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일과 6월 4일 2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과 6월 4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07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어 우리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수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액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과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어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천 478억원보다 525억원이 증가된 7천 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45억원 대비 318억원이 증가된 5천 3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433억원보다 207억원이 증가된 1천 640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18억원으로서 지방세가 55억원, 지방교부세 62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 117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7억 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15억 7천만원, 석수도서관 지방채 상환금 11억 7천만원, 사업예산 27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4억원을 감액 편성해서 일반회계 총 규모는 5천 363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7억원으로서 세외수입에 236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4억 7천만원과 사업예산 106억원, 예비비 등에 96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총규모를 1천 640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공무 출장여비에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공보담당관실에는 브랜드 홍보 영상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우리안양’ 책자 유인에 3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에는 공공예술작품 및 BI홍보물 제작에 3천 60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10억원,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에는 안양시청 어린이집 시설보수 1억 7천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3건에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 등 2건에 3천 580만원을, 기획예산과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에는 여권발급소 개설 및 사무환경 개선에 2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개설 및 기자재 구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 등 3건에 1억 8천만원, 회계과에는 정규직 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해서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재래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5억 9천만원, 남부시장 아케이드 및 전광판 설치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정책기획단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 등 3건에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회복지과 및 가족여성과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을 부서이동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6건에 1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입양수수료 지원사업 등 11건에 13억 9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6건에 12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1억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1억원, 김중업 박물관 건립 15억원, 전통사찰 삼막사 보존정비사업 2억원, 안양문화원 신축 감리비 등 7건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체육회관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4억 8천만원과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0억원, 영어체험센터 건립 등 8건에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에는 맑은 물 보존 시민운동에 700만원을, 만안보건소에는 예방접종 약품비 등 2건에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보건소에는 노인전문병원 건립 현상공모 및 설계비 4억 6천만원을 감액하고 건강체험장 설치공사에 2억원, 진료대진의사 인건비 등 2건에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에는 비산도서관 건립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에는 지역개발기금융자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 7천만원과 평촌도서관에는 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관련 3건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에는 공중화장실 보수 및 이동화장실 구입에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과에 관양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에 1억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보수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조성사업에 3억 5천만원과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옆 공공용지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고 교통행정과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 4천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 2건에 6억 2천만원을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에는 삼성교 교량 재가설 공사 25억원과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 설계용역에 1억 2천만원, 석수2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재난안전과에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억원, 하천관리 위탁비에 6천만원, 녹지공원과에는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삭감하고 삼덕공원 조성 및 보상금 부족분에 24억원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공사 등에 1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청사담장 철거 및 차량 진․출입로 설치공사 1억 2천만원, 안양초교 민방위대피시설 보수 2억 3천만원, 지중화 사업 분담금 부족분에 6억 8천만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등 5건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소관으로 부림동사무소 옆 파출소 부지 매입 2억 9천만원, 흥안로 지중화사업 부족분 2억 8천만원,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 10억원,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6건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는 상수도운영관리 시스템서버구입 등 1억 9천만원, 예비비에 9억 2천만원, 하수도사업에는 안양6동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5억원과 2007년도 감가상각비 등에 5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는 시설관리공단위탁비 1억 500만원, 만안구 견인사무소 이전 1억 5천만원,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에 11억 7천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30억원, 수암천 주차장 조성에 44억원, 석수1동 관악역우측 주차장 조성 등 5건에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관련법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목별 주요수입내역,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개요,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5억원이 증가된 7천 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45억원보다 318억원이 증가한 5천 36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433억원보다 207억원이 증가한 1천 46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3%가 증가된 5천 363억원으로 지방세 55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4억 2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62억 7천 100만원과 재정보전금 117억 6천 3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87억 3천 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318억 4천 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3%인 318억원이 증가된 5천 36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천 500억원으로 인건비 11억원과 경상적경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78억원이 증가한 3천 461억원으로 편성되고 지방채상환 11억원과 예비비 등에서 1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5%가 증가된 1천 640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36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9억원이 감액되어 총 20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5%인 207억원이 증가된 1천 6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4억 7천 900만원, 사업예산 106억 3천 100만원과 예비비 등에 96억 1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부터 9쪽까지의 과목별 주요세입내역과 10쪽부터 17쪽까지의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에서 소득할주민세 40억원과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라 재산세 5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8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 10억원, 부동산교부세 50억원, 일반 및 특별재정보전금 64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연현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등 5억원에 각각 10억원씩 50억원을 확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5억원, 공공박물관 건립 15억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5억원 등 총 87억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도시기획단 예산으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고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시청어린이집 시설보수 공사비 1억 7천 600만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비 1억 5천 2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직원성과상여금, 건강보험 부담금,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수당 단가인상분과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4억원을 감액하여 각종 사업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으로 남부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비로 6억원과 남부시장 전광판 설치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사업비로 국비 4억 5천만원과 시비 2억 7천 700만원 등 총 7억 2천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원이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신촌어린이집복지회관 건립비 도비 5억원과 김중업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비 15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다목적체육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자체사업에서 국비 20억원과 도비 10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사업비 전액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된 사안으로 이는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체육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4억 8천원과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보조금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향후 추가소요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석수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예산은 안양시 지방채운용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방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관양동 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비 1억,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조정사업 3억 5천만원,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옆 공공용지 조성공사 1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8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국비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암천 주차장 조성공사 등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6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삼성천 교량 재가설 공사 25억원, 석수2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삼덕공원 조성비 25억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공사 14억원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만안구 소관에 대하여 만안구에 지중화사업 분담금 6억 8천만원과 동안구의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와 평촌동 대성산업앞 도로개 설공사비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각각 10억원씩 신규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상수도요금 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 1억 4천만원과 하수도사업에서 2006년도 예산 중 사업계획변경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도비반환금 19억 9천만원이 편성되고 안양6동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비로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도비 30억원, 수암천 주차장 조성 44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편성 이후 지방세의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편성과 예비비 일부를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나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사업계획변경 및 선거법 저촉 등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안이 있는 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위원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양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국장님들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면 만안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억이 서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는지, 4억 가지고 모자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여권발급소 개설 및 사무환경개선공사 해서 감액을 2억 8천 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권발급소 개설 기자재 구입해서 1억 2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왜 감액을 한 사유, 증액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나,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특별교부세 해서 5억 9천 350만원을 했고 남부시장 전광판설치 공사해서 1억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설부대비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200만원 이건 특별교부세가 아닌데 이 금액이 회관신축공사하는 금액이 전체 6억 9천 500만원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계학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쪽 관양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해서 1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방안 1억이 예산편성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관양동 지역에 거의 빈 땅이 거의 얼마 없이 건축허가가 나서 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려면 과거에 진작 했어야지. 지금 늦지 않았나, 지금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근선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쪽을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공사 그리고 특별교부세해서 14억 2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전액이 다 14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14억 2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를 보면 여성대회 및 7개 사업 세목이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추진하는 단체를 자료로 주시고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냥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큰 단위별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7개 사업을 세세하게 사업 편성내역서를 주시고, 2006년도에 사업결과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 평가서를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정해덕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보면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가 1억 1천 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지금 모든 행사가 문화예술과에 소관되어 있는 안양공공예술공원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나름대로 중앙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눠서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무슨 행사가 예술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안구 이쪽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 21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가 1억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본예산에 삭감 조정된 예산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보면 노인전문병원 건립 설계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노병인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전출금 6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편성사유와 사업 위치 등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2억 5천여만원 다음에 시․도비 1억 2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됐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국․도비 보조내시가 20억 4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반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 건설과 특별회계에 보면 지중화사업 분담금 부족분 만안이 6억 8천여만원, 동안이 2억 8천여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획이 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담당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87쪽에 브랜드 홍보 영상제작비가 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와 배부 대상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92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가 10억이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일 경기신문을 보면 만안구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는 4일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연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가 안양인지 만안구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선정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유가보조금 30억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근거 및 지급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이동기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 분담금에 있어서 부족금 6억 8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한전과 안양시와의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쓰레기 판매수입이 6억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텐데 불구하고 6억 이상이 감소된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156쪽 제4회 안양 벤처밸리 CEO 세미나 개최비 기정예산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155쪽 CD 제작비 3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와 배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금번 추경에 편성할만큼 시급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안양문화원 신축 6천 346만 6천원에 대한 감리비 산출근거하고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호계 다목적체육관 조성 감리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비산도서관 3억 5천 400만원의 설계용역비 산출근거과 앞으로 추진경위, 사용용도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은 안 되지만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석수동 석수로 확장공사 1억 2천 400만원 설계용역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본예산에 1억 8천만원이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 이근석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삼덕공원 조성공사 감리비와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섬 감리비 두 개의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건설사업소장님이나 도시교통국장님을 만나 뵙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기회에 추경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 설계는 납품되어 있는지 또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없는지 그리고 평촌역에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더욱더 확대 예산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보수 2억 4천 800만원이 인상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차후 계획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불암 입구 주거부지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인공폭포 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 공사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 계획서 및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5교 교량 재가설공사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볼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방 정비사업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346페이지 하천 관리 위탁관리비 6천만원은 당초예산 2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이 되었고 또 추경에 왜 6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되어 있는지 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쪽에서 92페이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교 야간경관 조명 설치공사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는지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고, 혹 동안구에도 이런 야간경관 조명 설치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청 어린이집 보수비가 1억 7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방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질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210페이지 보면 신촌 어린이 복지회관 건립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관을 건립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저희 지역구이면서도 어떻게 지을 건지 모르고 있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안양문화원 신축 감리비가 4천 900만원 편성됐는데 당초에 6천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업박물관 건립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김중업박물관이라고 이름이 확정된 건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실무 과장님들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면 잘 메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을 보면 시설비로 안양시청 어린이집 시설보수비로 1억 7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대수선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4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구안양경찰서 건물 전기요금이 매달 80만원씩 8개월로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현재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1년 전부터 사용했던 전기요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을 보면 남부시장 아케이드 추가 사업비로 1억 8천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지, 이번에 감사에 이게 걸려서 그동안 안양시에서 25%를 보조해 줬는데 상인들에게 10%를 보조를 해 주게끔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인들이 10%를 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위치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49쪽에 보면 안양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물론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예산 편성해 준 것 같은데 여기도 위치가 어디인지, 상인회관 설립배경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보면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 설치비가 3천 367만 4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요. 현재 공사가 장내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인주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해관보육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서 198쪽에서 201쪽까지 쭉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 6천 482만원인가 이렇게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노인 교통비 등 반환하게 된 사유가 뭔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환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민간행사 보조금 1억 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계상했는지 편성하게 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서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시립 보육교사나 민간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안양시에서는 보육교사 일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타시하고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09쪽에 보면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300여만원 계상하여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비로 도비 5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신촌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인지,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그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0쪽 보면 안양 예술공원 아트마켓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예술공원에서 아트마켓이 개장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홍보물이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8쪽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로 안양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비로 1억 1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 예산 어느어느 행사 때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는지 세부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소관일겁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면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 보호시설 및 보안등 설치비로 4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관양지구에서 유물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물 발굴된 실태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구서이면사무소 야간조명 설치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명 설치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질의할 게 많아요. 준비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에 보면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 감리비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했어요. 뒤늦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29쪽 체육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회관 건립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 마찬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10억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 기억에는 2006년도 본예산에 15억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들한테는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들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안․동안 소장님들 공히 똑같습니다. 예산서 249쪽, 261쪽을 보니까 경로당 혈압계를 12만 9천원씩 해서 만안구 32개, 동안구는 12만 9천원씩 해서 66개소 851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경로당을 가면 혈압계가 거의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경로당에다 지급하는 건지, 한 분만 하면 됩니다. 동안소장님 잘 아시니까 동안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막천 중금속 제거시설은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그 협의된 내용과 시설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댐 준설 작업비가 본예산에 7천만원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준설은 건수기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더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경찰서 부지의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즉답을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합계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이 5억 3천 637만 943원이고, 2007년 당초예산이 5억 452만 5천 612원이고, 증감액이 3천 184만 5천 331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단위가 100만 단위.

