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동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조익현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내용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하단에는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를 기재하였습니다. 2쪽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노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366억 6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710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조 2,002억 2,600만 원이고 세출액은 7,56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4,440억 1백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412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 398억 8,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0억 8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2,126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1조 2,002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1,710억 6백만 원 중 7,56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4.6%입니다. 명시이월액 1,426억 6백만 원, 사고이월액 406억 6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315억 6,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9.8%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은 1조 2,00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억 2,400만 원 약 12.2%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56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43억 3,500만 원 1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 9,400만 원에 대하여 1조 166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01억 4,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5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7%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3천만 원이며 57억 8,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7억 3천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57억 8,2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3%이고 세외수입은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 9,400만 원 중 6,731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531억 3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673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6.8%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이 1,224억 4,7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현황은 결산서 125쪽부터 605쪽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774억 1,200만 원에 대하여 1,959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900억 8,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2%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8,400만 원이며 55억 9,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774억 1,200만 원 중 830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01억 9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42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6.8%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36.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현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2%이며 세출은 65%, 이월액은 15%, 순세계잉여금은 22%, 보조금 집행잔액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82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53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29억 2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2건에 28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종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금이 신설되어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입니다. 조성액은 16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144억 8천만 원에 비하여 24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32억 3,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8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725쪽에서 7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8,199억 2,5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044억 4,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7,154억 8,2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7,970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은 전년대비 2,30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4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843억 2,8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에 대해 상환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를 상계 처리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행정 구분상 채무로 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59쪽부터 87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항,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0억 8,7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5,1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7,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9억 6,1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95쪽에서 90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80개, 성과지표 19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6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366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6,965억 7,700만 원보다 1,400억 7,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97쪽에서 6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0억 9,9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6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 등으로 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75억 7,9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603쪽부터 610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심의위원이 있죠?

예.

조례는 있습니까?

예?

조례는 있습니까, 심의 운영을,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한테 자료 제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심의결산위원 조례를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심의위원 선출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표위원으로 의원님 한 분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시장님이 한 분 추천하고 세 분은 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까지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러면 여기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에는 회계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회계사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전직 공무원 출신이 하고 시장이 한 명 추천하고, 지금 뭐하는 작태입니까? 예산도 시장이 짜고 집행도 시장이 하고 결산도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겁니까?

결산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요.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주관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왜 들어갑니까?

네 분 위원 중에 한 분만 시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빼세요, 이것.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왜 시장이 이런 것을 추천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깁니까, 지금?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결산기간이 15일이죠?

예, 15일간.

타시는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타시에도 15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 한 달, 이래서,

결산검사기간은 내부 조례를 통해서 늘릴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산을 쓰고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왜 15일, 제가 알고있기로는 다른 타지방에서는 30일도 하고, 한 달간 합니다, 한 달간. 또 수당도 충분히 주고, 우리 수당 얼마 줍니까?

수당은 의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에서 지급한다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무슨 수당을 지급합니까?

죄송합니다. 시에서 1일 10만 원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알고 답변을 하세요, 알고. 의회에서 무슨 수당을 지급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할 때 위원들 선출할 때 회계사나 이런 분들 넣으세요.

결산검사할 때 말입니까?

예.

중요한 부분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례 사항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530억이 있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2,538억 남았습니다.

17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면 한 100억 또 늘었죠, 올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는,

아니, 아니, 예, 16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한 50% 줄였습니다.

예?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는 2016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감됐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400몇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숫자가?

예, 제가 파악한 것은 2017년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인데 2017년도 현재 2,538억이라서 한 50억 정도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도에서 몇 위입니까, 남기는 것으로?

도에 시부에서는 하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가 아니고 1위죠, 1위. 그죠? 한 22% 되죠?

예.

포항이 몇 %인가 아십니까?

