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욱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이번 2022 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입니다. 방용구 세무과 부과평가담당입니다. 세무과 세무행정팀장님은 공무출장으로 방용구 세무과 부과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송근상 회계과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설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최민영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그럼 202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451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295억 3,1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56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540억 4,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451억 4,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9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6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번,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5,740억 5,800만 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538억 5,100만 원,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지출액은 5,295억 3,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81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 이월액은 435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113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2억 7,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279억 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6,451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295억 3,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56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81억 1,3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95억 3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1만 원으로 전년도 249억 3,500만 원 대비 230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기금결산입니다. 속초시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6,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7억 6,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5,700만 원으로 67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5,5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8,4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 4,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7번,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액은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므로 전년도 말 채무결산액 107억... 174억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8번, 재무결산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 상의 자산은 2조 2,078억 3,800만 원, 부채는 368억 1,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1,770억 2,400만 원입니다. 요약 재정운영표 상 비용은 4,499억 8,300만 원, 수익은 5,198억 8,9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9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0억 6,2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729억 5,0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28억 7,0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64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번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 말 수령과 현재액은 850건, 84억 1,600만 원, 당연연도 취득수량과 금액은 239건 15억 8,500만 원, 당해연도 처분 수량과 금액은 136건, 8억 2,0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 수량과 금액은 953건에 9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1번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총 85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은 322억 3,000만 원, 지출액은 244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6%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철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표현하시면 가장 맞고요. 거기에 반납금이나 이월금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지난 해에 비해서 좀 많은 편...

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아무래도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잡는다고 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나중에 세출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요. 그래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세무과에서는 조금 초과 세입이 항상 좀 더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결산할 때 돈이 남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행잔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그 금액 추가사업이 있으면 추가사업을 넣지만 정리추경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때 지방교부세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얼마가 내려온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추이를 봐서 지방교부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지방교부세를 잡거든요. 그거대로 세입 예산을 잡다 보니까 혹시나 바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세입 지방교부세 감액이 85억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남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중간점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미리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

아니, 아마...

부서에서는 아마 정리추경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요인보다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가.

저희가 부서에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수시로 한번 점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미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라.

예. 순세계잉여금.

예. 알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는 맞는데 42페이지 순세계 그게 100만 원 단위.

주의하겠습니다.

방용구 팀장님.

세무과 부과평가담당 방용구입니다.

과납하고 오납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예. 많이 냈거나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유형과 아니면 정당 세액에 비해서 과하게 내셨다든가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유 중에 보면 국세 경정 부분들이 많이...

환급 부분에 보면 국세 경정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신고 외에 세무서 쪽에서 경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금액이 국세 쪽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2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도 25.9%가 증가했고요. 징수액 또한 전년 대비 27%가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이 증가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면밀하게 보니까 주로 체납대상들이 숙박업소가 좀 많은데 그 숙박업소 체납자들한테서 이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제3자인 야놀자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과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사나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체납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확보와... 채권 확보 좀 지난한 상황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다른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참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강구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징수 발굴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찾아내서 본 의원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플랫폼까지도 이용해서 이런 뭐라 그러죠,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칭찬할 만하다 생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미집행된 24억 중에는 많은 부분이 코로나 엔데믹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미래전략과에서 크루즈 활성화라든가 또 청초 호수공원에서 불빛축제라든가 그런 거를 코로나 엔데믹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는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에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진 만큼 예산을 세울 때는 수시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걸 좀 자주자주 소통을 해서 이러한 미집행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 또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잘 듣고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소득층 특별지원 10번과...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예산들은 그런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또 그에 맞지 않는 사항이 아마 발생이 돼서 그랬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