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단위가 상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는 단위가 빠져 있어서 5천억을 5억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다루는, 5천억 이상을 다루는 이 중요한 회의에 이 자료에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이 하나 빠져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하천관리 위탁관리가 2억 5천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을 1억을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6천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즉답을 바랬고, 또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즉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구안양경찰서 건물 전기요금이 기정예산 3억 5천만원에서 추경 640만원이 다시 편성 요구되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둔 채 그 빈 건물에 전기세만 축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아까 즉답 요청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은 바로 답변해 주시죠.

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제안설명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단위를 천원 단위로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위 표시라든가 제안설명이라든가 이외 다른 것 작성할 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자료에 정확하게 기입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자료에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당초에 115페이지 에 74억이 감액되어서 32억 5천만원만 계상된 사유와 장기 재정계획에 연간 1.8퍼센트가 증가된 것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억을 감액한 이유는 우선 금년도 추경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원래 당초 규모는 당초예산의 1퍼센트를 계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육시설 지원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부담금이 있고 또 유가보조금 30억 또 수암천 주변 주차장 조성비 44억원 이렇게 해서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고 0.64퍼센트인 32억 5천 2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8퍼센트 증가 예상은 예비비에 포함된 것이 예비비만이 아니고 전출금이라든가 반환금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32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근년에 보면 약 한 25억 이상 지출된 예가 없었어요. 그리고 5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에 피해 복구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88억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면 64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그동안에 전기를 더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전기를 더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늘 고정적인 기본요금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본요금이 56만 7천원씩 기본요금입니다. 그것은 사용하거나 안 사용하거나 나가는 거고, 앞에서 보고드린 세콤 사용료하고 또 건물 노후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환기를 시키느냐고 환기시설을 작동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콤도 추가로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80만원을 계상한 거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저희 기존 시에 기본적인 청사유지비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했고, 앞으로 그 비용 가지고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히 본 위원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계약용량이 얼마나 돼요? 구경찰서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냐 이거야. 56만원이 기본요금이라고 했죠? 그럼 계약용량이 있을 거라고. 동력을 끌었으니까. 300킬로예요?

예.

그럼 그것을 한전에다가 취하를 해야죠. 그것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왜 56만원씩 한 달에 뭐하러 내. 쓰지도 않는 것을. 잠시 이것 휴전을 시켜야 된다고. 왜 그것을 하느냐 이거야.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이따가 물론 영수증 내역서 받아보지만 지금 쓰지도 않는데 그것을 뭐하러 기본요금을 내고 한 달에 56만원씩 내고 있느냐 이거야.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콤이라든지 거기 환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노후가 돼 가지고 벽으로 물도 찝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안 하면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계약용량 줄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안양경찰서 부지가 몇 년이 되었죠? 일문일답해도 되죠? 몇 년이 되었습니까? 건물.

건물 진 지가요?

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센터를 추진하셨었죠. 그런데 실패를 했죠. 그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즉답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방송영상센터 추진 시 전체 추진 시 소요됐던 예산.

저희가 사실 방송영상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은 그게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소요가 안 되었고요, 당초 10억하고 제 기억으로는 도에서 10억 이렇게 지원을 받기로 해 가지고 2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고, 그전에 소요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벤치마킹한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방송영상센터 추진하면서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간담회비라든지 여러모로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대신 정책기획단장님이 실무 담당이니까 답변.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는 몇 차례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몇 차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간담회 하면 한 번에 7만원을 들이기 때문에 많아야 몇 십만원 될 겁니다. 몇 차례 했어요. 한 몇 십만원 내지는 100만원 이하일 겁니다. 한 3, 40만원 되지 않을까.

해외에 벤치마킹 다녀온 금액과 간담회 금액을 전체적으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왜 묻냐 하면 지금 방송영상센터 추진을 많이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서 쓸데없는 안양시 예산이 소비된 경우를 짚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구안양경찰서 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안양 정서에 맞는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구안양경찰서 부지가 그전에 매입할 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안양이 60만이 넘으면 경찰서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지를 안양시에서 사 가지고 있다가 만안경찰서, 안양경찰서를 하든지 동안을 하든지 해서 경찰서 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경찰서로 지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땅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것을 사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산 후로 잘못돼 가지고 신필름 또 방송영상 해 가지고 들어간 안양시에 투입된 돈이 많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 끝났다 하더라도 누가 세를 들어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건물 그대로 가지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그 까짓것 왜 그것 계속, 차라리 다 끊어버리고 다시 전기 기본요금 그런 것 내지 말고 동력사용료 내지 말고 어차피 그것은 못 쓰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안양이 60만이 넘는데 경찰서 하나가지고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안구에 경찰서 지을 때 거기 아니면 관공서 이전하는 데 그 자리 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자리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해야지 계속 돈만 들어간다, 어차피 실패 본 거다, 그것은. 공직자 여러분! 정말 내 재산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는 생각 그것을 가지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동기 위원님 보충.