포항에는 10%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입니다, 3.8%. 다른 우리 도내에 보면 웬만하면 8%, 높아야 8%, 이렇습니다. 몇몇 시는 10% 약간 해도 13%, 제일 높은 데가 13%, 그 외에는 김천시가 월등하게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 뭡니까? 집행률이 그러면 예산 대비 5페이지 보시면 67.7%입니다, 예산을. 그러면 33%는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33% 안에는 이월액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에,

아,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5페이지에 지출액 다음에 나머지 남은 금액은 이월액도 포함돼 있고 불용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67.7%를 집행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일 안 하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수치상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편성,

이것 창피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결산하라고 의원들한테 와서 지금 자료 내밀고 있습니까? 김천시 공무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체?

저희들이 잉여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이게 기업 같으면 이익을 많이 남기면 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박수 치고 승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입 아닙니까, 세입? 세입은 뭡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 시민이 세금을 낼 때는 시민들한테 공공복리나 공공기반을 위해서 자기가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세금을 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받을 그 돈이 혜택 안 받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직무태만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살피고 세출부분에 사업을 개발해서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비비 부분에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저도 4년간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4년간 계속할 겁니다. 계속하고 시민들한테 이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선7기가 성공을 하고 또 1,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늘 하는 것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금방 박영록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들이 각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과에서 다 불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2,538억 2,900만 원인데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집행되죠?

특정 부서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불어난 데가 주로 뭡니까? 한 세 가지,

제일 많은 것은 예비비가 현재 제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쓸 것만 세워야 되지 많은 것을 자꾸 세워놓으니까 그렇죠. 나 필요한 것만 세워야죠. 지금 우리 나중에 책자에 있겠지만 지금 예비비 남은 것이 얼마 정도 돼요?

17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1,7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세워놓은 것 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많이 세워놓잖아요? 작년에도 안 썼잖아요? 작년에 여름에 그렇게 가물고 해도 면에다 돈 줘서 관정 같은 것을 더 팔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자꾸 놔두고 자꾸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 하여튼 예비비 관계는 쓸 만큼만 세우고 예산에 편성하지 마세요. 안 하게 되면 이런 소리도 안 나올 것인데.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실장이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처리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그래도 1,775억이네. 2016년도는 2,588억, 엄청 늘었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이 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항목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잘 그게 안 되죠?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10% 내외 정도면 적정한 선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봐서 혁신도시 이후에 인구라든지 시세 확장성에 의해서 지방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감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갈 때는 한 50억이 줄었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여기는 줄었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자꾸 하니까 그렇게 맞춘 것 같고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분포를 봐서 우리 김천시가 그래도 중간은 들도록 매일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창피스러운 일로 지적사항을 남기는데 앞으로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담당 과장님께서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4쪽에 넘어가면 결손처리한 부분은 세정과장님, 주로 납세 의무자가 그렇죠,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예, 대부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행방불명, 그 다음에 또 공매를 했는데 배당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받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결손처리를?

예,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 것이죠?

이것은 2017년도 것입니다.

2017년도 것이잖아요? 16년도는 이렇게 안 많은 줄, 16년도에 얼마 했어요?

매년 7·8억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람 수로는 몇 명 됩니까, 인원으로는? 인원이 몇 명 돼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명단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또 5쪽에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1,673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늘 이야기해도 불용액이나 이야기해 봐야 늘 그 얘기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부서장님들이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8쪽에도 642억이 불용액이 돼있거든. 12쪽에 봐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2,306억 4,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우리가 하수관거하고 BTL사업이 부채가 주로 1,044억이 주로 이것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12쪽에 보면 부채가,

부채, 예. 부채가 주로 BTL사업 하수관거사업하고 녹색미래과학관 BTL사업에 부채를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44억은 하수관거나 BTL사업은 부채로 봅니까?

예,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갚게 되면?

다 갚게 되면 저희들 자산으로 잡히고 부채는 없는 것으로 됩니다.

0으로 갑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 이것을 뭐로 봐요? 빚으로 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빚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장님은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채무가 없다고 하죠.

