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달은 아주 바쁜 달이었습니다. 많은 행사도 많았고 바쁜 가운데도 5월 7일과 8일 1박 2일간 우리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전만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함께 동참 안양시의회 사상 집행부와 상임위원회가 함께 한 그런 활동으로서 굉장히 보람있고 타 위원회에서도 이에 귀감 본받으려는 그런 의미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전만기 국장님과 허범행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금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능동적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길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 5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조례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8일자로 우리 시 사회복지과장에 임명된 조인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염창석 과장은 명예퇴직을 하고 조인주 과장은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5월 8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조정분 반영과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 반영 및 소관부서를 조정했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박물관 건립 예산 또 체육회관 건립 예산과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등 신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등 과목 변경분 반영과 공무원 복지카드 시행에 따른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예산 삭감 등 사업 파급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사업비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억 6천 355만원이 증액된 1천 794억 2천 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 8천 645만원이 증액된 49억 8천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천 429만원이 감액된271억 3천 672만원을 가족여성과는 13억 7천 988만원이 증액된 215억 4천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억 2천 830만원이 증액된 241억 8천 798만원을 체육청소년과는 20억 8천 876만원이 증액된 457억 7천 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억 7천 177만원이 증액된 135억 9천 592만원을 청소사업소는 7천 733만원이 감액된 421억 9천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에서 6천 347만원이 증액된 18억 2천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에서 1천 756만원이 증액된 2억 8천 56만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사업으로 21억 2천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1월 2일자로 신설되어 일반수용비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6건에 5천 35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등 5건에 15억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천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이 편성된 예산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6건에 11억 9천 460만원에 대한 부서 변경분을 반영하여 총 29억 8천 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입양 수수료 지원비 4천 820만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4천 8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4천 758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비 7천 96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천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3억 2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비 4천 4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천 738만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9천403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7천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비 9천 872만원, 유급종사원 확대 운영비 2억 1천 6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1억 5천 3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비 4억 3천 772만원은 구에서 시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6건에 11억 9천 46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 변경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총 65건에 1천 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소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천 46만원, 보육료 지원사업비 5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330만원 등 11건에 8억 1천 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등 두 건에 5억 325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솜씨대회 시상금 808만원 등 1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7천 649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9건에 13억 7천 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비 1억 1천 300만원 또 유유산업 부지에 박물관 건립비 15억원, 전통사찰 삼막사 보존 정비사업비 4천 500만원,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 보호시설 및 보안등 설치비 4천 800만원, (구)서이면사무소 야간 조명 설치비 3천만원 등 18억 5천95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문화원 신축 감리비 6천346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1억원 등 1억 6천 3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22건에 20억 2천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 등 세 건에 대한 과목경정과 본 사항은 자체사업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이 변경되게 돼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운동시설 운영업 부과세 납부액 4천937만원, 체육회관 건립비 4억 8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천 654만원 등 10건에 6억 6천 28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천 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초수급 자녀 장학금 4천 100만원, 성인문예교육 지원비 4천 550만원,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원, 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비 5천 968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비 3천 375만원, 안양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4천만원, 경기 영어마을 1일 체험학습 지원비 3천 410만원 등 13억 4천 74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는 3천 159만원을 감액하고 영어체험센터건립비는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33건에 20억 8천 8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맑은 물 보존 시민운동 안양천 환경지킴이 사업비 70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6천 468만원을 계상하고 총 12억 7천 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공무원 복지카드 시행에 따른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1억 1천 288만원을 삭감하고 공중화장실 보수비 1천만원, 이동화장실 구입비 2천600만원 등 모두 세 건에 3천 682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건에 7천 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세 건에 2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두 건에 2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건에 6천 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천 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사업으로 총 8천 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1천 500만원이 증가한 12억 5천 2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9천 240만 4천원이 증가한 107억 9천 9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6천 393만 5천원, 경상적경비 1억 5만 8천원, 사업 예산 4억 5천 341만 1천원, 채무상환 11억 7천 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경상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천 95만 4천원,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1천 8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비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비 3억 5천 400만원, 지문인식기 설치비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으로 경상예산은 대체인력 인건비, 어린이도서관 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5건에 1억 1천 447만 1천원을 사업예산은 도서 구입비 어린이도서관 청소․시설․경비용역 민간대행사업비 등 네 건에 9천 776만 1천원을 채무상환은 석수도서관건립 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11억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편성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2% 증액된 7천 4억 4천 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3% 증액된 5천 363억 7천 94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4.4% 증액된 1천 640억 7천 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5.8%인 2천 513억 7천 73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 증액된 2천 492억 5천 6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 증액된 21억 2천 1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4.3% 증액된 440억 9천 2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8천 1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 증액된 2천 492억 5천 6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출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4% 증액된 21억 2천 1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58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 가능분의 추가계상과 기이 편성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내시액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수입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와 분리되면서 부서 변경한 예산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3억원은 수요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체계의 사업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대부분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을 위해 9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보육료 지원사업은 가구 내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 완화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 보육시설 시설장은 보육교사와 겸임불가로 인하여 보육교사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평촌지역의 국․공립 보육 수요에 대응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1억 1천 300만원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를 비롯한 8개의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예술공원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김중업 박물관 건립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석수2동 (주)유유안양공장 부지 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국비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가 확보되어 시비 30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도비를 확보한 관계 부서를 격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산동 지역에 지식정보화사회에 다양한 독서 체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비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 5천 400만원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안․동안구청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써 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116억이 증액되었지만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순수 시비 사업은 보육료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 등 극히 일부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여성과의 경우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와 여성컴퓨터 경진대회 시상금 등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시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007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차 계상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해 오신바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양시의회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 국장님, 문화복지사업소 최종성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에도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신규로 1억 3천 700만원이 신규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홍보 500만원 됐는데 장애인사업 보조지원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201페이지 시․도보조금 반환금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천 100만원을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신촌 어린이복지관 건립해서 5억 증액됐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며 국․도비를 얼마를 내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해서 1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예술공원의 무슨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문화행사를 증액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2페이지 보면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 보호시설 및 보안등 설치해서 4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보안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해서 4천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해서 6억 2천 600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지 사용을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오종률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7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했던 그 내용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17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산․학․관 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조인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했던 그 사업인지 4월 달에 한다고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롤러국가대표 선발 개최지원 8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8페이지 보면 농구장 확장공사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9페이지에 보조축구장 그늘막 설치인데 축구장에 그늘막을 전체를 다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자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의자 800개 되어 있어요. 왜 800개라고 정했는지, 이왕 구입하실 거면 1천개를 하면 어떻고 의자 쓸 일은 공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데 800개를 올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예술공원 활성화 추진 관광 및 마케팅 전문가 초빙교육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 간담회장 임대료 다음에 활성화 추진 선진지 견학차량 임대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행사보조 218페이지에 보면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에 대해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하면서,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월 7일이 제8회 사회복지의 날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7회에 이르기까지 개최를 하였으면 그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입양수수료 지원액이 4천만원에서 8천 820만원으로 55% 이상 편성된 사유와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4천 8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 그리고 현재 안양시 입양가정이 몇 가정에 몇 명이나 입양이 되고 있는지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아동 복지교사비가 4천 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아동 복지교사의 선정방법, 현재 인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기정예산 4억 4천 600만원에서 경정 3억 4천 700으로 1억여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 매뉴얼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영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미반영 되었다면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김중업 박물관이 어떤 사유에서 김중업 박물관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는지 공청회나 회의나 어떤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그에 따른 관련서류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중업 박물관 건립비 15억을 국고로 확보를 하였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유공장 부지 매입하는 건에 있어서 김중업 박물관 건립과 함께 국비 확보 예정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실내수영장 수변전 빙상장 조도 보완공사비가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재차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안양천 환경지킴이 70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72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부담금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 청소년 대상이 누구인지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단체보험 1억 1천 1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단체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 보면 시설비 있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210쪽에 보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것도 보니까 시설비 있네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은 언제쯤하고 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하는 것은 예산서와는 관계 없는 건데 전만기 국장께 질의할게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두루뭉술 답변해 주세요. 안양에 전통사찰이 네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삼막사하고 안양사하고 염불암하고 망해암이 있는데 삼막사하고 염불암하고 안양사는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망해암만 없더라고요. 재래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삼막사 경인교대 거기 보니까 심규순 위원님도 계속 질의했지만 백화현상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 이천우 도의원께서 예산을 따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시설을 왜 안 하는 건지 그게 답답하고,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지역구 시의원한테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면 지역구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합의해서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답답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연결공사에 대해서 보니까 환경보호단체에서 왔더라고요.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왜 지역의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통보를 안 해 주는지 답답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유유산업 있잖아요. 이것 매입하는데 있어서 매입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하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석수 체육공원 있죠? 참 잘 짓고 멋있게 잘해 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배드민턴장 있죠. 물론 그린벨트라서 위에 그늘막은 안 되겠지만 그늘막을 하되 미달이로 하면 되걸랑요. 그린벨트도 가능한데 그것을 왜 안 해 주는지 답답하고, 우리가 그저께 토요일 날 주부가요제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만 화장실이 있고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앞으로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것 지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심규순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현충시설물 등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때 500만원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나머지 금액인지 아니면 추가로 올라온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현충시설물 관리 인부한테 현재 점심 값은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보훈의 달 위문품 내역이 안양시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나 인근 시에서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간단한 위문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망유공자 20만원을 5명한테 준다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공자가 사망 시 직접 시에서 가서 전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시설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나 추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안산 시설공동묘지에 관리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비 2천 130만원이 도비, 시비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19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6천 7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18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등록된 경로당은 몇 군데이며 이것 구청에서 하는 소관인데 여기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서면자료로 부탁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관되어 있는 것을 어제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달안동 동사무소 부지도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달안동에도 어린이복지회관이 건립될 계획이 있는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정부 시책은 현재 다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생후 24개월까지만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36개월까지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시에서도 둘째아, 셋째아 등 보육 보조금을 타시와 맞게 지급한 게 맞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안양 알바로시자홀 앞에 가로등 배너 거치대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먼저 이것을 설치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이면사무소 전시자료 수집 및 복원은 본예산 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또 상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인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구)서이면사무소 야간 조명 설치 3천만원에 대해서도 현재 저녁이면 불법주차가 정차되어 있어 공간이 없습니다. 야간조명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운동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 납부가 4천 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부가가치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10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이 지원되어 있는데 물론 국․도비 포함인데 왜 안양예고에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영어체험센터 건립 보상비 부족분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보상내역, 보상세대 등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자체사업을 국․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도서관 건립에 대한 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에는 상관없고 항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진개발 해고자가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해고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술공원의 사업들이 ＡＰＡＰ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예술재단 그쪽으로 사업이 모두 편성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공원에 관계된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유유산업 부지를 계약했다고 듣고 있는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부탁드리고,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금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별 세세한 내용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규순 간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 본예산 시에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이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항목과 함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매입도 매입이 거의 마쳐가는 중에 부족금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계약서도 이 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영어체험센터도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용도로 할용하고 (구)경찰서 부지로 영어체험센터를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소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동편마을에 임대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과 조치를 해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보다 소상하게 대책과 담당 부서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이 개선돼야 된다. 적환장의 운영방법 등 또 구도시와 도로변에 쓰레기통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해야 할 데는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오고 다른 부분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생활과 직결된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거론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를테면 주택가의 음식물쓰레기통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 또 여러 가지 쓰레기통 문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미화원들이 정년관계로 해서 결원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연말까지 추경이 없다면 이번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각 동의 청소 미화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원활치 못 했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지문인식기를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문인식기를 6대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료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있어서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총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할 때 인원이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이 정말 적정한 인원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용역, 시설용역, 경비용역 이 금액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인가를 말씀 좀 해 주시고, 현재 어린이도서관의 공정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평촌도서관의 장소는 그 정도의 계획이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사립문고 지원과 문화 소외지역 도서지원 두 개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항들의 자세한 사업 내용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사업소 비산도서관에 이름과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 발주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만기 국장님께서 공부 한 번 해 보는 차원에서 의료급여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의료보호기금 운영실태, 지금 그 부서에 관련된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업 내용을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장님께 포세식 우드형 이동화장실 2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델하고 사진 자료 있으면 봤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에 보면 반환금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3천 900만원이 반환되고 있는데 한시적 생계구호 대상자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반환되는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 보면 도서 구입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사립문고 2개소, 문화 소외지역 도서지원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공원 활성화 추진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예술공원에서 총 52건의 문화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몇 건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동안구에 추진될 문화행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두 분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준형사업과 지자체 개발형사업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표준형사업 한 건, 지자체 개발형사업 세 건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국가 주도형 서비스사업입니다. 이걸 표준형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또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기획된 사업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지자체 개발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금번 추경예산에 표준형사업비로 6억 5천 300만원, 개발형사업비로 6억 5천 300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15%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시비 부담은 15%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표준형사업은 만 5세 이하 어린이 가정에 독서지도사를 파견해서 1대 1로 독서지도를 실시하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 개발형사업은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은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를 전문인을 가정으로 파견해서 물리․작업치료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재활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우리 이웃 희망 만들기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총액을 24만원으로 정하고 보조금이 20만원, 자부담이 따르게 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7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야외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체험학습 서비스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우처 가격은 8만원으로 보조가 6만 4천원, 자부담이 1만 6천원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및 생활지도사나 간호사를 파견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이․미용 또 목욕서비스를 실시하는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우처는 25만 5천원으로 보조가 20만원, 자부담이 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개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복지부에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9천 500만원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하신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차 발전을 시켜서 주면 근로 유지형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일자리형 또 인턴형, 시장 진입형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동체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두 가지 사업을 설명드리면, 자활후견기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돌봄공동체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단계 중에 최상위 단계인 공동체를 설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는 초기의 인건비 6개월 분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6개월 분에 소요되는 금액 2천 400만원과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문 유통사업 지원금액입니다. 신문 유통사업은 신문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천 42만 6천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사업과 화장실 관리사업 확장으로 인한 지원금액 추가소요 4천 71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9천 531만 6천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비 1천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의 기술인력을 대학에서 재학 중에 미리 습득케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시와 해당 학교에서 각각 도비지원액의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는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양시는 안양과학대학이 경기도 공모에 선정돼서 360명의 인원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유비쿼터스라든가 자동차 정비 등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68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운영비 250만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동안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그동안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1회 행사는 금년도가 8회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9월 7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금일, 오늘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를 두 시에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대강의 행사계획이 나오면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행사 세부내역을 확정하고 여기에 대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현충탑 부지 기증자에 대해 감사하고 기념할만한 표석이 있는지 또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탑은 1971년에 권용식 선생님께서 현충탑 부지를 희사하셔서 그해 10월 15일 날 탑신 높이 19.5m의 철근콘크리트로 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승격 후 현충탑의 방향과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유족 및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96년 11월 30일 현재의 위치에 25m의 탑신 높이로 재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용식 선생님의 부지 기증에 감사를 하며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탑 우측에 1998년 7월 1일 날 기념비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현충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소규모인데 이렇게 소액을 편성하신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현충탑신 청동 횃불 모형에 대한 도색 또 자유공원에 있는 한흥이․원태우 지사에 대한 흉상 도색 등 약 39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과가 바뀌면서 그 잔액을 그쪽으로 옮겨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관리 인부에게 점심 값은 지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충탑 환경 정화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보훈단체 중에 전몰군경유족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했는데 점심 값이 제대로 조달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부터 한 달에 60만원으로 인상해서 1년에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날 위문품 지급을 회원 1인당 당초에 3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도 지난번 임시회인가 정기회로 기억이 되는데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인근 도시는 우리보다도 형편이 좋다고 해서 이번에 2만원씩 증액해서 5만원으로 편성해서 여기에 따라서 총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직접 조의금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님이 다 직접 전달하실 수는 없고 시장님, 부시장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이렇게 최소한 국장급 이상 참석해서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과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월 달 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이 6월 6일인데 그때 안양시에서는 유공자한테 상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품이 지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요?