아니에요. 자료 하나 더 요구하고.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화사업 해 가지고 임곡중학교에 교육정보화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하고요, 사업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외국어 교육 기반 확충 2개 교 및 안전학교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어느 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지 그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금액하고 학교 전체에 어느 학교가 지원되는지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노인전문병원 건립 예산 반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원활히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50병상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사업대상 부지 지역 주변에 병원 건립 백지화 및 명학지구 재개발과 동시에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의해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불가피 금년 예산에서 설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한 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시장님 면담을 하는 등 수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으며 금년도에도 지역주민 대표와 면담을 하였으나 명학지구 재개발 확정고시 이전에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인전문병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동안보건소장님.

지금 이동기 위원님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경로당 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 관내 경로당에 보급된 혈압계의 관리 실태를 금년 2월 전수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7개 경로당 중에서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혈압계가 없는 경로당이 만안구에 32개소, 동안구에 66개소로 총 98개 경로당에 혈압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수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없어 금년 추경에 해당 혈압계 구입비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오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장티푸스가 요즘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양시에 장티푸스 예방 대책이 있으면 즉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티푸스는 언론으로 들어서 알겠지만 전주지방에서 발생한 것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 추정으로는 간이 급수나 식당에 있는 종사자들이 장티푸스 보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지역에는 전 학생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2차 발생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관내 급식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와 교육을 지금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연락망 체계와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집단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병원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백지화되는 겁니까?

현재 백지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최대한 명학지구의 주민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추경예산에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동향을 들어 본 결과 이 재개발에 대한 확신성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지금 계속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설득 과정이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이것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추경예산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음 예산을 또 우리가 편성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은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2차, 도저히 안 됐을 때는 2차 마무리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추경 때 정리해도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단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소장님, 주민들과 대화는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예의주시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보다, 사장시키는 것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봐서 연말까지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마무리추경 때에 예산을 삭감해도 늦지 않는데 왜 성급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금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예산 삭감을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이 사업에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 되겠으나 이 사업에 주민들과 명학지구와 연관관계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 동안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또 본예산에 또 올라와 가지고 예산 승인받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두고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예산을 삭감, 결국은 지금 우리 심증은 이런 것을 핑계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인정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설득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을 두고 나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지 예산 삭감시켜놓고 본예산에 또 예산을 올린다고 했을 때 예산 승인이 된다고 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전국적으로 전문병원 건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볼 때는 10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삭감은 지금 들어가지만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서 같이 공감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답변이 다 똑같은 답변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여기 의회에서 보기는.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처리 때문에 이거 늘어진다 했을 때 안 할 거면 숫제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본예산에 또 세운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자리에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가 그래서 연말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연말까지 종합적인 검토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예산을 굳이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 지금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글쎄 바람직하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지금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애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71쪽에 있는 비산도서관 건립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비로 3억 5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경위와 용도, 산출근거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건립 시 지방채 상환을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였는지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상환은 당초 석수도서관 건립 당시 건립 비용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 내역입니다. 상환이 2004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였고 금년도부터는 매년10억씩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환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한 것은 상환기일 이 매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실무자의 판단과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63억 600만원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하셨어요. 당초에 처음에는 공사비가 67억 6천 900만원으로 당초에 잡았거든요. 공사비가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공사 금액과 공사비 63억 600만원과 3억 5천 400만원 이것을 합하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7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비 등 모든 금액을 합한 숫자고 순수한 공사금액은 6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3억을 산출한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건축사용역의 범위와대가기준을 가지고 지금 요율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게 도서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적용한 것은 3종 복잡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3종

복잡. 이렇게 건축부분의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단순건축이냐, 보통건축이냐, 복잡건축이냐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도서관을 짓는데 3종 복잡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 건물은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을 추진하는 부서는 시설공사과입니다. 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이 건설 건축설계대가요율을 5.61%로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건축공사에 단순공정과 보통공정, 복잡한 공정.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제가 지금 설계비를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복잡한 공정으로 하게 되면 좋죠.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내려놓은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매뉴얼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이런 복잡한 매뉴얼로 할 것이냐, 단순 매뉴얼로 할 것이냐. 사실 저희 행정직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술직에서 그 건물의 완벽한 시공과 설계를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기준이 복잡매뉴얼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저희가 받아드리고 해서 그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이게 소장님이 직접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우리 안양에서 이런. 오늘 제가 질의드린 게 거의 용역비와 감리비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에서 용역 발주나 감리 발주를 하는 게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다 틀려요. 부서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통일을 시켜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비산도서관이 올해 설계가 확보됨으로써 내년부터,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 경위하고 비산도서관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어차피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데 일단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산도서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도서관에 1층에 임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직접 참여 안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거기서 오고갔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양시에서 일단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층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도봉구에서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관 다기능을 설치하는 것도 전에 서면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그것을 임대를 안 하고 임대를 포함 안 시키고 모든 시설을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이 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 비산1동, 2동, 3동, 부흥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마 임곡2지구나 희성촌에, 대림에서도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앞으로 비산3지구 재개발이 되면 거기도 또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 욕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그와 같은 건의사항 또 그와 같은 욕구 그것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비산1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고 또 래미안 상가 쪽 사람들이중심이 된 진정서를 받고 저희 사무실서 진정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셔서 열명 정도 됩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산1동에 세우려 하는 도서관은 그쪽 지역주민들 보면 그것은 비산1동 래미안 쪽에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산1동이라고 하지만 그곳은 비산1동 특히 래미안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안양시민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저희가 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합당하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배타적인 독점권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상가를 해서 그게 금액이 얼마 나온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사실상 앞으로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방세외수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그런 재원을 찾아가지고 확보해둠으로 해서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그만큼 튼튼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를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3억 5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와 같은 민원이 생기면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미팅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접촉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그와 같은 도서관의 1층을 상가로 하는 사항을 없앤다거나 전면 도서관으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상가 위주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서명란이라는 것을 보면 상가 사람들이 아니고요 상가는 일부고 비산1동, 비산2동 주민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상가에 계신 분들은 그 임대사업을 하는데 자기들하고 공통분모가 안 되는 것만 하면 인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산1동 래미안을 위한 도서관이아니고 1동, 2동, 3동 그 인근에 있는 전체로 봐서는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운영비를 가지고 임대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면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주민들이 이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넣은 분들 한 1천명 정도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서명을 했는데 그분들 모두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의 공문서 하나 가지고 그 문제를 종결시키기도 적절치 않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의 분포도를 보면 사실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비중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의 성향은 대부분 다 상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어떤 이면에 나와 있는 의도가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희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원칙을 무너뜨리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계속 미팅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는 그런 자세는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일단 하여튼 저희는 어차피 민의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대변해야 될 입장이고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대변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간곡한 반대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한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변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진짜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소장님 저도 하나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의했고 또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했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 도서관은 우리가 영원히 이게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 주민으로부터 이 비산도서관을 누가 건립했는가 정말로 잘 지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칭찬받는 그런 비산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건립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도움을 제가 드려야 할 사항은 도움을 받고 또 상의드릴 사항은 상의를 드리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래형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중화 사업 당초예산 편성 시 수립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안양일번가, 중앙로, 박달로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어 분담금을 납부하여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로위치가 보도구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각종 지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KT, 하나로 통신 등으로 인하여 차로로 변경되었고 또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최소화하고자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바꾸어 할증에 따른 공사비와 도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선의 주재료인 동선비가 상승으로 인하여 자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분담금액이 10억 5천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기이 확보된 예산의 3억 7천 500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6억 8천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유를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서 차도로 굴착허가가 나죠? 그러면 현재 보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차도보다는 보도 쪽에 모든 지하매설물이 다 있는 것을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예산 수립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전계획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 설계계획 당시에 지하매설 관계를 실제보다 계획보다도 실제 파보니까 그런 매설물이.

아니요. 과장님,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시스템 자체에서는 지하매설에 대한 것을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서로가 협의한 상태에서 확인을 안 하고 이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해마다 증액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간에 공사할 때 야간에 공사할 때 공사비 증가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그런데 보도에서 차도로 하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간에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이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 및 그런 관계로서 야간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야간작업을 하는데 공사비 증액은 같다는 얘기죠. 주간하고 야간하고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이 단순히 지금.

