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의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건설등록업체 점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등록업체에 개정된 규정을 보완토록 안내하고 등록요건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등록업체 834개소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사무실 등록기준 면적 명시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징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중복등록시 자본금및기술능력기준감경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규정에 적합토록 서류보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등록기준이 부적합한 업체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액 손실보상대상자 현장방문계약 시행은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협의계약시 손실보상대상자가 10인 이상이고 한도액이 500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장하여 협의계약을 처리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는 2002년 월드컵등 국제행사 및 월동기를 대비하여 주요 간선도로상에 있는 영업시설물 74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점검사항은 LPG등 위험물질 사용여부와 지붕위 물건 적치행위, 시설물주변 상품적치 및 무질서한 광고류, 첨지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타지역업체 광고물등 게시제한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의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대기시간 증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타지역업체 현수막 게첨을 제한하여 우리구 관내업소 현수막을 우선 게첨토록 하고 게첨홍보물에 대해서도 사전심사제를 시행하여 혐오성, 선정성 광고물이 게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123억8,600만원으로 이중 11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14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공사기간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각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현황은 14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02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대비 주요도로는 13개 노선에 46km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은 구청 직영팀과 제설용역팀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취약지점인 고갯길, 주요교차로에는 제설자재보관함을 설치하고 염화칼슘과 살포기를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양천서로 확장 및 오목교역 주변 택시베이 공사는 양화교에서 열병합발전소간 주변과 오목교역 주변의 차도확장, 보도조성, 택시베이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현재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그리고 수목이식을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구간에 지하철 9호선 역사가 설치되는 관계로 공사구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동중심축 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는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목동중심축 자동차전용도로에 보도조성, 차도 확보, 가각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횡단보도 차선 도색과 제물포로 부도로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건설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54억7,600만원으로 7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공사기간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은 26쪽에서 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양천제방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도로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오금교에서 양화교 제방 5.4km에 시 특별교부금 6억원을 투입하여 조명등 154본을 35m 간격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원격영상감시시스템 구매 설치는 관내 침수지역에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주변상황을 신속히 파악코자 시 재해대책기금 1억2,000만원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평교 주변 주차장 건설공사는 안양천 좌안 둔치 주변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양평교 하단부에 주차장, 고압블록,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이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목동중심축에 노상주차시설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시설 규모나 도로등 지역여건상 서울시보다는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서울시에 이관을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목동중심축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사업은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과 월드컵 대비 서울시 도로표지 일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표지판 109개소를 시비 5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도로표지판 문안검토를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시설 확충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강서로와 신월로 2개 노선 2.3km에 자전거 횡단 노면표시와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정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버스정류소에 버스승차대 19개소를 9,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조사지역은 신정4동과 신월2, 4동 2,150가구로서 개별면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시행에 여러 가지로 참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소관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자료를 보면 전 회기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소상하게 게재해 준데 대해서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발전사항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소상하게 처리결과를 게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지역에 과거 아파트조성 당시에 설치된 시계탑 그리고 그 이후에 광고성 시계탑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광고물 철거와 시계탑을 불법시설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3개 부서에서 허가, 정비, 철거,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단지내에 광고성 시계탑은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시설물일 경우에는 전 과가 힘을 합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조성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에 기히 설치된 시계탑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거라든지 또 거기 시계탑에는 반드시 기업체의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시계탑까지 철거한다면 그간에 철거 안한 것은 불법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철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뭔지, 이미 몇 군데는 철거를 했어요. 남과장께서 건설관리과에 오기 전에 모백화점에서 설치했던 것을 구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구청의 명령에 의해서 철거를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계탑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었습니다. 또 미관도 고려가 됐고. 이러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이러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행정처리 일변도로 간다는 것은 좀, 아파트지역은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이 행정처리 일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월권이 아닌가?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되어야 될 것이고, 불법인지 여부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조성 당시에 기히 설치된 시계탑마저 철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만약에 철거라든지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주민입주자대표기구라든지 관리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아파트 자치기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에서 변상금이나 과태료 145건, 1,252만5,000원을 부과했는데 대개 어떠한 내역입니까?

주로 허가없이 사용을 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20일 현재 부과한 정도입니까? 부과금액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징수현황은 어떻게 돼요?

4페이지 5번 사항은 저희가 변상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현재 여기 변상금하고 과태료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징수는 전체적으로 과년도, 현년도 해서 징수율이 약 86.7%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통상적인 게 아니고 별도로 단속해 가지고 별도로 부과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년도하고 관계가 없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과가 되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80몇%가 징수됐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전체 체납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점용이나 이런 거 말고 위반되어서 별도로 부과한 것이 145건을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252만5,000원을 10월 20일 현재 부과를 했는데, 그 동안 얼마나 들어왔다, 이런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겁니까?

예.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가판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가 그 전부터 있던 시설물을 그냥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영속적으로 계속 놔눌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답변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어서 자격요건이나 명의가 바뀔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금년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2007년까지 유보해 주는 것으로, 기간을 2007년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존속을 안 시키고 금년 이후부터 명의변경은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가로판매대 시설주한테 전부 통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다 철수가 된다"는 계고장같이 한시적인 통보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판대의 명의이전을 안하고 계속 영업하면 돼요. 그것을 어떻게 실사할 것이냐 하는 얘기야. 지금 가판대를 보면 양천구 거주자가 몇 %나 돼요? 그 전에 현황을 보니까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 우리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당하면서 서민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장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 거주주민이 영업을 한다면 그래도 낫다 이거에요. 타구에 있는 주민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타구 구민까지 보호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우리구 주민도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대책을 본위원이 그전부터 쭉 요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7년까지 가지만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언제까지밖에 안하겠다든가, 이사를 오든지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또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건이 있을 때에는 그걸 폐쇄한다든지 무슨 단서조항을 자꾸 달아서 제약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철거조치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방침이 2007년도까지 내려와 있다면 2007년도 가서 과연 철거가 될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74개소가 와서 데모하고 나면 또 물러나요. 이건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2007년이 아니라 2010년이라도 더 해주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보면 복권판매대가 있던 것이 고용시설물로 들어가 가지고 복권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방까지 생깁디다. 세태가 이렇게 자꾸 변화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있다고요. 또 미관상 나쁘면 우리가 도색까지 해줘요. 정말로 서민들이 보호받고 우리가 배려를 해주어야 될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고, 제한조건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이걸 폐쇄하겠다든가 단계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나가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는 이 시점에 가면 또 연기됩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점상 단속한 한 예를 들게요. 노점상 10여개 이상을 철거를 하는데 분리전법을 썼어요. 맨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조리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앞으로 못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리행위를 하는 떡볶이 그런 업소들이 일단 철수를 해가지고 가게를 얻게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까지 전부다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분리작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 안 없어져요. 아마 이것도 권리금이 상당한 액수를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종전까지는 양도양수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도양수가 일체 안되게끔 했고 우리 허가조건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했는데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시정조치가 3회 이상일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 이런 걸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양천구소관 뿐만 아니고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단위로 교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상당히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 하나라도 철거가 된 게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강제철거라든가 위반해서 하나라도 없앤 사례가 있느냐고요. 보고받은 거 없죠?