네.

이건 중추절 때 나가는 것이고 현충일에는 없습니다.

타시에서는 중추절에도 다 나가고 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달에 따로 편성돼서 위로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고 타시의 사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양시 유공자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기 좋은 안양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셔서 다친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타시와 비슷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게 민간위탁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러면 지금 단계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위탁자가 선정됐습니까?

위탁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위탁되는 거죠?

이것은 공모를 해서 거기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죠?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실무적인 거라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뭐죠? 돈이 적어서요?

본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올 때 거기에 대한 대강의 처리지침 이런 것도 올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이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바우처제도 같은 것은 가파나 자활근로센터에 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네.

가파센터에 간 사업도 있고 전진상복지관에 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 돌보기 바우처사업 같은 것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그런 것 아직 지침이 내시 안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우리가 지자체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명만 보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죠.

그게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런 것까지 대상이라면 한이 없을 거예요. 이런 복지시설의 한 사업, 사업마다 그런 위탁이 위원회 심의대상이라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따져봐 주시고,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을 통한 절차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위원장님하고 곽해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예요? 보충답변을

네, 질의.

말씀하십시오.

문화복지소장님께 추경하고 상관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노인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 건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반년이 지난 6월 달까지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안양 장애인협회 회장 정부 지원 보조금 횡령 의혹’해서 언론에 났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2분기 협회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일체 보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협회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지원금을 보류하면 장애인협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죠?

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10페이지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 예산 5억이 편성되었는데 건립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은 얼마인지,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복지회관을 계획한 목적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차원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은 평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촌동사무소 옆 공터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지면적 1천 193㎡, 건축 연면적은 3천 338㎡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200만원으로 증축비가 41억 5천 800만원, 기존 청사 리모델링비가 12억 7천 200만원,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비가 1억원 그리고 설계 및 감리 등 기타부대비가 2억 7천 200만원으로 현재 도비가 5억원이 내시되었으며 국비는 아직 미반영 상태로 추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4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4일 지방재정투융자 실무심사가 경기도에서 났고 2007년 4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평촌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1월 1일 안양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2006년에서 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촌동 어린이복지회관은 부지 선정 및 최종방침을 2007년 2월에 받고서 2007년 3월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바 중기지방재정 심의 이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설계 및 현상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5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을 민간예산 보조과목으로 변경 요구한 바 향후 소홀이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과목 작업편성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과목 변경을 요구한 7개 사업의 경우 2006년까지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과목으로 편성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의거 민간행사보조 위탁과목이 민간행사보조과목으로 변경돼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시 착오로 인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여성축제 등의 사업은 오랫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왔습니다. 보조금을 민간단체사업비로 교부해서 운영하는 민간행사보조과목 성격에 부합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한 업무 처리와 검토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달안동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달안동사무소에도 어린이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의 보육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5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만안구 14개소, 동안구에는 11개소가 있는데 평촌지역에는 두 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촌지역에는 시립보육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립보육시설 수요율이 7.4%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립보육시설 입소 대기자도 1천명이 넘는 입장으로 보육대상 아동 보호자 대다수가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립보육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달안동에도 시립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대책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셋째아 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과 보육료 부담으로부터 보호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 장려정책에 있어서 경기도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24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에 대해서도 셋째아 840여 명에 대해서 24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2세부터 5세 셋째아 1천 9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의 소요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1천 900명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율이 70%로 추정할 경우에 월 5만원씩 해서 12월하면 약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촌 어린이집 신축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서가 본 위원에게 제출돼서 분석한 자료를 잘 검토해 봤는데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증축이 함께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은 어떤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동사무소 옆에 공터가 15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짓는 것을 검토하고 보니까 동사무소 남쪽에 공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남쪽에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동사무소가 일조권이 방해가 됩니다. 그럼으로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을 신축과 리모델링을 병행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318평에 나머지 600여 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리모델링과 어린이집 신축을 동시에 할 경우에 동사무소 업무는 어디서 보게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 업무는 동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신축을 동시에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됩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동 행정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이 동시에 같이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동 청사에 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10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2008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 건물은 평당 600만원을 계상했고 리모델링 예산은 평당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서 예산은 많이 절감된다 하겠고 동에서 지금 동사무소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와 기존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비가 평당 400만원이고 신축비가 600만원이면 신축하는 것과 별 반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서 209쪽에 보면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보육료 지원 5억,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700만원,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천40만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해서 7억 3천 6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도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즉답이 가능하면 보육료 지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보통 해마다 보면 11월 달에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육료 개별 아동별 지원하는 것도 보면 10월이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의 시비로 지원하고 11월 달에 국비를 받아서 추가 마무리 예산에 편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되기 전에 미리서 시비로 당겨서 쓰고 11월 달에 국비 내시가 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서 미리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년 그렇게 반복이 돼야 되면 그것이 뭔가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매번 반복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한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간 필요액 대비 예산액의 부족분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내시 확정 이전에 미리 시비를 전액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해마다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뭔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 예산 편성시기와 우리 시의 예산 편성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6월 추경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도 물론 11월 달에 있겠지만 11월 달 가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비로 많이 충당하면서 지원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잘 편성돼서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육료 같은 경우는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어린이복지회관 대기자가 1천명이 넘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평촌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란다고 했죠?

