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 본건과 관련해 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상당히 잘못하고 계시는데, 우선 그 토지의 일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전체 1만여평을 동시에 계약을 하면 모를까 일부분은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중·장기 계획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 근본적인 동기는 이미 몇년 전부터 지주는 그 개인재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천구가 풀어달라, 현행법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체육시설의 일부분을 수익사업으로 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양천구에 제출을 했고 수년동안 양천구가 검토한 끝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만평에 4,000여평을 본인이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6,000여평은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지어 가지고 양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끌다가 양재호 구청장 때부터 또 민선2기까지, 그러다가 그것을 포기를 하고 전에도 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감사원,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2년 동안에 글로 띄워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했어요, 양천구로 보내 줬어, "양천구청은 2001년 12월 30일까지 그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구 중·장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것이 권고사항이든 명령이든간에 우리구에서는 심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연차사업으로 매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잡았어요, 우리구에서. 그래서 지난해에 2001년도 예산에 8억2,5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4/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업추진을 과장이하 그 중간에 한두 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만 통과가 되었고 문화체육센터는 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한 동기나 모든 과정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본질이 상당히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가 기본적으로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기존지역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월동 구민체육센터는 독서공원은 당시에 우리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총력전을 펴서 서울시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어렵게 그것을 풀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까다롭게 했지만 지금 신월7동에 있는 독서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용왕산 근린공원은 6만7,000평입니다. 그중에 이 개인공원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월7동에 있는 그 작은 공원도 그 민원의 반발도 무릎쓰고 우리구가 해냈어. 그래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는 문화체육센터가 한두 군데로 양천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죠.

그러면 우리구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3, 4동의 인구가 8만6,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용왕산 근린공원 그쪽에는 5개 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발전을 맞추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위에서 우리 양천구가 계속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신월지역이 항공기소음지역이다 해서 공원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의회가 손을 다 들어주고 전부 도와줬어.

그런데 목동지역에 하나 남은 신정지역, 목동기존지역, 신월지역의 큰공사는 이 영선공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매듭을 하면 양천구 3개 지역이 균형발전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다 구청장이나,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참기 힘들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우리구가 최초 용역을 줘서 사업에 대한 모든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부결 됐습니까?

우리구가 충분한 설명을 서울시에 했더라면 그리고 우리구 예산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만큼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구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토지 전체를 우리구가 사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럼 계약조건에 연차사업이니까 금년도 8억2,500만원이니까 공시지가 또는 감정의뢰 해서 금액이 나오면 계약금 주고 이게 1년 반이냐, 2년이냐 그 기간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를, 그러니까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잡혔는데 누구 하나 주무과장이고 책임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2동에 새로 부임한 동장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12월 30일까지 금년도에 불용으로 떨어져서, 자신 있습니까? 지금 과장이 지역에 가서 지주를 만나 봤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고 한 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