예,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시한을 둘 적에는 중간중간에 제도적인 제어조치를 해나가야지 행정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일시에 2007년도에 싹 없앤다면 이건 어려울 거에요.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포상금에 미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4페이지 보도상에 노점상 진입방해 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기 설치가 된 곳을 제가 몇 군데 돌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인조석이 깨져 나간 것을 몇 군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가로등이나 심지어 감나무까지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노점상들이 망치로 깨거나 나름대로 시설물을 파괴했을 경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는 건지, 그 아래 보면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부분에서 특히 목5동과 6동의 정비사례, 그 건수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포상금 미집행액이 많이 나온 사항은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1/4분기만 지급을 했고 2/4분기, 3/4분기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11월, 12월달에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 제가 청소과장을 하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주요지점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 보니까 노점상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여러 군데 순찰을 돌고, 특히 야간에까지 제가 우리 직원하고 합동단속도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노점상을 맨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진입방지시설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점상 상습지역에 대해서 1단지 사잇길, 행복한세상, 방송회관, 대학학원 앞, 한국전력 앞, 14단지 지하도 좌·우측, 7단지 세신빌딩 앞 이런 데에는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노점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일일이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노점상이 지금 완전히 근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못하게 되니까 관리소홀을 틈타서 떼거나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설물파괴 범죄차원에서 제가 발견 즉시 고발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발견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고발을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하실 일이 많은데 일일이 다 감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볼 때마다 신고를 하면 몰라도 이미 노점상하고 주민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상행위로 인한 친화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안합니다. 가령 "아파트 1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습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노점상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했을때 거기 관리소에 협조를 바란다든지 해 가지고 일정구역에 설치된 것을 중심으로 한 번 같이 순회할 수 있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협조사항을 부탁한다든지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은 당연히 단속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추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하는 측면, 주민하고 같이 관리하는 측면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노점상을 조장하는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친화력도 생겼고 나름대로는 상권이 형성됐어요.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좌우간 과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목5동, 6동이 점유하는 비율인데 이건 지금 현재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고, 그런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미에 "노점상이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1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근절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그 실적이라는 게 아파트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사실 단속을 해도 일시적인 사항에 그칠 거에요. 거기야 몇십 년 전부터 형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물론 이미 고질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사잇길을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안 말입니까?

단지와 단지 사잇길요. 그래서 지금 파악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어떤 민원의 어떤 소지가 많이 경감될 거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그 평가가 금방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는 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쾌적한 삶의질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특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지배포대 있잖습니까? 계속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수거를 해가도 계속 또 갖다놓는데 그게 엄청나게 미관을 해치는 것들인데 우리 동직원들도 보면 계속 수거를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이면 거기다 또 갖다가 세워놓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업체들하고 절충을 못합니까?

그래서 통합정보대를 설치토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자기들이 매년 점용료를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좌우간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전에 통합배포대를 만들어서 일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수거해 와서 폐기처분 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우리가 수거해 가면 그 만드는 비용을 가지고 점용료를 낼 수도 있는데, 미관상도 깨끗하고. 그것이 쓰레기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넘어지면 정보지가 막 흐트러져서 거리를 완전히 쓰레기창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까?

업체들이 한 7개 업체가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업체들끼리 협의가 안되고 아까 점용료 부담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강하게 그 업체에다 계속 갖다 놓으면 무슨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지금 계속 그것이 쓰레기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직원들이 계속 그거 수거하러 다니고, 쓰레기 치우기도 힘드는데 그걸 수거하러 다니는 거에요. 동직원들의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그 날의 일을 갖다 소비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업체하고 철저하게 협의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노점상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어쨌든 저번에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저한테 "할 거냐, 안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걸 왜 의원한테 물어봐요.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에 그 의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고, 건설관리과 업무인데,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지 의원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이럴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주요업무 내용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날 공동주택자문회의가 주택과 주관으로 본위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양천구의 99개단지 중에서 대표들이 모이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날 가장 많이 건의가 된 사항이 동절기에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좀 비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 비치한 양도 있지만, 작년과 같이 32년만에 폭설이라든지 또 28년만에 한파라든지 이와같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특히 아파트지역의 고층아파트는 겨우내내 그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계속 쌓이기만 했지 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제설용 염화칼슘은 이미 초반에 동이 났습니다. 어디를 가도 염화칼슘이 없었고, 그리고 기존주택은 늘 토목과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께서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아파트별로 여러 명이 다치거나 넘어져서 병원신세를 지고 또 차량주차가 곤란했을 뿐 아니라 주민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파트지역의 노인정은 작년 겨우내 텅비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관리소옆에 있는 노인정까지도 가지 못할 정도로 겨우 내내 빙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염화칼슘 예산과 장비계획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가장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비치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단지내에 공도 성격을 띠고 있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과 모래를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내의 사유지는 원래 관리사무소 관리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저희 관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확보해서 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가 24, 5개 부처가 있습니다만 행사가 있거나 각종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공공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늘,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다세대를 포함하면 85%, 또 300세대 이상으로 봤을 때도 51%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형태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자꾸 사유지라고 늘 배제하고 모든 것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역불균형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럴 정도로 지금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염화칼슘이나 모래조차도 주민들이 사서 뿌려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도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공도가 일부 있다는 빌미로 청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법적으로 직접 예산은 투입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행정서비스는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간접적인 서비스가 뭡니까? 토목과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아파트지역 경계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경계석을 사놓으면 모래와 시멘트와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거기에 비유하면 염화칼슘이나 모래도 공도가 일부 있는 것을 빌미로 해서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또는 공도에 직접적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아파트주민의 대표자격으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지금 7~8개 부서에서 삽과 빗자루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만 더 해 주면 아파트도 역불균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공동사회를 이루고 우리도 같은 주민이라는 긍지를 가질텐데 늘 배제됩니다. 그날 회의에서도 한결같이 동사무소에 갔더니 염화칼슘은 이미 동이 났더라, 작년 통계를 보면 첫 눈과 마지막 눈이 3일에 한 번 꼴로 눈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3일에 한 번 꼴로 왔을 때 또 눈의 양도 엄청나게 많이 온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비상사태시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주민예산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홍보를 행정기관에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별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잡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집앞 눈쓸기운동을 한 번 펼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만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조항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났을 때 당신네들이 준비를 못해서 사고가 나고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의 전부입니까? 그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또 "유관부서와 협의해서"라는 조건을 달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파트지역에도 이제는 뭔가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제공하는 염화칼슘이나 모래같은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부의 간부회의 시에도 이와 같은 것이, 이것은 전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기구나 또는 각 부녀회, 관리사무소 우리 주민들이 모두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날 나온 회의내용과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도 성격을 띤 아파트단지라든지 개인주택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눈을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는 특수한 지역이고 또 공도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는 결빙지역에 우선적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포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안양천 양천 쪽으로 순환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시설물을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영등포 쪽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내용을 아세요?

