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과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 마지막날인 31일엔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살기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서 1페이지 부서별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정 예산액 대비 5.72%가 증액된 64억 3천 921만 2천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3.82%가 증액된 124억 3천 554만 5천원, 교통행정과는 25.69%가 증액된 543억 9천 225만 7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48%가 증액된 11억 6천 592만 5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68%가 증액된 71억 3천 88만 5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2.3%가 증액된 425억 9천 599만 2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관양동 공업지역 내 대규모 필지를 중소규모 필지로 분할해서 소규모 근생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공업지역 기능저하 및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공장이전 등 주변 여건변화를 감안한 효율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4일 공포되어 새주소를 2011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1998년 새주소사업 당시 설치된 도로명판은 현행 표준 로마표기법으로 영문을 수정하고 탈색 및 단조로운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일부 교체하여 새주소 사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억 4천 8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안양예술공원 개발에 따라 염불암 입구 주변 구거에 대한 정비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알바로시자홀 주변 경관을 위해서 매입한 공공용지에 대해서 정비 및 조경 등을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운송원가를 조사해서 산정된 손실액을 보존해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4천 9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미교부된 3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30억을 증액 편성했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 부담금 2억 4천 44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 손실부담금은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간에 환승에 따른 운임손실을 부담하는 예산으로 3억 8천 31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천 2만 5천이 증액된 11억 6천 5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4천 566만 5천원이 증액된 71억 3천 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결산결과 초과세입 발생분 및 불용액 등 14억 128만원과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예산 중 경찰청으로부터 2006년 자금교부받은 5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예산 중 경찰청으로부터 2006년도 교부받은 55억원은 감액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추가보조금 1억 1천 200만원을 반영하여 42억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승주차장 사업 국비 6억 1천 400만원의 예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제2차 수도권 광역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은 도비보조금 30억 1천 496만 2천원을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로 1억 2천 2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6천 5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로 7억 4천 566만 5천원이 증액된 71억 3천 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안양3동 복개주차장에 설치된 만안구견인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전설치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방음벽 설치, 지중화 사업, 전력 및 통신선로 이설, 가로등 신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으로 11억 7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억 1천 496만 2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경찰청으로부터 1억 1천 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총 97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은 방음벽 설치, 소공원 조성 등으로 3억 948만 8천원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석수2동 구)덕성화학부지 주차장조성사업은 공사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안양동 782-43번지 일원 21필지 67세대 1천 279평에 17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평가 결과 약 140억원의 보상비가 산출되어 당초예산에 40억 3천 8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4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양2동 시장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2004년 11월 관양2동 시장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주차장 노면이 지면보다 높아 토압을 이기지 못해 휀스가 기울고 우천 시 토사가 유출된 사항이 발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로변보다 1m정도 높은 토사를 걷어내고 안전한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1억 9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해 요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정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에 의거「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7년 5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3%인 318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된 5천 363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4%인 207억 2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640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8.2%인 525억 6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안양시 총 예산규모는 7천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221억 6천 200만원이 늘어나 본예산 대비 약 18.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6억 4천 100만원이 늘어나 본예산 대비 15.5%가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17.1%인 428억 3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각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을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업으로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한 것은 관양동과 평촌동 일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보수시설비로 2억 4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는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조성사업비 3억 5천만원,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옆 공공용지 조성공사비 1억 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는데 사업지가 안양예술공원 주변이며 예술공원 관광 명소화 개발사업과 연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수입 결산결과 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8억 4천 900만원과 당초 필요소요예산 대비 과소 편성된 유가보조금 부족분 30억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 손실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2천 7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500만원은 경찰청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금년도분 내시액이며 반환금 3억 3천 100만원은 2005년도 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편성 요구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 60억원은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44억원,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11억 7천 900만원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판단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억 1천 1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사항이며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 3억 900만원은 주민들의 소음대책 민원에 따른 철로변 방음벽 재설치 및 녹지 확보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에 따른 만안견인사무소 이전설치비로 1억 5천만원, 소송 확정판결 지연 등으로 인한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로 11억 7천 900만원, 도비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30억 1천 400만원, 석수동 구)덕성화학부지 주차장 조성비 2억원, 수암천 주차장 조성비 44억원, 관양2동 시장부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9천 900만원 등을 시설비로 계상하였는데 주된 사업목적이 수암천 복원사업 등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 및 도심지역내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부족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필요사업비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사항으로는 삼성교 교량 재가설 공사비 25억원, 석수2동 연현중학교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 2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사전 재해예방 및 통학로 확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현중학교 도로개설공사비는 시책추진보전금이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3억원은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는 하천제방정비사업비 1억원이 편성 제출되었는데 도․시비 각각 50%로 제방 보수보강 등 호우대비 하천유지관리비로 판단되며 하천관리 위탁관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연형하천 정비구간 내 설치된 초화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탁금 부족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및 운영조례」가 2007년도 1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족예산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으로는 삼덕공원 조성공사비 부족분 24억원, 중앙공원 수경시설 경관조명개선 시책보전금 1억 5천만원, 자유공원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 외곽순환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공사 특별교부세 14억 2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삼덕공원 조성 공사비 부족액은 주변 건물을 추가로 22세대 매입함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이에 따른 사업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등이 증액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조성 15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10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당초예산에 1회 분납금으로 46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금년도 1회분 분납금 31억 5천 200만원만 납입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계약조건이 