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에 관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들 하셨습니다. 오늘 있는 양 구청과 양 보건소의 추경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사항들은 없는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44회(임시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암 관련사업의 예산과목 변경과 국가예방접종약품비 등 13건의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지문인식기 및 혈압계 구입 2건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건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X-레이 기사 기본급 인상분으로 46만원을 증액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 축소로 13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여성암 검진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중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금연클리닉운영사업과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등 총 3건에 461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사업예산 중 증액된 사업으로는 한방 건강증진사업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국가 만성병 감시업무사업 등 총 4건에 4천 12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감액된 사업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확대 사업비와 전염병 관리 실무과정 교육비,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와 국가 예방접종 약품비 5억 9천 443만원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 등 총 6건에 6억 5천 9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는 관내 경로당에 배정할 혈압기와 보건소 내에 설치할 지문인식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495만원을 신규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 2006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7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 자체사업의 물품취득 등으로 편성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47억 1천 536만원으로 당초예산 58억 9천 247만 1천원보다 11억 7천 711만 1천원 감액되어 19.98%가 감액되었습니다. 경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7억 5천 827만 7천원, 사업예산으로 39억 5천 7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암 조기검진사업 인부임 37만 6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출산 준비동아리 강사비는 당초보다 출산장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630만원이 증액되었고 출산준비동아리 교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암 검진사업 2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의 여성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100만원, 여성암 검진 자원봉사자사업에서 100만원씩 목 변경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진료 대진의사 인건비로 3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수도권인 안양시 등 14개 시․군이 신규 배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올 4월 6일자로 복무완료 된 공중보건의 대진의사 진료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위탁교육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가 160만 8천원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취소로 9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만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취소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6천 178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등 3천 970만원은 삭감되었으며,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7억 9천 435만 1천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취소로 삭감되었습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암 조기검진사업비 71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체험장 설치공사 및 운동 가이드 설치공사 예산 2억 1천만원은 설계 및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 예산서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분리되어 있어 설계 및 시공에 어려움이 따라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 시설비의 노인 전문병원 건립사업이 노인 전문병원 건립 백지화 및 재개발 동시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의해 현재 보류된 상태로서 설계공모 현상금 및 설계비 4억 6천 88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부지변경 및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사항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유아 자동 신장 측정계, 소변 분석기, 지문인식기, 경로당 혈압계 등을 구입하고자 신규 예산 상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만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1회 추경 편성 규모, 기능별․성질별 현황,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가 증액돼서 21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된 446억 9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21억 4천 1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6천 900만원, 물건비 5천 300만원, 이전경비 8억 1천 300만원, 자본지출 12억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으로서는 1회추경 총예산 447억 규모에서 인건비가 29억 8천 300만원, 물건비가 52억 3천400만원, 이전경비가 283억 8천 900만원, 자본지출이 80억 8천 6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7억 5천 66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에 통합조사팀 신설에 따른 기준경비 4개 사업에 1천 2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국․도비가 삭감돼서 2억 6천 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 돌보미지원이 구 업무에서 시청 업무로 됨에 따라서 2억 8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에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4천 928만원을 편성했고 아동보육 4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10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도비 보조 시비 삭감에 따른 6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신 김웅준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 규모,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국비, 분권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구․동 청사 시설개선 및 기이 편성 예산 중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와 기구 증설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면 총 439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1%인 4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현황으로는 총예산액 439억 7천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24.2%인 106억 3천 200만원, 사회개발비가 55.2%인 242억 8천 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9.6%인 86억 2천 6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는 1% 인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질별 세출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총 6개 분야에 1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내역을 통합조사팀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96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비로 2천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억 3천 46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비 2억 8천 600만원을 시에 재편성이 되었고 노인 교통비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 4천 720만원, 저소득한부모 가정 학비 등 6천 490만원,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지원 6억 3천 950만원, 보육료 지원 1억 3천 8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3억 9천 80만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저소득 주민보호와 노인 및 아동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검토보고가 함께 있었던 관계로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동안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청장님이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나봐요. 오늘 처음 여기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5월 8일자 엊그제 소개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평안동장으로 열심히 근무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이번에 임명된 한관수 과장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으세요.