네.

사실 ‘Ａ＋ 안양, 명품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 시대인데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아도 갖다 맡길 데가 없거든요. 이게 진작 그전서부터 1년에 하나를 한다든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2년에 하나를 세운다든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많이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민간어린이집도에서 반발하고 그러는 게 있겠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눈치를 보지 말고 담당 부서 국장, 과장이 해야 됩니다. 늦었어요. 앞으로 2년에 하나를 하든지 1년에 하나씩 늘리든지 계속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어디서 하는지, 여성의 전화서 하는 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가 한 군데 있고 ＹＷＣＡ에서 하고 있고 또 전진상복지관, 마라의 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도 세 군데로 다 나눠지는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 기관에 여성과 예산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뽑아주실래요? 가능하죠?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성복지시설 급여는 뭐를 말하는 거죠? 208쪽에 여성복지시설 급여.

여성복지시설 급여는 여성복지시설에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보호비를 말씀

이를테면 어디

여성복지시설하면 우리가 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돋움터라는 쉼터가 있고 또 ＹＷＣＡ에서 하는 쉼터가 있고 마라의 샘이라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각기 10명씩, 20명씩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일종의 보호비죠.

일전에 여성의 전화에 소위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여성의 전화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한 번 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성의 전화에 안양시 예산이 얼마나 보조지원되고 있는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2백 몇 십만원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치 않은 자료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자료를 충분히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심규순 간사님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금은 여기에 명목만 그렇지 치러지는 행사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주최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속기사측의 장애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5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페이지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4천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학년기 동안에 빈곤이나 건강, 성 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월 6일 날 2007년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관내 성인 문해교육기관 중 안양 시민대학, 석수 대안학교, 안양 향토학교, 안양 시민학교 등 4개 단체에서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개 단체에 1천만원씩 해서 4개 기관에 4천만원, 시비 30% 이렇게 해서 4천 550만원이 계상됐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주로 사업비는 강사료, 기관운영비, 여기서 기관운영비라하면 건물 임대료 또 공과금,냉․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7페이지 우리 시의 롤러대회 운영비 8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롤러대회를 유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 3월에도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대회를 개최하여 유망선수를 발굴하는 등 롤러 육성의 산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발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고 기이 구축된 롤러경기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시설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선발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장소 유치 신청을 지난 5월 18일 날 대한롤러연맹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인라인롤러연맹에서 각시․군의 유치신청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발전 장소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롤러경기장 개장 기념 및 각종 대회의 수도권 독주현상에 대한 견제 등의 명분을 내세워서 2007년 5월 25일 날 전라북도 남원이 선발전 장소로 최종 확정되는 관계로 인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8페이지 농구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8페이지 농구장 확장공사비는 기이 동안구 호계동 969-6번지 즉, 호계2동 주공아파트 단지 옆에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농구장 면적이 가로 19.6m, 세로 24m로 두 개 코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식규격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두 개 코드에 대하여 3점슛이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9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 그늘막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보조축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축구단에서 휴게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양시설과 함께 등받이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조축구장 내에 컨테이너박스 옆에 그늘막 두 개소와 등받이 의자 네 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9페이지 실내수영장 수변전 및 빙상장 조도보완공사 예산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책정해도 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수변전 및 빙상장 조도 보완공사 1천만원에 대하여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되었던 추경예산에 재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면서, 이번에 예산 1천만원은 감리비 편성 관계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볼 때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5천만원 이상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 공사 감리업에 등록한 감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사 감리비를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 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에 지붕 설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에 적합한 운동으로 석수 체육공원 계획 당시부터 배드민턴장 지붕설치에 대하여 수차례 검토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 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 설치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실외의 체육시설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심규순 위원님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통을 터트리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가 2006년 2월 9일 개정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영시설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며 우리 시의 해당 시설은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페이지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0억원이 지원됐는데 왜 안양예고에 지원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권역별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215억원을 지원하여 17개소의 학교 체육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1천 18평 규모로서 공연 및 체육공간이 부족한 안양예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 체육관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행사 때 개방하게 되므로 문화시설이 열악한 안양3동과 9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으로 경기도가 10억원, 경기도교육청이 15억원, 우리 시가 15억원, 학교 자부담 2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완공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8동 영어체험센터 조성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보상금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왔습니까? 어느 학교에 뭐해 주고 뭐해 주고 학교와 사업 내용들이 다 자료들이 왔어요? 안 왔네.

자료요구는 안 하셨고

아니죠.

질의하실 때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내역별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다 그러면 20개 학교를 구까지 표시해서 위원님들이 구분하기 좋게 자료를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체육공원 답변은 국장한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두루뭉술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일단 석수 체육공원은 잘 지었잖아요. 잘 짓고 야구장이나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잘 됐는데 배드민턴장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 돈은 투자 많이 하고 바람 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그린벨트에는 불법이지만 여닫이로 해가지고 묵시적으로 해줘야 되지 그것 지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 안양시에서 돈만 낭비한 거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답변을 국장님한테 요구한 이유가 국장님은 좀 더 묵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배드민턴 회원들하고 동호회하고 서로가 대화를 해서 뭔가 모르게 안양시에서 못하면 지역동호회와 서로 상의해서 묵시적으로 봐주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것 지어 놔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욕만 얻어먹고 뭐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보다는 그래도 좀 책임 있는 국장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곽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책임이야 과장이나 국장이나 저는 다 있다고 보고 오히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으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린벨트에는 안 돼요. 미닫이로도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전에 간부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국장, 건설사업소장 다 현행법 내지는 옛날에 근무할 때 이런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거의 우격다짐으로 방법을 찾아보라. 이런 분위기까지 갔는데도 방법을 못내 놨어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가 잘못 지은 거지.

이것은 장래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데 반영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 전에는 그린벨트 있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배드민턴장을 잘못 지은 거죠. 쓸데없이 돈만 투자해서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지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알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님!

네.

호계 다목적체육관 이 이번에 처음 추가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이것은 추경이라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업변경입니다. 부기변경입니다.

뭐가 부기변경이에요? 다목적체육관 관련된 추경예산이 부기변경입니까?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그게 아닌데.

과목변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목변경이요. 금액이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아닌데.

227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네,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 다음에 229페이지까지 보면 삭감액 감리비 2억 7천인가요? 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2억 7천.

이게 부기액수는 액수가 다 틀리잖아요.

위원장님! 227페이지에 체육관 건립비 시설비요?

기정예산액 여기 보면 거기에 다른 과같이 변경이면 변경이 표시됐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내용도 틀린 것 같은데, 이것 증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요. 227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여성과 같이 왜 그렇게 표시를 안 해 줬죠?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파악 못했지만 24～5% 정도 됐습니다.

24%면 골조 다 올라간 거예요?

골조 1층

이제 1층 올라갔다고요?

네, 2층 지금 파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이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그게 원래 공사계획 공정에 맞는 겁니까?

네, 정상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이따 자료가 오면 그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지금 각급 학교에 200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학교에 안 내려가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고충을 겪을 정도는 아니고 예산을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지급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사업 진행을 설계대로 진행하면서 예산 요구하면 저희가 줍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먼저번에 답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기발주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안양시 시장님이나 시 방침도 조기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 관계자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은 학교 이런데서 돈이 다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한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돈을 안 주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위원장님한테 어떤 설명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착공과 동시에 저희 예산 규정대로 선급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업 진도에 맞게 지급하고 준공될 때까지 100% 안 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예산을 미리 지급하면 혹시라도 예산의 운용상 선집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예산을 더구나 지원금인데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따라 보통 2회 정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과정까지 예산이 전혀 크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학교 정보화사업이라고 제출서가 들어오면 돈 지급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 들어왔는데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죠.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이 제일 불만의 소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따 다시 논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2007년도에 모처럼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액은 고․하간에. 그렇다면 현장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3천만원, 몇 천만원 해 주기로 했으면 가급적 학교장들이 학교의 관계자들이 기분 좋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기의 목적달성도 있을 뿐더러 그게 시로 봐서도 적당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시콜콜 잔소리나 하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니까 이 양반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 답답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놈의 것 안 받고 말겠다 하는 교장선생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돈을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여기서는 교육청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만 컨트롤하고 거기서 하도록 하든지 주고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고서도 불평불만 민원을 산다면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습니다.

돈 주고 좋은 소리를 못들을 바에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생각에는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같은 건의사항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위원장님 표현하신 대로 제가 행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기술을 요하는 인조잔디공사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인조잔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실력이 없는 학교 감독이 과연 제대로 하겠는가, 라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책정해 놓고 예산 안 줘서 학교사업에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이 200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들 예산 집행내역하고 각급 학교에 추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자료를 세세하게 한번 줘보세요. 2007년도가 내일모레면 6월인데 5개월이 지났는데 얼마큼 사업이 진척 됐는지를 위원님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그 자료는 저희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뽑으려면 그건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냐면 뽑는 학교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초․중․고가 60개교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원되는 학교를

60학교 중에서 전체 예산이 1천만원이면 지금 각 급 학교에 예를 들면 ‘Ａ’라는 학교에 지급된 예산

사업별 다음에 예산 지원금액은 얼마인데 지금 나간 것은 얼마이고 사업 진도는 몇 %, 이렇게 상세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수립됐으면 적기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나를 위원님들이 봐야 되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거기 관련된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드리는데 시간을 달라 이거죠. 오늘보다도

60개 학교 뽑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막상 자료를 전부 들춰보면 학교에서 전부다 이런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금액 지원 예산만 보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보화사업이나 간단한 것은 되는데 일반기술공사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공사 또 휀스공사 이런 현장공사 부분은 저희가 공사과 담당 직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전체 확정된 예산은 어느 사업에 얼마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총괄적인 것만요.