할증이 좀 야간에는 더 붙습니다.

우리가 할증까지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해 왔어요?

주간에.

그건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야간에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그러면 주간에 공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도와 차도에서 변경하는 것하고 주간, 야간 변경하는 것도 사전에 이런 검토를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야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측에서 제시한 사항만 가지고 50 대 50%의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서로 한전 측과 우리 시 측이 서로 머릴 맞대고 한 책상에서 이런 잘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더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 안 하고도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편성 시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예산 우리 계획수립할 때 누구누구 계획수립 같이 했죠? 결국 한전측에서 예산계획서 및 모든 걸 잡아서 내려보낼 때 우리가 그냥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길 하세요.

한전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계획잡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안양시에서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계획서 내려보내고 예산 이 정도니까 50%를 시에서 대야 된다, 그러면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 50 대 50 예산투자를 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과 주민의 모든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이의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측에서 문서 하나로 이런이런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니 돈 50%만 내십시오,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단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문 보내고 있고. 여기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당초에 1m 팔 거 2m 파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하면 공사가 1m 팠을 때의 공사 금액과 당연히 틀리죠.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했을 때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안양시에서 제시했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지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획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실제로 시공상의 매설물을 다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과 실제공사와 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했을 때 한전 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한전의 모든 주장에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계획서나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안양시의 이 잘못된 혹은 안양시에서 건의하고 싶은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도 반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만안구 강래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오흥천 건축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오흥천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03페이지 흥안로 지중화 사업비 2억 8천 8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동안구 자료 안 주셨네요?

저희는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착공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본예산 수립 당시보다도 자재비가 한 50% 올랐고요. 지중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한 흥안로에서 연결되는 골목길 추가구간이 한 350m가 추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구간 350m는 사전에 감지를 못했던 부분인가요?

네, 골목길까지 더 들어가야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자재비, 계획 수립했을 때 자재비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50% 정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계획 수립했을 때 자재비하고 지금 다시 자재비가 50% 인상된 부분을 자료로 서면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양 구청하고 양 보건소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양 보건소하고 양 구청. 그러면 없으시면 지금 현재 양 구청하고 양 보건소의 집행부를 원래 업무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 또 양 보건소 집행부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오후에 보충 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달안동 샛별아파트 내에 상가 구세방건물입니다. 건물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들어와 있으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87쪽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비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용과 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ABC방송을 통해서 친환경도시 안양과 예술도시 안양이라는 타이틀로 30초 스팟광고로 1일 23회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5번을 통해서 7회, PP채널을 통해서 18회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에이플러스 브랜드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홍보동영상 30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 구성내용을 보면 첨단산업도시 그다음에 문화예술도시, 환경친화도시의 의미가 합쳐진 브랜드 탄생과정과 새로운 도약과 비전으로 전국 제일의 앞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시 의지가 담긴 동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작을 하는 데에는 녹음기 100만원, 편집 그러니까 그래픽에 사용되는 것 300만원, 촬영비 100만원 도합해서 한 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은 기본적인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작이 되면 ABC방송에 스팟광고로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회를 방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지금 비치된 뉴스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방영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안에 LCD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영이 될 예정이고 시 홈페이지에 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항상 시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가 있을 때 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구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2억 5천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4억원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분인지 등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저희가 당초 야간경관사업을 위해서 만안구에 1개 장소 그리고 동안구에 1개 장소 각각 4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모두 8억원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범사업을 이렇게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의회의 검토과정에서 4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4억원을 가지고 아까 심규순 위원께서 동안구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4억원을 가지고 조명효과, 연출효과가 좀 어떻게 날까 해서 실내체육관과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를 연결하고 있는 비산대교의 경우 비교적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상부에 대한 조명은 당초 설계부터 들어갔지만 하부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예산 4억원 가지고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착수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공공건물이나 교량 그리고 부산해운대 광안대교, 목포 유달산 그리고 가까이는 수원의 화성 등에 보면 도시마다 야간경관을 위해서 조명사업들을 앞 다퉈서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금년도 4월 말까지 9개월간에 걸쳐 안양시 야간경관 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8호로 되어 있는 만안지역의 만안교 조명은 우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돼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범도시가 안양 전체가 대상이 되는지 또는 만안구에 국한된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본 시범도시 사업선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가 있으셨고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일한 사업이므로 질의순서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배경에서부터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문광부에서 당초 인구 20만 내지 30만 규모의 도시 한 곳을, 전국에 한 곳을 선정해서 국비지원 그리고 지방비 부담 이런 방식의 매칭펀드방식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회의 공공디자인포럼에는 현재 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나라당 박창숙 의원님과 금년 5월에 서울디자인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된 권영걸 서울대 미대 학장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포럼에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지역의 이종걸 의원도 포럼에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마침 또 예결특위의 간사로서 그때 참여하게 되면서 이 정보를 일찍 저희 안양시에 정보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문광부를 실제 안양시에서 세 차례 이상 방문하고 또 문광부 관계자를 안양시로 또 불러서 안양시가 2002년부터 도시예술화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해 나왔고 또 옥외광고물 등 간판사업이라든지 또 공공예술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예술화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또 특히 공공예술재단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안양밖에 없습니다. 이런 앞장서 가는 예술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문광부가 우리 안양시에 사업을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당초 계획 자체가 계획된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심지 재생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대상지가 원래가 만안구가 대상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것은 시범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로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고 있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날 마지막 저희가 안양시로 선정된 통보를 12월 29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이행절차에 대해서는 이것이 3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투융자심사를 저희가 거쳐서 적정사업이라는 최종적인 통보를 받은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문광부에서 50억원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50억원 이렇게 각각 부담해서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금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집행기구 설치라든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선진사례 견학 그리고 200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만안교 경관조명 공사에 2006년도 본예산,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에 6억을 했다가 2억이 감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4억을 신청을 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 때는 원래 만안구에는 안양대교를 대상으로 해서 4억원을 저희가 계상했고 동안구는 시청사나 또는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4억원씩 8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안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산대교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위에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지만 안양대교 같은 경우는 조형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간경관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조형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일 경우에는 4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만안교는 별도의 조형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2억 5천 정도면 우리 유형문화재를 이렇게 화성과 같이 조명을 할 수 있는데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억 편성된 것은 안양대교에 할 거예요?

작년에 요구할 때 8억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4억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안양실내체육관하고 비산대교 하부 이것만 하는 계획입니다. 4억원은.

4억은?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하여튼 안양대교를 하려고 했어요? 만안교를 하려고 했어요?

당초요? 만안교는 아닙니다. 안양대교였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왜 만안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규모가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 만안교는 우리 안양시의 유형문화재이고 하니까 그렇게 큰 예산을 비교적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좀 먼저 이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당초에 예산을 어디에 세웠었고 얼마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안양대교를 세웠었어요?

2007년도 기본예산 편성할 때는 만안구의 안양대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안교를 했었다고? 사업을?

안양대교요.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규모가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이 만안교는 유형문화재로서 먼저 그보다 덜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이 4억에서 2억 5천 50%를 넘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4억원 편성된 돈은 실내체육관하고 비산대교 하부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2억 5천. 만안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내 얘기는. 어떻게 추경을 50% 넘게 세우느냐, 그래서 당초에 얼마가 깎였냐고 물어본 거예요. 본예산에 6억을 세우든 8억을 세우든 4억이 깎였다,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4억을 세워서 거기에서 추경예산에 50% 이상 추경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억 가지고는 못합니까? 지금 여기 만안교 조경사업을?

네,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4억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도 그냥 내년에 연말 이 증액을 안 해주면 연말에 그냥 사장돼서 예비비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4억 가지고는 실내체육관하고 거기에 2억 5천 그리고 1억 5천은 비산대교가 현재 상부만 되어 있고 하부가 안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6월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겁니다. 4억원은 다 쓸 겁니다.

그러면 만안교는 안 한다?

만안교는 이번에.

증액하는 건 만안교를 2억 5천 들여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금 실내체육관에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어떻게 야간조명을 설치할 것인지 지금 목포나 함평 같은 곳은 저희가 가봤는데 공공시설에 야간조명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공공장소에 하는 거지. 시설에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왜 실내체육관에 굳이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의 성격이나 또 경관연출을 했을 때 효과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서울에 가시면 교량마다 지금 경관 연출을 했고 육교마다 연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비산대교를 빼놓고 나머지 교량들은 조형미 자체가 근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경관사업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에 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렇게 적은 예산 갖고 저희가시범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스케일 있는 규모 있는 조명 연출의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판단할 때 실내체육관 상부에 연출하는 것이 연출 효과가 높겠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치셨어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어요?