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또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만안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료 실적평가에서 1등을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성큼 다가온 여름에 뇌염모기가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뇌염모기에 대해서 어떻게방지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44페이지 보면 여성암 검진 홍보비가 100만원 증액했고 여성암 검진사업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성암 검진사업비로 100만원 감액하고 똑같은 것으로 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증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감액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감액한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50% 이상 당초예산에 감액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만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46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5억 9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2억 1천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보육지원 증액은 당초예산보다 50% 이상 증액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주민생활지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9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2천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평촌 아파트단지에 노인정 운영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평촌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과거에는 노인정 지원을 안 해 줬는데 현재 몇 군데를 어떻게 지원해 줬으며 또 실제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어디인가, 안 한데는 어디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원이 안 된데 안 해 준 데는 왜 안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출산 준비동아리 강사비와 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58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비 260페이지에 보면건강체험장 설치공사 2억원하고 261페이지에 건강체험장 의장공사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동안구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49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장애아동 부양수당 감액 사유하고 49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아반 보육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00페이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가 전국 우수 보건소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께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비가 지금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사업은 시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라고 봅니다. 지난해 4월에 통과된 「전염병 예방법」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안산시나 수원시를 볼 때 예방접종비를 삭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자치단체장이 발표한 바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양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증액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자연부락에 위치한 경로당 중에서 중앙난방이나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체로 유류를 구입해서 난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복지회관에 난방비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서에 하나 나와 있는데 만안구의 박달2동 복지관 지하 무료급식소를 가보면 지하라서 습하기도 하고 150여 명되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한여름에 냉방기가 없어서 식사를 하는데 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셨는지, 그 복지관에 냉방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양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 달 되면 방역 실시하잖아요.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데 동사무소 차 갖고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각 동의 동장이나 관할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공사 착공 전에 이야기 해 주고 준공 전에 미리 이야기 해 주면 참 좋은데 사실 동장이나 구청장이 관할 동의 시의원만큼 내막을 모르잖아요. 시의원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사전협조가 안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관악역 앞에 주차장 부지 준공 전이나 착공 전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은 나무 심어달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답이 없고. 심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나무 안 심는데 그 정도는 간단하게 안양시 예산을 안 드리고도 충분히 나무 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보면 관악역 전체 자체가 완전히 이상해요. 이런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이것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새로 하면 돈이 몇 천만원 구청 돈이 날아가는데 이런 것은 참 아쉬워 죽겠어요. 그것뿐이 아니겠죠. 석수동도 그런데 다른 동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야 몇 푼 안 되는 것을, 이것 신중대 시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도지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참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제발 관할 동에 공사 할 때는 착공 전이나 준공 전에 관할 동장하고 관할 시의원들한테 설명해 주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관계 공무원한테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마디 더 할게요. 보사환경 예산은 아닌데 만안구청장께 질의할게요. 44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만안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신설팀이 있습니다. 통합조사운영팀이라고 있는데 업무 분장표와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다 입니다. 46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4천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2천 48만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비 2천 40만원은 본예산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만안구 구청장님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있는 명예시민과장을 보면 옷을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는 아직까지 명예시민과장들을 옷을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시청에서 자원봉사 하는 팀은 옷을 구입해서 한눈에도 보기 좋은데 양 구청에는 그런 예산은 서 있는지, 언제부터 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68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1천 46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리자 130만 4천원과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해서올린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보사환경 소관은 아니고 총무경제 소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 후 용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급여 2천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5억 8천 85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 보건소장님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혈압계를 구입해서 지급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은 200개소가 넘는데 반도 안 되게 구입하는데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마약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마약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달 전쯤 마약관리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에 개인신상 문제로줄 수 없다고 불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개인 신상문제로 인명은 안 하고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만약 단속을 했다면 단속실적과 점검실적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인명을 지우고병․의원의 단속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하신 대로 노인 전문병원이 예산이 반납되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위원들이 볼 때는 시대적 추세로 봐서 민원은 있게 마련이고또 노인들로 봐서는 노인 전문병원이 시급이 필요한데 예산 반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사업소 선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안양이 아닌 인근 시의 땅을 사서라도 그쪽에서도 안양시 소재가 아닌 곳에 노인병원이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 파악 하셨죠?

