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 좋은 계절입니다만 오늘은 뒤늦게나마 구정질문을 하시는 모든 의원님들 내용에 수해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늘에서도 아는지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즈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미국에 대한 테러와 더불어 더욱 얼어붙은 듯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 주민에게 지난 수해는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주민에게 다시는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기에 꼭 짚고 넘어갈 부분에 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해가 나던 날 저녁 경보사이렌 발령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입니다. 행정전문가들은 지난 폭우 피해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경보사이렌 늑장 발령을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대피방송 체계에 따르면 현재 10분에 4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경보발령을 내리고 지자체에서는 대피방송 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천에 시간당 최고 79㎜ 안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높은 저지대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긴급재해대책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7월 14일 저녁 11시 40분부터 5㎜이상의 비가 계속되었으므로 경보발령이 늦어도 7월 15일 00시 이후부터는 발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양천구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양천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서 4억4,000만원을 들여 재해상황을 가정에 알려주는 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한 구청중 하나인데 이번 폭우 때 경보장치가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정2동의 기존 주택주민들은 두세 번씩은 물난리를 겪은 분도 있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보사이렌같은 대피방송이 사람의 목숨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폭우가 쏟아지는 7월 15일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잠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신정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가게에서 잠을 주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주무시는 도중 가게에 물이 차 들어오자 할머니는 가게의 중요한 물건들을 예전의 물난리처럼 높은 곳으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업고 대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이 가득찬 가게에 있을 부모님을 생각한 아들은 새벽 2시가 넘어 정신없이 시장근방에 왔다가 열린 맨홀뚜껑을 못보고 하수관로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수관로 안의 물이 역류되는 바람에 위로 솟구쳐 올라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날 오후까지 열린 맨홀뚜껑을 원망하며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셨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주민 앞에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장에서 빵가게를 하는 젊은 부부가 애기를 업고 7월 14일 밤 12시까지 열심히 내일 팔 빵을 만들고 그 앞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잠을 청하러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그 젊은 부부는 아기의 경기를 막기 위해 수면중에도 불을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고단한 나머지 그 부부는 지하방문 앞에 물이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빗물에 의해 누전이 되어 불이 꺼지면서 아이가 우는 바람에 젊은 부부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우리 서민들이 무슨 잘못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날 새벽 3시가 넘어서 바로 앞에서 젊은 아가씨의 절규를 들어야 했습니다.

두 자매가 사는 반지하 단칸방에 토요일 저녁에 언니가 친구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방은 사람키가 넘게 물이 차올라 동생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방서, 파출소, 동사무소 어디도 연락이 안 된다며 안타깝게 저에게 매달리던 그 아가씨를 보면서 저는 목숨을 담보로 반지하방에 살아야 하는 양천구 주민의 설움과 서민의 안타까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기에 구청의 경보사이렌은 바로 생명의 사이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양천구의 강우량이 정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정도로 많이 왔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문 7월 31일자에 의하면 "서울시내 하수도의 처리용량은 지난 10년간 내린 비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70㎜~ 80㎜에 불과해 이를 넘을 경우 역류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다시 말해 서울시내 하수도는 70㎜ 내지 80㎜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기사는 수해의 피해는 총 강수량이 아니라 시간당 강수량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당 강수량은 하수처리용량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7월 16일 00시부터의 강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00시부터 01시까지 강수량은 펌프장의 강우측정계의 경우 73㎜이고 구청 강우측정계의 경우 60㎜로 나타났습니다. 00시에서 02시까지 펌프장 측정계의 경우 48㎜이고 구청측정계의 경우 45㎜입니다. 02에서 03시까지 펌프장측정계의 경우 79㎜이고 구청측정계의 경우 75㎜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하수가 처리됐다면 00시에서 02시까지는 약간의 침수가 발생하다 01시부터 02시 사이에는 강수량이 48㎜이하이므로 물이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01시 40분경부터 물이 본격적으로 차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온 시간대가 02시 10분경부터 02시 50분까지인데 침수가 된 것은 01시 40분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벼락에 맞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신정1펌프장에 있는 450마력짜리 펌프 6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정1펌프장에서는 7월 15일 00시 47분경에 구펌프 1호기, 2호기, 3호기를 돌리기 시작한지 45초만에 벼락을 맞고 정지해 05시 04분경 수리해 재가동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7월 20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등포지사의 전기설비점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BS(수진용개폐기) 2차측 FUSE HOLDER가 아크발생으로 인하여 용흔이 발생하였고 T상 FUSE가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보아 대전류가 흐른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원인은 낙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로 규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낙뢰가 아닌 다른 고장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펌프의 고장원인은 신정1빗물펌프장에 있는 모터펌프의 관리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 2000년 10월 17일까지 신정1신펌프장 모터펌프 안전진단을 3대에 한해서 실시했는데 종합의견에 따르면 신정1신빗물펌프장에 설치된 모터펌프는 전반적으로 노후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하며 안전진단결과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전자기적 진동이 발생되고 있어 장시간 가동시 부하변동에 따른 전동기 및 펌프의 상태변화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특히 2호기, 3호기, 5호기 세 대 모두 전동기 앞· 뒤 베어링 결함, 펌프상부 베어링의 결함, 전동기의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2호기는 