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조인수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위원님들이 잠시 갖도록 할까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인수 전문위원은 27년 동안 공직에 몸 담고 봉사하신 분으로서 안양시와 시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신 조인수 전문위원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리고자 합니다. 잠시 묵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은 안 나오셨나요? 전문위원 연락

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지난 2006년도 한 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3억 7천 16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7천 209만원으로 이 중 89.5%인 146억 4천 819만원이 수납되었고 10.5%인 17억 2천 39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0억 7천 602만원으로 수납총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이 9억 9천 433만원으로 미수납 총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 1천 96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7천 989만원입니다. 이 중 81.5%인 17억 7천 86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8.5%인 4억 12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 637억 121만원 중 지출액은 1천 389억 9천 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4.9%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안양시 총 지출액의 25.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93억 8천 508만원, 가족여성과 소관 183억 2천 89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81억 6천 081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406억 4천 947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119억 3천 538만원,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405억 4천 5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및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억 1천 969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억 4천 326만원입니다. 95.5%가 지출되었고 불용율은 4.5%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70억 9천 70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3%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율 50% 이상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행사관련 시상금 45만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풍수해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보상금 500만원이 재해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곡지구 내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 부지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부지매입 예산 4억 6천 5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장난감나라 자원봉사자 식대가 인원감축으로 집행잔액 1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행사경비 3천만원이 대회 유치가 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200만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3억 1천 500만원, 저공해 경유차 구입비 3천 500만원이 오염 행위 신고 미발생 및 대폐차량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보상금 집행잔액 4천 8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위반 신고자 감소로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357만원과 213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 3천 4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협약 우수단체 시상금 2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비 등 10건으로 총 23억 6천 81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관양동 청동기 유적유구 복원부지 정비 및 주변 정비공사 사업비 등 3건으로 총 1억 4천 64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2건으로 150억 9천 25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예산에서 연구개발 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시관 개관기념 관련 예산 1억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수용보상금 증액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3억 2천 22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은 관계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5차 연수회에서 결산심사에 대한 기법과 결산심사 시 결산심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연수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심사도 지난해에 써버린 예산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요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242페이지에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비 600만원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43페이지에 재생비누 재료비 59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재생비누 판매현황 및 판매금 사용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운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성소다 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가입한 그런 것은 있는지, 있으면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143쪽에 건강가족 만들기사업 1천 700만원이 집행되고 415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245페이지에 예절교육관 보수공사비 6천 89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장난감나라는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아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허범행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8페이지에 보면 자연자산보전기금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회의나 심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이라고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이 있으면 심의위원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설계공사에 대해서 600만원 집행하고 8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원은 설계를 지난번에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선정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도 현상공모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이 됐으면 명시이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8페이지와 주요 집행내역서 27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체육선수 육성지원 활동비를 건별로 집행됐는데 그 집행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317페이지 쓰레기 적환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7천 279만원을 집행하고 6천 505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공공요금은 매년 사용액을 예측할 수 있는 데도 예산을 과다편성한 사유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별 납부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6에서 17쪽 의료급여 기금 및 국민기초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이월액이 각각 6천 663만원과 3억 2천 458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이해하더라도 고질적체납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보다 잘 살 수 있게 되어야 할 텐데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보면 압류 등의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고질적체납 또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분석자료를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청계공동묘지 관리원 인건비가 2천 300만원, 안산 공원묘지 관리원 인건비는 1천 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인시설 위문비로 65만원이 집행됐고 695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서와 집행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쪽에 그룹홈 지원으로 464만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므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됨으로써 이렇게 집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룹홈과 공동생활 전세자금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으니까 일반 시민이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 개소가 별도의 두 개 시설로 착각할 수가 있어서 이것의 용어를 같은 용어를 쓸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에도 역시 똑같이 두 용어로 나눠서 이렇게 기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명칭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단어를 통일해서 써줄 것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를 자원봉사 메카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사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남은 음식을 수거해서 필요한 곳에 배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운영에 있어서 운전기사가 공공근로자로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안양시의 지리를 알만하면 바로 또 바뀌어야 되고 해서 업무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임 운전자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여성 통계자료가 발간됐는데 그 현품을 본 위원에게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예술작품 구입비 810만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촌아트홀 승합차 구입 1천 500만원이 있는데 승합차 용도 및 운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쪽 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자 급식 234만원에 대한 현황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97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보수공사 2천 500만원 집행되고 2천 46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과다계상이 아니었는지 보수공사 현황 내역서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쪽과 290쪽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을 비롯해서 11건의 사업이 100%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는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적어도 조례에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04쪽에 명예감시원 활동비 305만원 집행되고 175만원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활동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명예감시원이 신고 시에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321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모범화장실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4천 500만원 집행됐습니다. 본 위원이 6월 21일 날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술공원의 화장실부족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예술공원 내에 모범화장실 운영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에 공한지 적체 쓰레기 처리비 450만원 집행되고 1천 45만원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인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관양동 택지개발 현장의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비용을 불용처리해 가면서 까지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219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집행내역이 있죠. 7천 200만원. 