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오늘 차창을 비키는 비를 보면서 지난번 모진 가뭄과 또 지난 여름 폭우속에서도 가을의 풍성함을 예약해 주고 또 이른 아침 겨울비로 인해 겨울을 준비하라는 그런 자연의 어떤 지시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주민의 안전과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천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제역할을 해 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라 하며 이는 실핏줄처럼 얽혀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비민주적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며 이것은 자치행정의 최대고객이 바로 주민이라는 뜻으로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 일방통행식 행정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행정을 고객만족의 주민편의 위주로 탈바꿈하는 경영행정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3대째에 이르나 지방자치에 필요한 토양 설정은 멀기만 하고 열악하고 제한적인 지방재정은 날로 고급화되어 가고 다양화 되어 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맞추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면이 많습니다. 선현들은 의복음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라는 목민심서의 말씀을 통해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며, 그 법식을 조금만 넘어도 무절제한 씀씀이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나 국가가 투자한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의 재원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함을 생명으로 해서 내것처럼 아껴써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앞에 놓인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내살림을 한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조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지 않으면 자칫 선심행정, 전시행정, 일회성 예산낭비, 무계획한 정치성 예산배분 등의 일반의 잣대질이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5.6%의 막대한 예비비등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양천구는 아직도 쓸 수 있는 재원이 꽤나 넉넉한 살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추경에 올라온 사안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예로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미흡한 유수지 복개지에 메밀꽃을 심고 경기장을 만들더니 그래도 주민이용도가 낮으니까 차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관리시켜 줄 때를 위해서라도 유수지에 라카룸 및 부대시설을 해야 한다는 추경의 몇몇 사업을 보며 또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매입한 지 두 달, 또는 넉 달밖에 되지 않은 경로당의 매입시 개·보수 계획은 간 데 없고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변경안의 아전인수격의 행정 무계획성 앞에 또한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구유지 매각을 수입재원으로 재원 확보하는 일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재정확충이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편성되는가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또한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쓴 웃음을 지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예산투입과 기회비용은 지방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한 행정의 자기책임성의 확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긴급재해발생시 구의 구체적인 재해대책은 있는가? 우리구는 작년 11월 23일에 동기능전환을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시범동 운영을 통해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고 저 또한 행감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 및 구조조정 등으로 전진 배치된 동사무소의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긴급재해 즉 제설과 수방 등 계절별 대폭적인 업무의 행정수요가 별안간 발생될 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7월 14일 밤부터 7월 15일 새벽에 일어난 시간당 82mm의 최고기록을 낸 집중호우로 양천구 개청이래 최대의 피해로서 양천구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주택, 상가 등 5,253건으로 37년만의 최고기록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피해 요인들중 본의원은 천재지변으로는 인정하나 적지않은 인재의 요인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번 집중피해지역도 해년마다 거치는 관례처럼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과, 둘째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일선지역에 충분히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상황에 대해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몇 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선 동단위의 동장 및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은 지 3일 후에 지역사정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긴급재해에 대해 시급하고 적절한 현장의 진두지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번 여름 호우는 퍼붓는 것과 같은 집중 게릴라성이었다고는 하지만 우선 거듭되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수방장비의 보유나 수해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안일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별 수방장비 보유현황 및 하수암거의 준설문제입니다.

첫째 7월 15일 아침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본의원이 새벽에 지역을 돌고 직원들과 아침식사를 겨우 마친 시각인 11시경인 그때야 "양수기나 수방장비가 더 필요하면 구청에 와서 수령해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자료에 의하면 신월2동의 경우 침수주택이 454가구인데 15일 새벽까지 보유한 수방장비는 양수기 3대, 수중펌프 7대로 총 10대, 10시 이후 추가장비 30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란 장비의 숫자도 문제지만 조금만 물에 덜 잠겨도 공기유입과 함께 헛돌고 모터가 타는 양수기로서는 순간적으로 불어나는 물을 퍼내기란 마치 장난감 같아 용량면에서도 제구실을 못했다고 봅니다.

둘째, 동기능전환 후 긴급재해시의 대책을 위해 구청장은 구청장방침으로 제362호를 지시했고 행자부 인력조정 지침에 의거 능동적 대처를 통해 기동처리반 구성 운영을 검토했으며 전 동이 기능전환시에 동사무소 존치사무와 이관사무 분류시 동장의 임무중에 재난관리사무중 직원 비상소집 및 대기, 동일업무의 존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 지역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됐고 구청장은 구청장방침 제514호의 지시와 함께 동담당제 운영 확대시행을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재해 발생시 지정된 담당동의 동장과 협조관계를 유지, 재해대책 단계별 동지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설과 같은 조금은 덜 긴박한 재해엔 가능했으나 지난 7월 14~15일 새벽같은 집중호우는 대처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해의 단계별 비상근무발령시의 대처에 대해서 양천구가 얼마나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순발력있는 비상대비에 안일하고 철저하지 못했나를 지적했습니다. 앞선 몇 번의 구청장방침과 행자부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과별로 일선 동들과 매치해 놓고 현장이 어디인지, 무슨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사전인지도 안 되고 어떤 동에는 "양복에 구두 신은 직원이 지원되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그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신월 1동, 2동, 신정 2동, 4동의 동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본의원이 질문한 바 "7월 15일 오전 9시에서 10시가 넘어 지원인력이 도착했으며 물을 푸는 데는 현재의 양수기 보다는 용량이 큰 수중펌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문제는 근무발생시 집합장소가 구청이라면 현지에 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다 끄고 물을 다 푼 다음에 9시에서 10시에 당도한 지원인력이 가당키나 한가 말입니다. 똑같은 천재지변의 재해도 그 피해는 사전계획된 피해예방책과 대처능력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상근무 발령 후 양천구 공무원들은 몇 시까지 집합이 가능하며 숱한 지침과 방침에 대한 위기능력관리의 현주소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했듯이 부족한 일선 동의 인력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긴급재해에 대한 양천구의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 13조(대통령령 제16687호)에 의거 동별 민방위대원 만으로 수방단을 운영하는데 2/3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지역민방위대장을 비롯한 지역민방위단의 위기대처능력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15일 새벽 재해대책 지침에 의거 수방단을 소집했는가?