지급된 예산은 얼마 이것만

총괄만 그렇게 뽑겠습니다.

총괄만 뽑으면 어떻게 해. 각 급 사업단위로 뽑아야지.

그렇게 상세하게 뽑으려면 시간 좀 걸린다 이거죠.

밤이 열이라도 뽑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러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한 것은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클럽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전에는 ＬＧ치타스 유소년 축구단으로 창단돼서 ＬＧ에서 얼마간 보조해서 유소년 우수선수 발굴차원에서 이것을 했던 건데 지금은 단장 겸 반장이 홍성수인데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단장이나 감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기 그늘막 쳐달란다고 그늘막 1천 300만원씩 들여서 쳐주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ＬＧ에서 운영하다가 지원도 하고 볼도 대주고 여러 가지 후원을 하다가 ＬＧ치타스가 없어졌으니까 홍성수라는 감독님이 안양 유소년축구클럽이라는 게 법인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학원인지 아니면 이게 전국적인 축구협회에 유소년클럽이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안양도 그렇고 타시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운영방법은 회비가 월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학원 이런 형식 내지는 그리고 락커가 없고 컨테이너박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락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늘막은 당장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이 전체가 다 옷을 갈아입고 탈의하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그늘막을 쳐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감독 홍성수 씨라는 분이 누구고 이게 안양축구협회하고 관계가 있는지 개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 나중에 서면으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언론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영리사업이라 부가가치세를 내도 안양시 예산에서 별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롤러스케이트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비영리사업체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수익금의 10%거든요. 그래서 야외수영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과가 될 것 같고 롤러스케이트장도 현재까지 수익권을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낸다면 300만원 미만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 적자가 아닙니까? 관리비 빼고 나면.

지금은 적자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권 또 금년에 봄철부터 현재까지는 사용하는 롤러인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다음에 테니스장은 전부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부과해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탁받은 이용자들이

거기서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줍니까?

우리가 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수익이 된다면 낼 것이고 되지 않는다면 안 낼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10억원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이라고 했고 그런데 안양시 예산 10억원이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요.

심규순 위원님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죠.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왜 안 줄 수가 없습니까?

교육협력 지원사업이 보통 50 대 50 아닙니까? 교육청 50, 시 50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부담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부담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예고는 물론 안양에 접해있지만 안양에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게 의심스럽고요, 대부분이 전국에서 오는 학생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학교도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형편인데 안양예고는 사립이고 부자인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 10억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꼭 시비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이 건립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관내에 소재한 학교고, 물론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예고에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양 시민들이 다니는 학생 수가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교육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학생들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봤을 때 당연히 저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양예고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학교 자부담이 2억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금액에 비해서 사립학교에서 자부담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되는데 예고 측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고 측에서 예산은 전쟁에 투쟁할 정도로 여기면서 열심히 예산을 따온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인식의 차이인데 도에서 따왔기 때문에 안양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면 안양시에서는 자동적으로 50%, 그런 의식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위탁할 때도 조건 없이 출연금을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씩 자부담을 출연해서 하는데 이 공사비에 비해서 안양예고의 자부담이 적다 하는 것이 공통된 위원님들의 말씀이고 또 안양예고의 10억원이 오래간만에 체육관이 지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10억이면 50개 학교에 2천만원씩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엄청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인라인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남원으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안양시가 인라인 메카도시다 뭐다 그렇게 큰 소리쳐 놓고 남원이 우리보다 경기장이 모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주원인은 뭐예요?

남원이 저희보다 늦게 지었지만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잘 지었다는데 거기는 뱅크만 있지 도로는 없습니다. 트랙만 있지 도로는 없고 그런데 저희도 대한롤러 집행부에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까지 제가 현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대한롤러연맹 집행부가 아니고 기획위원회라고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서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의향서를 낸 데가 안양, 전북 남원, 경북의 대구 쪽에 해서 3개소가 신청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전북 남원이 이번 10월 달에 대한롤러연맹에서 주관하는 연맹배 회장배 대회가 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앞두고 현장 경기장의 여러 가지 테스팅 관계,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롤러라 하면 안양인데 안양만 계속하느냐, 이런 반발 아닌 반발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남원 관계는 처음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책정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 여러 가지 등등 나름대로 자화자찬이 컸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화자찬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무료 개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유서근 청소사업소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유서근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서 293쪽 이재선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전액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단체보험은 작년까지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가입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방침이 변경돼서 시청 총무과에서 일괄가입하고 집행하도록 방침이 결정돼서 전액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전 가로미화원이 혜택을 보도록 전 인원이 가입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세 가 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 왜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 하셨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 세척사업은 안양시 인근의 과천, 군포 등 경기도에 9개 시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시에 우리 담당자나 팀장으로 하여금 현지출장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도에 시행목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올해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정년퇴직자는 19명입니다.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10명해서 19명이 되는데 기존 2006년도 채용 당시에 6명이 결원이 있어서 연말이 되면 25명 정도가 결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선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채용계획 안에는 25명을 하는데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동편마을 쓰레기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개발하실 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한테도 질책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동편마을 택지개발 보상은 주공에서 보상이 완료돼서 이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건물 철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동편마을 생활쓰레기는 저희 수거업체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농경지나 주거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는 건설폐기물로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무단투기 되는 사례하고 재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수거토록 협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로변에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특별반을 기동반하고 편성해서 즉시 저희들이 수거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주택공사에서 시작이 되면 그 지역에 환경이 불량하지 않도록 휀스를 쳐서 환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토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청소사업소 행정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이번에 많은 것은 없지만 지금 대행업체의 부당해고 주장하면서 매일 쟁의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편마을 도로변에 주택가에 쌓인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편마을 논, 임야라든가 전, 답에 산재한 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변에 인접한 쓰레기 더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치워져서 그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소위 말하면 20세대 이상에 지급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도 벌써 날이 이상 기온으로 해서 뜨거워져서 냄새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올해 이것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까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소장님 보시기는 보셨죠? 큰 용기를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닦아서 때에 절여가지고 한쪽에서는 공공예술 한다고 배전판 하는데 수천만원씩 들여서 그것 돈으로 덮고 있고 한쪽에서는 몇 년 묵은 때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쌓여 있고 이게 안양시의 현실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을 논할 때 한쪽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빛을 못 보는 그런 면도 사실 많습니다. 너무 음양이 현저히 드러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그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다른 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음식물통이 한번도 안 닦입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예술한다고 한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 하나 이쁘게 꾸미는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는 공사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 없다고 몇 년씩 방치하고 있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국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음식물쓰레기통은 구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는 쪽에 서민들이 사는 지역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이름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국 아니냐 이거예요. 다음에 또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사업소장님 이해하셔야 되요.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점점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 터져서 우리가 저기하기 전에 많이 긴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포세식 2천 6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디 세워지는 거죠?

담배촌을 지나서 외곽도로 교각 밑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갖다 놔야 되요? 포세식인데 봄 1년에 한 번 정도 시민 등산대회하고 화장실 관계 이것 때문에 이것을 놓게

규모는 수요인원하고 장소를 비교해서 별도 조정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병목안 중도매 상인들의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자기들 화장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그걸 왜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네. 자기 집이 있고 가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왜 세워달라는 거예요? 교각 밑에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동상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화장실 해주라고하면 다 해줘요? 소골안에 등나무 밑에 화장실 해 달라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안 해 주는데 교각 밑에 이렇게 큰 것을 놓는다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아름답지도 않는데. 양재동 근린공원 외부에 있는 것 일단 이런 형식으로 놓겠다는

모형만 그렇고 규모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안 놓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라 거기다 고정으로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화장실이 없었던 것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놓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소변 마렵다고 꼭 필요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1년에 한 번이 됐던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또 그 주변에 상가나 이런데 가서 볼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동식이나마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인들이 자기네 집을 내버려두고 거기 가서 교각 밑에 가서 소변 본다고 화장실 2천 600만원 들여서 해 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장마다 쓰레기통이 다 있죠?

