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하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이병선 시장님과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은 다가오는 동서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속초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속초시의회 역시 김명길 의장님을 필두로 의원님 모두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시며 속초시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과 발맞춰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의 시책들이 문제가 있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경우 견제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시정질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해결과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분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대포항이 종합관광어항으로서 당초 계획된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며 대책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을 알고자 하셨고 본 의원은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을 본 의원이 대신하여 우리 행정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8대까지의 시정질문에 관한 회의록을 보니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 발언의 할애 시간이 넉넉했는데 이번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질문 10분, 보충 질문 15분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행정사무감사 정도의 발언시간을 할애를 받아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 할애,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하나라는 본 의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질문들이라 생각하셔서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발언하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13년에 걸쳐 10년간 총 1,019억 원을 들여 조성한 대포항은 관광, 휴양, 레저 등 복합적인 기능이 포함된 종합관광어항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대포항의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점유사용으로 인해 미관훼손 및 악취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장내소란) 의장님!

항구의 관광기능 또한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끝까지 발언할 수 있게끔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포항 941에 위치한 멍게 작업장을 비롯하여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점·사용에 대해 그간 속초시가 행정조치한 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포항 토지이용 계획에는 대포항을 크게 남측과 북측으로 나누어 남측에는 어항기능을, 북측에는 유람선 부두와 마리나 등 관광기능을 집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신청이 있었고 지자체의 반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간 민간사업자인 유람선 사업추진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현황과 속초시가 이를 반려한 이후 그리고 향후 관광구역에 대한 관리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사발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 의정활동에 방해가 있는 만큼 퇴장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퇴장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하기 이전에 이렇게 본 의원이 의사발언하는데 있어서 또 한 번 저렇게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행정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담당 과장님과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평소 어민의 소득 증대와 권익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포항 관련 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항관리 실무책임자이신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관광유람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17년 한 차례, 19년도 두 차례, 23년 한 차례, 총 네 차례의 신청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19년도에 두 차례가 정말 확실합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21년 11월에 3차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답변서는 누가 작성을 한 것이고 과장님은 이 답변서 내용을 재검토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21년도 11월 3일. 즉, 19년도가 2번이 아니라 19년도 1번, 21년도 한 차례, 이렇게 총 네 차례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19년도에 두 차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이걸 작성을 하셨을 때 재검토를 하셨습니까?

사업 신청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저 본 의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21년 11월에 3차 신청이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재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은 3가지 기능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북방파제는 관광부두로서 요트마리나 100m, 유람선부두 50m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관광객의 쉼터이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친수 호안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수협을 기준으로 남방파제는 어선어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장은 관광부두 구역에도 어선이 있고 친수 호안 내에도 어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많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종합관광어항에 관광부두가 해양관광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대포항의 어선은 조업별로 몇 척이나 되고 속초시에 선적지나 주소를 두지 않은 어선이 대포항에서 장기조업하는 어선은 몇 척이고 어떠한 조업을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포항에서... (장내소란)

의장님, 이미 세 차례이지 않습니까?

대포항에서 장기조업하는 어선이 몇 척이고 어떠한 조업을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가보았습니다. 유람선부두와 부두 끝단 일부 구간은 대포항어선 1척, 외래어선 3척, 이렇게 총 4척의 멍게 양식어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들 어선들은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접안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포항 내 타 선박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 멍게 선별작업장과 멍게 세척 등의 이유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관 또한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대포항 1척을 제외한 외래어선 3척은 사실상 우리 시나 대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후에 조금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포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어느 선박이든 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구가 포화상태이고 관광어항이라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면서까지 영업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어항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추가 질문 계속 이어져 나가면 과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대포수협 위판시설 공사를 했을 당시 현재 멍게 양식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대포수협 임시위판장으로 임시사용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포수협 위판장이 언제 준공되어서 이전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포수협 위판장 그 자리를 임시사용 허가를 했었는데 그 시설이 완공되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도를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4년입니다. 그럼 이전, 이후에는 수협의 사용 목적이 끝났으니 속초시가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지요.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관광부두 자체가 속초시가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목적대로 이용하지... 위판시설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과장님, 그 사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속초시가 관광부두를 제대로 이용·관리하지 못하자 그곳을 멍게 양식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로 인해, 민원제기로 인해 해경에서 조사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수협이 15년 11월부터 21년 9월까지 멍게 선별작업장으로 점·사용허가를 얻었습니다. 과장님, 이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수협 측에 먼저 권한 것인지 아니면 수협 측에서 허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추측에 의한 답변이십니까?