네.

이건 구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각 경로당에 청장님들께서 반상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에어콘이 필요하다. 우리 안양시도 각 경로당에 에어콘 설치할 능력이 되지 않았느냐,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주변 여건으로 보나. 이런 욕구가 많습니다. 과연 동안․만안 각 경로당에는 언제쯤 에어콘이 설치될 것인지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거의 된 데가 많고 단독주택 지역의 경로당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래방기기도 갖춰 달라는 욕구도 높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노래방기기를 갖추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계 이런 데서 한두 대를 구입해서노래강사를 해서 순환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각 동에 동안․만안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복지직들이 있는데 출산휴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휴가가 한두 달도 아니고 여러 달 출산휴가를 하다 보니까 인원 수급상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씩 갑자기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회복지직들은 자상하게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직들이 그 사회복지직 만큼 행정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못 따라가니까 민원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인원이 없다고 탈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양 구청에 출산 휴가로 인해서 비워진 사회복지직과 그 자리를 어떻게 메워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는 대진의사 실비보상금이 이번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진의사 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국에 당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번제 실시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이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아서 환자가 꼬박 하루를 기다렸다 사야되는 불편을 겪게 되는데 연휴나 명절때 당번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당번 약국이라고 해서 갔더니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시민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당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제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오시자마자 동안구 구민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사항을 자료로 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청장님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하셨는데 다녀온 위원님들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너무나 잘 하셨고 구민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그래서 동안구청 행사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은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예산 면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안양2동에 실버포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가능하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도 만안주민생활지원과장과 강신완 만안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못하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5억 9천 590만 2천원 증액된 사유하고 보육료 지원 2억 1천 657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보육료 지원 2억 1천 657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편성된 예산 4억보다 50%가 추가로 편성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전년 대비 보육료 지원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이 2억 4천 700만원에서 3억6천 900만원으로 기준이 인상됐고 그것이 인상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월 평균 지출액 4천 396만 7천원에 대비해서 15%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산출했더니 총 필요 소요액이 6억 1천 65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억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부족분 2억 1천 657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5억 9천 590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한 것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둘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영아가 가정보육시설에 많이 입소하여 영아반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영아반 운영비 단가 인상 및 신규 시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5억 9천 590만 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운영비 단가는 0세는 24만 9천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4만 3천원이 인상됐고 1세에 대해서는 10만 4천원에서 13만 4천원으로 3만원이 인상됐고 2세는 6만 9천원에서 8만 6천원으로 1만 7천원이 인상됐습니다. 또 시설 수는 66개소에서 7개소가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인원하고 시설수하고 해서 부족분 5억 9천 590만 2천원 편성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전체 답변을 드린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 예산 편성 시에 예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국비가 증액해서 50% 이상 늘은 거야.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 국비가 다 증액돼서 50% 이상 늘은 거야.

현재 이번 1회 추경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확보했는데 그 이유는 중앙에서 이렇게 기준을 바꿔주면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된 만큼 국비를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국비 내시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도 부담지시가 안 떨어져서 시비로 전체 확보를 한 다음에 2회 마무리 추경에 가서 국․도비를 정산해서 시비는 그만큼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그때 가서 삭감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될 것 아니야.

아니죠. 이렇게 편성해 놔야 지금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국비를 받으면

그건 일반재원으로 우리 시의 시비로 일반재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만큼 다른 예산에 못 쓴다 이거지. 매년 이렇게 된 건가.

매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금번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빨리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산을 다른데 쓰지 못하고 여기다 섰다가 국비 나중에 받으면 추경예산에 또 반영이 되니까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매년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박달2동 복지관 지하에 무료급식소에 한여름에 냉방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황파악은 해 봤는지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냉방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더위에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개인, 단체에서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구가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증액되고 중앙난방이나 도시가스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자체 유류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6개소인데 그 부분도 현재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 갖고는 파악이 안 돼서 일단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계되는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월까지는 지원되는데 4월 한 달간에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사항만 아니고 양 구에 걸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도 제출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건 의회하고 구하고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예산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사업할 때 관할 동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시의원님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 좋은 건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을 유념해서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삭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초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예산 편성지침에 장․관․항․목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그만큼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통합조사팀 신설팀의 업무분장표와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보면 분장사무가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도 46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천 9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2천 48만원이 증액됐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2천 40만원 증액됐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취업기술교육비에 84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은 당초 2007년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예산액은 4억 6천 5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모․부자 복지사업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습재료비가 1만 4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됐고 설, 중추절에 지급되는 생활필수품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또한 학비가 31만 3천 100원에서 33만 3천원으로 1급지 단가로 인상되는 등 지급단가의 인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2천 48만원과 2천 40만원 합쳐서 4천 848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40만원 늘어난 이유는 당초 취업기술교육비 예산액은 540만원이었으나 2007년 5월 현재 두 명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는 중으로 생계형 부대경비 6개월 분 300만원이 부족하고 또한 1명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840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465페이지에 10억 인상 요인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시민과장에 대한 복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청에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사이즈 대, 중, 소로 여섯 벌을 구입해서 대 두 벌, 중 두 벌, 소 두 벌해서 1일 근무자 두 명이 교대해서 입고 있는데 구에서도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같은 사항이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기도 도비 보조 내시 기준에 의하면 부담비율이 도비 40%, 시비 60%로 50석 이하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510만원이 지원되고 51석 이상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800만원이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도비 보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50석 이하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490만원으로 20만원이 삭감됐고 51석 이상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740만원으로 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68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에어콘이 설치될 수 있는지, 노래방을 구에서 보유해서 순회해서 하는 방안을 내셨습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출산휴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출산휴가 사회복지사는 안양2동에 한 명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침이 사회복지사가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일반행정보다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고 현재 한 명이 있으나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체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회에 예산이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회 예산은 문예진흥기금에서 38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그 음악회 수준으로 봐서는 약 1천 500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저희 구에 계시고 그래서 거의 무료로 출연진들을 섭외하고 장비들을 염가로 해서 적은 돈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양2동 실버포럼 국무총리상 수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영광이기 때문에 제가 임원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모시고 간담을 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노인에 대한 신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달2동 복지관 지하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냉방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쾌적한 여건 속에서 어르신들의 급식이 제공되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안지역에 있는 중앙공급이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자연부락 경로당이 6개소라고 답해 주셨는데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대개가 신도시나 아파트단지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로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유류를 자체 구입해서 난방을 해결하다 보니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되는 난방비 이외에 추가 발생되는 유류비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신지, 그래서 그 유류비를 절감하느라 어르신들이 거의 냉방에서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검토 안 하셨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드리면서, 그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이 노인들의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석수1동 동 청사 있잖아요. 하루에 500명이 출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있잖아요. 행정만하고 동 청사 관리 있잖아요. 한 명 두는 방법 없을 까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사람.

