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〇위원장 전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을 위해서 지난 4월2일부터 동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조익현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내용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는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항목별 목차를 기재하였습니다. 2쪽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366억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1,710억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조2,002억2,600만원이며, 세출액은 7,562억2,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4,440억1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412억8,200만원, 사고이월액 398억8,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0억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2,126억 1,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2,002억2,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1,710억600만원 중 7,562억2,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4.6%입니다. 명시이월액 1,426억600만원, 사고이월액 406억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315억6,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9.8%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은 1조2,002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562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3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9,400만원에 대하여 1조166억5,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101억4,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5억1,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7%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3천만 원이며 57억8,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7억3천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57억8,2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3%이고, 세외수입은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9,400만원 중 6,731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531억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673억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7%이며, 불용액 발생비율은 16.8%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은 1,224억4,7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결산서 125쪽부터 605쪽에 걸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1,774억1,200만원에 대하여 1,959억6,3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900억8,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8억7,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2%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8,400만원이며, 55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774억1,200만원 중 830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01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42억3,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6.8%이며, 불용액 발생률은 36.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 세입은 102%이며, 세출은 65%, 이월액은 15%, 순세계잉여금은 22%, 보조금 집행잔액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82억2,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53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29억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2건에 28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1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종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입니다. 조성액은 168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144억8천만 원에 비하여 24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32억3,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8억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725쪽에서 72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3조8,199억 2,5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044억4,3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7,154억8,200만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7,970억2,500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은 전년대비 2,306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44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 부채가 843억2,8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에 의해 상환을 하면 시설물이 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를 산계 처리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행정 구분상 채무로 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59쪽부터 87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항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0억8,7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7억5,100만원이 발생하고 8억7,700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9억6,100만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95쪽에서 90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7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없습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80개, 성과지표 19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6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366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6,965억7,700만원보다 1,400억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97쪽에서 60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0억9,900만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6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 등으로 1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75억 7,9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 603쪽부터 610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시겠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모르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이제 시장님도 바뀌었는데 단어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단어요? 〇나영민위원 단어, 단어. 채권, 채무, 빚 이거 하나 통일해서 채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쁜 말로 하면 시민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다, 그렇게 용어를 통일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잘 알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계속 회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빚은 있는데 채무는 없다, 아마 초선 의원들 잘 모르시고 공감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빚은 있다, 그거로 통일하자고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결산서 작성 기준에 채무하고, 〇나영민위원 물론 그거를 채권과 채무를 방금도 설명하셨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시가 이만큼 빚이 있는데 갚아야 된다, 그렇게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알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만약에 또 채무 없다, 나오면 본위원이 예산을 삭감해서라든지 분명히 행정에 불이익을 줍니다. 아시겠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잘 알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명기위원 원체 방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기가 그렇고요. 제가 7대때부터 들어와서 매년 했던 이야긴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한 과에 예산을 많이 써십시오. 돈을 남겨놓고 안 쓰는 거는 정말로 이해가 잘 안가요. 2014년도에 우리가 1,2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는데 예비비 빼고, 지금 예비비 포함하면 3,600억 정도 되잖아요. 예비비를 빼더라도 그때부터 제가 시정질문 해서 줄인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계속 늘어났어요. 4년 동안. 지금 27, 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미 끝나신 시장님이니까 지난 시장님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겠지만 기획실에도 국장님들 해서 돈을, 예산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쁘게 이야기 하면 돈 없이 그냥 1조 예산 맞추려고 뻥튀기로 했든지 아니면 우리 김천시 공무원이 2,500억치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프로테지로 계산해서 급여도 낮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 우리 지역에 해 달라고 하면 돈 일이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화가 더 나는 거죠. 돈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건설개발과라든지 도로철도과, 왕창왕창 다음 예산에 이삼백억씩 올리세요. 올려서 최소한도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경상북도 시군에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는데 약 4.3% 5%대가 채 안 될 겁니다. 평균.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하루 세끼 밥을 못 먹는 꼴이 난겁니다. 서울가면 그러잖아요. 강남 가면, 10억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돈 좀 많이 써십시오. 각 과에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가 잘 안나고 하면 의회로 오세요. 의회로. 돈 올려 달라고 의회로 오시는 분 한번도 못 봤어요. 여기 와서 시장님 안올려주면 시장님 쓸 돈 까내리면 되잖아요. 자기 돈 쓰도록. 우리가 도와 드릴 거니까 사업부서에서 과장님들도 평생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계실 때 시민들 원하는 것 시원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써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복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깁니다. 제가 행정사감사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정말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써지 않는 사례 정말 없어야 됩니다. 또 이번에 본예산 2019년도 예산 올릴 때 많이 달라고 올리고 할 건데 올려 주고 쓰지 못할 바에는 안 올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결산처분액 중에서 7억3천만 원 결손 처리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사유가 3개네요. 그렇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이복상위원 그런데 무재산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재산 자체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소유 현황이 없고 해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〇이복상위원 최소한 몇 년 정도 재산이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5년 정도, 〇이복상위원 5년 정도,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이복상위원 행방불명 추적은 몇 년 동안, 〇회계과장 박운용 결손처분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해서 이 분에 대한 재산이 새로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사후관리를 결손처분 해도 사후관리 계속 합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아닙니다. 그거는 재산 조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나중에 한번 볼까요. 