이 부분은 또 후에 부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이 원했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협이 점·사용허가를 먼저 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점·사용허가를 받고 수협 측에서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 현재 멍게 양식업자들에게 이용하게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협이 얻는,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멍게 양식업자들은 수협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위판하게끔 하지도 않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협이 얻는 이익은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 역시 멍게 양식사업자들이 직거래로 수조차가 와서 양양이나 강릉 등 타지로 싣고 가버리기가 일쑤여서 정확하게 판매수익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지의 세수가 되지 우리 시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포항에서 사는 대다수의 주민이나 주변 상가사람들도 악취의 냄새를 맡거나 이용에 불편만 겪었을 뿐 얻는 이익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내소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이 설사 조합원이라고 해도 모든 조합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닐 텐데 점·사용허가를 받은 수협이 수협 업무와 무관한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점·사용허가 받은 곳을 사용하게 했다면 사실상 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협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는 이러한 전대 사실을 언제부터 알 수 있었고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법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대를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수협에 사용하게끔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협이 다른 조합원을 이용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고 그 조치에 있어서 설사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업무에 있어서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조합원을 수협이랑 일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수협의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 시나 대포항에서 거주하고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 있어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 멍게 양식사업자가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그러한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나 주변 상가사람들을 통해서나 우리 행정 세수 증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많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불법 점·사용허가를 수협 측에서 허가를 받아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의혹은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바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는 작년에 해양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우리 시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불송치가 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는 다시 1년 동안 불법점유를 이어가며 사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지연과 불법점유 기간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시민들로 하여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음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부두 목적과 다르게 불법점·사용해 온 멍게 양식어선은 오히려 그 유람선부두를 전용 접안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관광어항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어떻게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어항으로 쓰여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남방파제 배후부지 확보 및 접안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멍게 양식어선 4척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계획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까?

이에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하여 22년 10월 대포항 어선 접안 이용성 향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본 의원도 어항에 있어 어민이 우선이고 어민소득을 위하여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법점·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철거 및 대집행 등의 원상복구 조치가 더 합당해 보이는데 심지어 우리 속초시 어선도 아닌 외래어선이 포함된 어선사업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고 이전하게 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행정은 과연 대포항을 이용하는 전체 어민과 해양관광이 주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분양받은 주변상가 사람들, 더 나아가 속초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에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3년도까지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세부 추진과제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마리나산업 고도화,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 허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는 종합관광어항인 대포항에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죠.

과장님, 심지어 앞서 다른 질문에서 언급한 대포항 어선접안 이용성 향상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에도 대포항 관광부두를 목적대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관광부두가 해양수산부의 소유이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대포항이 개발된 이후에 20년간 해양관광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한 바도 없어 보이고 그에 관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기대하고 주변에는 관광 관련 상가와 호텔들이 들어서는데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 투자해서 만든 종합관광어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양관광에 대한 것은 평범한 다른 어항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가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미미해서 단순 어업 관련 항구의 역할에만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이 업무는 사실상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맡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서가 협치해서라도 해양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유람선 부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정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유람선 관련 몇몇 사업자가 4차례에 걸쳐 사업 신청을 했는데 17년 첫 번째 사업 신청은 사업계획서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보통 취소보다는 보완을 요구할 텐데 취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년 두 번째 사업 신청은 대포동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했지만 정온도공사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세 번째 신청하였을 때는 정온도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허가조건으로 선박구입까지 요구해서 구입에 관련한 계약금이 지불된 상황에서도 또 허가가 반려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멍게 양식어선들만큼은 계속해서 관광부두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세 번째로 사업 신청을 한 사업자는 이번에는 협의의견에 따라서 허가를 반려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자는 대포항 유람선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대포항 관광부두에...

15분만 더 주시면.

그러면 5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소란으로 인해서 제가...

해양수산과는 대포항 관광부두의 해양관광정책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부서가 맞습니까?

해양관광정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결정 권한이 있는 부서가 맞습니까?

그러면 어촌어항법 제3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어항관리협의회는 인허가를 결정하는 기구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다면 협의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부서에서 현장 사실을 확인하고 관광부두이기 때문에 관광과, 환경문제라면 친환경정책과와 협력을 해서 상호간에 의견조사나 환경조사 등이 이루어져서 지휘부에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보고하고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우리 시가 대포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협의회 의원들은 총 7명이지 않습니까? 전원이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찬성의 목소리는 거기에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어떠한 부분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의견이 옳은지에 있어서는 찬성의 의견이 옳은지, 반대의 의견이 옳은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가 그 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견 얘기만 듣고 사실상 그 사업을 반려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고 우리 부시장님께 이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대포항 이용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소극적이고 편의 위주의 처리를 고집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양쪽의 의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맞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행안부에도 계시고 그리고 국가사업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해서 어떠한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가적인 손실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요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부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용도가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님! 본 질문이랑 보충질문은 마칠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건 꼭 드리고 싶은데 이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정질문 내용과 별개로 본회의장에 계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민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못 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혹여나 불법점·사용해 온 어선주들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 또 반대로 특정 이해관계자를 옹호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은 대포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대포항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것에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시키고자 이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고. 혹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을 흠집 내게 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외압이나 재갈을 물리는 행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필요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