했다면 각 동이 얼마나 모여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또 참여율 저조에 대한 수방단 운영의 대책은 있는가?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운영에는 미흡함이 없었는가?

지침으로 끝난 단계별 재해대책 비상근무가 현장과 얼마나 현실성있게 연계됐으며, 미흡했다면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자원봉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그 지역 인적자원과 주민의 관심을 어떻게 지방정부에 참여라는 형태로 유도해 낼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라는 가장 권위있는 가치의 배분을 주민참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 관주도의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으로서의 복지공동체의 주체로 자발적이고 무보수적이고 무급성인 민간활동의 자발적 요체인 자원봉사야말로 민주시민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지원동기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1997년 구직영으로 시작되어 공무원 1인과 운영협의회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되었고, 현재는 역시 구직영 문화체육과 자원봉사계 5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전담하고 있으며, 민간인 운영협의회장의 상근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 구에서 지원하는 초기에는 민간위탁을 목표로 자립기반 확립시까지의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인 듯 했으나 1억5,000만원의 적잖은 예산을 배정하고도 경직성경비인 일개 계의 인건비 지출과 경직된 사업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지방정부의 인적자원의 원천인 자원봉사센터가 비효율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자발적이지 못한 경직된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직영에서 오는 민간의 자율참여 의지에 대한 상대적 위축은 현재 양천구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문제이며, 구의 행정을 돕는 하부의 단순지원조직으로 전락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국가 사회적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지역의 효과적인 사회개발의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시민의 자원 의지를 사전 봉쇄하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1:15의 비율로 민간위탁 체계를 유지하고 민간위탁 또는 혼합운영방식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조례가 제정되면서 각 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혼합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등은 이미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고 은평구의 경우처럼 혼합직영으로 민간인 소장과 행정지원의 공무원이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참여가 높은 민간위탁이나 혼합형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또한 현재의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제24조3항과 사회복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이나 서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한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원봉사센터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경직된 운영과 공무원의 인력수급 차원의 파견근무라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이나 민간 자율참여 의지에도 큰 걸림돌이 됨을 지적합니다. 지역의 인적자원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야말로 그 지방정부의 잠재력이며 경쟁력이라 볼 때 구청장의 발전적이고 비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3,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성전문직업훈련센터의 설립의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제 권위와 신분으로 구성되고 통제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미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그렇다고 대결하지도 적대하지도 않으면서 화해와 조화를 바탕으로 평등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식의 변화와 해묵은 정치, 사회의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도태되고 마는 것이 현대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구는 전국 여성정책 최우수구 선정으로 여성정책의 선진적 경영의 모델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에 따른 20개 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으로 구에서는 지나칠 정도의 취미교실 운영의 범람과 인접동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운영등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개 동이 공히 기능전환으로 정말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여가의 효과적인 선용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직영 신정7동 소재 여성교실 운영은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여성의 취미교실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20개 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내의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가 직영하는 여성교실은 특화된 여성전문직업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여타한 기관과 차별화하는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여성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난 5월 구에서 용역을 주어 개발한 양천구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표개발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단순한 취미교실이나 기능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취업을 전제로 한 정책대안이 우리 양천구 여성들의 강한 니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은 전업주부들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 일색의 운영은 여성들에게 기표의 유예만 습득할 뿐 지식의 에이전트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며 세계 각국들은 지금까지의 경제논리로부터 여성을 자국의 경쟁력의 주요요인으로 보며 지금까지의 경제논리의 고정관념과 특정직업군에서의 벽을 허무는 등 여성의 인력을 지역발전의 소프트웨어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부에서는 여성정책 10대 과제중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20대 과제에서 여성의 사회교육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강화, 지역단위 여성사회교육의 증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중점사업중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즉,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방안으로 일하는 여성의집을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로 취업을 지원, 활성화 해야 한다고 하며 단순직 취업훈련과 함께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여성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전국 46개소에 관련된 102억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 이같은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으로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지원으로 정책과 행정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여성정책 최우수구라는 칭송에 적절한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 3기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구청장은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후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기 반성적 고백평가자료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같은 타지역의 이야기는 집행부와 의회 양자에게 약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선심성, 전시성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정치상품화 하는 시대에 보기 드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속에서는 나무만 보았지 숲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물러나 모두가 생각해 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