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목적이나 취지는 참 좋았는데, 목표관리제를 설정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행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행정의 최선인양 과장들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나 행정서비스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또 그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권위적으로 비쳐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번 책자로 발간된 동장들을 제외한 양천구 5급이상들이 목표관리제를 설정한 내용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또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표관리제로 결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법령이 정한 이런 것보다 과장이 제시한 목표관리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목표관리제냐?

오히려 이 문제는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각 과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하고 지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이 미흡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 평가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보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야. 자체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인맥을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평가를 주민이 직접 하는 제도,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민에게 또 우리구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이런 것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한다든지, 어떻게 조직내부에서 평가를 해서 이 문제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참 애매한 얘기이고, 차라리 이게 설정됐다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그 분야별로 정말 이 사람이 목표제로 설정한 부분이 과연 지역발전이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것은 주인인 구민의 몫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체 내부조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