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9조2항에서 노점상이 상인회원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하고 제2조 점포에 대한 노점상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은 사실은 정식 등록돼 있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로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을 납부하는 점포주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단서조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노점은 어디까지나 정회원으로는 가입이 좀 어렵고 준회원 정도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24조2항에서 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5호는 총회회의록이고, 6호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입니다. 총회회의록은 상인회가 존속하는 한은 준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회계 관련서류는 저희 시도 모든 회계장부 서류의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10년으로 저희 조례준칙안에 명시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 특별법이 2016년까지 10년간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그 한시법에 10년을 적용해서 표준조례안에 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인회와 상인조직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상인회는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시장 자치단체에 승인을 받는 조직을 상인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인조직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 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상인의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그다음에 민법에 의거한 시장 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그래서 상인회는 단순하게 재래시장 내에서 상인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등록 절차에 의해서 자치단체 등록을 받은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상인조직은 상인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에서 명시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3항 화장실과 관련해 서 중앙시장 곱창골목 2층 개방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청소사업소에서 혹시 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거기서도 리모델링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곱창골목 2층에 화장실 이런 것은 전부 청소사업소에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상인회관내 공중화장실 외 추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연차별로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박달시장은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양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4조2항 관련해서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관련 부서하고도 사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번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 추진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조 지방세 준용은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5조에 도로폭 4미터 이상 확보를 하는데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현재 확보가 돼 있고 그런 게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기존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8미터 내지 10미터 이상 현재 도로입니다. 단지 노점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중앙시장을 예로 들고 남부시장 두 군데 시장을 예로 들면 전부 주간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영업을 접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한쪽으로 전부 치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확보가 됩니다. 단지 지금 주간에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꼭 4미터 이상 본다면 현재도 4미터 이상은 됩니다. 되지만 비상시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고 있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조례안 22조에 상인회 등록취소 요건 중에서 정치적인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희 특별법이나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라고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상인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거야 그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상인회, 그 상인회 단체가 단체명의로 정치활동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을 금지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등록시장의 역할이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인정시장과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시장이 현재 열한 군데가 있고, 인정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정시장 내에 등록시장이 다 거의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인정시장이 등록되기 전에는 사실 법제화돼 있는 시장은 등록시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점포가 전부 지역 곳곳에 들어서 있고 또 등록시장이 현재는 상당히 오래된 ’60년도부터 등록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몇 군데 등록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시장의 기능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구역으로, 구역으로 묶어서 같이 운영해 나가야 그나마 번영회 등 등록시장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을 예를 드시면 안양지하상가까지 묶어 가지고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활성화구역으로 묶어지려면 모든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서로 동의한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구역까지도 다 명시된 도면이 첨부가 되어서 저희 시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안양1번가 지하상가라든지 역전지하상가까지 사실 지금 중앙시장은 주로 도매업이나 소매업 내지는 용역업을 주로 영위하는 그러한 점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상가는 의류 내지는 통신 판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활성화구역으로 묶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시행규칙 12조1항을 물으셨는데요. 12조1항은 인정시장의 등록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의 점포에서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으니 우선 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안 제3조 위원의 구성 위원 중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 부위원장은 분임경리관에 대해서 누구를 뜻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청 경리관은 재정경제국장을 말하는 것이고, 본청 분임경리관은 본청 회계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6조 소위원회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수성이란 새로운 공법 등 전문적인 특수성을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없으며, 인원은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인원을 늘리는 그런 규정으로 단서조항을.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가 전기, 용역 이런 특수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 소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늘려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법 시행령 제57조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있어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통장을 말하는데 이를 누가 추천하며, 두 번째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떠한 사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에서 주민대표자와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동에서 추천 의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부서에서 담당 동에 적격자를 추천 의뢰하여 관할 동장이 통장들과 협의해서 대표자를 추천 받아 계약부서로 통보를 하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대표자의 통장이 감독공사의 자격 소지자 대학교수, 건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과 학식 있는 사람 등을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상정안은 총 한 건으로 취득재산은 일반회계로 건물 신축 1건 1동 2천 78제곱미터에 시설비 2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인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2동 58-3번지 박달우회도로 하부에 위치한 시유지인 부지면 적 182제곱미터를 확보하여 시설비 20억 6천만원을 투입 지상3층 규모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창작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정서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의 건은 안양2동 58-3번지 박달우회도로 하부 시소유 부지 982평방미터에 3층 규모로 연면적 2천 78평방미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추정가격은 20억 6천만원이며,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회부되어 지난 제13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예술인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안양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 수정동의에 의거 삭제된 사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