그것은 일개 동의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수1동이라든가 안양2동, 안양1동, 비산동 같은 데는 동 청사가 크잖아요. 제 생각에는 석수1동에 강사 수강료를 그걸 오태석 사무장 있을 때 처음으로 한달에 1만원씩 돈 받았잖아요. 이것 3개월에 4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구청장님이 큰 동에는 관리자를 두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사람 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웅 만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청장님 중복은 피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 자연부락 위치, 경로당 자체적인 유류 구입 문제에 대한 난방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경로당 26개 중에 일반 자연부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주공 2차하고 신미주에. 현재 똑같은 사항이지만 월 20만원씩 5개월 지원하는 게 시의 지침인데 증액문제와 4월 확대 운영문제는 양 구청에서 협의해서 시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통합조사팀, 이것은 했죠? 다음에 명예시민과장도 중복되는 문제고, 통계조사 임부임 부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국비 70%하고 우리 30%로 해마다 통계조사를 사업체기초통계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세 개가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나중에 국비 지원이 3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통계관리인건비가 90만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앞으로 광업조사 통계조사하고 도민 생활수준․의식구조 이 부족분만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림동사무소 파출소 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 다 아시다시피 동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93년 파출소 부지를 지으면서 경찰청에서 매입키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경찰서에서 요새 지구대가 생기고 기구가 바뀌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매입을 포기해서 우리 시에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했으면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부림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값 자체가 현재 공시지가로만 평당 6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성원가 160만원에 구입하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 하나해도 20～30억 드는데 하여튼 우선 자산 확보를 하고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은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 의견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거의 다 중복이 됐고, 사회복지직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관양2동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는 출산휴가가 두 분이 갔고 귀인동과 범계동, 갈산동은 사실 미배치 상태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직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 80～90%고 지금 공직자들도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고 처음 생기면서 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음 들어오는 신규자원들이 대개 20 몇 세에서 결혼 정년기에 들어와서 출산하고 출산휴가 가는 현상인데 이게 아까 만안청장님께서 대체인력 문제 다 설명을 드렸고, 이게 세월이 가면 자동해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체인력을 가급적 사회복지사로 활용토록 하고 6월 중순경에 신규 배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동에 우선순위로 해서 다 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것 빼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자리가 비었을 때는 답변을 안 하시고 서면으로 그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질의․답변 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은 관내의 현장에서 인사사고가 있어서 수습문제로 자리를 이석하는데 동의해 드렸고 만안구청장님도 급한 일이 발생해서 이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하셔야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으신 보건소인데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셔서 질의가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뇌염 모기 방역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뇌염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은 4월부터 안양천변 및 하수구, 쓰레기장 등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각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유충 구제약으로 정화조 600개소와 취약지역 등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모기 유충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뇌염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4페이지에 여성암 검진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편성된 300만원은 여성암 검진 대상자 명단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서 그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암 검진사업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서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암 검진 홍보 캠페인비로 200만원, 홍보비로 1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여성암 검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왜 당초에 그렇게 하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할 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최근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됩니까?

