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10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구정질문을 중단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보면 적절한 시기와 자료수집, 검토를 거쳐 필요시 현장확인과 방문, 검토 등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정질문을 중단케 한 사태는 처음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하고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거 침수 3,900여 세대와 비주거용 건물 2,100여 개소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속히 큰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민, 관, 군이 협력하여 침수피해 복구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수해를 입은 입장은 미흡하고 원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추위가 빨리 다가온다니 더욱더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영구적 수해예방종합대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침수지역은 대부분 98년, 99년도에도 침수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양천구의 하수처리는 매우 양호하다"고 얘기한 바가 기억 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치밀한 수방대책으로 침수지역의 오명을 벗은 자치구의 수방대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은 1990년 553mm의 엄청난 폭우로 가옥 4,100여채가 침수된 이후에도 폭우나 홍수 때마다 주민들은 물난리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수방대책을 마련, 수해항구대책사업으로 풍납빗물펌프장의 펌프는 2.7배로, 펌프장 용량을 2.4배로 증설했으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송파구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동, 가락동, 방이동, 석촌동, 마천동 등 저지대에 시비 94억원을 들여 저지대지역 간선하수관망 증설과 대형하수관 증설, 하수관을 개량하여 폭우시를 대비 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를 사전에 완료하여 지난 집중폭우시 유수지 6개소의 펌프 46대를 적기에 가동하여 7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3시간 동안 송파구에 내린 비는 233mm, 1시간 최대강우량 83mm이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양천구에 내린 비는 200mm로 1시간 최대강우량 7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파구와 양천구에 내린 비를 비교하면 3시간 동안 송파구보다 양천구는 33mm가 적게 내렸고 1시간 최대강우량도 4mm 적게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폭우시 송파구는 침수피해에 대한 주민 불감증을 완전히 해소하였고 기습 폭우에도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반면 양천구는 33mm와 4mm로 적게 내렸는데도 6,000여개소가 침수되고 피해액도 347억4,000만원이었다니 양천구의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하절기 기습폭우나 수해시 금년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하철 9호선 착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하철의 역사는 영국 1863년, 미국 1868년, 일본 1927년, 소련 1935년에 개통되어 우리나라보다 40~110년이상 빨리 운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역사는 1974년 8월 15일 1호선이 개통된 이래 많은 발전을 거쳐 27년 동안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어 총 연장 287㎞로 세계 5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서울의 지하철 1일 이용인구는 평균 590만명 전체교통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편리하고 시간과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기 지하철 9호선은 1998년 1월 7일 서울시장께서 9호선 1단계 구간인 김포~노량진간 18㎞ 건설공사를 98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발표에 따라 목2동, 목3동 주민과 목6동 주민은 우리도 이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졌으나 기쁨도 잠시 하반기 착공은 커녕 IMF가 다가왔고 1999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미착공 지하철 건설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를 해서 주민들은 실망을 거듭했습니다. 신문지상 보도에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이 궁금하다는 등 지역주민들도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시하며 문의를 하여 왔는데 답변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2000년 9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김포공항~반포~방이간 38㎞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공사기본계획은 최종승인 우선 김포공항~반포 25.5㎞구간을 2001년에 착공해서 2007년 완공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개통 후 운행 횟수를 늘려 2분 간격으로 단축하고 개통 후 5년이 지나면 1일 약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9호선과 연계 인천 신공항에서 반포까지 1시간이 소요되는 급행 전동차가 투입되고 김포공항~반포까지 운행시간이 28분 소요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목2, 3, 6동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관계공무원들이 때가 되면 한 번씩은 크고, 작은 지역 사업들을 챙겨보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데 구정질문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하철건설본부와 여러 차례의 접촉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건설본부 9호선계획 설계부에 의하면 "금년 12월초에 착공키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양천구와 관련된 역은 9번, 10번, 11번 3개역이 있는데 4년 동안 보도된 지하철 역명을 종합해 보면 가칭이라고 하지만 9번역은 등촌입구, 등촌동입구, 등촌삼거리, 강서구청입구 등이며, 10번역은 서울도시가스앞, 염창도시가스앞, 서울도시가스부근 등이며, 11번역의 경우 목동열병합발전소부근, 목2동 양화교, 목2 목원초등학교앞, 목2동부근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배경과 주민들이 원하는 역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10월 31일자 조간신문에 9호선이 내년에 착공하여 2007년 완공예정이라고 보도되었는가 하면 또한 모 신문의 올 연말 착공 2007년 완공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민감한 주민들의 아침부터 빗발치는 전화벨 소리에 답변하기가 무척 곤혹스러웠던 아침이었습니다.

또한 공항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건설공사도 민원최소화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폐식공법과 터널식공법에 대해 검토나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상의한 바가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등촌시장을 중심으로 뒷골목 경기 활성화방안 대책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저소득층은 "IMF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은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괜찮다고 하지만 "바닥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점포권리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신고도 크게 떨어지고 재래시장이 죽어가면서 상인들의 예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유통연구소가 최근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만이 "경기가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7%는 "경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훨씬 침체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유통연구소 김명석 연구위원은 "재래시장의 급격한 몰락은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져 막대한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의 8개 재래시장을 분석해 보면 신평종합시장은 90%가 폐점되었고 목동제일시장은 60%, 신정제일시장은 25%, 등촌시장은 20%가 폐점되어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면 폐점이 많아 컴컴하고 활기가 없기에 손님은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촌시장은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아파트 347세대가 재건축으로 이사하여 약 1,000명, 동신아파트 900세대가 이주하게 되어 3,000명, 국군수도통합병원 이전으로 유동인구 약 1,000명 등으로 1일 유동인구가 5,000명 정도 줄었다면 등촌시장으로선 당연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동 606-13호 부산횟집부터 목동 602-10호 동신아파트입구까지 약 300m구간은 식당이 주고 호프집,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점포주인과 번영회가 뒷골목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뚜렷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며, 두 번째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목동 로데오거리를 연상해 보며 또한 강남구 청담동, 성수대교 남단사거리를 지나 도산공원 앞까지 이어진 언주로 음식점 거리 850m를 상기해 보면서 물론 시설이나 음식점을 찾는 고객도 고객 나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부단히 했기 때문에 목동로데오거리는 의류로, 언주로는 음식점 거리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등촌시장 뒷골목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시장재개발·재건축에관한특례에 의거 재래시장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는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상가로 재개발을 발표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에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복합상가로 재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우리구 아동중 결식지원대상 초·중·고생들의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적절히 지원되고 있는지요? 교육인적자원부가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중식 지원대상 초·중·고생은 전국적으로 16만4,000여명으로 전체학생의 2%에 이르는 수치이며 IMF 직후인 98년, 99년보다 상승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급식지원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인원은 금년 3월에 5,326명에서 7월에는 5,602명으로 5.2% 증가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결식지원대상 초·중·고생이 금년초 88명에서 8월에는 107명으로 증가되었고 공부방 무료급식인원 62명을 포함하면 169명의 아동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확인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단체와 10여년간 인연을 맺고 있기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만은 끼니 걱정하는 아동이 없는 건전한 청소년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구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