거하는데 반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제가 보는 입장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숙달이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제때 처리를 못하면 가정집에서 보름이 돼버립니다. 매일 수거하니까 기존에 쌓여있던 게 굉장히 대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로 나오는 기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저희들이 해내야 됩니다. 그게 한 달 내지 두 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나오고 나면 그 정도의 작업 진행은 빨라져 있고 저희가 예술회관 위쪽에 금음 쪽에는 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숙달이 되고 있는데 평화남산동 주변에 골목이 많은 지역에는 예를 들면 골목에 U자로 들어가다가 W자로 들어가다보니까 그 기술적인 차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것은 처리하는 대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은 사실 위탁을 줬다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전에는 수요일에 한 번씩 재활용 쓰레기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매일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 된다, 그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초창기 때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집안에 있던 것이 어지간히 다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코스에 들어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왠가 하면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루에 8킬로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한 6킬도 정도에서 그날 소화 물량을 다 소화해서 나머지를 처리 못하는 것은 그 다음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빨리 손발이 안 맞는 것은 우리 사정이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분야별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6,698만 4천 원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257억 6,44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에 보전산지 지정 고시 공고료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 전산개발비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청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기에 결정되어서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산불방지 우리 시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시책사업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 임산물 생산 재배기술을 위한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산물생산재배기술 및 가공 교육 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과목 변경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해 피해목 긴급 벌채에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나무 449본과 대상지는 5개 면으로 남면, 개령, 대항, 대덕, 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FTA 피해 보전 직불금 행정비입니다. 현수막 제작, 홍보비, 조사 출장비, 읍·면·동별 심사위원 운영수당 등 행정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450농가, 폐업 65농가에 따른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FTA직불금 폐업 지원금은 11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조성의 임산물 산업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12월 산림청 평가단의 현장 실사와 수차례 사업 계획 보완을 거쳐서 금년 5월에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심사수당에 300만 원, 생산자 호두아카데미 운영 및 경영 컨설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기획행사 선진 견학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비료 퇴비 홍보용 임산물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두, 산약초 관리 묘목 및 모종관리 임산물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호두 제품개발 성분 분석이라든지 효능 개발, 호두피 상품개발 등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호두하고 수입 호두에 대한 효능 연구 및 성분 분석과 함께 임상실험비가 되고 또한 호두하고 산약초를 이용한 요리법 개발 등 기술개발과 함께 지리적표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재배, GAP, HACCP 등 친환경 재배 인증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친환경재배 인증농가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원은 소요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상품화를 위한 상품개발, 포장재 개발 등 호두 제품 상품 개발 사업으로 상품 개발 및 포장재 개발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 구축과 함께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호두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항면 향천리 소재 호두시험림 내에 우리 시유림 100헥타가 있습니다. 그 내에 공동작업장, 가공선별장 설치고 호두나무 식재 1헥타, 체험학습시설 야외 학습장이라든지 자연요리 체험 프로그램 조성, 숲길 조성 2킬로, 호두 상징물 설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호두 클러스터단지 조성 감리비 1,3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온·오프라인 홍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두 상품화 결과물과 산약초 등 지역 브랜드 홍보를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비로 네이버 포탈 배너 등 온라인과 대도시 지하철 홍보 등 오프라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호두 재배지 관리를 위한 4톤 화물트럭 구입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화 무게 측정 선별장비 구입 등 기계화장비 구축에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 탈각장비, 크기·무게 선별장치, 자동 외피 제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두 수확기 다섯 대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호두농가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호두 수확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농기계은행에 위탁해서 농업인들이 생산비 절감과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호두 시험림에 호두 가공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의 다목적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차량이 2004년도 2월에 구입한 차량이라서 노후화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7,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20헥타에 재선충소나무 파쇄 1,200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예방사업 감리 용역에 2천만 원, 재선충 예방사업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산불진화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조사 노트북이라든지 산불현장 감식용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조성 관리에 1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로 마을 정자목 정비와 하로길 가로수 전정사업비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자목 가지치기, 가로수 수형 조절 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체육시설 바닥 포장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각공원 내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족구장 1면과 배드민턴장 2면에 대한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의 진입로 그레이팅 설치에 3천만 원, 화목류 식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3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41쪽, 242쪽에 보면 호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총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두클러스터사업 단지 관련 조성하고 하는데 20억이 국비 50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까지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보완 절차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호두 생산량이 김천이 전국에서 몇 번째 됩니까?

전국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9% 정도 됩니다.

전국 생산량이 김천이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김천호두가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호두 관련이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은. 수입 호두 관련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알호두 관련으로 봐서는 1킬로에 만 원 같으면 우리 알 호두 관련은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 호두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성으로 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사업 효율성이 낮고. 그렇지만 호두 농가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도 하네요?

예, 성분 분석,

외국 것하고 우리나라 것하고?

예.

거기에서 월등하게 품질이 좋아야 가격 차이가 나도 수요가 좀 있지 싶은데, 그리고 이 호두가 유통이 되는 게 거의 김천에서는 유통이 안 되죠? 외부로 다 나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내에 생산되는 호두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하는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수입산 호두가 전부 우리 국내에 다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래서 국내산 호두 관련을 다수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상품들 개발도 하고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김천이 호두산업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약초하고 병행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지고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은 김천이 제일 많잖아요?

예,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농업 전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장으로 와서 대체되겠어요?

저는 제가 농업이나 산림이나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한 공직생활에서 저는 No라는 것은 없이 여태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 쪽에도 유통하는데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통 지식을 가지고 호두도 우리 김천에서 생산된 호두를 김천에서 판로가 이루어지게끔 김천에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금 전부 영동에서 팔죠?