내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대로 이렇게 홍보비로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새마을 방역단 방역소독 활동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하절기 방역활동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동 새마을방역단 발대식을 지난 5월 17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각 동에 방역약품과 등유 등 유류지급을 기이 완료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등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으로 전환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감액된 5억 8천 553만원은 국가 예방접종 약품비 등 7건에 국․도비 변경 내시서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9페이지 경로당 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간 관내 경로당에 보급된 혈압계 관리실태를 금년도 2월 달에 전수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17개 경로당 중에서 혈압계를 분실했거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혈압계가 없는 경로당이 만안구에 32개소, 동안구에 66개소로 총 98개 경로당에 혈압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혈압을 측정할 수 없어서 금번 추경에 자동혈압계 구입비를 편성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류 지도점검 내역 및 마약류 관련자료 미 제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제반 준수사항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관련 위반업소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검찰에 형사고발 처분을 하고 있으나 고발 후에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 및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개인 신상 및 명예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우려돼서 이름을 삭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고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신 병․의원 마약류 관리대장 해당 사본은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대장은 병․의원에서 직접 작성하고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과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와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본 교부 및 열람이 불가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하신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수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혈압계가 217개 경로당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주면 100% 다 지급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자동이라 노인 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나요?

네, 그런데 당초에는 다 지급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고장을 낸 경우도 있었고 관리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언제 몇 년도에 지급됐죠?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장이 났어도 추가지급이 안 되고 이번에 지급되는 겁니까? 추경에 올려서

네.

그리고 마약 지도점검은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을 신상공개도 있고 열람 불가하다고 했는데 연 1회 실시하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열람이 불가하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대장은 사본을 제출한다든지 비밀누설 금지에 의해서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은 아까 회의록 보십시오. 개인 신상 공개될 염려가 있으니까 단속현황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속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병․의원 마약류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출 못해 드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마약류 관리대장도 열람하고 그것은 단속을 위한 열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나 지도점검 이외의 목적 에 그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열람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해 드린 사유를 답변드린 겁니다.

제출이 안 돼 있고 겉표지가 없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사실 보건소 업무상 마약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병․의원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자기 근무시간 이외에 휴일도 반납을 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없는 사항이므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 하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보건소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고하셔서 정말 안양시에서 보기 드물게 큰 표창을 받으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만안보건소 팀장님 일어나 주실래요? 위원님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55페이지 출산 준비 동아리 강사비와 운영비63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부림동, 달안2동에 2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산동아리를 운영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3개 동 비산3동, 호계2동, 평안동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교재 제작비, 모유 수유 아이모형 및 쿠션, 프로그램 강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출산 준비 동아리는 1기당 5개 동에서 150명이 참여하여 7주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어 4기까지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예산서 258페이지 병․의원 국가 예방접종비 7억 9천 400만원 이 삭감되는 내용과 인근 수원시와 안산시가 지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 내용 말씀하시고 보건소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으로는 양 보건소가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9천만원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염병 예방법」11조 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을 위탁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접종수가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 절차를 밟고 있고 예방접종 정보망 및 운영체계, 관리지침, 수가고시 등 절차가 있어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재 중앙에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는 0세 어린이의 셋째아에 대해서만 접종비를 지원하고 안산시는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체험장 설치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건강체험장 설치 공사비를 왜 예산 변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장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건강 체험학습으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지하에 120평 공간을 활용해서 공사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건강체험장 설치공사는 의장공사로서 부수설치 및 인테리어가 그 현장 여건에 맞는 교육 기자재가 일괄 설계되어 발주되어야 합니다. 현 예산서상 의장공사는 설계비로 기자재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분리 편성되어 설계용역 등 공사 발주에 어려움이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 질의는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는 질의 해 놓고 자리에 없으신 위원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연호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노인 전문병원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질의해 놓고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의 답변석에서 자리에 없는 위원 호명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노인 전문병원 건립 예산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병원 건립하는 게 시급한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와 안양시 소재가 아니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사업 대상 부지 지역주민의 병원 건립 백지화 및 명학지구 재개발과 동시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의해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9월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시장 면담 등을 통하는 등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역주민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병원 건립을 2009년까지 완료하고 명학지구 재개발 학정 시 2010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재개발 확정고시 이전에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안 굽히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또 병원에서는 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타시라든가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 부지변경을 통하여 사업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타시에서 건립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문제가 우리 안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시에서 하는 시설을 이용한다 할 때 그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할 때 안양시민들이 혜택 받는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동안 병원 건립 관련 집행예산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예산으로 9천 500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병원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진료실 대진의사 인건비를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진료 의사 인력은 계약직 전문의 1명과 공중보건의사 1명으로 건강진단사업과 결핵관리사업, 내과 환자 진료를 담당하였으나 4월 6일자로 복무 만료된 공중보건의사의 신규배치가 없어서 현재 공석중이며 이에 따라 기이 계약직 관리의사의 진료와 건강진단사업 등 업무가 가중되어 충분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민간 및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는 것으로 시 단위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향후 신규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예방접종예진 및 진료실의 대진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석상태로 가중되는 내과 환자 진료를 원활히 처리하고 건강검진진단서 발급, 결핵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기이 계약직 관리의사 전담 보건사업과 충분히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국의 당번제 실시에 대한 현황과 홍보방법 미 시행 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번약국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역별로 당번약국을 정하여 공휴일 등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번약국 현황은 안양시 홈페이지, 동안구보건소 홈페이지, 약사회 홈페이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설,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직원이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번약국 미이행 시 현 관련법규에는 처분규정은 없으나 좀 더 많은 약국들이 당번약국제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다 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 전문병원 그게 저희들이 볼 때 동안보건소 소장님과 관계자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추진력이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지금과 같은 그런 실정이라면 관악산 꼭대기에다 짓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대지를 놓고 옆집에서 집을 지어도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인데 영안실도 넣지 않은데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 위기에 놓여있는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요새 실버병원이다 노인요양원이다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산1동에 다목적복지회관 옆에도 그런 병원이 생겼고 여러 군데 생겼는데 굳이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이런 대형사업이 취소된다면 앞으로 이것 또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에 관한 대화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실래요? 몇 월 며칟날 몇 명 어떻게 뭐 됐고 그런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이게 속된말로 물 건너 간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보건소에서 해주기 바라는 거죠?