강남도시고속도로에 제2성산대교를 신설합니다. 지금 성산대교 한강 하류쪽에 제2성산대교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인공폭포 쪽으로 램프가 생겨 가지고 영등포 안양천 제방 고수부지쪽이 시흥쪽으로 가는 노선이 되고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성산대교 쪽으로 상행선이 되도록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영등포구의회에서 안양천 영등포 고수부지쪽으로 가지 말고 양천 고수부지쪽으로 가는 게 소음이 덜 하고 환경적으로 영등포쪽에 유리하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처로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영등포 안양천 고수부지로 가는 것으로 재요청을 했고 절대 변경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때는 "그것이 우리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램프가 여러 군데 생기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찬성의견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목동교하고 신정1교 그리고 양평교쪽의 램프는 영등포쪽의 강남도시고속도로 고가도로가 생기더라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천쪽에서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다리를 건너가서 이용하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과장으로서도 그것이 잘 됐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양천구 관내는 주거지역이고 또 그런 고가도로가 설치됨으로써 주거환경이 훼손되니까 영등포쪽은 서부간선도로를 상행선으로 제2성산대교에서 시흥쪽으로 가는 걸게 하행선으로 하는 시 안을 저희들이 찬성했습니다.

지금 작동도로를 연결하면 일방통행도로가 그쪽 도로하고 과장님 생각에 다리를 건너가서 붙는 것이 우리 교통체증을 덜어주는 효과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쪽에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부천~작동간 도로연결 공사는 양평교에서 램프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촌중학교 쪽으로 가는 램프가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직접 연결되고 그리고 신정1교쪽으로 가서 연결이 되고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지금 교량은 99년도 5월달에 강서도로관리사업소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안양천내에 조그만 희망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1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신정3동 댓골마을 쪽에 다리를 하나 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은 다리도 전부다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관리처럼 몇 m이상 폭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에 암거박스로 만들어져서 있는 것은 폭 20m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m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량의 형태를 띤 거하고 박스형태를 띤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 구조가 틀리죠.

그런데 전에 제 기억으로는 신정3동에 수해가 나가지고 다리가 망실되어서 채수운 과장때 다리공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교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댓골마을의 어디쯤,

자세한 위치는 잘 모르겠고, 예산이 분명히 왔었는데. 그런 다리는 관리대상이 아니냐 이거지.

생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데에 자연녹로가 있고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하수관을 묻고 옹벽 날개벽을 설치하고 한 그런 조그마한, 교량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수로박스입니다.

그런 것의 관리는 누가 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점검을 계속 했었는데 수해가 나니까 호안을 파고 들어가서 망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점검기록을, 다리 점검일지가 요새 많이 강화가 됐잖습니까, 성수대교사건 이후로. 우리도 자체내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육교는 정기적인 검사와 장기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녹로의 수로박스는 수해가 났다거나 동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통과할 적에 차량의 라디오를 청취할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바뀌고 잡음이 나는데 우리 관내의 것은 전부다 수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FM이나 AM방송을 청취하도록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 관내는 신월지하차도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지하차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조그만 행정서비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이 고마워 할텐데 그런 것들을 관내에 있는 것이라도 완벽하게 해 놓으면, 다른 구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까치터널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일방통행도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 교통안내 지면표시가 있죠? 화살표나 좌·우회전 금지같은 거. 그것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지금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공사나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때 그 표지판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준공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라인마킹을 하는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하고 협의한다라는 내용은 신설이나 폐지나 이런 것들이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표시하는데 협의가 왜 필요하냐 이거에요. 업자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과와 라인마킹을 하는 업체간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를 납부하면 그 업체가 와서 도색을 합니다.

경찰청과 협의되지 않은 작은 도로의 표지판을 긋는 것은 우리구 마음대로 경찰청과 협의하지 않고 그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그을 수는 있는데요,

예외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일방통행도로를 지정 받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맞아요. 일방통행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골목에 어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있을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끝나도 도로표지판은 몇 개월이 지나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결국은 행정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역주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든 하수도공사를 하든간에 무조건 아스콘 덧씌우기가 맨마지막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되고 나면 준공 후 며칠내까지 그게 다 완료가 되든가 아니면 준공시점에서 그것을 긋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은 원칙적인 답변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자기업자 자기가 갖다 합디다. 얼마든지 거기에 등록된 업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규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구태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 같아요. 로드마킹업자가 관내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정을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기존에 단가계약을 따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준공검사를 내줄 적에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자 이말이에요. 로드마킹이 있었으면 로드마킹까지 다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줘야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안해요. 또 물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일일이 경찰청에서 해 가지고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일대를 다 할 때나 돼야 그때 가서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준공을 내줄 적에 전에 있던 로드마킹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망실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다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게끔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업자는 우리구에 등록을 하게 하든지 경찰청에 등록한 것으로 갈음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내든가, 왜냐하면 교통시설에 변화가 오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태여 경찰에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알죠?

차선 도색은 서의 공안협의를, 보통 규제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는,

아니, 제가 원칙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에 불편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있던 것을 칠하고 그대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인데 경찰에 알릴 필요도 없고, 로드마킹 업자가 관내에도 여러 명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대로 원래 공사하기 전에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하는데, 라인을 새로 긋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제도를 개선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원상복구기 때문에 경찰에까지 가서 빙 돌아올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돌아오는 바람에 아예 잊어버려 가지고 저희 지역도 지금 6개월, 1년 가까이 돼서 했어요.

이면도로의 경우 원상복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급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아예 준공검사를 내줄 적에 그것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토목이든 하수든 로드마킹이든 다시 지역교통과에 협의를 보낸다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그거 가지고 다시 또 경찰청으로 보내든지 업자수배를 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다 이거에요. 위법하게 없던 것을 그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워진 거 다시 화장하는 건데 뭐가 문제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속도 가감을 위해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죠?

예,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격이라는 게 저는 도로 m당 가령 30이든 40이든 규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격이 있죠? 높이와 너비가 다 있죠?

높이가 15cm, 또 앞뒤로 1.5m, 1.5m.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내 순찰을 하실 때 방지턱이 그 규격대로 다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속방지턱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인데 지역교통과, 경찰청 그 다음에 토목과가 거의 모든 업무가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쪽, 조정하고 또 시공하는 쪽.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지역교통과다, 어디다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게, 그러면 공사 시공을 누가 해요?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공은 공안협의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죠. 그런데 지금 그 규격자체가 전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가령 하나로 다 통일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행자 안전이나 특히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을 때는 조금 높이를 높인다든지 기본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전혀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규격이 한두 가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면 어느 거 하나 동일하게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도로폭이 6m이상일 경우하고 8m, 12m 도로폭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비라든지 아니면 염두에 두셔서 보행자 안전은 물론, 또 교통이라는 것은 보행자하고 차량소유자들 양자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특히 높이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도로너비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0쪽에 보면 목동중심축에 주·정차공간 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횡단보도를 옮긴다든지 신호등을 옮기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신호등은 교통과에서,

그러면 횡단보도는요?