말로는 다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봐야 늘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건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의회도 의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도 천여 명 공직자가 다른 시·군에, 다른 시·도에 뒤지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인격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시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이 포항이나 경주나 인근의 구미시에 우리 공직자가 김천시 공무원들이 잘 해야 우리가 부시장님도 밑의 직원들하고 마음이 좋잖아요, 편안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수차례 제가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 연수 가면서 강사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잘못된 것, 잘한 점을 지적사항을 남기고 하면 우리 김천시가 매일 꼴등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의회에 와서는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면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하고 좋게 말해서 원수도 져야 되고 나쁜 소리도 해야 되는데 각자 이것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서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박팔용 시장 11년 하셨고 박보생 시장님 12년 했잖아요? 처음부터, 내년부터 예산 짤 때부터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잘못된 것 묻어주고 정말로 내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정말 저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죠?

예.

앞에 있는 것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서로 타성에 젖어서 이게 공무원들도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 짤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도 쓸 만큼만 하고 또 세워놓은 예산은 다 농업예산에, 지금 농업예산이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많다고 자꾸 앞의 시장님은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농업예산 우리 시가 많지 않아요. 그 퍼센티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 세운 것은 그해에 다 쓰도록 하시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부터 한 번 더 살펴서 기획실장님하고 기획계장님하고 잘 짜서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 넘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 위원입니다. 한 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 모든 직원들 한 해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늘 똑같은 얘기. 4년 전에 제가 와서 잉여금이 많아서 조정합시다, 조정합시다, 했는데 4년 동안 얘기했는데 소 귀에 경 읽기가 되고 오히려 계속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비비를 왜 많이 남기시는가요? 바빠서 일을 못해서 남기시는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남기는가요? 가방 크다고 자랑하려고 남기는가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는 안동은 3.8%이고 경산은 5.67%고 그래요. 우리는 수치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오너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12월 정례회 때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확고하게 해주셔야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줄여가자고 독려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지 왜 창고에 넣어놓는지, 이번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만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12월 정례회 때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저희들이 들어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김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저도 12쪽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 과장님!

예.

혹시 아파트 사세요?

예 저는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으셨습니까?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대출 받아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나는 빚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대출받았기 때문에 빚이,

빚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BTL사업에 리스 부채가 843억인데 이것은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예,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빚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빚입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김천시는 빚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통상 언어상으로 행정용어상으로 채무가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라든지 기채를 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BTL 장기 상환 부분은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843억 짜리 기계를 들여오면 이것은 당연히 제가 갚아야 될 빚이고 부채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빚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것 저희들이 빚이 없고 이런 것은 아니고 채무는 현재 제로로 되어있고 부채는 공식 장부상에 잡혀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부채인지 채무인지 헷갈리게 전혀 빚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 부채 843억 넘게 안 갚아야 될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리스 부채가 있고 또 자산은 얼마고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상의 용어로 채무와 부채를 구분해서 우리 김천시는 빚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채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갚아야 될 돈이면 갚아야 될 돈이고 이렇지 부채와 채무를 구분해서 그것을 빚이 없다고 이상한 용어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재정운영법이 있죠? 제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서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1조를 놓든 아무 터치 안 합니다, 정부에서. 하지만 이 기본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써야 될 돈이고 한데.

법상에 예비비는 1%이내라고 하지만 재난, 특수한 상황 발생을 예측해서 미리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기금도 있데요,

예?

기금도 마련해 놨데요, 재난에 대한 기금.