네, 주민에 대한 이해는 저희가 많이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솔직히 해 볼만큼 해보신 거예요.

일단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 대화를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대형사업이 계획되어져서 예산 편성까지 되기까지에는 많은 충분한 자료와 검토가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그런 일이 소장님 안양에 근무하면서 있었습니까?

일단 이것은 취소하는 입장이 아니고 잠시 보류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년도 말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지금 문제는 동안보건소장님이 지금과 같은 그런 추진형식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발전적인 사항이 나오겠어요.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man to man)으로 붙잡고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병원 선정을 다시해서 다시 시작한다든지 뭔가 손 빠르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원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저기서 민원 있어서 안 되고 지금 노인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노인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욕구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 전문병원을 추진하면서 타시․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을 소위 말하면 삭감해서 명색만 보류해 놓기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둠으로서 뭔가 사업의 추진력에 힘이 붙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해 버리면 앞으로 이게 탄력을 받겠습니까? 지금 상태보다 더 진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은 예산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전이 안 되니까 부담 느끼시고 그래서 이것 못이긴 척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주민과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게 재개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이유로 해서 재개발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따져보자면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은 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광명시의 납골당 만드는데 안양시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계속 저기해도 그쪽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민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정당한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보건소 증축이나 할까요, 무슨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5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것이 심도 있게 다뤄져서 안양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 전문병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소임을 하나하나 해 간다. 이런 의정활동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한번 추진도 못해 보다가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되면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이것 추진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없앴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예산으로 950만 4천원이 사용됐습니다. 측량비와 도록 작성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중에서 1천여 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네, 안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게 본예산에 확보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예산 편성은 어려운 것이고.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이해가 된다면 하반기라도

주민들 이해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으라고 와서 얘기하겠습니까? 안양시 노인 전문병원이 사업 추진권자가 소장님 아니세요? 그죠?

네.

소장님이 이 문제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몇 번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 민원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반납하는 게 좀 일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더 노력도 안 해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안양시에서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힘들게, 힘들게 소장님이 추진해서 예산까지 일부 확보해 놨는데 이 상태에서 반납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소신 있는 답변을 주세요. 언제까지라도, 내가 동안보건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있는 날까지 안양에 노인 전문병원을 만들어놓겠다. 속기록에 한번 남기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지금은 일단 지역상황을 계속 봐야 되는 입장인 것밖에 정확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조용하잖아요.

일단 그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소장님이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소장님,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일도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공익적이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다고 저희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랄게요. 모든 것이, 동안보건소 업무나 그밖의 것도 이 한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의원 생활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취소되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좀 더 동안구보건소장으로서 그 직에 충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진의사 문제는 공중보건의를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인건비입니다.

이게 3천 120만원이면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것도 충분한 편은 아니고 하루에 15만원 정도 지급되는 금액인데 신분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일당으로 지급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 쓰시는 거예요?

일단 젊은 의사로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의사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면 월 얼마죠?

20일하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내과의사가 300만원 짜리 의사가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근무하는 의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을

소장님, 그러니까 안양시도 전체적인 의료수준도 이제 형식 갖추기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정말 보건소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진료만이 아니라,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분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줄만큼 주고 제대로 된 의사를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15만원이라면 월 300만원 받고 보건소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그게 정규인력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까 공중보건의가 더 이상 안 온다면서요.