횡단보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라인마킹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쪽이나 보행자나 사실 50% 대 50%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횡단보도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이라든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구간 구의원한테 사전설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설명의 형식이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지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목6동에 횡단보도를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그 모든 궁금증이나 아니면 심지어 민원의 원망까지도 구의원이나 해당 동장한테 다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기초가 형성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서로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거 전혀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보행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목동중심축은 마음대로에요. 가각을 정리하든 주·정차 공간을 없애든 아니면 차선을 늘리든 사전에 어떤 설명회가 전혀 없어요, 이게 작은 공사내역이 아닐텐데도.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원망이 전부 저한테 오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행자들의 의견이 합당할 경우에는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토목과에서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에서는 "저희가 뭘 압니까? 그냥 경찰서에 가서 협의해서 한 번 건의는 해 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과는 존속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목동중심축 도로 주·정차공간 개선하는 것은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로를 확보하고 또 이 공사가 여러 개 기관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 토목과 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주차개선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건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특히 목동중심축은 도로의 성격도 있지만 단지와 단지 사이를 연결하는 단지내 도로라는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의 단지내 도로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가 됐지만 사실은 그 양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50% 정도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동네가 시끄러워요. 민원인의 어떤 민원이 답지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어느 과에서든지 아니면 복합되어 있는 유관단체가 많다면 같이 연결해 가지고 설명회를 갖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고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22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번 집중호우때 저희 목6동의 아파트에 물난리가 났었거든요. 한신빌라트에 물이 차서 심지어는 감전사고까지 있을 뻔 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해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계속 해온 얘기인데 아직도 "한신빌라트하고 그 주변 하수관내 구배가 안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가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한전공사 했던 자리에 수목식재를 4,400만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에 다시 거론을 할 사항입니다만 우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4,400만원을 들여서 식재한 나무들이 지난 여름 가뭄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고사되어서 얼마전에 대체 식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일 전에 잎이 파란 나무들을 통째로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나무를 심을 시기인가? 왜 보상식재를 지금에 와서 이 시기에 하는 건지, 수목식재면 보통 나무잎이 떨어지는 가을철이나 또는 봄에 하자보수를 해야 함에도 왜 지금에 했으며, 또 고사된 나무숫자에 비해서 식재한 나무의 수도 훨씬 적었습니다. 수종도 달랐고,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종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양버들을 당초에 42본을 심었는데, 고사수종이 36주고 지금 현재 5주를 심고, 나머지 31주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홍도 50주를 더 심어야 되는데 준비중에 있어 가지고 81주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전부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종은 같은 수종으로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쪽에서 "10월달에 식재하더라도 충분히 생육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허용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찍 심어 가지고 고사한다면 내년이라도 저희가 하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심은 그 수종의 크기는 계약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심으면 1년을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수종을 심었을 때 뿌리 활착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손해를 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가 지금 저희 신정6동사무소 측에서도 숫자파악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본위원도 숫자파악을 하고, 또 하수과 직원들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기 전에 숫자파악을 좀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숫자하고 상당히 틀려요, 본위원의 숫자파악 내용과. 또 과장께서는 그걸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종을 상당부분 틀린 것으로 갖다 심은 걸 제가 보았고, 그래서 그건 보상이 되어야 될 문제지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긴 이미 우리가 한국전력 건설 측으로부터 3,400만원 정도의 하자보수비를 예치를 해놓은 적이 있는데, 이 돈의 행방은 어떠하며 그 돈으로 사실은 심어야 되는 걸 과장께서도 잘 알지만 유기적인 업무협조 결여로 인해서 그 돈은 아직 양천구청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만들 당시에도 양천구에서는 아무도 그 예치금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몇 차례 독촉을 해서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은 것이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예치되어 있는 걸 알았고, 또 우리 의회에 집행부측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다른 우리구 예산을 만들어서 계약을 4,400만원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과거에 예치라든지 또 수종을 우리 관내에 이식하는 문제도 공원녹지과에서 일이 전부 진행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막상 그걸 한전이 95년 12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5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버린 연후에는 그 예치금으로 나무를 심어야 됨에도 그걸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른 예산으로 나무를 심은 것이 절반이 또 죽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다시 거론되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우선 이 나무 식재한 부분도 보상은 정확히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또 하자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과장께서는 물론 나무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유수지관리 측면에서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왕 시작된 것이니까 지금 그 옆에 이전에 식재한 그런 풍성한 수림에 비해서는 아주 빈약하고 민둥산에 가까운 그런 수목식재 현장이기는 합니다만 곧 원상복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99년도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아침에 보통 차 60~70대 주차를 합니다. 주로 인근학교 교사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이 유수지 체육시설 전반을 또는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우리가 공익성을 강조하고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측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모든 관리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주차료가 비교적 쌉니다만 조금만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주차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와같이 주차료도 징수를 할 수 있고, 테니스장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는 유수기능이기 때문에 하수과소관이고, 지상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같은 것을 여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주차료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3만원씩 내라면 내도 대겠다"고 하고, 사실은 월 주차료 5만원씩을 받아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수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 테니스장 역시도 문화체육과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관리가 엉망입니다.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무나 힘센 사람들이 와서 미리 클레이코트 2면을 차지하고 힘없는 우리 인근주민들은 케미컬코트를 사용하고, 이와같이 엉망진창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유수지입니다. 이런 것도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관리는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의 시설에도 관리요원이 있고 다 있으면서 18억이나 투자된 이와같은 체육시설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철문도 다 때려 부수고 말이에요. 관리요원이 없어서 그럽니다. 수익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와같은 시설을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는거 아닌가?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그러한 신정제2유수지입니다. 나무심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거들어 주셔서 전문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인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부서, 저 부서 핑계나 대고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유수지 체육시설 모든 설비들이 지금 현재 방치되고 벌써 3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화장실과 일부 탈의실을 요즘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평교주변 주차장 건설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양천둔치의 주차문제로 환경연합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은 오염된 물질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걸러질 수 있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양천 둔치는 막바로 안양천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차를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에 있는 기름 일부가 비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져서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거를 둔치에다 막바로 설치를 하면 다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그냥 이렇게만 계속 만들고 환경연합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그 주차장은 승용차만 세워놓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동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주차장이 있었는데, 무질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에서 "나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모든게 다. 많이 모이는 곳에 업자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만든다면 그런 환경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공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시행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큰 장비가 들어와 있는 쪽에서 처음에 정비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일단 진입로가 있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예 그런 영업행위가 벌어지고 환경오염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안양천둔치에 자꾸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오염요인을 자꾸 만드는 거 자체는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행정목적에 역행하지 않느냐? 이왕 할려면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수방단운영조례에 의해서 수방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지난 번 7월 수해때 동에도 수방단을 설치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동에는 수방단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동에는 수방단요원이 자치행정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공무원, 학생 이래 가지고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수방단은 전부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 번 수해때 민방위대 소집령이 발령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때 못했습니다.