성립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도행정과는 효율적인 상수도 요금 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웹서버 구입비로 1억 6천 700만원, 정수과는 석수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설치비 2천 600만원, 배수지 시설유지비로 2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9천만원, 감가상각비 3억 1천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 400만원, 시설투자충담금 49억 8천 850만원, 안양6동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 400만원은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건설사업 중지에 따라 교부된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며 시설투자충담금 49억 8천 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예산편성 내용 분석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청 소관사항으로 안양초교 민방위대피시설 전기, 소방 등 구조보강 보수비 증가로 부족한 예산 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전 지중화 사업 공사비 증가로 인한 안양1번가, 박달로, 중앙로 분담금 부족분 6억 8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안구청 소관사항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인 호계3동 포도원길과 평촌동 대성산업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각각 10억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흥안로 지중화 사업 예산 부족액 2억 8천 800만원과 도로시설유지비 2억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 중 도로시설유지비 2억원은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비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 분석 결과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과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본예산에 상정되었던 일부 사업비가 제1회 추경 예산에 요구된 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현배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염불암입구 구거부지 조성사업해서 3억 5천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부지 내에 어떤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 옆에 공공용지 조성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사업들 가능하면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실시한다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와 관련돼서 예산을 3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부연설명주셨는데 이게 당초에 2007년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액이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을 감액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워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3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예산을 요구한 배경,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교 교량 재가설 공사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보면 자연형하천 및 안양예술공원 방문객 및 유동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삼성교 교량 재가설이 부득이하다, 간단하게 사유를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삼성5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가능하다면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노고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8쪽을 보면 호계1동 955-29번지 이게 아마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노병인 과장님 331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지 그 사업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사업소 도로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안양천 조명등 설치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지금 설치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면 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34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하천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이근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에 보시면 중앙공원 수경시설 경관조명 개선비가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보시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반환하게 됐는지 그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관양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비 1억이 나가는데 제 생각에 거기는 다시 어떤 관리방안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어떤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목적이 있으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전시관옆 공공용지 조성공사에 1억 5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토지구입비인지 조성비인지 이것도 꼭 해야 되는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섬 녹화사업에 14억 2천만원하고 감리비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저번에 현장방문 때 도면도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를 안양시 관문으로서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그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어떤 계획이 사전에 검토돼야 되는데 벌써 도면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공사액을 책정했는데 현상공모를 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14억 예산편성한 기준이 있으시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1동 도시교통사업에서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추경 예산안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부활이 돼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공원과에 358페이지 중앙공원 수경시설 경관조명개선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사업이죠. 이거 그렇고 또 지금 340페이지가 되는데 아까 박현배 위원이 질의를 했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도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3억이 증액이 됐어요. 하천관리위탁도 6천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고 자연형하천 시설물 보수도 2억, 당초 예산에 2억을 요구한 것을 1억을 삭감했는데 1억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씀을 해야 되나, 우리 건설사업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녹지공원과도 건설사업소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나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도시개발과죠. 도로과, 340페이지에는 자전거이용시설 공사비를 3억을 증액을 하고 341페이지에는 3억을 감액을 했다고, 반환을 한단 말이야. 반환을 하고 증액을 하는데 연도가 달라서 그런 건가 난 이거 이해가 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33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이게 반환이 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이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반환이 되고 331페이지에는 또 3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야. 이해가 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 323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보수해서 2억 4천 84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처음에는 당초 예산에 240만원인가 2천 400인가 이렇게 됐다가 무려 10배 이상의 증액이 됐단 말이야. 현재까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보수한 내역서가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327페이지에 박현배 위원이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공사 여기 한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과연 면적은 얼마나 되고 무엇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도로과장, 아까 박현배 위원도 얘길 했습니다만 삼성교 개량공사 먼저도 제가 굉장히 누차에 걸쳐서 얘길 한 바가 있는데 25억이 지금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유원지 쪽에 가면 난리입니다. 이 공사 왜 하느냐고, 멀쩡한 것 뜯어서 뭐하는 짓이냐, 주차장 줄여가면서, 그런데 또 여기에 25억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349페이지에 안양천연구용역 70만원은 무슨 용역이에요? 나는 이거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대부분 추경에서 다시 살아올라오는 이런 현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답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에 보면 용역비 관양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이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0, 70년대의 굴뚝형 공장에서 지금은 도시형공장화로 변모해 가는데 당연히 관리방안을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용역결과물이 나와야만이 관리방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계획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로과장님, 339페이지 우리가 도시교통국하고 건설사업소가 8개 과가 되는데 다른 7개 과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히 도로과만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349쪽에 보면 방독면 보급해서 나와있는데 이 방독면을 어디에 보급을 하는지 지급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나오지 않은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332페이지에 유가보조금을 시에서 보전을 하는데 물론 이 내용은 도에서 결정을 하겠죠. 항상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180억에서 210억으로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삭감으로 나오는 건지 최근 3년 동안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유가라는 건 올라갔다가 국제유가변동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으니까요. 최근 3년간 유가인상분을 반영을 했다가 떨어져서 이게 다시 내려온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을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도에 하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45억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십 몇 억원이 예산절감 효과인 건지 초기에 지불해야 될 비용을 잘못 계산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공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계도면과 함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별교부세가 14억 2천만원이 전액이 교부세인지 10억만 교부세인지, 이 교부세하고 앞으로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수경시설 경관조명이 분수대 조명시설이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을 또 투입을 해서 경관조명시설을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본예산 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5개월여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50% 삭감했나요?

