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과정에서 혹시 언짢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원들의 발언이 귀에 거슬렸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입장에서 과연 나를 대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얼마나 구청장을, 아니면 구청을 원망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지하방에 산다고 침수피해를 받고 있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원망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의원들이 대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이다"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청장의 답변중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장도 "그 현장에 가서 답사까지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왕이면 하시는 날 그 지역 구의원인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여러 번 보충질문을 하러 발언대에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만 갔을까? 집행부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이 가서 설명을 하면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신월4동부터 신정7동까지 약 5시간 동안 하수관을 다 헤맸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하수과장도 일부 구간만 다녔고 지역주민 딱 한 사람이 저와 전 구간을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 아는데, 왜 저를 뺐을까? 그래서 "침사하기 위해서 30cm의 턱을 만들었다" 물론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제물포로 옛날 경인고속도로 밑 하수관은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하수과장도 계시지만 왜 못합니까?

지금 그 지역에 가면 허리에 찰 정도로 침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래가. 가슴까지 닿는 장화를 신고 갔는데 허리이상으로 침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하니까 할려고 들어갔는데 장비가 왔다가 그냥 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 지역 구의원인 저를 안 부릅니까? 같이 동행을 했으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침사하기 위해서 애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물이 거꾸로 흘러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아까 "상수관이 3cm"라고 하셨는데 아마 착각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반경 30cm, 직경60cm입니다. 3cm는 아마 착각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헝겁쪼가리나 비닐이 쌓이다 보니까 약 1m 높이의 수중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1차에 답사를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잘라냈어요. 지금 현장에도 양쪽 벽면에 자른 흔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상수관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뭐라고 하니까 며칠만에 참 신속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찬사를 보내야 돼요. 아까 청장께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본의원을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저도 청장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있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신월2동 공원 밑에는 침사물이 많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월2동과 4동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제일시장까지 악취도 많이 나고 평상시에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스가 찹니다. 큰 수해로 인해서 빗물에 씻겼을 때는 악취를 조금 감소할 정도이지만 평상시에는 아마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침사된 모래, 자갈, 바윗덩어리같은 거, 또 천정에서 떨어진 판넬이 있어서 제대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준설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 바닥에서 천정 환기구까지 약 10m 정도 됩니다.

특수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라인 4개 중에서 1개 하수관 박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같이 점검을 하자"고 여기서 근무하다 구로구로 간 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이 타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바윗덩어리같이 생긴 하수관 바닥에 있는 바윗덩어리가 네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앉아 있는 책상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네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큰 것이고 최하 5~10m가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물이 흐를 수 있으며 또 많은 비가 올 때 그 관으로 물이 흐른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 합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제가 잘 아니까요.

이 현장에 두 번을 갔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설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암리에 이것을 준설할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라인에는 준설구가 없습니다. 바윗덩어리나 이런 것이 최하 5m에서 10m가 깔려 있는데 큰 물이 올 때 제대로 흐르겠습니까?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구적이고 제대로 된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온다면 또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구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고 적당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주장한 대로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은 불법부당한 거 아닙니까? 의회가 왜 존속합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관계과장이 찾아가서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울 때 좀 유하게 띄웠고 마지막 말미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불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이 기금도 일반회계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