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안양시 청소행정이 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없앴다가 다시 문제가 되니까 놓기 시작했죠? 규격은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류장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철철 넘치고 있어요. 미화원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그 상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을 획일화해서 같은 크기로 할 게 아니라 쓰레기 발생이 많은,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은 옛날 큰 원형통 있지 않습니까? 그 통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담배꽁초라든가 캔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차고도 넘쳐서 바닥까지 쌓이는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설치를 조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큰 게 필요로 한 데는 저희가 쓰레기통 제작 계획을 수립해서 용량을 큰 것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똑같이 사각으로 통이 있는데 지하철 근처 역이라든지 정류장 이런 데는 턱없이 쓰레기통이 적어서 그 밑에 철철 넘쳐서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가, 제일 많이 사람이 다니는 데는 오히려 더 지저분한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간단한 경력이나 약력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자로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다가 시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굉장히 현안사항이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안 188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은 금년도 6월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중증장애인이 안양시에는 1천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대상목표를 189명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천 500명에 대한 홍보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도에서 지난 4월 2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수리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천 145만 6천원의 반환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안양 노인 전문요양원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은 80대 20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운영비 등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총 지원 예산액은 13억 2천 94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96.1%를 집행해서 나머지 단순 불용액 3.9%에 해당하는 5천 180만원이 발생돼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예산안 189쪽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을 지난 위원 간담회 때 4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 시 전임 염창석 과장이 위원님들께 장애인 일자리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초 2개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사업비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부득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월부터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근무인원을 31명 모집해서 복지관 2개소하고 양 구청에서 건강도우미라든가 동료 상담, 장애인 주차 차량을 계도하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수는 2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은 16개 동에 각 1명씩 배치돼서 7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복지담당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게 됩니다. 월 보수는 83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이번에 7천 968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186쪽, 187쪽 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 증액 편성사유와 아동 복지교사 지원액이 삭감된 이유, 교사 선정방법 및 교사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입양수수료 지원수수료가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내 입양아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양부모들이 입양기관에다 200만원씩을 내고 입양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입양기관에다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2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40명이 증원이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007년도 현재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입양된 아동은 8명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8명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은 저희가 1천 3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90명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40명이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지급현황을 보니까 41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이들이 입양한 아이들한테 알려질까봐서 본인들이 비밀을 하기로 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교사 지원액이 삭감된 사유와 교사 선정방법, 아동복지교사 현재 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복지교사 지원사업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희망자에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1명에서 2명 정도의 교사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교사 선정은 지역별 권역 지원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참고로 안양시 권역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 안양사랑 나눔회 경기 남부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22명이 아동복지교사로 선정돼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 6월 1일부터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들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22명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계획이 늦어져서 6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7개월로 2개월이 단축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동 보육교사의 임무는 기초학습이라든가 기초영어, 독서지도, 체육활동, 예능활동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4억 4천 600만원에서 3억 4천 7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은 가정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9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식 단가가 2천원으로 연평균 160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1일 이용인원은 1천 75명 그래서 예산액이 3억 4천 40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돼서 추경에 9천 872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가 지급금액을 보니까 3억 4천 600만원이 지출돼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3억 4천 700이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3천 955만 9천원을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계획은 1회 3개월에 한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추가로 3개월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3월 24일자로 3개월 1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그 기간이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법원사 납골당 불가통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사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지역 의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교 법원사에서 납골당 신고를 ’96년 12월 21일에 하여 2007년도 1월 23일자로 불수리통보를 하였으나 법원사에서는 불가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즉, 2007년 4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5월 2일에 송달을 받았으며 답변서를 2007년 6월 1일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사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 및 청구취지는 위원님 자리에 배포해 드렸으며 청구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소송에 대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이성오 변호사에게 지난 5월 15일 저희 시에서 위임해서 현재 답변 준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 자리에다 놨어요?

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안산 공설묘지 관리비를 받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산 공설묘지는 ’75년 5월에 개설해서 ’87년에 만장했고 현재 78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주변의 환경정리와 묘지 잔디관리, 개장업무 등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안산 공설묘지는 1980년 만장 이전까지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사용료 1만 5천 400원, 관리비 1만 6천 300원해서 3만 1천 700원을 받고 있었는데 ’87년 만장 이후에는 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애인시설에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천 103만 4천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 홍보, 교육 등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안양 포함해서 7개 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필요한 기술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운영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로 당초 3천 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 12일자부터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이 내시돼서 총 5천 303만 4천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분인 2천 103만 4천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비 6천 738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관악 및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써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비는 한 푼도 안 내고 국․도비를 각각 50%씩 지원 받아서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 건을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제빵실 장비 구입과 차량 구입 또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체력․비만 관리장비 구입 등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관악장애인복지관 제빵실 장비 구입비 3천 500만원만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6년도 국․도비 예산액은 269억 3천 300만원으로 국비가 184억 8천 100만원, 도비가 84억 5천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183억 1천 900만원, 도비 81억 8천 700만원으로 총 265억 600만원을 집행하여 98.42%의 집행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천 700만원으로서 국비 1억 6천 200만원, 도비 2억 6천 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58%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환금의 발생사유는 각 보조사업별로 집행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맞춰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보조비율에 의해 반납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을 추경에 미반영하였고 구청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추가대책은 무엇인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놔드린 사항으로 이 사항은 작년 대비 저희가 신규 경로당이 만안에 2개소, 동안에 1개소 신규로 3개소가 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폐지는 1개소가 만안에 소재한 세우아파트 경로당을 폐지하였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실무 구청의 과장으로서 그동안에 상당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신 부분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비리 의혹에 대해서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 과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동안에 장애인단체의 내부적인 일로, 내부적인 사람들의 싸움으로 번져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도를 보면 모 단체장의 독선적인 협회 운영과 그간 교통사고를 당한 교통장애인들의 회원 가입 문제 또한 임원 선출 건 등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저희가 4월 17일자로 안양경찰서에 이분들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태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심각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차량 운영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지급하지 마라. 한쪽에서는 달라. 이렇게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은 일단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곧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많이 들었는데 안산에 있는 공설묘지 관리비를 안 받고 있는 것 시에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근거 자료를 갖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동안구에 74개 경로당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세 개 정도가 신청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얼마큼 신청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청 예산에는 2천 9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전체가 다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7천 4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지금 의혹인지 아닌지 그분이 비리의혹으로 수사 중에 있지 그분이 아직 자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2분기 예산 협회보조금을 일체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 안 한다고 해서 단체 회원들한테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보조금이 매월 나가나요?

분기별로 나갑니다. 저희가 1분기는 나갔고 2/4분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참고로 차량 운영비가 540만원이고 단체 운영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안양시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감사과에서 보조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라든가 이런 것은 받은 사항이 없고 그것은 감사실에서 공개하기는

감사를 정확히 했다라고 하면 공개를 해야 줘.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에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한 게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자체점검한 서류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건 자료 제출을 해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본 상태에서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없죠.

지금 바로 자료가 됩니까?

그 사항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심규순 간사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행정점검 자료는 보여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단체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있는 그대로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장애인협회에서 의혹이 있는데 안양시 전체 장애인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정확한 수사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겠지만 안양시에서도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행정이라든지 장애인단체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동안에 행정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뭔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조인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게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어쩐지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고맙습니다. 장애인단체 관련된 바우처제도 잘 안 되고 있죠? 본인 부담 때문에.

네, 본인 부담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른 것도 바우처제도 사업들이 그것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200만원은 그때만이고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보조되는 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입양기관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200만원을 내고 할 때는 활성화됐는데 금년도부터 국비로 돈을 주게 되니까 오히려 더 본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 원장님의 얘기를 빌리자면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약간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감액됐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삭감되더라도 원래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천원으로 편성된 게 몇 년 됐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단가 2천 200원～300원 이렇게 인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 삭감해야 되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도비를 이렇게 해서 시비가 얼마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자부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하는 입장이 못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예산은 몇 년째 묶이다 보니까 그런 삭감보다는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도 도에서 지침이 2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가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 문제도 거기에 해당되죠? 사회복지과에.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의 회관 건립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세요?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지회 건립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기회가 있을 때 동안 노인지회 관계자 분들과 면담을 한 번 하셔서 그분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노인지회 사무실 건립에 대한 문제를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안을 보사환경위원회 모두의 의견으로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아동 복지교사에 대해서 22명을 파견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채용공고를 내셨던가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위치한 경기남부지원센터에서 공고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괄해서 이쪽에 필요한 인원만큼을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동복지교사의 교육이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시에서 하게 됩니까?

그게 교육을 해서 14개소의 아동센터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게 되면 안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들이 와서 지역아동들을 교육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차후에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안산에서 면접과 모든 교육을 통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자격이나 사회복지사나 운전면허 소지자나 이런 자격증 소지가 되는 분들로 채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후에 관리 내지는 감독을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급여가 70만원 정도 됩니까?

1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의 사업들이 위탁사업들이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단체에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에게 사업들이 위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청계 공원묘지 매장 금지에 대해서 공청회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라든가 납골묘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4월 22일 날 시민공청회를 끝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각 지자체 특히 남해군 같은 경우가 저희 실정과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온 바 있었고 하여튼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단계는 입법예고안이 작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형도 민원실 옆에 옛날 묘지를 만든 옆에다 평장납골묘 묘역을 지금 샘플로 만들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청계에 쓰고 있는 것이 4m 곱하기 1.5 그러니까 6㎡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안하고 있는 안은, 계획하고 있는 안은 한 기당 10곱하기 8로 그래서 0.8㎡ 그러니까 기존 묘지에 약 7.5기가 들어가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ＰＣ 이렇게 가 한 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면 화장해서 분골한 유골함을, 유골함도 이게 나중에 화확성분으로 해서 생화학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녹아내리는 함을 만들고 거기 평장묘를 쓰는데 깊이가 30㎝ 이상으로 쓰고 그 평장묘의 규격은 30 곱하기 40㎝에 묘석이 생깁니다.

묘석은 위에 덮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골함을 넣고 그 위에 덮는 거죠. 30 곱하기 40㎝ 되는 비석을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샘플을 4기로 해서 해 놨습니다.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만드실 때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신대로 화장장이 없으니까 타시에 비해서, 화장장이 있는 인근시에 비해서 화장료가 근 열 배에 가까운 비용이 듦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비용을 다만 얼마라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활성화 관련된 문화행사 내역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예술 프로젝트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찾고 와서 보람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공원 활성화에 대한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개 사업에 1억 1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야외 노천극장을 운영하는데 1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여름 휴가철에 하천변 계곡에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기이 조성된 벽천광장 야외무대에 인형극을 애들한테 제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를 8월중에 2일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모든 음악인들이 장르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마당을 만들어드리고, 지난 26일, 27일 토요일 날 개장했던 아트마켓을 운영할 때 중간 중간 공연을 간이무대에다 소공연을 해서 미술품도 보시고 공연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마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원의 각 작품들이 계곡마다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는 간단한 음악이라든가 마임이라든가 조그맣게 소연극제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에는 색소폰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세 번 정도 색소폰 동호인들 중에서 연주가 가능한 분들을 선별해서 주로 야간에 아니면 주말에 예술공원 오시는 분들한테 오시는 무대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로드매직하고 매직카페 공연은 요즈음 춘천이라든지 전국 각지에서 마술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을 찾는 등산객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간단한 마술을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술공원 무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행사 때 나타나는 비빔밥축제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같이 참여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위에 것들은 대부분 기성세대들을 위해 준비한거라면 청소년들에게도 각 대학 동아리들이 예술공원 벽천광장에 와서 댄스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동아리인들한테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시민들한테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에 보안등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시에 발굴된 8기의 유구 중에 보존상태가 양호한 두 기의 주거지를 금년도 봄에 복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선사유적 주거지를 관람하는 시민들이나 야간에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입방지시설 설치와 야간에 복원시설물에 대한 조명등과 진입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혹시 야간에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인접한 동편마을의 개발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거나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안양 예술공원에 주민들이 하루에 1일 얼마나 오는지 대강 아세요? 거기를 관람한다든지 아니면 구경하러.