그때 조례하고.

잠깐만요. 일단 전액삭감을 했는데 아무튼 이걸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 등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작성하여 금년 1월 4일 공포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조례 규칙을 작성하여 4월 24일 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자문위원 선정을 위하여 금년 1월 8일 78개 단체에 추천공문을 발송하였고 총 55개 단체에서 513명이 신청하여 그 중 120명을 선정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 22일자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인 건설공사 그리고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총 공사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공정별로 전문위원 1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실시하게 되며 또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턴키공사입니다. 일괄입찰에 대하여는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327쪽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조성사업 3억 5천이 현재 부지 내에 지장물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이 예술공원에서 수목원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입구이고 여기가 염불암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봉암식당이라고 여기가 봉암식당이고 여기가 자연상회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이 염불암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천막들이, 무허가천막들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 하천가로 해서도 천막으로 하고 판을 깔아서 여기서 장사들을 했었습니다. 그것들을 작년 겨울부터 해서 올 봄까지 해서 이렇게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철거를 완전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해 나고 그러면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구거정비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분홍색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그다음에 연두색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공원지역입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 가운데가 공교롭게도 260평이 공원지역에서도 빠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원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조경도 좀 해야 되고 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기존에 지장물이 없었나요?

지장물이 이런 천막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이전대책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이건 봉암식당 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본 건물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죠. 그런데 무허가로 그전부터 80년 이전부터 무허가로 계속 있었던 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서 327쪽에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옆 공공용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측이 가능한데 추경에 요구한 사유와 인형수 의원님께서는 토지구입비인지 조성사업비인지를 물으셨고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면적이 얼마이며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면설명) 예술공원 들어가는 쪽에 알바로시자홀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놨고 이 바로 여기가 도로로 이면도로로 연결되고 이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여기에 ‘솔밭사이로’라는 건물이 앞에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하돼 있고 이것도 불하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알바로시자 건물이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고 이면도로가 되는데 조금 언덕배기에 100평을 불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맞은편쪽으로는 ‘솔밭사이로’라고 해서 이 건물이 길게 여기에서 지금 장사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여기에 3층 건물을 지을 경우 이게 100평이고 이게 71평입니다. 여기에 3층 건물 짓고 여기에 3층 건물 짓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는 지대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 이 광장이 전부 다 가리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공공공지로 여기를 지정을 해서 작년 6월 달에 추경에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15억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걸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들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건 올 봄에 소유권이전이 됐고 이건 지금 서류를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두 필지를 이번에 확보를 하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광장과 공원과 연계해서 조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1억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 다 조경하는 비용입니까?

네.

조경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쉼터하고 같이 설치를 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도로가이고 하천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부 다 조경이고 쉼터가 되겠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여기까지 같이 쉼터를 만들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왕에 우리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길 할게요. 지금 안양유원지에, 예술공원에 지금 민원이 많은 것 알죠?

네.

내가 김영일 계장한테 얼마 전에 얘길 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걸 가지고 시와 주민들과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가져달라고 내가 얘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우선은 주민들을 면담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면담?

네.

내가 볼 때는 시장이나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갖자고 내가 그랬는데.

주민요구사항들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언제쯤 될지 몰라요?

주민대표들을 국장님이 전주에 면담을 했고 8일 날 아침에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것으로 지금.

8일? 6월 8일?

네.

그래요. 그거 빨리 회의를 갖게끔 빨리 주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나온 김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포도원지구가 아마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10억 알고 계시죠? 10억 예산편성 돼 있는 것.

도로.

개설비용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니까 10억이란 돈이 아마 용역이 7월 28일로, 4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용역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구에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토지상한제에 아마 걸려있는 소규모 단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남강아파트라든가 그쪽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개설비용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보니까 사도 길을 몇 번지 번지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구청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물론 용역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발권에 대해서 재건축 남강쪽이나 그쪽 토지를, 상가를 매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7월 28일까지 용역이 다 끝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쪽같은 경우는 아마 땅 상가매입금액이 아마 한 4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40억 이상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도 지금 4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건물비용이 감정가는 아마 800～9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 돈 달라는 건 한 2천만원 이상 2천 500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회 같은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에서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앉아있는데 지금 그 땅 매입하는 용역검토해서 그쪽 뒤에 사업을 못한 같이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 자체가.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채널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시에서 양쪽 민원을 이렇게 중재를 많이 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쪽 불러서 조정을 해보고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죽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분담금 같은 것도 많아지고 시에 대한 입장도, 만약에 이번에 그걸 시간이 늦춰지게 되면 제가 봐도 자체적으로 상가를 매입을 하겠다고 얘길 했는데 나중에 그 사업이 넘어가면 제가 봐도 건설업자에서 보니까 분양가 따져보니까 1천 300, 1천 400만원 나오는데 토지 저기에 걸릴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봐도 시간이 늦어지면 시도 손해일 것 같고 물론 그 사람도 일을 추진하는 사람도 손해일 것 같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할 때 승인을 빨리 해주시면 시기가 굉장히 문제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세요? 제가 봐도 시간을 굉장히 다투는 것 같아요.

도로개설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토지매입관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조합간에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답변할 건 없고요.

저한테 질의한 건 없고요.

관양공업지역에 대해서 좀.

