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얻어 나왔습니다. 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구정질문의 본질을 청장께서는 혼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정치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히 유감스러워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 청장의 보충답변에서도 "업자"라는 말을 몇 번씩 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후에 첫 번째 답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청장의 답변을 뒤집어 말하면 누가 누구를 위한 구정질문이냐, 유수지의 테니스장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지난 4월 골프장업자들이 감사원에 정쟁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의 본질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본의원이 그런 업자와 야합을 해서 아니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이 열심히 잘 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서글프고 실망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청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말 잘하십니다.

우리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구청장은 답변시간에 제한이 없어. 지금 너무 할말이 많은데 어디부터 해야 할지 본의원도 정리가 안될 정도입니다.

우선 아까 "구청장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오늘 방청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쓰시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정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허완 청장님이 머리가 좋으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양천구가 개청이래 지금까지 역대청장들이 계실 때는 부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국·과장이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계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엘리트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의욕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민선2기를 맞아서도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언제부터인지 허완 청장은 행정의 전문가이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양천구의 인맥과 모든 면에서 월등히 다 파악을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만능구청장입니까, 목민관입니까?

구청장이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안된 게 있습니까? 적어도 정책의 방향이고 구청장 자기만큼 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에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처음부터 청장한테 묻겠다고 했고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테니스장문제는 결론을 내렸어요. "잘못이 없고 이후에 모든 잘못은 청장이 책임지겠다" 좋습니다.

본의원도 그 주차장법 20% 범위내에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어떤 법조항에도 낄 수가 없고 합리적인 해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주민이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평행봉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할려니까 면적에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을 한 번 의회와 기탄없이 상의했습니까, 토론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을 구청장이 곡해해서 업자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나가니까 동료의원들이 업자라는 얘기합디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인 본의원이 골프장이 양천구에 들어오면 영등포, 양평동, 강서구에 있는 골프장 사업이 망하니까 이걸 저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감사원에 진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이 생겼는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의회의 책임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감사원의 지시가 있고 지적이 있었으면 좀더 의회에 알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가 구정질문이 됐고 또 하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처음부터 집행부와는 숙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구청장이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의회주의라면 오손도손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런 구정을 펴야 되고 의회 또한 구청장의 그러한 부분을 신의하는 속에서 의정활동이 돼야 되는데 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구청장의 고집에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허완 구청장이 인수대비 버금간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실감했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아까 구청장 권고사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1대, 2대 때는 동료의원들이 이보다 더한 "구청장은 물러가라"는 말을 수없이 해 왔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구정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물론 국장이 일부 답변하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말은 피해 갔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다시 할까요? 15일날 새벽에 의원들이 신월지역 또 신정지역과 몇 개 지역의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깊었고 상당히 흥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니 천재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참석한 구의원들이 "인재인지 천재인지는 의회도 조사를 해 보자, 그래야 알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가 정치적인 발언이고 어떤 고도의 정략으로 이중의 고통을 안겨 줬습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청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확신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심중과 의중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허완 청장께 제안합니다. 이 본회의장이 아닌 우리 의원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합동으로 진정 양천구민을 위한다면 토론회를 열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관계로 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