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께서 전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했었고 또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상기 과장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듣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현 과장이 인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까닭에 지금 타 부서에 가 있는 과장이 현재 과장에게 승계원칙에 따라서 사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 또한 져야 될 것이다 이거에요. 또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본위원은 자칫하면 현 과장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까닭에, 또 행정승계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기관이나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최용주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