과장이 답변할 때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관양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비 1억을 반영하였는데 시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이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한 지역은 관양2동하고 평촌동 공업지역입니다. 한 군데는 오뚜기식품 일원의 37만 1천 300㎡가 되겠고 그 건너편에 대한전선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공업지역이 64만 9천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2만 354㎡에 대한 용역개발방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역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업기능이 쇠퇴하고 있고 따라서 의류매장과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를 하고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대지로 폐기물 처리장과 고물상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현재 여객터미널이 입지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기대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또 이전대상인 대기업 1개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식품인데요. 전체 주위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업체 수는 현재 등록업체 기준으로 해서 25개 공장이 입지하고 공업기능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공업기능의 쇠퇴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을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개발방법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방식은 집행가능한 개발방식은 무엇이고 토지소유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자 우선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요. 개발방식으로는 현재의 공업지역으로 그냥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쪽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또는 개발진흥지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개발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토지도, 지적도 정형화시키는 그런 환지방식으로 또 공업기능 이외에 약간 물류시설로서 상업지역도 필요한 그런 사업성 있는 그런 개발방식을 찾다 보니까 복합적인 용도의 개발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조사, 주민설문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식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업지역 용역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고요. 또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보수비가 당초예산의 2천 400만원보다 많은 2억 4천 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수비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수비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2007년도 2천 4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게 된 이유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보면 우선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팀별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할 것 또는 잘못되거나 누락된 것을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조사한 후에 발주를 하려고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억 4천 840만원의 증액된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의 지번주소가 아니고 도로명주소로만 법적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는 ’98년도에 서울시의 강남구와 안양시가 법에도 없는 시범사업을 ’98년도에 했고요. 그 당시에 831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도로명판은 1천 865개소와 건물번호판은 2만 3천 88개를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예정지를 제외한 기이 설치된 도로명판은 2000년에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색상이 탈색되고 디자인이 좀 문제가 있고 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번호판이 도시미관에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도록 디자인도 좀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만 이 디자인이 나오면 건물번호판, ’98년도에 지금 붙여져있는 건물번호판을 1만 개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 1억 3천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로마자를 관련법에 보면 2000년도에 수정된 것으로 수정을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보선․주간선도로에 206개가 있고 소로 및 골목길에 1천 2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보수비용이 2억 4천 84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관양공업지역의 관리방안 이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 자체가 우리 안양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이렇게 그리는 이런 부서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관양공업지역을 관리방안을 이렇게 용역설계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용역결과가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이걸 모델삼아서 우리 안양의 전 공업지역을 관리방안을 좀 다시 한 번 이렇게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조그마한 1만㎡ 이하 되는 것은 지구단위 수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짓고 있지만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근생시설이 공업지역에 허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해 주다 보니까, 공업지역의 기능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소송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공업지역 또 저희가 기본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자립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고 직주근접에 있어서 여기에서 자고 생활하고 돈벌 수 있는 그런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을 없애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업기능도 함께 하고 약간의 상업지역도 함께 하고 주민 토지소유자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가장 실현가능한 집행이 가능한 개발방식이 되겠는지, 저희는 일단은 토지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정형화시켜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타당성이 있고 다시 또 타당성에서 검증된 방법이 나오면 한 10억 정도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평촌지구 150만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나대지 또는 지금 NC백화점 맞은 편에 GS리테일이라고 백화점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상복합도 GS측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보류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NC백화점 앞에 GS부분에 호텔기능과 주상복합 약 70층 정도로 GS측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교통이 제일 심화되는 지역인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교통에 혼잡이 더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보듯 뻔한 것은 지금보다 교통은 더 혼잡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 무슨 대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정도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보면 과거에 터미널로 지정된 부지가 있는데 그 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을 앞으로 용도는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 또 토지공사 땅인데 그 입장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무엇으로 안양시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토연구원 옆에 보면 나대지 연구소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토지주는 연구소를 지을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좀 쓰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지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지금 또 저쪽 귀인동 쪽에는 단독주택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단독부지에는 근생시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교통난도 심하고 또 다락방이라고 하나요, 옥상의 건물들도 무허가로 많이 지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은 해마다 그걸 양성화해 달라하는 것도 있는데 5개 신도시 중에 그런 우리와 유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서 안 넣었습니다.

네.

GS측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일반상업지역으로 해달라.

허용한다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아니면 중심상업지역에도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면 되고 두 가지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워낙 복잡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도면설명)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관양동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총 17만 7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용지는 2만 3천 600㎡가 되겠고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단지이고요. 노란색깔부분은 단독주택용지로 182필지입니다. 그리고 좀 진한 노란색에 빗금 친 것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영업하던 분들의 상권을 주기 위해서 준주거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1만 2천 9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도로하고 주차장 또 이런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하고 공공청사 다음에 복합단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합해서 총 33만 5천 846㎡가 되겠는데요. 전체 면적 프로테이지를 대비하면 57%가 공공에 그런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계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2세대가 입지를 하게 되겠고요. 공동주택은 임대주택이 1천 804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는 이 블록하고 A-1블럭하고 A-2블럭이 공동주택으로 해서 60㎡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B-1블럭하고 C-1블럭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60㎡～85㎡ 이하가 B-1블럭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60～85㎡로 해서 927세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C-1블럭은 좀 평수가 큽니다. 그래서 85㎡ 초과하는 그런 공동주택을 622세대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서 3천 535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입지를 하게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0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정도 보상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금년 주공으로는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울타리를 치고 전체적인 이 지역의 철거작업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광역 여기 도면이 지금 거기까지는 없는데요. 이 도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포일단지와 청계지구도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광역교통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군부대 있는 곳의 지하를 통과해서 포일지구 앞으로 해서 연결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나가는 게 2차선 들어오는 게 2차선.

지금 가르킨 그 부분에서 지금 과천우회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관악로를 입체화해서 지하로 해서 흥안로 그쪽 지하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그런 것을 할 때 요구를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인덕원사거리를 입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지하철 때문에 어렵다 그쪽은. 그래서 과천우회도로 그쪽을 좀 입체화해서 붙여줬을 때는 신호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덕원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바로 가면. 그런 쪽으로 인덕원사거리의 교통지체를 좀 완화시켜보자, 그런 각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오케이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과천시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천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교통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5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유와 어느 학교인지를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당초에 국비가 3억 7천 300만원이 오기로 내시가 되어 있었으나 3억 7천 300만원 중 6천 800만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3억 500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3억 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만안․화창․귀인․신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 2억 500와 도비 1억 200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으로 당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억 6천 400만원, 국비 7억 3천 200, 도비 3억 6천 600, 시비 3억 6천 600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 반대로 최종 설계안 작성에 많은 시일이 지연되어 2005년도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안양․신안․명학․범계․민백초등학교의 통학로에 연마사괴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차도 분리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안양․신안․명학초등학교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불편과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통행불편 등의 사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지역 시의원님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민원인 개별 면담 등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06년 11월에 준공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시기적으로 2006년도에 반환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부분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16쪽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비 3억 9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철역 출입구 우측에 약 6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쉼터제공을 위한 1억원의 조성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내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및 가로등 설치 등 설치비용이며 철로변 소음을 차단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방음벽 설치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유가가 떨어지면 적게 주는지 또는 최근 3년간 내려온 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건교부에서 책정된 금액을 보면 2005년도에 평균 172원, 이건 LPG 그러니까 택시, 버스, 화물 평균치를 말합니다. 2006년도에는 198.51원, 금년도는 260.34원으로 유가가 내려온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보조지침에 따라서 버스와 택시는 3개월, 화물자동차는 6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견인사무소 이전 설치 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견인사무소는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수암천 복개구간이 철거될 예정으로 있어 새로이 박달2동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교각 하부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면적은 882평으로 약 88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철도변 설계도면 및 설계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도비 반납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상황판단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곳 해 달라는 곳 많은데 국고 그래도 국․도비 3억 정도를 반납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떤 행정의 미스가 많이 난 것 같이 보인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억 6천 4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입찰 낙찰율이 87.7%로 낙찰돼서 이때 이미 한 2억 정도의 입찰차액이 발생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스쿨존사업이 당초 설계대로 시행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 사업 자체가 2005년도 예산사업이었는데 안양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명학초등학교 특히 이 명학초등학교 이 스쿨존사업을 하는데 천진철 위원님이나 하연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설계대로 하려고 노력을 저희 시하고 같이 무척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아주 완강한 반대로 이 계획을 당초계획보다 한 30% 정도밖에 시행을,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이었는데 시공을 30%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2006년도 사업이나 2007년도 사업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한 얘기지만 3억 정도면 어느 지역 한 학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지금 매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 도시사업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올해. 2007년도. 6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받은 것 말고요.