대충 초기에는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많지 않고 주말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원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을 세웠는데 행사를 여러 번 많이 했죠?

네.

행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까?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주부가요제 할 때는 5천여 명 왔고 일요일 날 관악 학생 실기대회 때는 하루에 1만 5천여 명 정도가 왔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요? 그건 파악 못했죠?

주로 시가 주도하는 행사 때는 안양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등산객들이 이용할 때는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인천 가까운 인접 시에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 지금 개인이 수목원으로 올라가실 수 있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양시에 불만이 무척 많더라요. 그것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 많죠? 맨 처음에는 시에서 광범위하게 몇백 억을 들여서 해서 굉장히 좋을지 알고 생각했는데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거야.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 그 만큼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많이 이용을 하면 오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를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안양시에서 인위적으로 공공예술을 한다.예술공원이다 해서 인위적으로, 요새는 사람들이 점점 자연 상태로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 그대로인데 이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고 제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도 앞으로 성공을 할까. 그래서 의심이 나서 질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유적지에 대해서 전기 야간조명 하는 것 있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명등을 하면 야간에도 많이 보러올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 현장에 한번 가봤지만 그게 그렇게 큰 유적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 유원지에 있는 게 낫지 거기에 야간조명 한다든가 그건 또 이해가 가. 거기다 야간조명해서 유적지를 보존하고 사람들이 관람하는 건 내 생각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낮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가끔 가보는데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불을 안 밝혀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든지 고양이들이 거기 가서 배설해 놓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호차원에서 거기 사방에 네 등을 설치하고 진입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진입로에 27기 정도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산이 얕아서.

그쪽으로는 등산객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한데 거기다 조명등 한다는 것은 짐승은 불 켜놔도 해요.

시설물 보호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벽천광장 야외관람 의자를 800개를 했는데 굳이 800개를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벽천광장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이나 행사가 있는데 할 때마다 주관하는 단체나 시에서 의자를 임차해 오기 때문에 매번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상설로 구입해서 공연하는 단체에다 대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굳이 800개 하는 이유는 500개씩을 깔면 아쉽게 좀 부족할 때가 있고 1천개를 깔면 조금 남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800개를 운영해 보고 부족하게 되면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 추진 관광 및 마케팅 전문가 초빙교육, 간담회장 임대료, 견학차량 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공원에 있는 지역 상가 대표들, 번영회 대표 다음에 건물주, 입점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관광 및 마케팅 전문가 교육 강사비 240만원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블루몬테에서 하는 경우에 블루몬테 임대료 다음에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 추진 선진지 견학 대상으로 분당에 있는 서현 로대오 거리나 파주 헤이리, 서울 서초에 서래마을을 다녀올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김중업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유 안양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김중업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특별하게 김중업 박물관으로 아직 명명하지는 않았고 가칭 우선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과목을 설정하고 우선 편의상 김중업 박물관으로 명명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체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 별도의 명칭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성격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인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 시설 건립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총 국비를 계상할 때 앞으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소요예산을 104억 2천 5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중에 31억 2천 700만원으로 우선 국비 지원금액이 31억 2천 700만원인데 우선 금년도에 15억 지원하게 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봐서 내년도에 나머지 16억 2천 7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국비에 상응하는 도비 31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총 예산 104억 중에 국비 30%, 도비 30% 나머지 41억 7천만원은 시비로 해서 박물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아직 몇 건 남았습니다. 네 건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야간조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은 안양1번가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각종 상업광고 등으로 주변이 밝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서이면사무소는 한옥 건축으로 전체적인 느낌이 어둡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건물 내부 등 마저 꺼지기 때문에 주변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인들도 (구)서이면사무소가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상가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므로 밝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문화재 특성상 상가처럼 밝게 할 수는 없지만 한옥 건축의 경관과 조화가 되는 조명을 설치하여 밝게 하면서도 문화재의 특성을 함께 살릴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전시자료 복원비 3천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예산으로 추경에 재상정한 이유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전시자료는 지난 2003년 12월 개관 이후 부분적으로 보완되어 전시되었고 그 내용은 일제 강점기 행정연혁 및 당시에 토지조사부, 항일운동, 지역사회 등 약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 일제강점기 서이면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자료와 특히 지역의 수탈사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자료를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별도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약 120여 건의 일제 강점기 서이면사무소 발행 문서류와 수탈 관련 자료의 소재지 및 내용을 파악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지역에 국세조사 임명원, 학교 성적표, 근로보급 출동자료, 시흥 애국기의 헌납기금 자료, 식량배급 통제문서 등으로 일제 강점기 지역의 시대적 배경과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이에 일제 강점기 안양지역에 다양한 사료수집과 이에 따른 전시자료 보완을 위해서 예산을 재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육적 활동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드립니다. 이어서 안양 알바로시자홀 앞에 가로등 배너기를 먼저 설치한 것은 지난 26일, 27일 2일 동안 안양 예술공원 아트마켓 개장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배너를 미리 설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보충질의 전에 여기에 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에 보면 영어마을 현장체험학습 20개교 그러면 20개교가 어느 학교가 20개교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학교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 있지 않아. 영어마을 현장체험학습 20개교는 어디 있죠?

위원장님,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이번에 추경에 관련된 것만 설명드리려고 만든 것이고 아까 세부적인 것

극비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뽑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동안구, 만안구 비교 분석해서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지원되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뽑고 있다니까요.

뽑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일을 왜 하냐고요.

이것은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하기 위한 자료고

그러면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정해덕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활성화 문화행사 내역에 보면 비빔밥, 자장면축제 개최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2월 17일이 대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주민 내지는 예술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1천만원 어치의 자장면과 비빔밥을 나눠 먹는 것으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충분히 검토했었는지 그리고 예술공원 내에 있는 상가나 점포들의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얼마 전에 수원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기념하면서 비빔밥을 제공했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상가번영회 등에 재료비만 줘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선거법 시가 직접 집행하지 않으면 재료비만 줘서 예술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준다면 선거법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활동을 함평 나비축제를 갔었어요. 갔을 때 보니까 나비축제 기간 동안에 실버댄스경연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1천여 명 이상이 왔대요. 그래서 하루 전날 거기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경연에 참가했다 가는 것을 봤습니다. 유원지가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외부에서 안양을 찾으러 오는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획이 이루어져야지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 식당들 안 돼서 난리인데 거기서 밥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색소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페스티벌을 하는지 몰라도 이게 동호인들한테 이 사람들은 자랑을 못해서 환장을 하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굳이 유명 캐니지가 와서 색소폰을 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저는 예산 낭비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야외 노천극장 운영 같은 경우는 시민이 됐든지 누가 됐는지 관람을 하러 오니까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고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라든가, 아트마켓이 계속 개장을 하는 겁니까? 이틀만 하는 걸로 해서 다 철거 하는 것 아니에요?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일요일은 10월 달까지 할 계획이고 반응을 종합평가해서 내년에는 주말마다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트마켓 개장 공연이라고 해서 50만원씩 10회 해서 500만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트마켓이 다양해지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협회행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걸랑요. 그래서 좀 더 머리를 써야 된다고 보고 흔하게 물레시연 아니면 도자기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고작이고 별 특색 있는

공연의 개념은 이번 같은 경우는 사물놀이하고 이번에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사물놀이, 밴드공연, 성악 다음에 솔로몬사장께서 협찬해 주셔서 줄루족들 토속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전문적인 공연이라기보다는 아트마켓을 찾고 전시도 하면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소공연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개런티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밥값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트마켓에 대한 것이 주니까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야지 한쪽에서는 막 시끄럽고 그쪽으로 몰리고 그러면 아트마켓 자체에 대한 것은 그만큼 소외되기 때문에 비중이 약해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술공원과 어우러지는 숲속공연은 뭐예요?

지금 작품하고 작품에서 간단하게 연극형태도 가능하고 연주도 한다. 작품 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망대면 전망대 숲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하고 같이 그 분위기에 맞게 공연 내지는 연극, 마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예술공원이 탄생되면서 예술공원 활성화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죠. 야외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전날에 설치했던 모든 경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행사는 당연히 예술공원이니까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평상시 공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개가 7～80%는 등산객들이 내려가다가 잠깐 주츰해서 보는 정도 내지는 공연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로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술공원 작품과 관계된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 아니면 외부에서 올 수 있게 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공연 내용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동안구 지역문화행사 계획표를 보시면 평촌아트홀에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평촌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것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대관 같은 것은 주로 받고 아침음악회도 올해부터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몇 %가 입장료를 받습니까?

거의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입장료 받는 게.

지금 왜 이걸 묻냐면요, 만안구에서는 문화행사가 54건이라고 했는데 어제 준 자료에는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정해서 25건인데 야외 노천에서 만안구에서 하는 행사는 25건이고 동안구에서 하는 행사는 5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동안구에 사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평촌아트홀까지 가서 공연을 본다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너무 만안구에 공연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공연 중에서도 예술공원은 특별히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밖에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평촌 동안구 지역에서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대오거리도 마찬가지고 일부는 야간에 체육관 앞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게 되고 중앙공원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면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아서, 특히 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할수록 좋은 장소고 동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년추경에 계상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를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동안구 쪽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많이 편성해서 동네마다 곳곳이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서이면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서이면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수시로 갑니다.

최근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열흘 됐습니다.

가시면 하루에 방문객들이 몇 명쯤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거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야간에는 없습니다.

야간에는 한 명도 없죠. 주간에 평일 날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평일 날은 10명 이내입니다. 공휴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있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돈을 들여서 서이면에 갖다 놔봤자 다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20건 정도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돈을 안 주고도 확보한 자료입니까?

그냥 저희가 섭외가 가능한 작품을 말씀드립니다. 뭐 어디에 있다 하더라.

그 자료가 안양시에서 알고 있는 자료, 확보할 자료입니까?

