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여성의원이 중이 제머리를 깎는 것처럼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어째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남성의원들이 해 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너무들 열심히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어쩌면 더욱더 발전적으로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주고 받는 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싶은 바램을 갖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질문이 다음 회기에 또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연구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가 똑같은 구정질문서를 지난 110회때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도 한 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달여 이상 그 질문에 대한 연구 내지는 타구와 비교하고 자료도 점검하고 우리구는 어떠한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마 답변을 준비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실망스럽게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궁색한 답변을 하셔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전문화 해서 이 사회, 이 국가, 지방정부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느냐, 가용할 수 있는 잠재능력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각계분야에서 논의하고 중앙을 비롯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연구되고 정책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제가 아까 구정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여성정책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가 행자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80%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 직장내 성희롱정책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20% 정도가 여성복지 분야의 것으로 되어서 위원회에 몇% 정도 여성이 참여하느냐 등등이 고려되었던 평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양천구의 여성정책을 최우수구다라고 논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까 모두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든지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없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 중에서 여성공무원 정책이 이렇게 최우수구로 선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의 여성정책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의 답변은 참으로, 제가 조목조목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교육이나 창업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성의 취미교실 내지는 기술습득에 관한 단편적인 복지가 되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문화복지센터가 20개 동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또한 아주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관내에는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지역여건, 예산에 비해서 이것은 광역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보다 자료가 많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일하는 여성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와 구로구에도 똑같은 상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집안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만한 정책을 펴지 못할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담당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여성부나 노동부의 사업을 따 와서 이러한 일하는 여성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맡았던 일하는 여성의집을 지금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부 사업으로 소관이 이전되었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못하십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천구에 추경예산 빼고 1,363억원 정도의 총 예산중에 여성복지 예산은 총 예산 대비 0.09% 정도 됩디다, 제가 이번에 토론회 논문을 쓰면서 대충 빼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50만 인구 중에서 49.6%가 여성입니다. 물론 모든 양천구의 예산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서 분리해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딱 구분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잡아도 양천구 인구중 절반의 목소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천구에서 용역을 준 양천구 삶의질 지표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분명히 양천구에서는, 지금 현재 양천구의 여성분포도를 보면 30세에서 34세, 45세부터 49세의 분포가 거의 9%에서 10%를 차지하는 젊고 한참 일 할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로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삶의질 향상 지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용역을 줍니까? 왜 전문인에게 의뢰합니까? 이것은 지방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정확한 니드가 무엇인가를 읽고자 했고 이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인의 산물로 정책화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시키는 지표도 개발해 놨고 또 양천구 여성들의 분포로 봐서도 그 연령대 정도면 일 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자아개발 능력을 다시 한번 사회에 반영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그런 여성들의 분포가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죠.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저는 제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십시오. 양천구 50만의 반이 여성입니다.

표도 반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양천구의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절반은 여성의 몫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모든 국가의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젠더 앤 디벨로프(G·A·D) 성과 발전이라는 문제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뒷짐지고 19세기 가부장적인 행정관료의 인식을 가지고 양천구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겁니까?

인식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 하는 의원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 헤매고 인터넷을 뒤지고 몇날 며칠 연구해서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