그건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전출금이 사실은 저희가 520억 중에.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매년 특수하게 특별회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부득이하게 전출을 시켜서 이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상당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립 관련해서 욕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특별회계 설립취지 목적 자체를 아시잖아요?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관례화 돼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올해 자체사업 재원이 바로 체크가 안 되나요?

한 20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게 이번 60억까지 포함해서 140억 정도 해서 34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향후 3년간 이 특별회계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예측을 해서 이 규모에 맞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원칙적으로 맞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ITS사업 관련해서 2006년도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95억 8천 900만원을 세웠죠?

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국비가 내시된 것은 사실은 1억 1천 100만원만 내시된 거죠? 올해 추가로 내시된 게.

추가로 내시된 게 아니고 1억 1천 100만원이 더.

그러니까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더 경찰청에서 당초 내시됐던 금액보다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세출은 맞는데 세입에 보면 2006년도 교부액 삭감해서 5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을 했나요?

이게 저희가 예산이.

이 원리를 설명을 해주세요.

55억은 2006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이 돈이 55억과 42억 이 부분인데 55억이 예산을 편성을 하기 이전에,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돈이 왔습니다.

55억이요?

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실질적으로 다루는 시점에서는 다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본예산 다룰 때요.

금년도에 42억하고 1억 1천만원이 금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55억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을 해놨다가 올해 추가로 1억 1천 100하고 42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올해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산편성상의 어떤 한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의 부분은 국비가 오는 시점하고 내시된 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차이 때문에 왔던.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세출은 정확하게 1억 1천 100 추가가 돼서.

이게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97억이 맞은 거죠.

맞아떨어진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만안구 견인사무소 이전설치와 관련돼서 설명 말씀주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하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현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로 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당초에 그 지역보다도 건너편에 저희가 견인보관소 위치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땅을 사서 가기에도 문제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서울～안산간 서해안고속도로 지금은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광명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그쪽에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뭐 궁핍하게 얘기하면 장소를 찾다찾다 그래도 손쉬운 방법으로 그쪽으로 찾은 겁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하부에 체육시설 그 예산 한 2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건 단순한 님비로 보면 안 되고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예를 들어서 협심, 혐의시설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자연부락을 한번 잘 보시면 되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윗마을 있고 아랫마을이 있어요. 지금 족구장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 분들은 족구장도 다른 곳에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이 이용하는 건 나 하나지만 거기 사는 분들은 소리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암천 자연형 복원과 관련해서 만안구견인사무소 이전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편타당한 지역에 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지역 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공사 찾아가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로공사에서 안양시에 쓰지 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불 보듯 뻔한 거다. 예를 들어서 지역 분들이 30명, 50명만 가면 도로공사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게 여유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더 고민하고 또 민원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분들이 생활하는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800대 정도의 주차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적은 것 아니지 않습니다.

80대죠.

80대라고 하셨나요?

네.

800평에 80대.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하면 아까도 일례로 족구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나 하나는 가능합니다. 나 하나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저리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정하지 말고 지역분들한테 한번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해를 구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15쪽에 나와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이게 아마 도비가 30억원 그리고 기이 저희가 시에서 예산 확보한 게 50억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아마 이게 서울 국토관리청하고 그 당시에 선형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주신 게 아마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2008년이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해서 환경성 검토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인가를 득해서 금년 중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면수가 준다든가 아니면 광명시하고 분쟁이 예상된다든가 이런 것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없습니다. 광명시하고 분쟁은 없고 지금 도로가, 좌안으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모양만 약간의 모양이 좀 변했던 것뿐이지. 면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면적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기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할 때는 최소한도 주민들 설명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관할지역의 의원들하고는 협의를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도 이거 도면을 지금 받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챔피언탁구대 바로 뒤쪽이네요.

아닙니다. 예정지가 챔피언탁구대 있는 곳이었고 지금 붉은 선으로 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번에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했던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인데 뭐.

그 자리는 더 위에.

족구장 밑에 배드민턴장 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지금 그 위에가 체육시설이 있는.

어쨌든간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도는 무슨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네요. 언짢네요. 이게.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얼마죠? 총? 세입이?

세입이 349억 7천 600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께서 이거 추경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본회의장이라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제안설명을 하면서 숫자도 제대로 개념을 못 잡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액수가 많은데 이런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런 제안설명을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체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체 셈을 해도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있는 자체를. ITS사업까지 다.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으니까.