지금 당초 야간경관 조명 설치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아예 안양시에서도 타시처럼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2억, 3억, 4억은 안양시 세금 아닙니까? 당초 정확하게 조명 설치계획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지난해 2006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8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하기를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시청사, 안양대교, 의회청사에 야간조명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었는데 저희 예산결산위원들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한쪽만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만큼 그렇게 시급했던 것인지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8억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이신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8억원을 계상할 때는 좀 전에 제가 답변이 미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안에 4억원, 동안 지역에 4억원 각각해서 만안은 가장 통행량이 많고 효과가 안양대교가 시범이 거기가 됐으면 좋겠다. 동안구는 또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징성을 갖고 시청사나 의회 또는 안양 실내체육관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연출의 효과가 높겠는가 하고 여러 자문을 저희가 받고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고했을 때 어차피 그 정도 돈 갖고는 시청사 하나도 바로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의 상부하고 마침 비산대교가 그래도 조금 조명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하부가 안 돼 있어서 이 기회에 하부까지 하면 비산대교 하나는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쪽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연구용역이 너무 늦게 발주돼서 시작 자체가 금년도 4월 돼서야 이 사업이 연구용역이 끝났습니다. 4월 말에 보니까 안양대교는 조형물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금년도는 추경이니까 만안지역이 빠져있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형문화재고 그러니까 거기에 2억 5천 정도면 별도의 조형물을 만들지 않고 연출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 어차피 김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안양 예술도시기획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아트시티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안양시 경관에 관련된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활발하게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제가 상해도 갔다 왔습니다. 상해를 가서 야간경관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아트시티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간 경관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안양시에서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트시티도 모든 건축물을 처음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이 야간 경관을 공공시설물부터 하자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처음에 어떤 공감대를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만안교 야간 경관조명 이것은 물론 문화재지만 변두리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어떻게, 이건 공감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 승인해 주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시․도가 보면 기존에 있는 교량에다 아치만 설치해서 거기다 조명도 할 수가 있어요. 야간 경관도.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예술공원 삼성5교 그것도 무조건 부숴놓고 새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목적이 뭐냐, 야간 경관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교량을 잘 이용해서 적은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최초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간 경관 한다라고 해서 예산 올리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부터 세우셔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해 나가시자 이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석수대교라든가 비산대교 위원님들이 보면서 야간에 아름다운 것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수1교 같은 데도 서울에서 보면 관문이에요. 그런 데부터 하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너무 야간 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압니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인덕원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도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데들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안양대교 통행량 당연히 많죠. 교량도크고. 그런데 여기는 최하 4억원 이상 가져야 어떻게 연출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덕원 교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안에 추경이니까, 지금 수원 그 넓은 성곽을 다 야간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 값어치가 더 돋보이게 지나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니까 만안교 하나 정도만 요구를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정식 야간 경관사업은 내년도 본 계획서부터 시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감이 안 간다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00페이지 안양시청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1억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설계 시방서는 설계도서가 작성되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113평의 규모로 5개 반 69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1996년 11월 15일 시청사 준공 시 차량 정비고를 개조하여 만든 10년이 지난 시설로 노후화됐고 개원 당시 바닥부분은 보육실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지 않고 난방파이프를 설치 후 그 후에 나무 합판을 대고 장판을 까는 형태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난방파이프가 부식됨에 따라 나무 합판이 섞는 현상이 발생되어 장판을 걷으면 습기와 물 고임 현상으로 곰팡이가 피어있어 영․유아 보육환경을 저해하여 전면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천장 냉․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일부 보육실에는 냉방 및 난방이 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 단독 냉․난방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육반별로 구분되어 있는 철제 칸막이가 사무실용 일반 칸막이로 되어 있어 보육시설의 업무 이행 시설인 방염 칸막이가 설치가 필요하고 주방시설의 환풍기시설이 노후되어 음식 조리를 할 때 음식냄새가 어린이집 안으로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하고 식판 및 물컵의 살균건조기 설치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시청 어린이집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 7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내역으로는 철근콘크리트 및 목공사, 방수 및 타일공사, 금속 및 수장공사와 전기공사, 철거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청 어린이집이 건립 당시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건립된 것이 아니고 차량 정비고를 위해서 건립된 건물인데 긴급히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또 공사비를 지출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청사를 건설하면서 업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 배관 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그 위에 합판을 대고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콘크리트 없이 바로 배관 위에 합판공사를 하고 장판을 깔아서 지금 부식이 돼서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나 이런 것이 많이 나고 칸막이시설은 어린이집의 필수시설입니다. 방염공사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 사무실 칸막이용이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돼서 일제 정비가 필요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1억 7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산출내역서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시방서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공사비 현황을 뽑기 위해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에 대해 항목별로는 뽑았습니다마는 설계도서는 예산이 통과돼서 공사 시행되면 설계해서 되는대로 저희가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릴려고.

그 얘기가 아니고 1억 7천 600여만원이라는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달라고요.

내역서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자료 보고 나서 답변

이것 보고 계수조정 때 하면 되니까.

보충질의 않겠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120페이지 여권 발급소 개설 및 사무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천 700만원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1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소는 2006년 10월 6일 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정돼서 민원실 내에 기존 민원상담실 및 인터넷 프라자 등을 철거 및 이전하고 여권 발급민원실 개설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장소 선정을 구경찰서 부지나 기존 민원실 전체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17일자로 현재의 민원실에 설치키로 최종 결정이 됐고 또한 외교통상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여권발급소 개설을 독촉하는 가운데 시설비로 공사를 집행할 시에는 설계용역 또 공사입찰 등 해서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외교통상부 요구일자에 공사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조달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사는 일부만 실시하여 주로 자산취득비에 1억 6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는 CCTV 설치 등 통신공사 등해서 4천 799만원 집행하게 되어서 예산서과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서 같이 하는데 괜찮아요? 계속 앞으로 할 겁니까?

처음에는 좁을 것으로 예상해서 경찰서 부지를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고려했었고 그런데 지금 해서 보니까 우선 접근성이 좋고, 대구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거기 하루에 1천여명이 처리가 되는데 우리 민원실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래서 되겠다 해서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애당초에는 하도 여권 내기가 힘드니까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다고 해서 크게 생각을 했는데 시일이 임박하다 보니까 짧은 기일 내에 해야 되니까 민원실에 하다보니까 다시 옮길 필요는 없다. 괜찮다.

네.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 잡힌 거네.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충분했다면 기존에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창구 민원 접수하는 창구 쪽에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외교통상부에서 그 당시에는 빨리 설치하는데 먼저 주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미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됐고 공무원들도 책임문제도 따를 것 같고 해서 우리도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조달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을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권 내주는 데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여덟 군데가 늘고 안양 한 군데 해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아홉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에도 더 늘 것 아니에요?

현재 계획은 시는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6월 달에 남양주시인가 하고 9월 달에는 군포시하고 안산시가 도의 지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완전히 분산되니까 사람이 얼마 없겠네. 3일내에 처리해 준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것은 송파구에서 해서 해명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신청한지 3일내로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 그것도 가능할 걸. 왜 그러냐면 분산해서 하니까.

인원만 적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단계가 다른 데 보다 하루씩 늦어져야 되요. 왜냐하면 그런데는 여권 발급소가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고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부에서 해서 택배로 오기 때문에 일단 하루는

지금 여권 신청해서 나오면 며칠 걸려요?

근무일수에 따라서 8일 내에 해 주고 있는데 단축되는 추세기 때문에 최소한 6월 달까지는 5일 이내로 단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 안으로

근무시간을 5일로 해서 그렇게 단축하려고. 도에서 발급기가 자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도하고 이천이 4일 이내에 발급하는 제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늦은 5일 정도로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이 없죠? 아무데나 막하는 거죠?