그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장들이 그 규정을 알면서 못한 건지, 몰라서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동이나 공히 민방위대 소집령을 낸 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방단을 만들게 되어 있으면 전파가 되어야지 전파를 전혀 못하고 있고, 동장들이 그런 거를 만들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이 조례를 다 폐지시켜 버리지 있으면 뭘 합니까? 그 날 제가 들으니까 비상령이 발령되니까 구청에는 직원들이 시차를 두고 계속 집합이 되었는데, 막상 동에는 일할 인원들이 없었고, 또 그 야간시간에 민방위대 동원령을 어떤 방식으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해 대책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진 것이 각동에 배포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장들에게 그거 나누어 줄 때에 교육을 한 번 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그것을 숙지를 못해서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황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그날 12시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팜플렛을 만든 것도 보면 어떠한 시나리오에 의해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고 적용을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의 교범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 뭐하러 만듭니까? 예산만 다 없애고 그거 책자로 만들어서 다 나누어주고 교육하고 그랬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통보시스템을 당초에 16회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소집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사실 민방위대원까지는 소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회선을 52회선을 늘려 가지고 한꺼번에 1,200명까지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부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동에 있는 민방위대원이나 통장들까지도 전부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중이라서,

아니, 지금 질의중이라도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무리를 오전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모두 계시는데 얘기 드리기는 아주 죄송스러운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치 못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에게 30분간 정회를 본위원이 요구하므로 이 정회를 받아 주세요.

지금 하수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비상경보시스템에 대해 답변을 하시다 말았는데 계속 답변해 주세요.

비상경보시스템이 당초 12회선에서 지금 52회선으로 증설되면서 이제는 한꺼번에 한 1,200명까지 동시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든 민방위대원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52회선을 가지고 어떻게 동시에 1,200명에게 연락이 가능한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전용선이 1회선에 60명씩 60명씩 연결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어떤 식입니까? 어떻게 해서 동시에 1,200명에게 통보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면 보통 5초 내지 10초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간을 보통 10여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실무자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자동응답기로 쭉 넘어가는 거에요?

예, 자동응답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지 일대에 비상이 발령됐다면 그 몇 번지 일대의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까?

각각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명단을 입력시켰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구 재해대책본부 인원 17명하고 유관기관 13개소, 동 수방단 155명, 동 지원담당 40명 해서 225명에게 동시에 발령이 나고요, 2단계에는 구 대책본부요원의 1/2인 19명 또 유관기관 13개소, 동 수방단 310명, 동 지원담당 40명 해서 386명, 3단계에는 구 재해대책본부요원 34명과 동 수방단 156명, 동지원단 80명, 침수예상 통·반장 292명, 구·동 전직원 905명 해서 1,480명을 동시에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험을 한 번도 안해 봤죠?

지난번에 실험을 다 했습니다.

언제쯤 해봤어요?

이 실험을 10월 9일날 해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통보를 보내 가지고 그 성공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걸리는 사람만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 수방단이 우리 규정상에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발령이 안 됐다니까, 민방위대가 연간 교육시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갈음하는 비상발령을 해 가지고 응소율이라든가 이것을 한 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동수방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연 소집은 되는 건지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어요? 그것도 지난번처럼 밤 12시 반이나 1시에 비상을 걸어 가지고 예령 없이 자동응답기를 통하든 그 지역에 물이 찬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응소가 되고 얼마나 가동이 되는지 한 번 해 보죠. 왜냐하면 7월 14일날인가 그때 그것을 발령했을때 응소율은 아마 10%도 안될 거에요. 그날은 민방위대원은 고사하고 침수가 된 지역의 통장들도 겨우 알았어요. 같은 동내에서도 침수지역이 아닌 통은 그 이튿날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단계 해서 통장까지 다 연락되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7월 14일날 밤 1시경에는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통장한테 걸어줄 인원도 없었고 또 전화를 받아줄 사람도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알턱이 없는 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 수재를 겪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새벽 2시쯤 해서 쏟아 부을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러면 통장들도 계속 바뀌고 그러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통장들한테 통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꿔 넣어주든가 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될지 의심스럽다 이거에요.

현재는 저희가 각 동에서 수방단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의 명단을 받아서 전화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동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소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시간과 상세문제를 검토해 봤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지금 지난번의 예를 자꾸 들어서 안 됐는데 동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동의 직원들이 몇 안 된단 말이죠, 구로 전부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비상발령 시에 구청에 있는 어느 과는 몇 동, 어느 과는 몇 동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지난번에 혼났으니까 지금은 되어 있겠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가 바뀌면 그 동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직원이 허다할거에요. 그때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도 구청 직원들이 겉돌아요. 우선 복장자체부터 다르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고 겉돌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재해가 다시 또 안 온다고 장담을 못한다 이거에요. 그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맡은 구역을 백지에 지도를 그리라고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저명한 지형, 지물을 쭉 표시를 하고 거기에 생존대책까지 해서 백지에 그려내라고 하는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각 동에 배속이 된다면 그 동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될 거에요. 무조건 사람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데 과연 그것이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는 거에요.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또다시 재발된다고 그러면 금년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본위원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면에서는. 뭔가 이것은 반복된 교육이 아니고서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민방위날을 통하든 뭘 통하든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셔 가지고 기껏 5월달 되어 가지고서 시청에서 "뭐 점검해 봐라." 그러면 "점검했습니다." "대책회의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만 해 가지고는 이제는 안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또 다시 안 당할려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더 유기적인 인원동원이라든가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작동시험을 제대로 해 보자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위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전에 서울시가 각 구청에 낙뢰예방시설 설치를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있다는데,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공문을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유사한 공문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뢰예방시설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낸 적도 없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재직시에 신정3펌프장에 대한 안양천 우수관로 집적배수시설 변경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8월 6일자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낸 거 말고 과거에는 없습니까?

과거에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에 양평교 주변 주차장 건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포괄비 예산인가요? 2억3,700만원이.

이것은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70일로 봤는데 계약은 이루어져 있어요?

계약이 11월 3일에 됐습니다.

11월 3일날 계약하고 이제 적격심사,

지금 적격심사가 끝나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2일인데,

적격심사가 끝나 가지고 내일 계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적격심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공사입찰이 끝나고 적격심사가 끝나 가지고 내일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70일로 봤는데 2002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이 유인물이 맞지가 않아서.

이것은 저희가 회계년도 법칙에 의해서 항상 12월 31일까지 잡아놓고 필요하면 절대공기를 연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어쨌든 부실공사가 안 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소관은 3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축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이관 추진에 대해서는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12월 임시회시에 본위원이 "우리구 주민이 사용하는 구청 앞마당까지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방치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를 둘러대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옆에 주차장도, 당시까지는 무료였습니다. "그 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 앞마당 주차장이나 또는 경찰서 옆 주차장을 관리하는 척 하면서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도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본위원의 질의하고 최근에 구청의 행정추진이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구 주민이 구청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2, 30분, 짧게는 10분쯤 주차를 하는데 주차료를 다 징수한다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당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이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데 서울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구 앞마당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에요. 당시에도 협의를 해서 우리구 주차장인 구청 앞마당과 경찰서 옆마당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목동중심축을 개발했다고 해서 자기네가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왜 뒤늦게 14, 5년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서울시가 목동개발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엄청난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 옆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구민회관에서 행사가 있다는 초청장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7시 10분 전이었어요. 7시부터는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10분 전인데 돈을 징수하는 아가씨 말이 제 신분을 밝혔어요, "업무차 왔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에요. "1,400원을 미리 내고 들어가래요." "그렇지 않으면 10분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돈을 안 받느냐?"고 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체면도 있고 해서 1,4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무슨 관람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차원입니다. 우리는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공직임무를 부여받고 의정활동 차원에서 행사장에 초청장을 받고 갔는데 "10분 후면 돈을 안 받으니까 그때 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10분이면 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가씨와 실랑이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영수증을 잘 챙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강서구 소속은 아니지만 강서구에서 양천구 의원들 대부분이 경험한 사실이지만 강서구에서 하든 위탁을 줬든 주차장에 가서 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타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례까지 해요,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구 관내 바로 공공기관 앞마당에 차를 대면서 현역 구의원한테 주차료를 징수해야 될 만큼 재정이 어렵습니까?