과장님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시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노병인 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런 상식적인 문제지만 제한적보호예요? 상시보호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제한적보호냐, 즉 예를 들어서 등․하교 때만 필요한 보호시설인가 아니면 상시보호시설인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나 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으면 경제적 가치를 따져볼 때 그게 어떻게 보호돼야 되는 시설입니까? 답변 못하시겠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국가재정이나 시 예산을 들여서 맨 땅에 어린이보호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마당에 어린이들이 꼭 등․하교 때만 필요한 보호시설이냐 평소에 24시간 내내 주민들이 보호받아야 될 지역이냐, 제 말씀은 그거야.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러시아워 때, 등교, 하교 때만 필요하네?

글쎄요, 물론 등․하교 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겠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토휴무 때나 이럴 때 지나다니고 하는 보호시설이 아니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의 관점으로 주변 분들이.

24시간 내내 1년 내내 존속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제 말씀은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어린이보호시설 내에 유해시설이라든가 자동차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이 난무해 있을 때 그래도 그 보호시설이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 그럴 때. 제 말씀은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호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 단 경제손실이 큰 사업이니만큼 그 어린이 새로 신설된 보호구역은 보통 주민설명회나 시에서 주관하는 동사무소나 사회단체에서 간단하게 몇 사람들 불러놓고 설명회하고 지역 시의원한테나 보고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A에서 사는 사람이 H에 사는 동네 마을을 담당하고 이런 설명회가 사고가 만연한다 이거지. 그래서 좀 새로 신설된 보호구역은 진짜 거기에 사는 학교 앞에 보호구역에 사는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길 바라고 제가 관리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호구역을 24시간 365일 상시보호를 해야 되는데 시설만 해 놓고 거기에 어린이유해시설이 들어선다든지 뭐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일절 없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면 항시 보수해야 되고 기존 설치보호구역에 하자문제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자하고?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우리 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안양시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각 다른 지방자치, 서울 등 어린이보호구역 관찰도 해 봤고 했는데 우리 안양에는 그 시설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 어린이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이지만 차량보호도 되지도 않은 보호구역이 된다 이거지. 그 넘나들 때 차량 파손도 많이 되고 기존 시설도 파괴도 많이 되고 영구보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좀 시설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보호구역을 설정해 놨으면 단속, 처리지침 문제가 좀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관계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위치를 가지고 여러 곳을 논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고 또 토지를 사서 이런 것을 또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 그쪽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공사에서 현재 이 땅들도 전부 임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챔피언탁구장 그쪽으로는 CJ홈쇼핑에서 이미 도로공사하고 임대계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쪽도 CJ하고 저희가 임대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저희한테 우선 지자체한테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된 부분이지.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장소는 CJ의 물류창고로 들어갈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경제적인 또는 활용도 면에서 오히려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지. 도로공사측에 아마 알아보셔도 저희가 말한 것이, 한 말이 맞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무상임대입니다. CJ 같은 경우는 유상임대지만 저희 지자체하고 도로공사 사이에는 무상임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오늘 위원님들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도 가서 같이 할 테니까 두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데.

외곽고속도로 교통섬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김종호입니다. 민간위탁금 하천관리 위탁관리에서 맑은 내천 쪽에서는 지금 퇴적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따구라고 하나,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쪽에 퇴적물이나 그쪽에 치울 수 있는 것 방안 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위원장님!

이의재 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 말씀주신 인력시장하고 새희망무료급식소 해당 부서 내지는 지역 동장님하고 협의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상류말고 하류에 한시적으로 하겠다, 오히려 여기까지 검토가 됐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료급식소 이런 것 특히요. 제 기억에도 저도 사실은 옛날에 참여했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곳입니다. 단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설을 하류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음식이라든가 배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그런 급식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와서 연고가 없고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점심한 끼 잡숫고 갈 수 있게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건물을 마련해 주든가 오히려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등한시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무슨 공공예술공원이니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정도 문제가 나왔다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게 많이 있던데? 다른 도시도 다 있던데 꼭 안양만 잘 하는 것처럼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해.

도비에요? 시책추진비에요?

위원장님!

지적을 할게요. 내가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앞으로 제안설명 할 때 세입에 세입, 세입에 뭐뭐가 들어갔다는 것은 표시를 해줘야지. 이게 세출만 딱 해 놓고 세입은 뭐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의회차원에서 해야 돼. 세입이 뭐가 들어왔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뭘 하지. 이게 세출에 대한 것만 나와. 세출에 대한 것만.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삼성천 교량 재가설 공사비 25억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은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안양예술공원의 개발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유산업 입구 삼성1교, 주차장 입구 삼성5교, 보장사 입구 삼성2교는 2등급 교량으로서 사용연수가 30년에서 24년으로 오래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복개주차장이 지금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5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를 철거하면서 옹벽구간이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이 되면서 현재 교량 연장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고 폭이 지금 현재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도 현재 6.3m에서 확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량을 재가설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을 좀 잘 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우리 교량 3개 설계를 응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발표가 6월 초에 발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복개주차장이 철거가 되므로 시급한 삼성5교를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10월 달에 착공해서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유산업앞 삼성1교와 보장사 입구 삼성2교도 2008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복개구간을 철거하는데 2월 13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다음에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면담을 한, 자연형하천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 접촉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339페이지 시간외수당이 왜 도로과에만 편성이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요구한 시간외근무수당은 2007년도 단가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으로 건설사업소의 주무과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4개 과의 89명에 대한 증액분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삼성천에 3개의 교량이 있는데 앞으로 안양시에서 1교, 2교, 5교 이걸 다 새로 놓는다든가 이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도면이 여기 위치도가 되겠는데요. 올해 추경에 삼성5교를 먼저 시행을 하고 복개구간에 철거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삼성1교, 2교를 예산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이용이라든가 편의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주택이 많이 있다든가 민가가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굳이 하천에 다리, 교량을 설치하는 게 아주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2교하고 5교 사이에 하나 그리고 1교 같은 경우는 유유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교량을 기존에 있는 것을 놓는거라든가 3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지금 현재 교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1교는 유유산업 진입하기 때문에 여기는 민가도 있고 해서 주택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필요하고 삼성5교하고 2교는 이게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차량이 진입로하고 출구가 다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것을 새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이 전체가 자연형하천을 하면서 폭이 한 1m 정도 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교량을 놔두면 30년 된 교량이라 개선할 시한도 됐지만 거기가 튀어 나오기 때문에 유수소통에도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3개를 다 놓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아주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교부터 2교, 5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복원한 뒤에 다리를 놓는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을 알든 아니면 편익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없는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진입교량하고 출구가 달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또 자연형하천을 하면서 폭과 그런 사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놔야 될 사항이지. 30년 된 교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놓을 것이고 없는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주위여건이 다 같은 거죠.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제 의견은 뭐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대단위 주택이 있다든가 이러면 진․출입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도로폭 자체가 8m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 이거 더 이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도로폭이 8m로 되어 있는 것을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8m를 12m로 놓고 진․출입로를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5교가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2교라든가 1교도 가령 다시 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지금 25억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1교라든가 2교를 언제 건립할지 몰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것 한번 좀 제가 봤을 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공원에 안양시에서 제일 좀 주민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교량을 디자인공모를 해서 지금 공원에 맞는 멋진 교량을 만들려고 저희가 설계를 현상공모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아까 박현배 위원이 얘기한 게 25억이 아니야. 76억 4천여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리 하나 놓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25억만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삼성2교하고 1교는 지금 설명에서 내년도 2008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에 한다고 했지 않아요?