공중보건의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쓰는 인력인데 그 자리에 정규직을 갖다 놓으려니까 지금 정규직 인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이것이 다른 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가 만안․동안보건소에 못 오면 안 온 것으로 확인하셨다면서 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확인하셨으면 앞으로 거기에 맞는 확실한 의사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이번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앞으로 계속 고정된 일반의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단 금년도 말까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모르셔서 그렇지 속된말로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700～800만원 받을 페이(pay)를 300만원 받고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분이 오시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페이 300만원 받으시고 오는 의사선생님이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상황들을 거기 방문하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때 동안보건소의 신뢰도가 그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일단 금년도 말까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말까지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에 15만원짜리 일당의사를 쓰시고 돈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일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련 못한 것은 금년도 연초에 도에 상당히 부탁을 해서 공중보건의를 받고자 굉장히 노력했는데 4월 달에 그때 우리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서 좀 허탈했습니다.

소장님 동안보건소 건물 잘 지어놨잖아요. 건물만 번지르하고 기계만 좋으면 뭐해요. 그것을 처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하고 대진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제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소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 답변,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비가 만안보건소는 5억 9천 400만원, 동안보건소는 7억 9천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초공공 의료서비스인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자체적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앙에서 권장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시민들이 공공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꼭 그렇게 지시하거나 권장하는 사항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보건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과 안산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안양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 등을 통해서 하게 될 때는 예방접종 정보망에 대한 구축문제가 저희가 단독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계라든가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먼저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일단 시범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하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수원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입장일텐데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보건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되는 정보망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차별화된 보건정책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국 당번제와 관련해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 당번제가 되어 있는 순서 내지는 지정표를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올려놔 있고 추석이나 명절 때는 저희가 보건소에 비치해서 그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1년에 몇 번 그렇게 하지만 일요일 또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 되는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번제를 약사회 자체에서 스스로 합니까?

일단 자율적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약사회에서 명단을

권장사항으로 돼서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면 보건소장님께서 약사회 회의 할 때나 당번제와 관련해서 홍보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도 약사회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사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회의하거나 할 때 매번은 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참석도 함께 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로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번약국인 경우에 약국이 문을 다 닫았을 경우에 당번약국에 대한 홍보문안이 약국 문에 게시가 됩니까?

명절 때는 그것을 지도를 했었는데

명절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그 관내 약국에 블록별로 해서 그 인근 약국에게 “이번 주에 당번약국은 어느 어느 약국입니다.” 하고 푯말을 약국 출입문에 게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대부분 약국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밤에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긴급한 상황이 돼서 약국을 찾아가니까 휴일에 문이 닫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전체 안양시를 다 돌다가 결국은 못 찾고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문이 닫혀 있는 약국에 갔을 때 “어느 어느 약국에 가면 약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친절한 안내표시가 비치 게시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증상도 당번제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야간 응급실로 가게 되는 번거로움으로 서민들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돼서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약사회와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셨는데 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는 현재 Ｓ라인동아리와 출산동아리 등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동아리는 산모들에게 호응을 크게 받고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에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안양시에 확대하여 안양시 전체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보건소 소장님은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뇌염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며칠 전 동안보건소로 찾아갔더니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뇌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학교별로 찾습니까?

지금 오후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ＴＤ접종과 일본뇌염 접종이 동시에 학교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접종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예방접종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지금 중앙의 지침이나 안전상에서 볼 때는 단체접종을 학교에 가서 해 주는 것은 중앙정부나 다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의사의 진료 하에서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 찾아가는 접종에서 보건소로 와서 안전접종으로 방향이 다 전환됐습니다.

1층에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애들이 많이 와서 담당자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접종을 몇 월 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본뇌염 접종은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 방송에 나온 것이 일본뇌염 주의보다 이런 것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때 긴장해서 얘기들 접종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한 500명 정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분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제안설명 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소변 분석기 1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변 분석기가 없습니까?

현재 소변 분석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장비가 ’95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지금 생산이 중단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 쓰시던 것을 폐기처분하고 이건 새롭게 들여오는 겁니까?

네.

한 대 값이 1천 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휴대용 소변 분석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것은 큰 기계를 설치해 놓고

설치하거나, 이게 검사종목이 10가지 정도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뇨 이런 것 전부 함께 하는 기계를 지금 신형으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신형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만안구에도 구입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오래되지 않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구입년도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계입니다.

