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애 의원 발언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성인문해교육이 잠재적 수요는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은 마포소식지 8만 부 발행하는 소식지에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마포구 홈페이지에 교육포털 사이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원주부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는 사실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나 자치구에서 성인문해교육만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크게 해야 할 일은 좀 더 많은 잠재적 성인문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족분이 권유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일 대 일 개별면담은 사실 어렵거든요. 물어볼 수 없고 가장 홍보가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동주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예산 지원 등 보조금을 지원을 해 왔는데 특히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포구에 문해자가 없도록 특히 문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해자를 발굴하는 데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34지구는 마포대로변에 위치한 서울가든호텔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가든호텔 측에서는 당초에 본 부지 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지하 6층에 지상 29층의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울가든호텔 측에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당초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정비계획을 원위치 환원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서 2017년 5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이 지도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시행지구 면적은 4551.9㎡가 되겠으며 현재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의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7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비구역 변경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지정된 왼쪽에 도면을 보시면 34지구와 그다음에 도면 상단에 보면 도로 그다음에 공원부지를 이제 포함해서 4551.9㎡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사업취소를 함에 따라 오른쪽과 같이 당초 34지구로 환원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주민공람한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중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나의 용어 정의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환원이 아니라 존치 개념이다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본정비계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다 하는 개념으로 용어를 존치라고 표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존치지구로 관리토록 하고요. 존치의 개념은 사업주가 우선 사업의 당장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마포로1구역 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대로변에 위치한 대한제분 창고부지 하고요. 하나은행이 입주해 있던 서울은행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참고로 지금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구역은 총 55개 사업지구 중에 4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요. 2개 지구가 시행 중에 있고 11개 지구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대상지는 이 11개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제 이것이 시행되면 미시행지구는 이제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가든호텔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지구 면적은 2,535.7㎡가 되겠고요. 현재 건물은 174-5번지 12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층 빌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174의 4번지가 13지구가 되는데 1층 창고 형태로 건물이 2개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계획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토지면적은 2,294㎡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해서 도로, 녹지, 주차장 301.7㎡를 해서 변경은 2,535.7㎡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보시면 우측의 도면이요. 도로가 사유지로 들어와 있는 도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덕동로터리에 경관녹지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도화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중에 일부 사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건폐율은 60%고요. 용적률은 1,026.86% 이하로 계획을 했고요. 높이는 110m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용도는 호텔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오른쪽의 조감도에 보시면 1층부터 3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요. 왼쪽이 숙박시설로 352객실이 되고, 오피스텔이 오른쪽에 105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2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배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정비기반시설계획,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었는데요. 마포로 1구역은 공공시설 부담하는 내용 자체가 기본계획상에 있는 대상지를 사업주가 선택해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체가 지금 소유권 확보를 다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지금 반영은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인근에 염리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로계획과, 서울마포경찰서의 공통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도면을 보시면 아래 도면 좌측에 버스정차대가 있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그런데 이 버스정차대로 인해서 마포대로변에 보도가 단절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험하다, 이것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측의 도면과 같이 보행의 단절 없이 저쪽 15m 도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버스정차장 위치를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교통처리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