요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43억 있던 데에다가 이게 뭐야 33억이 증액이 됐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런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40페이지 봐요. 그러면 얼마야? 이번에 올라간 게 25억?

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없었단 말이야?

설계비가 1억 9천이 있죠. 3개 교량 설계비.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는 다리 놓는데는 25억만 들어왔다는 거야?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뭐냐하면, 주민들은 뭐냐하면 멀쩡한 걸 왜 뜯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느냐는 얘기거든. 당초에 먼저도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단 말이야.

복개하천이요?

그렇지. 다리 놓는데 다리 뜯어내고 다시 다리 놓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왔지만 이게 사실 멀쩡한 다리라고.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 다리라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차장에 100여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복개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아까운 돈 내버려가면서 주차장 지금 1면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이 도로 연장이 지금 26m밖에 안 되는 이 다리에 뭘로 어떻게 예술적인 가치를 창출을 해내려고 하느냐는 얘기야. 뭘 창출하냐. 26m에. 어떻게 나오는데? 한번 보여줘봐.

저희가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러게.

디자인을 현상공모를 해서 예술공원에 부합되는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 설계를 할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야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들 눈이 즐거워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기 대우아파트.

보도교.

어디야? 학의천 꼭대기. 그거 그렇게 돈 많이 들인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보도교. 조형물도.

그것도 아트시티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다 자문받아서 한 건데.

그 위에 어디야, 의왕시에서 한 다리도 곧잘 놨대, 보니까.

저희 교량이 훨씬 낫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냐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 생각은 이건 어차피 뜯었으니까 별 수 없다고 하지만 삼성2교하고 삼성1교는 이거 여태까지 장마에도 끄덕 없이 지나오던 것을 그 돈 있으면 안양의 관문인 대교, 안양대교에 뭘 아치를 하든지 아트를 하든지 뭘 하는 게 낫지. 그래야 안양의 관문이고 안양에서 제일 큰 대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의 교량 중에서는 첫 번째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다 오히려 돈을 쓰는 게 낫지, 여기에 아무리 무슨 예술공원, 내일 모레면 예술공원이 유원지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내일 모레면 예술공원이 유원지로 다시 바뀔지도 몰라요. 객스럽게 돈들을 쓴다고. 그렇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편편하고 아주 주차장하고 직선으로 딱 돼 있고 다리 놓으면 오히려 고가 높아져서 이거 휠 거 아니야. 분명히. 나는 참 아트시티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할 얘기들은 시장한테도 똑바로들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이거 1교하고 2교를 앞으로 좀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돼. 이건 어차피 뜯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제대로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라고.

지금 청계천도 예가 됐지만 거기도 열 몇 개 교량을 다 20억씩 들여서 놓은 사례가 있고요.

어디?

청계천 복원하면서. 지금 옛날에는 다리 교량으로 역할만 했는데 거기에 경관조명까지 하니까 사업비가.

경관조명이라는 게 결국 돈 들어가는 거지. 무슨 경관조명이.

글쎄요. 그런 추세로 전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로 놓으면서 옛날 방식으로 간다는 것도.

뭘 옛날 방식이야. 그대로 두는 게 나은 거지. 왜 멀쩡한 다릴, 그렇다고 지금 여기 위험도가 아까 위험도 얘길했는데 지금 몇 등급 높아졌어요?

30년 된 교량이기 때문에 2등급으로 보강을 하게끔 나와있는 거죠.

거기 무슨 장갑차가 가? 무슨 차가 가? 거기가 2등급이면 어떻고.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건 교량에 교각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70m 정도.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삼성천인데 지금 교량이 이렇게 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도 교량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이 단면을 옆에서 잘라서 보면 이런 상태로 하천 형성이 돼 있고 교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아서 자연석으로 쌓으면서 여기에 식생을 하고 이런 상태로 양쪽구간 일부 돌을 쌓으면서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나중에 이렇게 남는 거죠. 이게 나중에 다 공사를 했다면 양쪽으로 이만큼씩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이 이런 구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양쪽이. 들어가는 상태이고 여기는 넓어진 상태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 하천교량이 자연형하천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여기도 수직상태가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수직상태가 되고 이건 눕혀져있고 경사가 져있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현재 나가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 구간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복개된 걸 다 철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교각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아바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놔두고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이 하천, 자연형하천하고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추가로 지금 현재 더 보도도 더 놔야 되고 차량 드나드는 것도 폭도 넓혀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해놓고 이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연형 복원사업을 해 놓으면 효과가 많이 경감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그거 폭이 얼마야? 지금 여기 보니까 8m야? 뭐야?

