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 규정을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세율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제외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표준세율 대비 30퍼센트 감면된 탄력세율에서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자료 제1쪽 하단을 보시면 안양시 시세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 주택의 재산세율을 30퍼센트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3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안양시 시세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적용해 왔던 30퍼센트 감면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