지금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그런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면서 무슨 시입니까?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위탁업자는 자기 영업목적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당시에 구민회관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소요시간이 불과 한 20분 정도 됐는데 오후 7시가 되지 않아서 요금을 1,400원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억울할 겁니다. 7시부터는 무료이고 7시 10분 전에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400원이라는 기준은 인근 구청 옆이나 경찰서 옆은 10분에 200원씩인데 왜 거기는 1,400원이 됐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것은 제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을 그렇게 정했나봐요. 마지막 시간대에 들어가는 차는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서 20분을 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근 구청 옆이나 경찰서 옆을 비교하면 20분이니까 400원만 받아야 될텐데 1,400원을 받는 이유가 뭔지? 거리감도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옆인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단 본위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낮에 볼일을 보러 가서 몇 시간씩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의회 주차장도 있는데 일부러 거기에 가서 차를 댈리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구의원이 긴급한 용무가 뭡니까? 초청장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거기서 개인 볼일을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배려 하나 없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의 특권의식에서 공짜로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상으로, 그러면 공무원들도 공무상 갔을 때 일일이 돈을 냅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시설관리공단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돈을 냅니까?

관용차인 경우에는 안 내지만 개인차는 내고 있습니다.

관용차, 개인차가 뭡니까?

업무수행하러 가는 차는,

구의원 차에도 "업무수행이라"고 양천구의회 의장이 직인을 찍어서 "이 차는 공무수행 차량이므로 참고하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공무수행이 아닙니까? 개인 차입니까?

공무수행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차 유리창에 딱 붙여 가지고 갔어요, 공무수행으로 왔다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해야죠. 그것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직원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앞으로 과장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잠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중이라고 신분을 밝히면 이러한 것은 좀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참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이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12월 중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7월, 9월, 10월, 12월로 미루어집니까?

부천시에서 중간지점의 공사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한 200m 정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왜 늦어졌습니까? 당초 7월 개통예정이었는데 무슨 문제로,

지금 서울시쪽은 다 됐는데 부천쪽에 가서 공사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 이거에요. 당초 7월 1일날 개통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자꾸 조금씩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발주를 늦게 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장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전임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당시에 양재호 청장시절에 교통영향평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통이 임박한 시기에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조사내용과 비교를 해 보고 또 우리구의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영향평가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영향평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향평가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천 차량이 밀고 들어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가각정리라든가 교통표지판 등등 해서 흐름을 아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넘어오는 차량은 가급적 적게 넘어오도록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해서 천천히 넘어오고 여기서는 빨리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량이 거기로 넘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차가 일방적으로 넘어 오는 거지.

부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는 2개 차로로 넘어오고 우리 양천쪽에서는 3개 차로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또 가각정리라든가 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가각정리는 뭐에요? 우리구 관내 가각정리입니까?

예.

부천 차 잘 넘어 오라고 가각정리까지 해 줍니까?

그러니까 넘어올 때는 전용차로를 설치해서 2개 차선으로 천천히 넘어오고 여기 들어와서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왜 교통영향평가 조사를 의뢰했느냐 하면 당시 우리구 관내 약 8,000세대 아파트의 개발계획이 있기 전의 영향평가 조사였단 말이에요. 지금 약 8,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더 늘어나는 시점에서 한 번 영향평가 조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부근에 차량증가 17배, 차량정체 7배 그 다음에 우리구청 양천공원 앞은 차량증가 3배, 차량정체 2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분석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과연 지금 방침대로 그냥 개통해서 차량이 넘어오게 방치하고 기다릴 것인가? 이미 양천구는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서 도로를 확장하고 가각정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도 전부다 교체를 하고 있거나 이미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우리구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킬 것 같으면 통행료 징수를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를 만든다든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만 부천~작동간 도로연결에 따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전철을 신설한다는 발표는 한 구절도 없었어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신월로~당산역간 경전철 운영은 계속 검토,

글쎄, 그것도 대화만 했었지 경전철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사생활 침해를 해가면서 아파트 4, 5층 정도로 지나가는 경전철을 아파트지역 사람들이 합니까? 그리고 그것조차도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 어디 결정된 바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10년이상 걸립니다. 10년이면 벌써 재개발 얘기가 나올텐데, 그걸 해가지고 당장 며칠 있으면 개통을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 차량억제책을 어떻게 하고, 분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강력한 주장을 해서 우리구 주민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과속방지턱을 더 만든다든지 신호체계를 신신호체계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우리구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신호체계를 만든다든지 넘어오는 차량을 남부순환도로는 어떻게 분산을 하고, 그 다음 강서로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하며, 아파트 진입차로를 최소화 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를 2개를 만든다든지, 지금까지는 한 개였었지만. 그런 획기적인 방안, 2개 할 것을 승용차 라인을 한 개만 주는 거에요, 차가 복잡하니까 못 넘어오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무슨 해결책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종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버스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손님 있으면 버스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억제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발 노하우를 내놓는 겁니다. 그걸 서울시와 부천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텐데 지금 97년도 7월달에 그간에 우리하고 상의하던 분야가 서울시와 부천시하고 직거래를 한 이후에는 우리구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은 한 번도 부천시 공무원들이나과 관계자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쪽이 하면 눈치 봐가면서 우리구 예산 들이고 부족한 거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신호체계나 간판이나 새걸로 매달고, 그쪽 차량들 무슨 안내나 하듯이 말이에요. 새로 과장이 부임하셨는데 이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 이후에 우리 양천구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교통질서가 엄청 무너질 것이고,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중심축 4차선을 일방적으로 가다가 빠져 나가는 구멍은 전부 2차선입니다. 정체는 불보듯이 뻔한데, 우리구의 아파트주민들은 출근하러 10분 전에 나오면 될 걸 1시간 이전에 나와야 자동차 행렬에 동참할 것입니다. 언제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해서 출근을 합니까? 그러다 막히면 아파트 사잇길로 들어와서 아파트진입로까지 막히게 생겼어요.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를 양천구에서는 아무도 지금 현재 걱정하는 분이 없어요. 개통이 되면 아마 구청 청사에서 내려다보는 공무원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실감할 것입니다. 한 번 내려다 보십시오. 차가 얼마나 정체되고 아파트는 매연, 소음,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에는 교통전문위원 네 분이 있습니까?