전국 아무데서나 막합니다. 여기도 서울 사람도 오고 여기서 서울로도 가고

빨리 해 주는 대로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더 당기지 못하고 그동안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부하는 일자로서 서로 맞췄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동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에 5억 9천 350만원과 남부시장 전광판 설치에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각각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돼서 그중 1억원은 작년 1월 20일 날 준공된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구간인 화합길 283m로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양방향으로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특별교부세 6억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상인회관 겸 공중화장실 용도로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상인 및 이용고객들의 편의 제공과 상인회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절차와 상인회관 건립 시 이용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사업은 시 자체에서, 그 이상인 사업은 도 및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 및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을 5년간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저희 본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상인회관 건립 시 상인회관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범위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에 등록된 상인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회의나 교육, 이벤트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향후에 건립이 완성되면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위치는 어디이고, 상인회의 자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가 중기청의 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와 건립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아울러 예산서 152쪽,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 설치 3천 367만 4천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은 2005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남부시장 화합길 아케이드 설치 구간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안양1동 남부시장 내에 622-37번지 일대 2번가길이 화합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번가길 건물주 및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중기청에 사업 신청으로 승인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억 중에서 건물주 및 토지주가 자부담 2천만원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받아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아케이드 사업은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퍼센트를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아케이드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자부담 10퍼센트를 부담하여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27일 날 중기청에서 상인자들에 대한 부담을 10퍼센트를 하도록 지시가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회가 부담하는 10퍼센트 금액은 시나 상인회 측이 해결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는 2006년 12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집행하기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위치는 중앙시장 내에 장내로하고 연결된 711-280번지에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 35평에서 4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 배경을 물으셨는데 중앙시장의 시장상인과 고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시설이고, 작년 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상인들의 많은 민원 제기로 지금까지 수없이 거론되었던 중앙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52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3천 367만 4천원은 작년도에 총 26억 8천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중앙시장 장내로에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앙시장의 그 대지는 어디 겁니까? 시 겁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다. 개인 옛날 구옥으로.

회관 짓는 자리에 말야. 회관 짓는 그 땅. 대지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이 집을 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어 가지고 건물은 상당히 낡고 1층에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땅을 살 거예요? 시에서?

예. 전부 토지주하고 협의가 끝나서 감정평가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매입은 안 했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아니 대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억 9천 300에.

5억 9천 300에 대지까지 예산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건축비만이 아니고?

예.

그리고 신축공사 그래서.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억 9천 300은 100퍼센트 특별교부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시 돈 하나도 안 들어갔네

그렇습니다.

애쓰셨네, 이렇게 하느라고. 그리고요, 지금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남부시장, 중앙시장 전국적으로 국․도비, 시비가 많이 투자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투여된 돈이 굉장히 막대하게 많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활성화가 지금 되었습니까?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안양시에는 재래시장이 총 재래시장 형태를 띠우고 있는 게 등록시장이 열한 군데 그다음에 인정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상점가는 금년에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을 받았는데 상점가가 별도로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저희 안양에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중앙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중앙시장에 국․도․시비를 전부 포함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투자한 게 금년 아케이드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주로 아케이드 사업은 거의 금년에 김밥로, 유치원로만 마무리하면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중소기업청에 시범시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전국에 28개소 시범시장을 중기청에서 지정해 주었는데 저희 안양 중앙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에 시장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양에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가 시범시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시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내부적인 경영현대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이 전부 한 목소리가 나고 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런 사항에 부응했을 경우로 가정했을 때 틀림없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140억이면 사실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물건이 좋고 편안한 곳을 가거든요. 불편하면 안 가고. 물건 상품이 나쁘면. 그러면 과연 그 중앙시장에서 막대한 돈 남부시장이나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 투자하기 전에 또 투자했을 때 앞으로 미래비전 이렇게 무슨 평균을 내놓고 수치 그런 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고요? 그전에는 이용객이 얼마 있었고 또 매상이 얼마고 연도별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것 해요? 아니면 막연하게 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그런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 내지는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지 아, 이게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뭐가 밑그림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 것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남부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 비, 그것에 대해서 상인부담금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상인부담금이 10퍼센트 있습니다.

이것 추가사업인데 현 법에 따라서 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게 중기청에서 만들어놓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시장상인들의 자부담을 10퍼센트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서.

그런 게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예. 금년부터는 어떠한 사업 그러니까 제외되는 사업은 화장실, 재래시장의 화장실.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그러면 현재 10퍼센트를 현재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부담하는 확약서가 들어와야 중기청에서 사업을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남부시장.

남부시장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 위치도를 내가 지금 요구했는데 위치도는 안 온 것 같아요. 서면으로.

위치도 요구는 안 하셨는데.

추후에 위치도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특별교부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것도 위치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지. 번지수만 말씀하셨어요. 번지수만 말씀하셨는데 위치도를 주시고요.

예.

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유치원로. 유치원로가 지금 공사가 중지되었죠. 입찰해서 발주가 나갔는데 지금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중간에 잠깐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안에 안양연립이라고 24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하면서 그것을 감안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작년에 유치원로하고 김밥로에 주민 내지는 상인들이 전부 동의를 해서 중기청에 사업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진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다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저희가 입찰까지 끝내고 난 이후에 안양연립의 그 상인들이 저희가 사업설명회 하기 이전에 저희 시청으로 방문하셔서 2층에 그 창문을 덮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때 그 부분을 중앙시장 상인 분들하고 안양연립의 주민들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높이를 낮추기로 그렇게 최종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낮추고 그 낮추는 데 따른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한 달 반 내에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에 대한 10퍼센트 자부담 지시 그 문제 해결이 돼야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감사원에서 중기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나 또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나중에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부담금이나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반드시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변경해라, 라는 이런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를 중기청에서 받고 저희 시한테 안양시도 10퍼센트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공문을 지금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원 내지는 중기청하고 저희가 별도의 시장상인 대표 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상인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는 얼마죠? 대략.

지금 11억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 시에서 10퍼센트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데 중기청에서 그것 외에 별도로 상인들이 10퍼센트를 부담해야 된다.

아, 11억 외에 10퍼센트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총액의 10퍼센트 아니에요.

1억 1천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몇 천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상인들이 얼마나 되죠?

그런 구체적인 게 전체 중앙시장 상인들을 전체로 볼 때는 한 850명 되는데 유치원로하고 김밥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00명 정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봐야죠. 노점상들 빼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한 상인당 한 1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상인들하고 몇 분들하고 의견을 접촉했습니다마는 전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 자리지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속에서 아케이드 시공을 상인들 부담 없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결국 중앙시장에서 아케이드 마지막 공사죠. 발주가 나간 상태인데 지금 말 그대로 중기청에서 감사원 감사 중에 10퍼센트를 상인들에게 부담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여태까지 상인들 부담 없이 해 왔는데 이제 와서 10퍼센트를 부담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것을 항의하고 있는데 이것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상인회관을 건립계획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그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점포의 몇 개 점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온라인화 돼 있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회장 인사, 시장 규모, 대지 면적 정도 기본적인 것만 소개가 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재래시장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요청했을 경우에 택배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좀 더 앞서 가는 정보화 시대에 맞춘 그런 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상인회관도 건립해 주고 모든 노력을 그동안 많이 기울여 왔지만 이렇게 시대에 앞서가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을 철저하게 회관까지 건립되는 마당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 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영현대화사업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도 경영현대화사업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시장은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계획을 해서 논산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상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2분의 1 이상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이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금년에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6월 말쯤 상인들을 상대로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개혁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나 이런 경영현대화사업 쪽에 많이 상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지는 회관이 허울만 되는 그런 회관이 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중앙시장 유치원로, 김밥로 아케이드 사업이 원래 2007년도 그게 완공이 7월인가요? 원래 계획이.

원래 계획이 11월입니다.

