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이강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내용이 아니니까.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 이것 지금 현재 평촌 1번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인원 동원계획과 또한 물량계획을 수립해서 해병전우회에다가 그것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기성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성금.

예.

아니 하는 대로.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서 전도가 돼 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아니죠. 예산 편성 관계는 작년도에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전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유해광고물 저기 해 가지고 학교 주변이랄지 지금 말씀해 드린 평촌1번가 그것을 저녁에 야간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인력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그게 예산 전도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미리 한 게 아니죠.

예산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물량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안 했죠.

아니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고, 지금 예산 편성이 언제 집행했냐고,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늦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전단지.

예.

예.

어깨띠랄지 홍보 명함 이런.

아니 그것을 홍보 차원에서 어깨띠 매고 나가서 거리질서 계도하는.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우리가 전도를 해 주면 그 식대로, 주로 지급이 식대로 많이 나갑니다.

예.

단속을 저희가 할 때는 합동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예.

알았습니다.

예, 좀 다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귀근 동안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만안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네 분 위원님께서 심재민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조사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한 통계조사인부임 부족액 1천 156만 4천원은 2인 이상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써 통계청 요청에 의해 일부 시비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 통계청으로부터 국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수준으로 국비지원율 75퍼센트를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비지원율이 7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었고, 또 임시조사원 수당이 6천 930원 1일 증액이 돼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해서 1천 156만 4천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침과 기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청에 액자구입비 400만원 그다음에 광고물 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 또 선진지 선정사항과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있어서 습염살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담장 철거 및 후면 진입로 진출입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만안구청 청사는 197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상당히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청사가 노후화되고 담장도 일부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수선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암울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청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후면에 당초 2004년도에 앞면에 청사 담장은 새롭게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후면의 청사 담장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담장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사 앞면에 주차돼 있던 대형차량 8대를 후면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도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앞에는 공원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는 쉼터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앞에 저희 정면에 주차돼 있는 대형차량을 후면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래된 담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

도로가 일반 6미터 도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네. 주차장은 지금 현재 2.1미터 이상의 높이는 제한돼 있습니다.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주차타워가 2003년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출입로를 약 16미터 후면으로 확보를 합니다. 대형차량은 주차타워가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앞면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뒤의 문을 이용해서,

그것은 대형차량만 거기 진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담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자연석돌로 쌓아서 일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간만 저희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자연석돌로 다시 이렇게,

예.

저희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자연석으로 다시 개선을.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시죠.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추경예산안 100페이지, 안양시청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1억 7천 600만원이 증액된 1억 9천 600만원을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수곤 위원께서 시청어린이집 보수계획과 본예산 2천만원보다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위원께서 어린이집 1억 9천 600만원의 사업비 구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화장실 부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바 시청어린이집은 1996년 11월 15일 시청사 준공 시 차량정비고를 개조하여 만든 10년이 지난 시설로 노후화되었고, 개원 당시 바닥 부분―보육실 부분이 되겠습니다―바닥 부분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방파이프를 설치한 후에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은 채 그 위에 나무 합판을 대고 장판을 까는 형태로 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파이프가 부식됨에 따라 나무 합판이 썩는 현상이 발생되어 장판을 거두면 습기와 물고임현상 및 곰팡이가 피어 있어 영․유아 보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냉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일부 보육실의 냉방 및 난방이 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 단독의 냉난방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칸막이 및 주방에는 보육반별로 구분돼 있는 철제 칸막이가 사무실용 일반 칸막이로 되어 있어 보육시설의 의무이행시설인 방염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며, 주방시설의 환풍시설이 노후화되어 음식 조리를 할 때 음식 냄새가 어린이집 전체로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판 및 물컵의 살균건조기 설치와 화장실 바닥 보수 및 놀이터 시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금년 휴가철을 이용하여 전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계획은 6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설계해서 8월부터 9월 약 45일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정도의 차원으로 일제 보수공사를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예산은 2천만원보다도 추경 예산에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업 검토할 때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2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질타의 내용을 품은 질문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 계상 때 어린이집을 좀 더 세심하고 깊이 봐서 모든 보수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는데 이 점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위원께서 어린이집 사업비 구성내역은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목공사 1천 736만 4천원, 방수 및 타일공사 1천 386만원, 금속 및 수장공사 6천 903만 1천원, 설비 및 부대공사 7천 350만원, 전기공사 973만 1천원, 철거공사 1천 247만 2천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신규로 공사 때는 저희가 전문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 같은 보수공사는 저희가 당초 2천만원 본예산 예산은 화장실 부분만 수리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수가 시급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정확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어린이 집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1억 7천 600만원의 예산 계상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6개월만에 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탁비 72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침구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순수하게 침구류를 구입하는 예산에 쓰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이불덮개, 베개 그다음에 이불커버와 침대커버, 베개커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탁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금번 시청 혁신선도모임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을 직원이 건의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열흘 정도의 당직실에 있는 침구류를 세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교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열흘만에 세탁하는 침구류를 좀 더 날짜를 당겨 가지고 1일 내지 2일 정도의 침구를 세탁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물론 혁신선도모임에서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전체공무원들이 평소에 당직을 하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 세탁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회 저희가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1페이지 성과상여금의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지급현황 및 2007년도 지급계획을 물으셨고요.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증액 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우리 공직 내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과 또 소홀하게 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등을 두어서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공직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18억 3천 1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29억 2천 492만 2천원을 기이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성과상여금이 직급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약 한 21퍼센트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 편차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과상여금 의 기준금액이 195만 6천원인데 금년도에는 249만 5천 9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167만 4천 800원에서 213만 7천원으로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까 지급액이 또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액도 S등급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기준금액의 14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80퍼센트, A등급은 98～120퍼센트, B등급은 56～60퍼센트 이렇게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판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 1억 2천 507만 8천원의 예산이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금회 추경 때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청에 주차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카드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검토해 봤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권은 정기권과 시간주차권 2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권은 시청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 저희가 발급하고 있고요, 시간주차권은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종이 주차권은 단가가 한 매 인쇄하는 데 3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주차권은 3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회수와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정기권 외에 시간주차권을 카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은 수입이 1억 1천 487만 3천원, 지출이 5천 598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정기권이 월 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하를 해야 되는데 타시에도 우리 시와 같은 경우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정기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하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출입 주차권 이것 카드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예.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7억 5천 여 만원 상당의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서 들여놓고 했는데 그것을 7억 5천만원을 들인 것이 아니고 리스로 계약을 했습니다. 5년간 쓰고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는데 매년 1년치를 리스료로 나가는데 반기마다 한 8천 여 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작년 것 임대료를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실제 나가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구축 시점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빠른 시․군도 있고 늦은 시․군도 있고 해서 그 리스 계약 자체는 행자부에서 조달청하고 전국적으로 맞춰서 그 비율을 맞춰서 한 것인데 실제로 지출될 때는 차이가 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올해부터는 그 금액에 맞춰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환경 구축이요?

이 시스템 자체는 올해 5개 업무를 다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스 자체는 2011년까지 가고요. 기계를 빌려 쓰는 거니까.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