예, 거기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거기로 갑니다. 김천에서는 그냥 소량으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에서 나는 농작물을 김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게 우리 김천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도 많이 하는데.

예, 호두는 고가 가격이다보니까 우리가 고객이 고급 고객들한테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에서 나는 생산량이 김천에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산림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호두는 김천에 브랜드화가 되어있지 않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화 할, 그러면 이 과정 중에 그 내용도 들어있겠습니다, 그죠?

예,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고 이런데 있어서 실지로 호두작목반, 그리고 호두 생산을 직접 하는 단체들하고 많은 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은 10억, 20억 예산만 가지고 가면 그런 단체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냥 용역이나 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여태까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이것을 이용하는 단체하고 자주 소통하시기 바라고 우리 김천도 수확량이 대한민국에 최고로 많이 된다면 청과가 두 개가 있죠, 김천청과나 또 저 밑에 있죠? 이런 데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고민을 해볼 시기가 저는 늦었다고 보는데 또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성숙한 자치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평생교육원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2회 추경예산은 5,50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24억 3,5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쪽입니다. 이동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이 소외된 읍·면의 지역민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사수당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교육 훈련에 1,89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공모 사업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교재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1,693만 천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만 원입니다. 350쪽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새일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77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9만 9천 원, 총 1,1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목 변경과 국·도비 관련 예산 변동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74억 5,497만 원에서 22만 7천 원이 증가한 74억 5,519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료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례 5개면 6개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 협진 대상자 회의참석여비 960만 원을 감하고 과목 변경하여 원격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료 구료비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김천의료원과 제일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 감 배정되어 8천만 원을 감하였고 김천시 맛집 앱 개발 2천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위생업소 사진 촬영 및 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53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4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어디다 쓰는가를 몰라서, 329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봉산면에 이번에 3층 증축한 것을 얘기합니까?

예.

대형 거울은 뭐예요?

일반 수강생들이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자세 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한쪽에 세워놓고 자세 교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카메라는 저희들이 홍보 일반 자료를 찍어서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자료확보하는데 찍으려고 하면 카메라 80만 원 짜리 가지고 되겠어요? 화질이 아주 좋아야 될 건데. 이런 것은 비품하고 이런 것 할 때 그때 다 같이 안 하나요?

본예산에서 보통 하는데 이번에 이게 작년 11월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하고 본예산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 하면 한 3억, 이렇게는 올라와야지 300만 원, 이래서, 예,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70억 1,67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417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 지연 및 운영 인력 채용 현황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한 계획과의 차이로 지자체 운영 교부금이 대폭 감액 조정되어 감소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 의료 및 구료비 9만 6천 원을 감하고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지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46만 원, 재료비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 조사는 시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지원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777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연기로 인해 인력 감소 등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8억 4,757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 3,7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337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억 8,33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3,196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908만 원을 감하고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재료비 7,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 원을 감하였고 치매용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피복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기간제는 피복비가 지급되는 것을 못 봤는데 이 피복비가 어떤 거죠?

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기간제로 있었다보니 저는 이런 것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입니다. 시간 여유도 있고 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치매안심센터는 지좌동에 옛날 구지좌동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봉산에 건강증진지원센터에 임시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좌동에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면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면 거기로 옮겨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8억 4,700만 원 그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예, 인건비든 뭐든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관해서 8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했는데 이게 향후에 필요한 것인가,

향후에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을 과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3만 명으로 보면 근무 인원을 88.8명당 근무 인원을 한 명으로 봐서 32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2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했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아마 이 인원을 다 충당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정식 개소가 되고 나면 한 20명 정도까지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보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작년도말에 사업비가 설치 사업비는 작년도말에 왔습니다. 그때 올 때 올해 2018년도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가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서 개소하는 시기는 12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원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감이 되고 내년도 되면 또 우리 사업 규모에 맞춰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된다고요?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위치가 어디죠?

옛날 구지좌동,

88사우나 들어가는 데,

예, 지좌동사무소 자리.

그 평수도 얼마 몇 평 안 되는데. 리모델링 돈 얼마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넓은 데 새로 짓는 돈 다 들어가네요? 이러니까 치매가 안 낫잖아요? 장소 선정부터. 치매 더 걸려요. 치매 환자들 거기 갖다놓으면 시끄러워서 자기 치매 소리도 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 때문에 못 들어서 치매가 더 걸린다니까요. 이런 장소 좀 제발 좀, 소장님! 장소 좀 제발 환자가 안정이 돼야 되는 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그 복잡한 데 안 쓴다고 무조건, 그것 지금 건물 2층 다 지어도 돈 10억도 안 들어가는 건물을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잖아요? 할머니들 모시고 가서 치매 더 걸리도록 만들어서 보건소 역할이 아닙니다. 장소를 잘 해요, 장소를. 암 환자도 왜 산중에서 수양합니까? 공기 좋고 맑고, 이런 데 가면 나아요.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 살면서 치매 그런 사람들 그 복잡한 데 골목길에 갖다놓고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이 장소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정을 해야 될 사람이, 1인실에서 안정을 해야 될 사람을 6인실에 갖다놓으면 병이 더 하잖아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액은 16억 7,154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2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국가 암 검진 독려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 소속 김응숙 위원입니다. 345쪽에 암 환자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말씀하세요?

예.

국가 암이라 해서 다섯 개 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을 그런 암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사람에 대해서 국가 암으로 확진이 된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연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김천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예, 김천시 전역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주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 거주 환자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가 암으로 선정이 됐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100% 다 해주는 것입니까?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쨌든 중앙보건지소장님, 늦었지만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