11월입니까? 그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기용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55페이지와 156페이지 안양벤처밸리 홍보CD 제작비 3천 200만원의 산출 근거와 추경예산의 편성 필요성 그리고 제4회 벤처밸리 CEO 세미나 개최비 4천만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벤처밸리 홍보CD 제작비는 그동안 저희가 2006년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촉진지구사업비로 총 96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지원받은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3천 2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중기청 감사를 하면서 촉진지구사업비 집행잔액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부 반납받아라, 라고 통보가 중기청으로 되어서 중기청에서 이 3천 200만원을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려고 하다가 중기청하고 감사원에 이왕에 국비 지원으로 준 거니까 벤처에 관련되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해서 감사원과 중기청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금년 내에 벤처촉진지구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면 반납으로 간주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안양벤처밸리 홍보동영상물을 제작하기로 내부결정을 해서 중기청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벤처밸리 홍보CD를 제작하려고 하는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벤처밸리 홍보동영상이 2003년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 2003년도에 2천 500만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햇수로 한 5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진까지 지원시책의 종류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작년 이후에는 거의 너무 내용이 바뀌어서 내년쯤에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 국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도 내년에 돈 편성하지도 않으면서 가능하고 또 중기청에서 좋다라는 승인을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천 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그 정도 가지면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벤처밸리 CEO 세미나 4천만원 삭감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실제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취소되었다든가 폐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비에서 국비 4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정통부에서 조건으로 매칭하도록 되어서 2억 7천 600만원의 매칭을 이번 예산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벤처밸리 CEO 세미나 4천만원하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부분 벤처 확인, Inno-biz 인증 2천만원 있는 것을 이 자체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7천 600만원의 그 돈을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일종의 과목만 변경이 되는 거고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28페이지, 호계다목적체육관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서면을 요구하셨으며, 김기용 위원님께서 감리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서면 질의하신 감리비 산출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다목적체육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2006년 7월에 착공하여서 200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3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비 총예산은 12억 7천 800만원으로써 연도별 예산 편성분 2005년까지 4억 3천 8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8천만원, 2007년도에도 2억 8천만원, 2008년도에는 2억 8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계다목적체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 국․도비 지원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다가 이번에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총 30억원을 보조금이 금년 1월에 확보되어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반영하고 시비 30억을 감액 조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감리비 2억 8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편성된 감리비 2억 8천만원은 삭감한 사항으로써 예산 금액에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용 위원께서 예산안 229페이지에 체육회관 건립 위치 및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체육회관 건립 위치는 안양종합운동장 내 즉 동안구 비산3동 1023번지 다이빙장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그 배경 은 안양시 직장 운동 선수들의 강화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및 체육단체 사무실 제공은 물론 스포츠 도시로서의 안양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및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1천 966평 계획이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기계실․전기실, 지상 1층은 사무실, 지상 2층과 3층은 합숙소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페이지에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2006년도 예산이 15억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1천 18평 규모로써 공연 및 체육 공간이 부족한 안양예고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42억원으로 경기도가 10억원, 경기도교육청이 15억원, 우리 시가 15억원, 학교에서 2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되며,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10억원은 지난 3월 22일 경기도에서 도비로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로 교부된 도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페이지, 임곡중학교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고,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그 개요 및 지정 학교 현황을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곡중학교 교육정보화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개요 및 지정학교 현황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경기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우리 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어 교육 기반 확충사업은 원어민 교사 지원을 통해서 외국어 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안중과 안양고는 2006년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편성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은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경기도가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추진되며,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사서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안일초와 안양서중 2개교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은 특수 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교육보조원을 배치하여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육청이 50퍼센트, 경기도가 25퍼센트, 우리 시가 25퍼센트 추진되며, 보조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10개 교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은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종일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교육청이 60퍼센트, 경기도가 20퍼센트, 시비 20퍼센트가 지원되겠습니다. 역시 지원대상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안전한 학교만들기사업은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부담은 경기도가 50%, 교육청이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2개 학교로 안양교육청선정위원회에서 비산중학교와 평촌고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호계체육공원, 호계체육공원 있지요?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이요. 감리비 2억 8천만원. 이것 연별로 감리비를 낸다고요?

감리비를 내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연도별로

예산을 이것 편성을 연차별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다가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체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30억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썼으니까 시비를 보전사업으로 충당하는 거죠. 쉽게 보고드리면 부기를 변경하는 거. 아까 정책기획단장 설명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기 감리비가 빠졌구나 여기서. 229쪽에 보면 여기서는 감액처리가 됐네.

그렇지요.

예산서를 앞 편을 봐서는 계상된 것으로 봤는데 다음 장을 보면 그렇게 됐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육기관 보조금이요.

안양예고요?

안양예고. 이것을 왜 제가 질의했냐면 물론 안양예고뿐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국도비 내시되는 거요. 이게 도비죠?

네, 도비.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억이. 그렇죠?

도비죠.

도비인데 여기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아니냐 이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지사님 업무추진비

아니, 지사님이 먼저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도의원만 매수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의원들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부결시켜 버리면 우리 이것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객관적인 얘기를 해 보시라고. 속기록에 남아도 좋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키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금 문제라 이거야. 우리 시의회에서 도에서 예산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도만 로비하면 되는 줄 아는 이런 데가. 안양예고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직접 한다는 것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일문일답이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비 4천 500만원 있지요. 그게 지원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신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저학력 쉽게 말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기회 놓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대학, 석수대안학교, 안양향토학교, 안양시민학교 4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사들 인건비, 물품 구입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188페이지 해관보육원 기능보강 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월 5일자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내용으로는 해관보육원 내 정화조시설 교체사업입니다. 해관보육 내 정화조시설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관보육원은 정원 120명 중에서 11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정화조 용량은 400인용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안양보육원에 아동숙사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88쪽에서 201쪽까지 시․도 보조금 반환사유와 노인교통비의 반환사례를 포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복지과에 총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113건에 269억 3천 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65억 600만원을 집행해서 98.42%의 집행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천 7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6천 200, 도비가 2억 6천 500만원 등 1.5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교통비 2천 266만원을 반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의 지급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반노인은 월 1만 2천원, 저소득노인은 월 1만 4천원이 지급되며 이것을 분기별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자는 4만 1천 325명입니다. 2006년도 노인교통비 예산액은 59억 4천 722만 8천원으로 이 중에서 97.5%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인 2천 266만원을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반환금이 발생된 사유는 각 보조사업별로 집행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맞춰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보조비율에 의거 반납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우리 시에서는 보육교사 일인당 얼마이고 타 시와 비교하여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시립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장과 1급 보육교사는 10만원, 2, 3급 보육교사와 취사 분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와 비교를 요구하셨으나 시․군 간에도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330만 8천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일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서 2007년 3월부터는 정원 39명 이하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없어 별도의 보육교사를 임면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2007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지급 대상자가 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현재 656명으로 증원되어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7페이지 여성대회 등 7개 사업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과목으로 변경 요구된바 상세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06년도 추진한 단체내용 및 사업편성 내역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0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과목 7개 사업에 대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계상하는 지 소상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성대회 등 7개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착오 편성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과목 변경을 요구한 7개 사업의 경우 2006년도까지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과목으로 편성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거 민간행사보조 위탁 과목이 민간행사보조과목으로 변경되어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시 착오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여성대회 등의 사업은 오랫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민간단체사업비를 교부해서 운영하는 민간행사보조과목 성격에 부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여학생과학캠프, 여성리더십 교육 등 이 사업은 단순 일회성사업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간행사보조과목 성격에 적합하여 과목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여성대회 등 7개 사업에 대한 2006년도 추진한 단체내용 및 상세한 사업편성 내용과 여성대회 등 7개 사업의 평가결과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한 업무 처리와 검토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께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6년도에 국․도․시비로 3억 6천 100만원의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건립할 후보지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이 적은 평촌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호계동 1056번지 2에서 3번지 즉 신촌동사무소와 신촌동사무소 옆 공터 파출소 부지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는 25개 시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은 만안구에 11개 시설이 있고 동안구에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만안구에 14개 시설, 동안구에 11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평촌에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촌지역에 시립시설이 아주 적어 지금 해와달어린이집에는 대기자만 해도 1천 명이 넘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촌지역에 어린이집 건립이 아주 시급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지면적 1천 193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3천 338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비가 41억 5천 800만원이며 기존 청사 리모델링비가 12억 7천 200만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가 1억원, 설계감리비 등이 1억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5억이 내시되었으며 국비는 아직 미반영된 상태로 추후에 국도비 내시되면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고 2007년 4월 24일 지방재정투융자 실무심사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가 도에서 승인됐습니다. 2007년 5월에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한 상태로써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한 바 2006년 11월 1일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촌동어린이복지회관은 부지 선정 및 최종 방침을 2007년 2월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등 중기지방재정심의 이후 추진된 사항으로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6, 7월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설계 및 현상공모 2008년 3월에 공사착공,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목 변경은 행정착오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지요? 인정하시고요.

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05년도, 2006년도 전년도 사업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개선할 점, 미비점 이런 부분들이 2005년과 2006년도에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로가 개선해야 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에 모든 사업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 개선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미비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판단하실 때 그것을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비 중에서 여성리더십 연수비가 2천 52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몇 명이나 연수받는 거예요?

이것이 4개 사업으로써 1개 사업에 100명, 80명.

어떻게요?