그렇죠. 어디에 누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사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사거나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서이면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더라도 안양과 관련된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서이면에 비치할 자료라고

앞으로 걱정하신 대로 서이면사무소가 이용객이 적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지만 내년부터 운영체계를 바꿔서 문화원에서 맡아서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문제는 그렇고 조명문제가 3천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간에 주변 공간에 주차로 꽉 차있습니다. 주변 공간에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명을 밝게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을 너무 밝게 해서 건물을 다 비추는 것보다는 지금 조명을 완전히 꺼버리니까 오히려 폐가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득이 불을 비춰줘서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고 주변에 업소들 하고 어울리고 하는데 주변에서 불을 꺼놓으니까 너무 음침하고 또 거기에 술을 먹고 뛰어 넘어가는 사람들 등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명을 켜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일전에 만안구청에서 거기를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야간에 단속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거죠?

금명간부터 단속이 되도록 해서 차가 세워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보니까 안양 예술공원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과다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야외 노천극장 중앙공원에서도 해달라면 어떻게 하고 병목안 시민공원에서도 해 달라면 어떻게 하죠? 석수 체육공원에서도 노천극장 무료로 해 달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기에 도봉산 기슭에서 이런 공연 안 한다는 거죠. 어떤 계곡에 맞게, 예술공원이면 예술공원에 맞는 동적인 것이 아니고 정적인 문화예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편마을 우리가 어제 갖다왔는데 일전에 보면 동편마을 임대주택 건설함에 있어서 안양시가 공공부지 확보를 못했다. 이런 것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제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그곳에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양시가 가마터를 발굴하는데 같이 노력하셔서 그것이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된다면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공공부지 확보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동편마을 토기 발굴된 곳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욱더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국비 반환금이 6억 2천 6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 보조되는 사업과 두 번째로 자동차 정밀검사제도,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매연 저감사업은 경유사용 차량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코자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ＬＰＧ엔진 개조 및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 저잠장치 부착에 있어서는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종류가 있습니다. 매연 여과장치인 ＤＰＦ 이런 여과장치가 있을 경우에 필터에 포집한 후후 연소시키는 장치로서 미세한 먼지를 80% 이상 저감시키고 또한 소음기를 차단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디젤 산화촉매장치 ＤＯＣ라고 해서 이것 또한 경유 엔진에 대해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을 촉매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장치로서 미세먼지를 30% 이상 저감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국비 반환금 6억 2천 600만원의 내역으로서는 2005년도 2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천 600만원과 2006년도 집행잔액이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의 저감장치 부착 등 매연 저감사업은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후 차량등록을 이전하거나 매매 등의 사유로 발생돼서 반납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맑은 물 보존시민운동과 안양천 환경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709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및 팔당 수질개선본부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사업 지침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군․구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지원대상으로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서 안양천 오염 감시활동과 학생 환경교육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보조금이 709만원이 내시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효율적인 환경보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ＣＮＧ 충전소 가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추진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이것을 안양시 관내에 디젤차량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분담금을 해 준다고, 차 뭐를 교체해 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 통보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와서 해요?

저희한테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장치해 준 데서 신청을 받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한 것을 반환해 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몇 %를 자부담하고 몇 % 대주죠?

지금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습니다.

디젤.

그렇습니다. ＲＶ차량은 ＤＯＣ의 산화촉매장치로서는 70%가 보조되고 자부담이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그럼 대개가 20%에서 30%는 자부담이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반환 안 하고 100% 해 줄 수 없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디젤 가진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라니까 안 하는 거야. 법적으로 당신이 안 하면 언제 검사해서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문다. 강제성을 띠었으면 할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해라.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니까 공해가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있어. 끌고 다니면 내 돈 30% 안 드는데. 그러니까 안 하거든. 이렇게 반납하는 대신 그것으로 다 해 주면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

참고로 2005년도에 51억에서 47억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90억에 대해서 81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종류에 따라서 좀 전에 마찬가지로 이런 저감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해 주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이게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는 건 없죠? 안 해도그만 아니냐. 하라고 통지서를 보낸다고 그러더라 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안 해도 그만 아니냐고.

차량에 따라서 배출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는 것도 해도 되고 안 나오는 것 정상차량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라는 것 아니 야. 그죠? 지원해 준 다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니까 굳이 반납하면서 까지 하지 말고 100%를 다 지원해 주면 한다 이 얘기지. 그렇게는 안 되느냐 이거야. 100%를.

그것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으로 환경부하고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권 대기질 개선사업이니까 이왕 이렇게 돈이 남아서 하느니 이게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다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면 안 되느냐,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앞으로는 수소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대요. 휘발유도 안 쓰고 수소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것은 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야. 막대한 지원을 해줘서 국가 경쟁력도 같이 경쟁할 수 있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줄게 아니라, 6억 줄게 아니라 자동차 100% 면제해 주겠다. 와서 고쳐라. 그러면 자기 돈 안 내니까 와서 고친다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아서 감사원이나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면제를 할 수 있게 건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범행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허범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대를 맞춰서 오시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79쪽 정보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한 내용이며 석수도서관이 노인 대상으로 하여 ‘실버의 행복, 도서관과 함께해요’ 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 응모가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720만원 중에 70%인 5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됐고 시비는 30%인 220만원을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고령화사업에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25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18회씩 36회 교육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20만원의 예산은 주로 교육생 보조를 위한 홍보비, 강사수당, 교육에 필요한 소모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80쪽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상정한 이유와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사립문고 자료 구입 지원사업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의 공․사립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이며 또한 문화 소외지역의 도서 지원사업 역시 경기도에서 군, 경, 교도소 수감자 등을 위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며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가 이번에 지원돼서 편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시에 지원되는 기관은 안양경찰서 방순대 100만원과 안양교도소 500만원이며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원래 사립문고 지원대상은 2개소이며 현재 운영 중인 20개소 중 6개의 문고에 기이 재료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 나머지 12개 문고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설립년도와 운영실정을 감안해서 꾸준히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7쪽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부담금 신규편성에 대해서 청소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 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지방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수 참가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으로서 재학생 및 휴학생이 되겠습니다. 연수지원금은 노동부 2007년도 연수지원금 지급지침에 의거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연수생 일인당 주 20시간 이상, 27일 이상 근무 시에는 교통비와 중식비에 해당되는 30만원을 지급하며 이 중 고용지원센터가 25만원, 연수기관이 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번 추경에 30명을 지원받아서 평촌도서관 자료실에 투입하여 자료실 운영 및 청소년 사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6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비산도서관 설계용역 발주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사업소 전체에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의 대리 체크 등 그동안 초과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상부로부터 지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기록과 초과근무 사실을 엄정하게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설치대상은 동안 여성회관, 만안 여성회관과 석수도서관 그리고 만안도서관, 평촌도서관과 호계도서관 등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도서관 설계용역 발주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2조 규정과 「건축설계 경기운영지침」에 의거 현상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등을 필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하여 건립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 건립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은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도서관 자문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개관일자와 자문위원 수당 그리고 준공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개관일자는 금년도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은 이것이 인테리어 분야에 관한 자문위원입니다. 전문가 네 명과 최근에 개관한 의정부 도서관 그리고 시흥 도서관의 실무자 두 사람 등 모두 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들 수당은 7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ＴＦＴ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단장에는 제가 맡고 있고 부단장에는 도서관 개관 업무를 많이 경험한 정문택 관장과 그리고 박달도서관장을 하고 있던 추봉수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이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안 노인복지회관 승강기 교체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안 노인회관 승강기 교체 보수 건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날 착공해서 6월 12일 날 준공할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서 이 문제가 원활히 되지 못해 약간의 시간이 지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사항에 없는 것을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교체사업을 할 때 전자입찰을 했죠?

네.

이번에 전차입찰이 잘못됐죠? 전차입찰의 단점이 이번에 보여진 것 같습니다. 소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최저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찰이 됐다면 지금 6월인데 벌써 승강기가 교체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준공이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6월 12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자입찰 내용을 공고하면서 그 공고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과정에 있고 낙찰된 업체가 그와 같은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마 제조업체와의 관계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입찰된 곳의 재정상태는 안 봅니까? 신용불량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은행에 가압류되어 있다든지 이런 상태는 안 봅니까? 무조건 최저입찰가로 됩니까?

입찰방식에 따라서 입찰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추후로 발견됐을 때는 해당 업체에 책임이 있을 때는 책임이 있는 대로 그런 내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로 된 업체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못 막습니까? 문구에 넣지 못합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추경에 없는 사항이므로 개인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성 국장님을 오래간만에 봬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의 식당은 터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죠?

동안 노인회관 식당 트는 문제는 7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에 동안 노인회관 지회사무실이 적은 문제로 인해서 노인회관의 노인지부의 간부님들이 몇 번 얘기를 하셨고 해서 사무국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무실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드려서 그 문제는 원만하게 만족스럽게 잘 종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지회사무실 확장한다면 그 확장 예산은 뭐로 하죠? 동안구 노인지회사무실을 확장한다면 그 예산은 뭐로 하시냐.

확장은 그럴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설비로 또 금액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 금액가지고 해온 거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당의 확장문제는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학동안에 하시려고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네.

방학이 언제죠?

7월 21일 날 방학을 합니다.