2명입니다.

왜 줄었어요?

지난 번에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 분들 전문가하고 교통영향평가 재점검 또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시기가 늦었다면 지금 현재 측정을 해서 이것을 국장님도 인지하시고 청장님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서울시와 부천시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더라도 차가 못넘어 오도록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터미널을 옮기고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환승주차장까지 버스가 통행을 하기 위해서 부천에서 넘어오는 승용차의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서 넘어오는 차량억제책을 강구를 해서 교통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목표를 100가구에 6,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다 보면 이것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75가구, 106면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 통계는 언제 겁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월달에 신청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거 완료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신청된 거는 10월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미결이 한 10건 남아 있습니다.

그럼 10건은 전부다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모자라서 예산이 다 탕진되어서 내년도에 준다"는 소리가 왜 나와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신청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선 시행하는 걸로 하고, 시행을 한 다음에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차면 사이즈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폭 2m에 길이가 5m입니다.

2m30㎝에요, 2m에요?

폭이 2m에서 2m50㎝ 그 사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1m80㎝에 5m가 나오면 그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차를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m80㎝면 충분히 주차가 됩니다. 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백미러만 접으면 돼요. 문제는 2m 폭에서 어느 정도 가감률을 현실에 따라서 조금 적용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덜 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느 정도의 폭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티코를 대는 걸로 했을 경우에는 2m에서 10㎝ 빠져도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주차장보조금을 주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불시에 단속해서 티코가 아닌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해 가지고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돈을 환불한다든지 어떠한 사후대책을 각서를 받고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연립주택에 이격거리에서 담장을 헐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2m는 채 안되지만 1m90㎝, 1m80㎝짜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단지 그 집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잰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도로가 골목이 6m 도로이든, 8m 도로든 가서 재보면 대개 10㎝에서 20㎝는 현재 이렇게 저렇게 다 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조금 발휘를 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가 땅을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게 모자랄 때에는 보조금을 조금 준다 이거에요. 차등제를 도입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어서 획일적으로 어느 사이즈가 안되면 어느 사이즈는 얼마다, 그거보다 약간 적은, 최소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등지급의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토지매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면적, 그런 거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 확대될 때 상당한 플러스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개선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보관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10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7개소가 대강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공원주변이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그 통계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도로에 있는거 몇 개 하고 분류가 안되어 있어요? 107개소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그 현황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07개소에 몇 대를 댈 수 있어요? 한 개에 몇 대씩 대게 되어 있어요?

한 세트에 7대에서 10대까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몇 대를 댈 수 있어요?

전부 4,500대 댈 수 있습니다.

10대 댄다고 그래 놓고는 107개소면 풀로 잡아도 1,070대인데,

그러니까 자전거보관대 하나 조그마한 사이즈가 그런데, 그걸 여러 개 설치한 데가 있고 2개, 3개 전부 개소별로 다릅니다.

그럼 107개소에 몇 대 해서 몇 대를 댈 수 있다라고 나와 주어야지, 4,500대라면서. 그건 그렇다고 치고, 현재 그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망실되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망실되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9건이 있습니다.

전체 다 그냥 없어졌다는 겁니까, 부분파손입니까?

없어진 거 같습니다.

지금 부분 파손된 게 몇 개나 걸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치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부분파손 되어 가지고 거치대에 있는 것이 "4,500대를 댈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몇 대나 되어 있느냐고요. 전량 다 수거되었어요?

지금 45대를 수거해서 매각했습니다.

45대를 수거해서 없애 버렸다?

예.

그럼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며칠 있다가 한 번 보도 할까요? 무용지물 거치대 해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폐품수집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치대가 있으나마나 한 거. 그거 유지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달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치대를 지금 도로변에 놨죠? 인도에도 놓고.

예.

그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근거가 따로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담당과장이 거기에 설치를 할려면 근거규정을 가지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근거를 대야지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주민이 편안하면 아무데나 갖다 놔도 되나? 설치근거를 대라 이거에요. 그건 법규정으로 따지면 불법적치물이야. 민간인들이 오토바이를 인도를 점해 가지고 쭉 대놔도 그거 단속 못하는 거하고 똑같애.

이건 공공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영리 목적하고 또 다릅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설치근거를 대라 이거야. 관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면 근거규정도 없이 그냥 막 갖다가 해도 돼? 규정집을 내가 몇 번 읽어봤어. 어느 규정 가지고 하는 거에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자전거설치대를 인도상에 놓을 수 있다는 근거를 대봐요.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거치대만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양천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라 이거에요. 청장의 방침을 받든지, 어디다 설치했다는 결재는 받았겠지.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규정을 만들라 이거에요. 근거규정은 이렇게 두꺼운데 왜 자전거는 없어?

내부규정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비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공공의 이익 때문에 단속을 안할 뿐이지 노상적치물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규정이 없으니까.

법테두리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있지만 자전거거치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거에요. 없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근거규정을 만들어야지.

내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망실되어 있는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 합니까?

수집을 한 다음에 일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자전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폐기처분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공고를 해요?

그건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는지 한 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자전거를 분실했거나 한 분들은 찾아가도록 그런 공고를 했습니다.

아니, 자전거거치대에 예를 들어서 자물쇠로 묶여 가지고 앞 타이어만 있어. 그 축에 있는 볼트를 풀어 가지고 몸체만 딱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망실신고를 했을 경우도 있고, 망실신고 해봤자 누가 변상해 주는 것도 없죠? 현재규정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것이라도 치울려면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공고물에다 쭉 몇 번지 노상에 어느 물품을 수거했다고 그 수거물품을 쭉 써붙여 놔가지고 언제까지 이해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하겠다, 이런 식의 공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분 하겠다는 공고입니다.

그 전에는 관계규정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치대 유지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사랑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매각된 사실이 있죠?

한사랑교회 옆에 주차장은 없는데요.

한사랑교회 옆에 주차장부지가 용도변경이 그 사이에 또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대지화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건 우리가 시유지라 모르나?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한사랑교회 옆에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세신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있는 게 세신교회인가요?

그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주차장 부지죠?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했지 주차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 땅이었습니다.

용도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용도가 주차장은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장 부안농협 그 땅이 원래 주차장부지였다가 용도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예, 관리를 안합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해 줘가지고 식당들 짓는 거 있죠? 지난번 질의때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표시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엊그제도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몇 군데나 확인해 봤어요?

우선 가까운 우농을 가봤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죠?

네 군데입니다.

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

확실하죠? 일반인이 대도 문제 없죠?

예.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교통행정부분에 자체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의 집행률이 7%에요. 총 예산 36억7,500만원중에 겨우 2억6,1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부지를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 부지매입비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부지를 못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못사는 내용도 있지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현재 충당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충당이 어려워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에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라고 하면 7%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34억원을 연말에 불용으로 넘길 거에요?

불용은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집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2억6,000만원을 일부 집행하고 34억1,400만원을 불용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잘못했죠?