실무부서 담당직원은 옆에 앉아 계세요.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 차라리 이재선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 이것 여성회장 하셨으니까.

여성리더십 연수가, 차세대여대생리더십 연수가 80여명 되고 또 여학생과학캠프가 80명 그리고 틴에이저 80명해서 네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300여명쯤 됩니다.

일인당 연수비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이것 연수.

차세대가 1천만원이고 틴에이저가 800만원, 여성단체 연수비가 700만원이고 네 가지 사업이 같이 모아서

연수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연수가 네 가지 연수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에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갑니다.

따로따로 가죠?

네.

그러면 4회에 가는 거예요?

4회가 아니고 각기 다른 것입니다. 틴에이저 리더십연수는 중고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차세대리더십연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리더십 훈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틴에이저는 일인당 1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고 여성단체리더십 훈련은 1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 전년도에도,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연수요.

저희가 각기 다른데요 틴에이저리더십 훈련은 세 번째를 하고 있고 차세대리더십 훈련은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리더십 훈련은 올해로 여섯, 일곱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액 시비로 가는 거예요? 회비는 안 내나요?

일부 본인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1만원인 게 있고 여성리더십 훈련은 무료로 봉사하시는 여성단체에게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이고 여대생 훈련은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대생들은 2만원씩 받는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나 기타 본인들도 재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연수를 가고 있냐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틴에이저 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3년째이고 차세대리더십 훈련은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리더십 훈련은 올해가 그 이상으로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조정 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계수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갔다고 의회 삭감 못시키는 것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이것이 예산에 넉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가 옆에 놓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 자료 209쪽에 보면 안양시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양시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5월 31일자 자치단체 보육예산 분석결과 기사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석결과가 안양시 보육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뽑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내주셨습니까?

자료를 지난해에 12월 달에 발생된 일인데 담당직원은 그것을 개인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게도 상세히 얘기를 해서 정정보도는 아니지만 그게 오보이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안양시비, 전액 시비로 보육예산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8억 3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억 4천 500만원이 아닌가요?

그것은 45억 4천 500만원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액 그러니까 시가 국․도비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 특수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사업비에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시가 포함해서 주는 것도 시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보육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신문에 난 사항도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 영유아 일인당 얼마 정도 되는 보육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5만 10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영유아 일인당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만 여원 되는데 현재 이렇게 기사가 안양시 보육예산이 전국 최하위라고 이렇게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안양시민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오보가 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자료가 요청이 오면 철저하게 자료를 보내주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 여성부에도 항의를 했고 앞으로는 어떤 자료가 오면 정확히 자료가 위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지금 주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동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지금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린이복지센터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전부 합치면 360평 정도 돼요. 대지가. 그래서 지금 대충 보니까 이게 법적한도인 60% 정도의 건폐율을 다 찾았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환경은 더 나빠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최대의 면적, 어린이집 위주로의 계획이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층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반대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이거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오늘도 이 자료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 공사비가 58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나 이런 계획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이죠.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게 지금 가족여성과로 가면서 원래 동사무소의 기능은 약화되고 이게 완전히 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결정이 돼야지. 가족여성과에 어린이집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만 가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클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난 3월 14일 그 이전에는 저희가 어린이집과 주민자치센터와 그래도 비슷한 비율로 가려고 했는데 전 의원님들께서 어린이 공보육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를 하시고 어린이집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면적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좀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지역주민들과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사반대하는 걸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들었는데 또한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또 보육을 하는 어머니들이 이 문제를 안다면 상대적인 문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지역주민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좀 공보육이 어떻게 정말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건 분명히 나중에 지금 뭐 5억만 들어와서 기초설계나 이런 부분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은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건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공연비가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기획공연비를 작년보다 1억원이 많은 10억원을 요구했으나 2억원이 삭감돼서 8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8억원의 기획공연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침음악회 등 기획공연비로 41건에 4억 6천 600만원, 기획전시 6건에 1억 7천 200만원, 문화교실 4회에 1억 4천만원, 역사관 운영 3회에 2천 100만원 총 54건에 8억원과 알바로시자홀 사전전시 등 1억을 해서 작년도에는 9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추경에 제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이용한 겨울공연축제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감리비 산출근거와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문화원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감리의 건축분야만 산출했습니다. 당연히 전기와 통신분야를 합쳐서 감리비를 산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누락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형수 위원님께서 김중업 박물관 명칭이 확정된 것인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유유 안양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김중업박물관 명칭은 확정된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가칭 거기에 김중업 씨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칭 붙였고 앞으로 이름은 별도로 명명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국비의 성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화인프라 조성사업인 공립박물관건립지원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 시설건립비에 한하여 지원되는 것인데 국비는 총 31억 2천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15억이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16억 2천 7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비도 매칭펀드식으로 30% 31억 같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아트마켓 개장이 이미 됐는데 홍보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술공원 아트마켓 개장식이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가 됐습니다. 행사일정 및 홍보 관계로 부득이 기존 예산 중에서 약 한 300여만원을 우선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아트마켓은 10월까지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일요일해서 내년도에는 매주 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역시 김기용 위원님께서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사유와 동편마을 출토 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동 선사유적 주거지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때 발견된 8개의 유구 중에 보존상태가 양호한 2기만 복원을 지난 3월 달에 마쳤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선사유적지 주거지를 관람하는 시민들이나 야간에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복원을 해 놓고 나니까 개나 고양이들이 가서 그 유물 자체를 훼손을 시켜서 강압유리로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역시 불이 없다 보니까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진입로에 가로등 10등과 유구복원 사각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의 야간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의 조명에 따른 기본방침은 조명전문가에게 기본적인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게 하고 문화재의 상징성과 친근성을 시각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건물 처마 아래와 담장 밑, 대나무 숲 등 세 곳에 설치하고 조명의 각도는 건물 처마에서 건물벽으로 반사된 후 다시 마당으로 꺾여 은은하게 밝혀지는 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나무숲에는 직접 조명을 밝힐 계획입니다. 조명의 종류는 처마 안에는 관람동선을 감안해서 노출되지 않는 매입조명등으로 하고 대나무숲은 돌출조명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명의 밝기는 150㏀정도로 하되 밝기는 약간 낮게 조절하고 타이머를 설치해서 일정시간에 조명이 꺼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예산서 217쪽 안양예술공원 아트마켓 홍보물 제작, 미리 지금 집행을 했다는 거죠?

배너기하고 현수막을 미리 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일정이 5월 26일로 잡히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가 26일 날 내가 개장식 때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가 아니라, 지금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해 놓고 와서 지금 와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서 전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관양동 선사유적지 아까 제가 사진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4천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가로등이 총 14등이고 배전판이라든지 인입선이 전기가 도로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가로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이나 동물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이미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조감도에?

그건 기본골격에 위치만 해놓고 보강시설로 강압유리를 둘러서 투명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동물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사진 보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체는 복원이 돼 있고 보강시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양동 지구 개발하면서 발굴된 게 아니고 전에 발굴됐던 것입니까?

상수도공사할 때,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에 상수도사업 관 매설 과정에서 그런 유물이 발견돼서 수자원공사에서 9천 5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시는 주변 조경이라든지 전지작업을 하는데 약 3천 500만원해서 복원을 마쳤습니다.

4천 800만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서이면사무소 야간조명이요. 거기는 지금 제가 이번에도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밤문화가 발달된 곳이 안양일번가인데 암흑세상이에요. 그쪽 골목이 아주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명을 전문가가 물론 잘하겠습니다만 바깥에 비치는 그런 조명은 설치가 안 되나요?

도로변 쪽에는 가로등이 지금 3등 있습니다.

그래도 어둡던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공익들이 6시면 퇴근을 하고 불을 끄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을 켜놓고 퇴근할 수도 없고 해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서 이번에.

사실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양일번가의 서이면사무소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예술공원 활성화추진 문화행사 내역를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술공원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으로 해서 중앙공원에 사실 인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행사를 보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마당에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 정도는 그래도 중앙공원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눠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심의 때도 예술공원에 너무 치중된다고 지적을 하셔서 일부를 동안구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공연이 있으면 저녁에 일부로 찾아가야 되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등산객들이 내려오니까 많이 관전을 하거나 관람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대부분 찾아가야 되고 교통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원 정도 해서 신도시나 동안 쪽에 계신 분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분배해서 공연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 여기서 하고 나머지 거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분배를 원칙으로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안 된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6월 4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