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상위 법령의 근거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함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 중 제5조제2항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은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제7조제1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철 의원 외 11명 발의)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이번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확기간에 편중된 우리 지역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안으로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에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제129조(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조익현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지난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710억 6백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2,002억 2,600만 원이고 세출액은 7,56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440억 1백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집행할 1,811억 6,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0억 8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8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 9,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01억 4,200만 원, 미수납액은 65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 9,400만 원에 대해서 6,731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531억 3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73억 3,4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7%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특별회계 예산현액 1,774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0억 8,400만 원, 미수납액은 58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2%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774억 1,200만 원 중 830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01억 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42억 3,500만 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6.8%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82억 2,100만 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3건에 28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는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월예산과 예비비 등 과다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도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이지만 향후 시정 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응답과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보완할 부분을 건의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10건의 지적사항을 제기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지원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그 여부와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외 15개 실·과·소와 감천면·부항면·평화남산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17건, 건의할 사항 39건으로 총 56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 바 다음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강한 질책과 함께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상 이상 표창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시장상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표창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조직 관리의 핵심인 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력배치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복지직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지예산과 복지수요가 늘어난 만큼 복지직을 더 충원하여 전문직인 복지직의 특성을 살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시비 부담이 큰 국비사업 및 정부 공모사업에는 사업의 취지와 성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사업에 민자 유치와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청 주차장 확대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업무처리시 ONE-STOP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립교향악단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기업유치 및 관광 홍보 실적이 미비한 서울사무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6개과, 건설안전국 8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아포읍·개령면·남면 등 총 2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한된 감사일정 내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는 등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9건에 이르는 시정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시 일관성과 공정성이 다소 결여되었고 사후 정산조치 또한 미흡하다 판단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가 포함되는 등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이후 임기가 끝나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실제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시의 혁신도시 발전과 미세먼지 관련 대책, 농업인육성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없어 시 발전적 차원에서 장기적이면서 연속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반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과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등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인상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 대책, 환경 정비 등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셔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회기 기간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지역구에 가셔서 활동 열심히 하시고 연휴 기간동안 모두 다 건강하고 알찬 기간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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