이 교량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거의 폭이 6m밖에 안 되죠.

여기 지금 8m로 나와있는데.

아니, 여기 가운데 있는 주차장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6m이고 위에 하고 밑에 있는 것은 8m에요.

여기 8m로 나와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6.3m입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돈을 들여서 시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 무슨 홍수량에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 조금 그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들을 들여야 되느냐는 얘기지. 시각적으로 조금 흠집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것 때문에 맑은 물이 벌겋게 내려가나? 그건 아니잖아.

보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보도는 지금 있는 것 조금만 더 하면, 차가 거기 계속 왕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못 들어가도 50억은.

네,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됐습니다. ’77년도에 놨기 때문에.

그거 두 개가 30년이 됐고 삼성5교는 25년이 됐습니다.

삼성2교는 예술공원하면서 보강을 좀 한 거죠.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갔었잖아요.

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9쪽 안양천연구용역 7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안양천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금액 7천 93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경기도와 정산코자하는 도비 반환금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349쪽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 방독면 보급예산이 1천 2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353만 8천원, 도비가 252만원, 시비가 592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독면 1천 200만원어치를 조달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낙찰차액으로 약 한 347만 6천 49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한 결과 국비가 109만 50원, 도비가 73만 60원이 반환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가 681개를 동사무소에 나눠주려고 보니까 좀 보관장소가 협소해서 저희 시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예산안 36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중에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953만 3천원 반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경기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6년도인 지난해에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총 사업비가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항으로서 총 2억원 중에서 호계3동에 호성초등학교 후문 인접지역에 소공원 조성 등 1억 6천 822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3천 177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도 비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30%를 반환하는 금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8페이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교통섬 녹화사업에 현상공모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사업은 2003년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5개월간 설계용역을 수행한 결과로서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완료하였던 설계안입니다. 조성비 14억 2천만원은 당시 설계용역을 근거로 책정된 것으로 설계시점이 몇 년 경과하여 최근 용역수행회사로부터 사업비를 재산출받아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자유공원과 연계, 교통섬이 다 조성이 완료되면 아까 염려하셨던 대로 자유공원과 연계되는 횡단보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으며 이미 설계서상에도 반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 예산안 358페이지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46억 5천 200만원에서 31억 5천 200만원으로 15억원을 삭감한 사유와 358쪽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의 사업계획과 교부세 14억 2천만원 전체가 교부세인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5억원을 삭감한, 가축위생시험소 15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계약금 따로 또 10년 분할 납부금 따로 이렇게 해서 전체 11회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약금 24억 300만원과 1회분 21억 6천 900만원 등 45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말에 경기도측과 최종 협의결과 계약금과 1회분을 함께 납부하지를 않고 11회가 아닌 10회로 나눠서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함에 따라서 계약금 겸 1회분 30억 4천 70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겨놨다가 이월시켜서 내년에 그 차액분을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일단 좀 저희가 이걸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사업은 고속도로 진․출입구에 위치한 안양시의 새로운 관문으로서 전체가 콘크리트 경관으로 이루어져서 시각적으로 매우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교통섬에 녹지조성 및 수경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서 경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버려진 공간을 활성화해서 도로로 분리된 주변공원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2천만원 중 10억은 국비인 특별교부세이고 부족액이 4억 2천만원이 발생해서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14억 2천만원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된 것은 표기의 잘못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교통섬이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이걸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이상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서를 표기를 하는데 14억 2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해 놓으면 어느 누가 보면 우리는 교부세를 14억 2천만원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억이죠? 교부세는?

네, 그건 예산계에서도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1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 거기에서 10억만 내려와서.

저희도 외부에서 서울외곽도로를 내려와서 거기가 안양의 진입로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형물을 넣든 해서 우리 안양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특별교부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설계가 이미 3년 전에 다 끝났고 그때 그 설계비는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려고 했었고 그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계속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요. 한 번 의회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죠?

네, 처음에.

그러니까 자유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놓으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이 공간이 활용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바람은, 특별교부세 10억 가져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바람은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교부세 1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니까.

그게 아니고 설계가 벌써 다 끝나서 3년 전에 끝난 설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짤라서 덜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2003년도에 설계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완료됐죠? 벌써 3～4년이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에 맞게 설계를 변경을 해서 특별교부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사업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축소해야 되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비 또 줘야 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취지는 잘 알았고요. 그런 면에서 해결방안이 있지 않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자유공원하고 연계를 좀 해 주십시오.

연계를 시켜서 횡단보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설계서상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나요?

진작 했었죠.

몇 년도에 돼 있었죠?

이거 하기 전에 했었죠. 2002년도인가 하여튼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2002년도였으면 이게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만료가 됐는데? 새로 올렸어요?

아니요,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만료된 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잠깐만요. 기준연도를 시점으로 해서 전년도 2년, 앞으로 2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한 번 무산이 됐기 때문에 5년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반영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받은 것으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본 적이 없어서.

기한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안 지났으면 안 받아도 되니까.

잠깐만요, 아니, 안 받았으면 이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받았어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계속 거기에 주차시키는 게 아니고 화물을 가져와서 잠깐 인계시키고 그러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통섬 그런 곳에 주차시켜놓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죠.

아니, 그래서 그건 교통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공사 시작되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세워놓으면 안 되죠.

그쪽보다도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야간에 도로상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2회 이상 야간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구청하고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절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량은 당초에 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고지하고 현재 사업장소하고 좀 상이하다 보니까 그러한 화물차량들이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소로변에는 없는데 대로변에 특히 외곽순환도로 밑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을 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지금 호계근린공원인가요 그쪽에도 유료주차장들이 있고 한데 유료주차장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속을 해도 우리가 시에서 묵인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해도 매일 단속하는 게, 밤샘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죠.

농수산물에 오는 것은 농수산물에 주차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