제대로 하는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고 네 돈 내 돈 생각하지 마시고 7억3,200만원 결손처분 한 것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잘 알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기금 현황인데 3개항이 기금이 폐지되었고 양성평등기금이 신설되어서 9종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3종 폐지하고 1종만 늘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두 개가 줄었는데 기금이 17%가 는 이유는 뭡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전체 기금이 늘어난 부분 말씀입니까? 〇이복상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종류가 3개 줄었는데 1개 신설되었고 했는데 기금이 17%가, 〇회계과장 박운용 이거는 농산물안정기금이 2015년도에 설치되어서 해마다 약 20억씩 5년동안 적립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농산물안정기금이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기금 3개 폐지한 기금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3개 없어진 금액은 여기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기금을 하여튼 잘 보시고 계속 늘어나야지, 2015년도 기금 혹시 아십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2015년도 결산금액, 〇이복상위원 이게 전년도말 16년도 아닙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전년도말이 16년도이고, 〇이복상위원 그렇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당해연도말은 17년도입니다. 〇이복상위원 15년도는 모릅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15년도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〇이복상위원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기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기금 이 부분도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 이런 거는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겠지만 이것도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어쨌든 아까 이야기 했던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초선인데 두달 조금 넘어서 잘 모르는데 검사위원들이 나오는데 전직 공무원, 전직 금융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성되는 요건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결산위원 말씀입니까? 〇김동기위원 예. 〇회계과장 박운용 이거는 결산검사위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검사위원 대표위원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는 거로 되어 있고 검사위원은 세무사나 관계 공무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의장님이 위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의장님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의회에서 위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의장님만 다 하는 겁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의장님이 위촉합니다. 〇김동기위원 의장님이 몇 분 하세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대표위원 한 분하고 결산위원 네 분하고 다섯 분 위촉합니다. 〇김동기위원 전부다 의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한 명은 시장님이 추천하고 추천하면 의장님이 위촉합니다. 〇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분들은 이 안에 잠깐 봤더니 15일간 하고 그냥 이 사람들 봉사하는 거는 아니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봉사가 아니고 일비로 해서 하루 10만원 정도 일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10만원 정도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김동기위원 합당한 금액 돼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저는 검사위원 이 분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계시고 해서 저는 사실 두달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결산에 대해서 좀 겁이 납니다. 숫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 분들은 우리 시 1년 예산 1조3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그렇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이거 하는데 15일간 다섯 분이 다 정리가 되나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글쎄 15일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보니까 전직 금융인은 어떤 분들이에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우체국에 근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산을 볼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맞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이 분들이 그 정도의 가지고, 이 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천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 그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거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전직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 근무하시면서 예산을 다루어본 분이고, 〇김동기위원 전직 공무원 같으면 시에 아주 우호적일 것 같고요.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봐야 되는데 전직 공무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김동기위원 그리고 한 분은 우체국 공무원 하셨다는 금융인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정말로 전직공무원이 세 분씩이나 들어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김천시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맞습니다. 〇김동기위원 그렇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결산 할 때 김천시에 상당히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〇회계과장 박운용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〇김동기위원 몸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전부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김천시 공무원을 하셨던 분인 것 같으면 과연 제가 알기로 결산을 보고 할 때는 상당히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가집니까? 어떻습니까? 결산볼 때, 〇회계과장 박운용 결산 할 때는 수시로 결산검사장에, 〇김동기위원 정말 냉철하게 봤을 때 이게 옳은 결산서가 되었을까, 〇위원장 전계숙 김동기위원님,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〇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한테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서, 〇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건데 이 책자를 보고 초선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안 그래도 초선 의원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무원을 하고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면 김천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니까 의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호적이라기보다 많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선정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복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초선 위원으로서 물을만한 내용이 맞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의장님이 추천했지만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들이지만 짚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의장님이 할 때도 일단 시의원들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외부 유출은 안 됩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결산 승인이 끝나면 나중에 시보를 통해서 고시합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〇이복상위원 일반 시민이 볼 수 있습니까?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이복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까 김동기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정말 시에 우호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결산 보고를 하는 위치에 있는 시장님이 위촉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다, 저는 초선으로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결산위원 위촉에 대한 시장님의 위촉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일단 조례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시장님도 3선이 끝나서 시장님이 바뀌고 해서 조금 예산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너에 따라서 예산도 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이 4억600만원 중에 지출이 3억4천만 원으로 잔액이 6,300만원 발생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〇회계과장 박운용 실과별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6,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한 집행 금액을 예측할 수 있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〇회계과장 박운용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64.6%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증거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늘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년간 제가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7대에 4년 동안 이야기 했던 거고 올해는 줄일 수 있겠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전임 시장님 있을 때는 작년까지 사업 마무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 하셨으니까 사업도 의욕적으로 펼쳐야 되고 공약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조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억지로 안 써야 될 데를 쓰는 거는 좀 그렇지만 올해 좀 중요한 공약이라든지 우리 김천 시민한테 꼭 필요한 거는 이런 거로 큰돈이 들더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줄여서 예산이 똑바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시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〇회계과장 박운용 예. 〇위원장 전계숙 나영민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들하고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야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와 의회에 늘 4년 동안 해 왔는게 소통 소통 소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어느덧 재선이 되어서 선배 의원이 되어있는 입장에서 보면 김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또 총무과장께서 초선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미리 오늘 이 시간 전에 조금 설명 했으면 서로가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갔을 때 새마을문화관광과에 하야로비공원 하면서 1,180억, 약 1,200억 예산이 870억인가 얼마로 줄어 있는데 의회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의장님이 지적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크고 작은 일이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는 귀띔을 해 주면 좋거든요. 주민들이 뭘 하나 묻는데 답변 못하면 저놈아 저거 의원이라고 뽑아 놨더니 시원찮다, 이 소리 듣는 거 보다 나영민 저놈아 의회 보내 놓으니까 밥값 하네,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당부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니까 많이 계실 때 말씀 드리면 효과가 더 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회계과장 박운용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초선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재선이라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네 분을 위촉하시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한 거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보다는 그런 궁금증이 있고 하면 우리 위원님끼리 상의하고 지금 모르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하고 물어보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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