스탠바이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방학기간 내에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빨리 적기에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관리과장님 답변 있으시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송종헌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입장이 상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이한 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도서관은 (구)비산1동사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 연면적 3천 483㎡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설계비로 3억 5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전체 면적 3천 483㎡ 그러니까 1천 53평입니다. 이 중에서 지상1층 156평을 상가로 임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상가임대를 해서 도서관의 본래 기능이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도서관으로 활용되기를 원하고 또 일부 상가 점포주들께서는 혹시 상가 임대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층 상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된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비산도서관 위치가 10차선 도로인 관악로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 위치가 경영행정을 추진하기에는 최적의 위치라는 판단 하에서 관상복합형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복지 및 공공서비스 증대욕구에 따라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 확충이 필요한데 시민들의 세금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설유지에 따른 운영비 일부만이라도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월 22일 날 비산1동사무소에서 비산1․2․3동 및 부흥동 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이 있고 지난 4월 말에도 삼성래미안 입주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비산도서관에 지상1층을 임대하더라도 전체 규모는 호계도서관하고 비슷한 규모이고 서민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업종에 임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해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설명의 타당성도 있지만 그 도서관이 그 일대 주민들을 권역별로 하나씩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권이 닿는 그 일대의 관악로에 관계된 인근의 안양1동 주민들까지 다 올 수 있는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안구에 (구)한국제지에 있는 아파트 거기가 어디죠? 뜨란채인가. 그 주민들까지 다 오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산 작은 도서관이 그 일대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작은 도서관 사업을 계속 추진할 텐데 마치 그 지역주민들 것인양 그렇게 행정이 뉘앙스를 풍겨주면 더더욱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안양시 전체에 대한 사업이지 일부 지역만을 위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도서관이 범계동이나 이 일대 평촌 어린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관련된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주민설명회를 한다 뭐한다 할 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일부 주민들만을 가지고 하면 꼭 연고권을 주장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한조 평촌도서관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평촌도서관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저희 평촌도서관 증축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촌도서관의 시설부족으로 아침부터 줄을 서는 등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마음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추가건립은, 편의상 증축이라고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2005년 2월에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7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쳤고 동년 2005년 8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2005년 9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비산동, 관양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평촌도서관의 증축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사업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2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저희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소요인원이 적정한지, 청소․시설․경비용역 산정이 적정한지, 도서관 공정율 또 어린이도서관의 장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자료실, 문화교실 등 12개 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정규직원 10명을 확보하고자 하며 청사관리,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는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운영하여 예산 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명을 산정한 사유는 저희가 최근에 개관한 어린이도서관 7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흥 도서관이 저희보다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 도서관이 776평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천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 1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필요지 않나, 이렇게 해서 현재 조직관리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아직까지 확정된 인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 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저희가 그래서 10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시설․경비용역은 전문용역업체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청사관리 능률제고 및 아웃소싱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5조 제3항에 의해서 9월 개관을 앞두고 청소 세 명, 시설은 두 명, 경비는 두 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를 계상함에 따라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역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수당, 교통비, 식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료, 사업소세,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은 공히 마찬가지 시설경비용역이 4개월 분입니다. 청소용역 3명, 시설용역 2명, 경비용역 2명으로 해서 청소용역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운영기준을 참고로 했고 시설용역은 한국건축물관리협회 노임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경비용역은 청원경찰경비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다행히 석수도서관이 청소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고 박달도서관에 경비와 시설을 아웃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참고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공정율은 현재 6월 25일 건축물 준공 예정으로 어제 현재 9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도서관 장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 구입비,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서 총 추경에 계상된 1천 404만 8천원을 포함해서 2억 6천 404만 8천원입니다. 이 중 본예산에 확보된 2억 5천만원 중 2억원으로 기본 장서인 국내 및 국외 신간도서를 2만여 권 구입하고 5천만원으로는 어린이 디지털 컨텐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된 1천 440만 8천원으로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외국동화 1천 600여 권을 추가 구입하여 세계속의 어린이도서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금번 추경에 1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실 있는 자료 구성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찬 어린이도서관이 되도록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그전에 예산에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있었죠?

저희는 없었습니다.

다녀온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 공정됐으면 위원님들이 가봐야 되는데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때 한번 가보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유유산업 부지 계약한 것 국장님 아니죠? 국장님 소관입니까? 회계과가 아니고 국장님이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포괄적 양도․양수는 건물 분에 대해서 안 내거든요. 그런데 기관하고 주식회사하고는. 모르겠어요, 개인이나 법인체하고 양도․양수할 때는.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안 됐나 보죠? 부가세를 내는 것 보니까.

그때 검토를 했고 사업체를 쌍방간에 인수․인도할 때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답니다. 이때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는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사업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거든. 그 건물 그대로를 가지고. 그래서 시는 안 된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야된다고.

네.

매매대금이 240억입니까? 240억에서 토지분이 219억이고 건물 분 빼니까 20억 8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가세 포함이라는데 이해가안 가. 그러면 10% 이상 될 텐데. 제 얘기는 총 240억인데 토지 분이 210억 9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뺀 금액이 건물 분 포함 이게 건물 분이다 이거야. 건물 분에 대해서 20억이니까 2억 얼마가 부가세가 붙어야 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세 별도냐 부가세 포함이냐 이런 개념에서 이것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도다.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 이외에 건물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라, 이렇게 되어왔었는데 우리가 부가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데 우리가 건물 분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를 조사해 봐도 부가세를 낸 사례가 없어요. 거의가 도로개설이다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건물 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부가세는 당초에 원금이 안 됐으니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줬네.

그런 꼴이 됐죠.

안 주고 포함이라고 했네. 나중에 달랄지 모르니까 부가세 지불 안 하면서도 그 가격에 부가세 포함이다.

네, 10% 포함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안양시 축구협회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성수 단장 겸 감독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39명이에요. 월 회비가 5만원인데 월 695만원을 강사료로 아니면 유지하는데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유소년 축구클럽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지, 석수 체육공원에 일요일 날 축구 시합 하는 데 갔더니 유소년 축구 선수모집해서 현수막을 봤어요. 그게 여기서 하는 건지 또 별도로 유소년 축구가 다른 데서도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ＬＧ에서 하던 ＬＧ에 있던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것인지도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전국 조직이나 실업팀, 프로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를 육성하고 꿈나무를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만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아무 근거도 없는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 아까 자료 왔어요? 안 오나요?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는데요.

그게 뭐 어렵죠? 이해 안 가는데요.

그게 위원장님이 요구한 게 사업명, 학교명, 예산 지원액, 현재 교부금액 이런 등등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내일 오전 중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교육 현안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서 영어마을 현장체험학습 20개교를 3천 41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20개교가 어느 학교냐 이거예요. 그 학교를 명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 학교 이름이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 나오는데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그게 무슨 대단한 기밀이고 뭔데 이렇게 안 줘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루씩 영어마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루 견학을 시킬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시설비적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예산은 3천 310만원인데 그 금액에 맞게 20개 학교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파주에 있는 경기영어 여기에 대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즈음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마을에서도 거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군에 협조도 했고 또 우리 시․군에서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 영어체험센터가 개관되기 전에 금년도에 한 번 정도, 큰 사업비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하루정도 견학해서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이라도 없애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국장님은 20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청 기준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가 20개교가 훨씬 넘으니까. 관내에 초등학교는 몇 개교예요?

40개교입니다.

40개교면 반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못보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될 건가, 여기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고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할 때 가급적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아닙니다. 우선 확정을 지어주시면 세부계획을 시행착오 없이 알차게 세워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줄만큼 주는 데도 지출될 만큼 지출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20개교에 포함하는 사업인데도 또 어떤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들 걱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망해암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통사찰 망해암은 2004년도 도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 요사채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화전 등 기존 건물을 멸실을 시키고 대웅전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문제도 앞으로 망해암의 대웅전 건립 진행사항을 보면서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곽해동 위원님께서 유유산업 인근 석수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유유 안양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는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날 석수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출석해서 동 행정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주민자치 위원들께는 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직접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석수마을 주민 대표들과 시의 관련 부서들 간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 내지는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막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경인교대 용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채널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원님, 곽해동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최종 지난 4월 27일 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경기도와 우리 시, 경인교대 등 3개 기관이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가운데 경인교대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내부에서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서로가 공감하고 분위기가 진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보다 몇 달 늦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 안에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교통환경 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가 우리안양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별도로 통보를 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술공원사업은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술공원과 관련해서는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까지 하면 그보다 더 되겠지만 주요한 사업이 예술작품의 설치는 예술도시기획단 또 예술공원의 공원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예술공원의 시설물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또 예술공원의 활성화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개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이다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전에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고유업무라든가 적용 받는 법규라든가 사무분장이라든가 인력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고민을 했지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의 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영어체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구)경찰서 부지를 영어체험센터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인접해서 건립할 경우에 상호 보완적으로 수련시설 내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인근에 도서관도 있고 수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한빌라 주민들의 매입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 사이에 139회(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경찰서 부지도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별도로 사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중 위원장님께서 의료급여기금 운영실태 및 종사인원 구성,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18억 2천 3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계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일반가정, 직장인들이 들고 있는 의료보험이 되겠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저소득층은 공적부조 차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업 이게 공적부조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업무를 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으로 실시되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반가정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국민건강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적부조로 실시되는 「의료 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운영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라 하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유족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수급자의 120% 이하의 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 102만 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0%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관리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관련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4%입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은 6%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94% 여기에 부담되는 시비는 6%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국가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담직원인 사회복지 7급 1명과 의료시설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요원 1명 등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배속은 사회복지과 생활보호팀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 흐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소득이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해서 적법할 경우 수급자로 책정되면 다음에 수급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사용하며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의 운영내용과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적인 성격으로 물으셨는데 2007년도 본예산 삭감 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의회 경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설명 부족 또 한쪽에서 보면 이해 부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다시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또 했으면 시민들 내지는 여러 가지 수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라든가 충분한 설명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내년 중에는 공사가 시작돼서 완공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아니고 2009년도에 준공이라고 그러네요.

2009년도 준공목표입니까?

네.

내년에 일단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건립비 2008년도 예산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 본예산 때 안양예고 교장선생님을 오시라고 했더니 오셔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 건립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편성된 시비가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명확히 있는 사실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세 가지로 편성됐을 겁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경기도 교육청 경비, 경기도 예산, 안양 시비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안양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가 이번에 내려와서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그런 사업들이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가 먼저 주어진 예가 있습니까?

도비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여기에서 그 당시에 예고 교장선생님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시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여쭤볼 입장이 안 돼서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사업비가 총 42억입니다. 이 중에 경기도 교육청 경비가 15억, 우리 시비가 15억 그러면 30억이죠. 학교 부담이 2억 하면 32억이고 경기도가 10억이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시작될 때 우리 시비가 먼저 지급된 사례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 한번도.

그건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한지가 꽤 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건에서 안양시비가 먼저 지원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죠.

그 당시에 분명히 교장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이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오셔서 위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단 한마디도 질의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까지 해서 가셨는데 지금에 와서 시 돈이 지급이 됐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것은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랜동안 보사환경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면서 추경 예산 편성 내용들에 있어서 일부분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그리고 시급한 사항들에 대한 편성이라기보다는 안양시의 시책사업 이를테면 예술공원 활성화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들에 치중해서 편중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라도 추경 편성 시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직결된 사업들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연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만기 국장님과 최종성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