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답변을 드린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이번 1회 추경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확보했는데 그 이유는 중앙에서 이렇게 기준을 바꿔주면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된 만큼 국비를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국비 내시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도 부담지시가 안 떨어져서 시비로 전체 확보를 한 다음에 2회 마무리 추경에 가서 국․도비를 정산해서 시비는 그만큼 삭감할 겁니다.

아니죠. 이렇게 편성해 놔야 지금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건 일반재원으로 우리 시의 시비로 일반재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매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금번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박달2동 복지관 지하에 무료급식소에 한여름에 냉방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황파악은 해 봤는지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냉방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더위에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개인, 단체에서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구가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증액되고 중앙난방이나 도시가스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자체 유류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6개소인데 그 부분도 현재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 갖고는 파악이 안 돼서 일단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계되는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월까지는 지원되는데 4월 한 달간에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사항만 아니고 양 구에 걸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도 제출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건 의회하고 구하고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예산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사업할 때 관할 동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시의원님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 좋은 건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을 유념해서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삭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초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예산 편성지침에 장․관․항․목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그만큼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통합조사팀 신설팀의 업무분장표와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보면 분장사무가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도 46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천 9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2천 48만원이 증액됐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2천 40만원 증액됐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취업기술교육비에 84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은 당초 2007년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예산액은 4억 6천 5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모․부자 복지사업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습재료비가 1만 4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됐고 설, 중추절에 지급되는 생활필수품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또한 학비가 31만 3천 100원에서 33만 3천원으로 1급지 단가로 인상되는 등 지급단가의 인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2천 48만원과 2천 40만원 합쳐서 4천 848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40만원 늘어난 이유는 당초 취업기술교육비 예산액은 540만원이었으나 2007년 5월 현재 두 명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는 중으로 생계형 부대경비 6개월 분 300만원이 부족하고 또한 1명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840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465페이지에 10억 인상 요인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시민과장에 대한 복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청에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사이즈 대, 중, 소로 여섯 벌을 구입해서 대 두 벌, 중 두 벌, 소 두 벌해서 1일 근무자 두 명이 교대해서 입고 있는데 구에서도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같은 사항이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기도 도비 보조 내시 기준에 의하면 부담비율이 도비 40%, 시비 60%로 50석 이하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510만원이 지원되고 51석 이상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800만원이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도비 보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50석 이하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490만원으로 20만원이 삭감됐고 51석 이상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740만원으로 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68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에어콘이 설치될 수 있는지, 노래방을 구에서 보유해서 순회해서 하는 방안을 내셨습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출산휴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출산휴가 사회복지사는 안양2동에 한 명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침이 사회복지사가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일반행정보다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고 현재 한 명이 있으나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체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회에 예산이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회 예산은 문예진흥기금에서 38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그 음악회 수준으로 봐서는 약 1천 500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저희 구에 계시고 그래서 거의 무료로 출연진들을 섭외하고 장비들을 염가로 해서 적은 돈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양2동 실버포럼 국무총리상 수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영광이기 때문에 제가 임원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모시고 간담을 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노인에 대한 신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할 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최근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변경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대로 이렇게 홍보비로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새마을 방역단 방역소독 활동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하절기 방역활동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동 새마을방역단 발대식을 지난 5월 17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각 동에 방역약품과 등유 등 유류지급을 기이 완료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등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으로 전환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감액된 5억 8천 553만원은 국가 예방접종 약품비 등 7건에 국․도비 변경 내시서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9페이지 경로당 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간 관내 경로당에 보급된 혈압계 관리실태를 금년도 2월 달에 전수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17개 경로당 중에서 혈압계를 분실했거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혈압계가 없는 경로당이 만안구에 32개소, 동안구에 66개소로 총 98개 경로당에 혈압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혈압을 측정할 수 없어서 금번 추경에 자동혈압계 구입비를 편성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류 지도점검 내역 및 마약류 관련자료 미 제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제반 준수사항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관련 위반업소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검찰에 형사고발 처분을 하고 있으나 고발 후에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 및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개인 신상 및 명예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우려돼서 이름을 삭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고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신 병․의원 마약류 관리대장 해당 사본은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대장은 병․의원에서 직접 작성하고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과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와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본 교부 및 열람이 불가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하신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수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96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예산이 약 2척 6천 6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작년도까지는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인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차상위계층 범위가 넓어졌는데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예측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측돼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아동 지원 나가는 아동 수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499쪽 장애아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예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천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 300만원이 되어서 많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는 가정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교사들도 늘어나고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500쪽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 답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인원이 이렇게 늘다보니까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497쪽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내용 중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74억이 되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에 에어콘을 설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노래방기기를 구별로 한두 대씩 사가지고 순환해서 활용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사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노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시설수가 많은 경로당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분들의 욕구가 날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기기도 경로당마다 필요하다. 에어콘도 필요하다. 운동기구도 필요하다. 야외 헬스기구도 경로당 앞에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 분들에게 “그것 욕심입니다. 돈 없어서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분들의 욕구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이 펼쳐져야 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조례 내용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로당 지원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노래방기기나 에어콘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 여건상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에어콘이 다 있는데 경로당만 없으면 가정보다 경로당의 시설이 떨어져서는 거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에 자산취득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이시니까 방안을 모색하실 필요성이 있다. 한 번에 다 못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상기온으로 해서 날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래서 노인 분들 에어콘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덥다고 하니까. 그리고 노래방기기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그것도 가능하죠?

네.

지금 한관수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