기금은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쓸 수 있도록 기금하고 예산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기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얼마나 시민을 우습게 보고 시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수치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가, 시민들이 이 내용 알면 시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천시 재정 보니까 가등급 받았습니다, 가등급. 재정, 빚이 없으니까. 재정 상태는 좋기는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정운용 효율지표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썼느냐에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잘 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도 전임 때는 업무 마무리 성격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그런 측면이 있고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사업도 펼쳐야 되고 또 공약도 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비비 문제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당장 확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0% 안쪽으로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5%, 5%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돈. 다 쓰고 돈 없으면 국가와 도에 가서 예산 따오세요. 일 안 하고 편안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다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 내년도 예산부터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부시장님, 기획조정실 바로 직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일날 시정질문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내년 예산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또 세입으로 잡아서 초과 세입으로 만들고 불용액이 남아서 또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이 예산 통과 못합니다. 그것 아시고 예산 짜오세요. 쓰란 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돈 쓸 데가 없습니까, 김천시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세출 요구는 늘어나는데 돈은 안 쓰고 놔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다 쓰고 돈 없으면 국가하고 도에 가서 예산 따오세요. 예산 따와서 세금 돈을 가지고 또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 예산부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할게요. 아까 박영록 위원께서 결산 대표위원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차례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의 것은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내년부터 잘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조정을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수당이 10만 원 밖에 못 주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주니까 아까 박영록 위원이 세무사를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의회에서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세무사를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사실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사무감사를 받는 시의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런데 이 분들 쓰는 것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할 때 전직 우리 시의 공무원 출신들, 농협에 나온 농협 직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시장이 또 한 사람 추천하고. 이래서 하기는 하되 형식적일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는 시장께서는 투명하게 하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안 남기면 순수하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세요, 회계과에서. 조례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드릴게. 뭐냐? 10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을 30만 원씩 주도록 만들면 우리가 세무사들 오라고 하면 온다고. 전에 우리가 얘기해 보니까 일당이 적어서 안 오려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회계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안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루 와서 세무사들 오면 30만 원은 줘야 하지 10만 원 받고 누가 하겠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김천시의 발전을 한다면 와야 되는데도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당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 조례해서 올려주면 되니까.

예,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고. 그래야만 이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 못 낸, 선출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다가도 표를 의식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좀 잘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현명하게 좋은 판단이 서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수차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또 이제 들어온 초선 의원도 이것을 지적을 하잖아? 앞에 있는 사람들 계속 지적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제도도 바꿔보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일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데 사실 일은 열심히 하죠?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예산편성에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각 실·과·소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예비비에 묶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시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일정 금액으로 끊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단을 내려서 예비비에 묶지 말고 숙원사업과 농촌에 시의 현안사업 해결하는 데로 한번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예비비가 적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1% 내에만 하게 돼있잖아, 그렇죠?

예.

돼있고 나머지 불용 예산집행 잔액은 발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입찰이라든지 물건 구매하고 난 잔액은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거든. 그것은 많이 발생해야 되고 그런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음 1회추경 때 다시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요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기업은 이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많이 남아야 되고 국가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을 때 이것은 정말로 행정 행위라든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예산은 절감하되 예비비 편성을 적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명심을 좀 해주시고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예비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비비를 적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요구가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봐서 시민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보면 지방세 미수액이 매년 50억 이상입니다, 최근 5년간 보면. 이것 문제가 뭐냐 하면 세금은 부과하는데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 공무원도 현금 안 만집니다. 통장, 이장도 만지지 않는다, 독려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행정조치로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이 정도입니다. 이것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반드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미납세 해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세금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이것 통합하기 전에는 이 미납세가 이렇게 없었어요. 금릉군에 전체 해도 1년에 10억이 안 됐습니다. 통합하고 난 뒤에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읍·면에 재무계에서 지방세 부과했어요, 시세, 군세. 부과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해요. 그때 월말되면 미납세 때문에 보고하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또 시내 통장들도 적어도 체납세 된 사람 명단 있어서 한 번쯤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체납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박영록 위원님이 좋은 얘기했는데 결산검사위원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저도 수년간 봤지만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결산검사해서 결과가 뭐냐? 도출된 것이 우리 시에 2,500억이 내년 예산으로 이월된다면 1조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은 8천억입니다. 8천억 예산을 매년 부풀려서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 이런 것은 업무계획 보고할 때 이번에 예비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야 돼요. 예비비가 줄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요, 안 그래요? 시민이 원하고 공무원들도 쓸 수 있어. 예비비 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승인했기 때문에 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아시고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