대략 몇 년 정도 됐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즉시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재선 위원님께 서면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받을 것은 아니고 년도 내지는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만 들으면 되니까 바로 전화로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과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재선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관수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498쪽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2천 900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이 주로 평촌신도시 경로당 지원 분인지 여부와 또 지역난방이 되는 경로당에서 지원 신청한 개소수 또 지원현황 또 향후 지원이 안 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경로당 난방비 2천 900만원은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을 받는 경로당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상반기에 1․2․3월 달에 신청한 13개소를 제외하고 아직 미 신청한 59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가신청이 예상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신청한 데하고 안 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안 되셔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서부터 대두됐던 문제인데 이 자료를 보면 지역난방에서도 혜택을 받은 경로당이 있고 안 받은 경로당이 있고 어느 동에는 전체 하나도 안 된 동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게 하더라. 막말로 해서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안 받겠다. 뒤죽박죽 구에서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하다 보면 다르게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 좌충우돌 하더라.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모르는 데가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이 자료에도 보면 시의원이 안 사는 동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데는 홍보를 덜해서 모르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시의원이 안 사는 동은 하나도 몰라서 못 주는 데가 있고 또 까다로워서 안 한데도 있고 원인은 그 두 가지일거라고. 그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노인정을 이용하면서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리고 행정을 획일적으로 해 달라. 하나를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대로 가야지 좌충우돌하지 말아 달라.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렇게 파악은 못 하셨을 거예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계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획일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혜택 못 받는 동은 홍보를 하든지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96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예산이 약 2척 6천 6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작년도까지는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인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차상위계층 범위가 넓어졌는데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예측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측돼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아동 지원 나가는 아동 수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499쪽 장애아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예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천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 300만원이 되어서 많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는 가정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교사들도 늘어나고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500쪽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 답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인원이 이렇게 늘다보니까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497쪽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내용 중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74억이 되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에 에어콘을 설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노래방기기를 구별로 한두 대씩 사가지고 순환해서 활용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사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노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시설수가 많은 경로당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분들의 욕구가 날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기기도 경로당마다 필요하다. 에어콘도 필요하다. 운동기구도 필요하다. 야외 헬스기구도 경로당 앞에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 분들에게 “그것 욕심입니다. 돈 없어서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분들의 욕구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이 펼쳐져야 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조례 내용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로당 지원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노래방기기나 에어콘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 여건상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에어콘이 다 있는데 경로당만 없으면 가정보다 경로당의 시설이 떨어져서는 거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에 자산취득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이시니까 방안을 모색하실 필요성이 있다. 한 번에 다 못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상기온으로 해서 날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래서 노인 분들 에어콘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덥다고 하니까. 그리고 노래방기기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그것도 가능하죠?

네.

지금 한관수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 서면자료 요청한 양 구청 자연부락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자체 유류를 구입해서 난방 해결하는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안구에 그게 없고 만안구에 몇 군데 있는데 장정도 과장 이 외유 중이라 만안구팀장님 오셨죠?

동안에 2개소라고.

그것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수형 소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소변 분석기는 지난 ’97년 5월 달에 구입한 기기입니다.

동안구는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당뇨나 적혈구, 백혈구 등 10종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기기를 수리하고 관리를 잘 해서 현재 성능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3년 더 사용 가능해서 2009년도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보건소는 소변 분석기가 정확하게 ’95년이 맞습니까?

’95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만안하고 2년 차이 나는 것인데 구입을 시급히 해야 되는 겁니까?

검사를 원활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경로당 유지관리는 자료로.

서면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됐죠?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구민 화합 한마음 음악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주최가 되는 경기도립 팝오케스트라가 찾아가는 음악회죠?

네.

무대, 조명은 임차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무대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대오거리에 있는 기존 야외무대에하는 게 아니고 늠뇌골 앞이 아니고 범계역 쪽으로 한 블록 가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무대를 분수를 배경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대, 조명은 그렇고 음향은 도에서 갖고 오는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만안구에도 보면 5천명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7천명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가구가 그렇고, 동안구 마찬가지죠? 기존의 동안구도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법이 확대돼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매월 월 단위로 지원되다 보니까 매월 늘고 있거든요.

만안구의 여성복지팀장님 안 계십니까? 다 가셨어요? 여기 사업량에 보면 만안구에 보면보육료 지원이 5천여명에서 7천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건가. 동안은 5월 말 현재 146개소에 1천 496명이 현재 위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있습니다. 연 인원이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둘째아, 셋째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성복지팀의 가정놀이방 등등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늘어났는데, 일거리가 요즘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더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들이 굉장히 고생들 많으신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많은 격려하셔서 구민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항상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선 위원님, 심사를 종료하고 그 자료는 이따 계수조정한 후에 그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는 서면자료 다 도착됐고 동안구주민생활과만 다시 제출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에 간사이신 심규순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천진철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간사에 심규순 위원님 이렇게 3인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규순 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사업 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내시액을 편성한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 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롤러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지원 등 두 건 4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8쪽의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비는 평촌지역 등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또한 예산안 189쪽의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은 장애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심규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을 저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규순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제144회(임시회) 기간 중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해 주신

긴급동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을 최경태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천진철 위원님.

예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규순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저희 당 위원회 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금번 제144회(임시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만기 국장님과 양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그리고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조례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