일반회계는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전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추진해야 되니까 예산을 적기에 배정해 달라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월별로 예산배정표가 다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집행을 단단히 잘 못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을.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유인물을 교통행정비 예산서까지 쭉 봤는데, 여기 38쪽에 보면 신정3동에 주차장 34면이 나와 있고 바로 39쪽으로 넘어가면 신정3동 지역공동주차장 면수가 40면이 나와 있는데, 40면이 맞는 거죠?

34면이 규정에 맞습니다.

그러면 6면은 어떻게,

40면을 계산한 것은 전체면적 대 주차장 한 구획당 면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획정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규정에 맞게 주차구획선을 그어 보니까 34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34면,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면 40면은 된다, 그래서 40면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예산집행이 나와 있는데, 그 대목을 보니까 또 그래요. 40면을 해 가지고 2억3,000만원 예산으로 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목2동에 34면인데 여기도 소형고압포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는 75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40면 하는데 2억3,000만원이고, 34면 하는데 750만원이면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이런,

신정3동은 옹벽이라든가 이런 공사규모가 아주 큽니다. 목2동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지작업이 되어 있는 데다가 보도블록 포설만 했을 뿐이고 신정3동은 옹벽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라도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이 이 안을 놓고 보더라도 야, 40면에 2억3,000만원인데 34면에 750만원이면 이상하다.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고란에 소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정7동도 그러거든요. 7면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블록포장, 그러면 여기도 토목공사가 있습니까?

예.

비고란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목2동은 포장공사가 전혀 없고 이렇게 민자 바닥에 고압블록만 깔아 버리면 되네. 순수한 그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정3동은 옹벽이 많습니까?

신정3동은 길가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정말 필요한 액수가 집행되어야지 어떤 계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엉뚱하게 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4쪽을 보니까 버스정류장 승차대가 있어요. 당초 사업비로는 1억1,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1억1,800만원인데 이중에는 다른 것도 있어요. 도색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전혀 일을 못했네요?

계약이 끝나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승차대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발주는 했는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공모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적기가 있을 건데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부실공사도 되고 또 우리가 벌써 회계년도 달을 보더라도 10월부터 했더라도 10월, 11월, 12월 석 달에, 1년 계획을 1, 2월에 잡았으면 적어도 3월부터는 시작됐어야 될 거에요. 그런 공사를 그 동안 몇 개월 잠재웠다가 나머지 석 달에 이 공사를 해치우겠다 하면 밸런스가 안 맞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드렸지만 아까 교통행정비 속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무려 34억원이나 불용액으로 넘긴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주차장부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전출해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 토지매각에 차질이 오는 바람에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 자금사정상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는 돈이 아니라 예산상에는 불용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토지매각을 해서 얻어진 돈으로 주차장 부지를 하는데 돌릴려고 했는데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사항이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요, 우리 특별회계 세입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38억원이 있었는데 그 매각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거의 고갈된, 새로운 부지가 나와도 살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정류소 승차대도 저희들이 그 준비를 5월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모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의 전문가 심의, 여론절차가 2~3개월이 걸렸고, 9월에 발주해서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 가지고 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9월부터 제작중에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개월 걸린 사항입니다. 5월부터 준비한 사항으로 작품이 현장에 설치되는 것이 11월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중교통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버스승차대라든지 버스를 타는데 이러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 사업부서인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해서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예산심의 때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압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당겨다 쓸려고 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원중 토지매각 부분을 할려고 했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네요?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하는 사업에는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은 주차장 매입대상 부지가 생기더라도 재원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차질이 온 것입니다.

신정3동 것은 2000년도에 산 것입니까? 지금 40면을 하겠다는 곳.

예.

그래 가지고 시설이 금년 예산으로,

올해 공사만 했습니다.

개장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당초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면 사업의 100%는 안 되더라도 80% 내지 90%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YCN에서 보도된 안양천 주차장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고발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토목과소관이라 모릅니까?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정비를 하면서 폐유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우리 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그렇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줘도 법규상에 큰 문제가 없는 거에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임대를 해 준 게 아니고 무상으로 다 쓰는 거에요?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한 사항이지 임대를 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료로 쓰고 있는 거에요? 수입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쓰고 있다고요?

예.

사용료가 있겠죠?

지금 양평교 밑에만 저희과 소관이고 큰 차량은 별도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유수지 그 위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겠네?

아는 내용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주차장을 일요일날 가 보니까 거기가 목동운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목동운수가 일요일날 가니까 요금징수소 옆에 쭉 대 가지고 다른 차들이 못 들어가게끔 막아 놓은 차가 네 대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목동운수가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계약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개방을 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그런 차들로 진입로를 다 막아 놓으면 일요일날 개방이 안 되죠. 지금 그 주차장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자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변경시키고 그 안에 녹지대나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도 전혀 다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주차면수를 더 넓히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던 것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일요일날 주민들이 거기를 쓸려고 가보면 막아놓고. 모르겠어요, 그때 공사를 할려고 막아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을버스가 입구를 다 막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목로 신정4동쪽에 수퍼마켓이 하나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일대가 출근시간부터 물건을 상·하차 하느라고 차선 하나를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긴데,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짐 내리는 시간 동안을 전부다 정차로 봐야 됩니까?

전체를 정차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단속해 본 적이 있어요?

위반사항이 많이 있으면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하고 신정5동 길도 마찬가지에요, 그 안쪽에 한라쇼핑 앞에 보면. 거기도 차도 하나가 물건 상·하차 하느라고 아예 점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퍼마켓이 뒷골목에 있으면 좋은데 도로 전면에 있다 보니까 그 도로가 항상 정체가 돼요. 그 전에 우리 박동순 부의장이 양재호 청장때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했던 귀가 그 도로에요. 거기는 지금 퇴근시간에도 보면 편도 2차선인데, 한 쪽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1차선밖에 못가요. 퇴근시간에 거기를 통과할려면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신정네거리역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사거리로부터 100m, 150m 구간내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다 퇴근해 버리니까 계속 3차로가 2차선밖에 못써요. 그러면 2차선 중에서 하나는 좌회전이고 하나는 직진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직진이 2차선으로 되어야 될 것이 현재 1차선씩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때 나가 보면 신월로라고 그럽니까? 검찰청 앞에.

예, 신월로입니다.

어디까지 밀리는가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길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자에 보게 되면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는 발부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매월 거의 같은 건수입니까, 지금 현재 하향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늘어나지는 않고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월별 한 4,000건 정도입니다.

주로 어느 도로에서 많이 발생됩니까?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 그런 순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 간선도로에서 많이 발생됩니까?

강서로, 신월로,

하루에 평균 몇 회 정도 단속차량이 그 도로를 달립니까?

1개조가 적어도 한 2회 정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기사식당에서 1차선을 점유하지 또 무단주차가 되어 있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차량은 자꾸 느는데 단속건수는 정지상태로 있다면, 차량 증가율만큼 그것도 늘어나야 돼요.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한 개조를 집중적으로 신정네거리하고 목동오거리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다음 달에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내용을 한 번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고 양천구 연결도로는 언제쯤 개통될 예정입니까?

12월 중순경입니다.

계속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부천시에서 구간 시계 일부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그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곧 다가올 동절기를 맞아 제설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