더구나 펌프연결축의 누수, 3호기는 전동기 축의 불평형을 더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신정1펌프장의 1,200마력짜리 펌프 3대의 상태가 이럴진데 구펌프장 450마력짜리 6대의 정비사항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450마력짜리 6대의 가동불능 이유는 벼락을 방지하는 시설미비와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데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450마력짜리 6대는 예비펌프의 개념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4시간여 동안 정지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10년 전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200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전쟁없이 살다보니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과 아낙네들은 행주산성에서 수많은 일본군과 맞서 화살이 떨어지면 돌까지 던지면서 싸워서 국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말대로 그렇게 큰 비가 왔는데도 분당 840톤을 시간당 5만400톤을 뿜어내는 펌프가 4시간 10분이상 서 있었는데 구청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책임감도 못 느낀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필요없는 예비펌프라면 새벽에 힘들게 고쳐서 05시 04분부터 05시 56분까지 가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신정3빗물펌프장의 정상가동 여부, 구조적 문제, 관리운영문제 등에 관하여 세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정3빗물펌프장의 정상가동 여부입니다. 본의원이 7월 15일 오전 7시에 주민 두 명과 함께 신정3펌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가동현황에 따르면 2001년 7월 15일 00시부터 03시까지 제1펌프 2회에 걸쳐 1시간 14분, 제2펌프 3회에 걸쳐 1시간 29분, 제3펌프 4회에 걸쳐 1시간 23분 동안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구청에서 제출한 가동현황자료에 의하면 1펌프 4회에 걸쳐서 2시간 29분 동안, 2펌프 13회에 걸쳐 1시간 54분, 3펌프 11회에 걸쳐 1시간 59분 동안 가동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제3펌프장의 컴퓨터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신정1펌프장과 신정2펌프장을 방문해서 얻은 펌프가동자료와 구청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구청의 가동현황이 누락되어 있고 가동시간도 초단위 에러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오류가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서울시수해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양천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4일 00시 05분부터 신정3펌프장이 돌기 시작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7월 15일 00시까지 꾸준히 가동된 것으로 나오는데 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신정3펌프장이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수문을 열어놓은 시간이 7월 14일 19시 50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펌프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펌프는 24시간 꾸준히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정2동과 목1동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 수해의 원인분석과 방지를 위해서는 펌프장의 가동시간과 구청상황실의 가동시간의 차이를 꼭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해답은 전기사용량과 펌프가동시간의 계산 및 펌프장과 구청의 컴퓨터시스템간의 문제점을 조사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로 신정3빗물펌프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번 수해 이후에 양천구청에서는 신정3빗물펌프장의 배수체계가 잘못됐다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런 요청이 수해 전에도 거론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본의원은 양천구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정1펌프장의 경우 유역면적이 1,279㎡이고 유수지 면적이 8만6,000㎡입니다. 신정3빗물펌프장의 경우 유역면적이 26㎡로 신정1펌프장의 1/49인데 비해 유수지 면적은 580㎡로 1/148에 불과해 유수지 면적을 3배이상 증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정3빗물펌프장의 문제는 이번 수해와 무관하게 수년 전부터 펌프장 주위의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고 유수지면적을 확대하고 동시에 배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계획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신정3빗물펌프장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본의원이 수해가 난 7월 15일 오전 7시 신정3펌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펌프장 주변의 주민들이 침수에 항의하여 7월 15일 00시 40분경부터 06시 30분까지 펌프장을 점거했으며 일하는 근무자에게 유수지 주변의 침수원인이 펌프가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근무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에 연락했으나 아무런 대답과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7월 15일 새벽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몰랐다면 양천구 전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이렇게 허무하게 점거되고 근무자가 협박받아 일을 못하게 된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수해와 같은 피해를 다시 입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강서배수구역과 양천배수구역과의 배수체계를 재검토해서 화곡동 지역의 고지수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수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신정제3펌프장 배수체계를 개선해서 펌프장 유수지 면적을 늘리고 안양천으로 직접 펌핑을 해야 합니다. 셋째,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맨홀뚜껑을 여닫는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포장시 기존도로에 덧포장을 함으로써 도로의 높이를 점점 높여 수해시 기존주택의 침수를 크게 함으로 앞으로 이런 공사방법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섯째, 펌프장 가동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해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기 위해 펌프장의 펌프 가동시에 펌프장 건물옥상에 큰 경광등을 작동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존주택가의 경우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의해 설계보다 적은 숫자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덮개의 사이즈는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이 작게 시공되어 실제 처리용량을 처리 못하는 것을 찾아 개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수구 덮개의 경우 물의 흐름을 막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90도 방향으로 돌려 설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비닐이 하수관로를 통해 유수지에 유입될 경우 이물질 차단막에 붙어 유수지펌핑작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평상시에 비닐이 하수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신정1펌프장, 2펌프장과 마찬가지로 신정3펌프장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그 존재 의의 자체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우리가 주민들에게 봉사자로서 할 일을 다하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양천구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할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도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무릅쓰겠다는 초발심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