이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238페이지입니다. 종합자원센터 집행내역에 보면 5억 7천 700여 만원이 있고 불용내역이 4천 700여 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62페이지에 각종 도로시설물 공공예술화사업 8억 2천 900만원 집행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30페이지 보면 비산1동 경로당 신축공사 불용내액이 61% 났는데 그 사유를 답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을 보면 설계보고회 수당이 100% 불용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100% 불용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집행내역하고 관계없는 건데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석산부지에 정화시설 9억 예산이 섰다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 셔틀버스 1억 914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버스는 몇 대로 운영하며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비 870만원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며 그 운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연구용역비가 7천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용역 한 자료를 용역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노숙인 자활사업 2천 238만 2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소흘로 국․도비 반환을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노인단체 활성화지원이 83.3%인 1천 257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1천 120만원이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어린이집 보수공사가 13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내역서를 보면 거의가 3천만원이 집행단가가 있습니다. 11곳이 3천만원이 똑같이 집행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보수도 아닐텐데 같은 금액이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립합창단 급여가 1억 9천 27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안양시민축제 4억 3천 670만원 집행되고 불용액이 1천 390만원이 발생됐는데 안양시민축제 같은 경우에 꼭 불용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축제 시 금전문제 때문에 잡음도 많았는데 그런데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평촌아트홀 위탁비에 불용액이 2억 6천 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 12월 예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서이면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이 52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똑같이 520만원이 예산이 통과됐는데 사무용품을 한 달에 10만원씩 지속적으로 산 이유가 뭔지 구입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면 중복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체육전문가 참석수당이 140만원 중 85%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똑같이 14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불용처리가 85%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시 시정질문 때 소송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했는데 오늘 질의할 내용은 그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계약서 5조2의 3항을 보면 독점권에 경쟁사로 간주되는 후원사를 영입하려면 갑과 을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쟁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 통장 2006년도 7월부터 12월 분의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7천 5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안양시에서 사용한 횟수는 몇 번이며 실제로 이것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9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104억 100만원의 사업비 중 9%인 9억 4천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했는데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를 관리소홀로 반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되면 악취가 나는데 특별히 악취가 안 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대형폐기물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00% 불용됐습니다. 100%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100% 불용액 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 우수단체 시상금이 100%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재활용 선별잔재처리비 13억 2천만원 집행되고 326쪽을 보면 1억 3천6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연간 발생금액은 얼마이고 재활용으로 발생된 판매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22쪽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및 청소대행 비용 원가계산 및 경영능력 평가용역비로 각각 1천 300만원과 414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서에 주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총 3천 670만원 중 45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금액 3천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더 많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4페이지 주요 집행내역서 22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인단체 활성화지원 불용액이 83.8%로 당초에 노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서와 집행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연찬회 예산 75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연찬회 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4페이지 주요 집행내역서 26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야외 및 거리공연 지원 6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돈을 불용처리까지 할 정도로 공연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예술 작품도 문화예술과입니까?

작년도에 편성만 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공공예술 작품 추가설치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나는 작품 설치현황을 준비가 되면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되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100% 이월됐어요. 전기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지, 부서가 탈 부서가 없어서 이걸 안 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기금 지출내역과 각종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이번에 보니까 단오제가 개선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후관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문화예술사업 1억 3천만원 지출된 것 있죠? 그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관양동 기름유출 2천 700만원인가 감리비가 집행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류희욱 교수와 한정상 교수가 안양시에도 자문위원이고 송유관공사에도 자문위원이 아니냐, 그런 분들을 감리단으로 구성해서 돈을 2천 700만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일원에 2억 7천 200만원인가요, 들인 음식문화시범사업이 있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와 효과는 어떤 건지 나름대로 도비나 이런 내역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장애인단체 행정지도 점검 그리고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각 장애인단체에 어떻게 시정 통보했는지 공문 사본을 부탁드리고,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남시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1365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 참 좋던데 우리 안양시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노인 체육대회도 뭔가 현행 방식으로 매년 의례적인 행사로 가기보다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개선을 한다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750만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죠?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청소사업소 소장님은 올해 미화원들이 곧 정년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각 동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사전에 다 예측 가능한 거니까 미리 이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채용을 해 놓은 상태에서 퇴직하시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마땅히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한참 이따가 그때 가서 채용해서 각 동에 배치하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직무를 잘 못 본다고 저희들이 봐지는 거거든요. 지금 쓰레기는 늘어나고 특히 구도심 지역에서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정년퇴직 직원에 대한 채용관계, 오늘 정년퇴직하셨는데 그 자리에 오늘로 충원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상제가 있죠. 보상금은 3천 400만원이 예산인데 평가위원수당이 1천만원 정도 되요. 99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총 상금에 비해서 평가단의 수당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990만원 이게 전문성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들에게 수당을 많이 줘가면서 하는 건지 자료와 함께 내용을 부탁드리고, 의회에서 천진철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 시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청소사업소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소모품 구입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런 얘기가 유인물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사업소 소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각종 청소사업소의 소모품성 자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되고 있는지 소상히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사업소에서 각종 공원과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관양초등학교 운동장 복토사업이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조례에 이래서 안 되고 저 런 사업은 조례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 안 된다 하는데 근명여고 악기 구입과 관양초등학교 운동장 복토사업은 조례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 할 때 보니까 집행액은 2천 500만원인데 불용액이 2천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과다편성은 아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여성과 저도 참석했지만 예절교육관 6주년 기념식이 과연 필요했었나.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다면 모르지만 예절교육관에 6주년 기념식이 왜 있어야 했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국민기초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모든 의료비가 본인 부담이 없는 1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체납자는 2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6천 663만 7천원의 체납액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본인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시에서 대신 의료비를 먼저 납부를 해 주고 추후에 수급자가 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불금제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체납사유가 일단은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12세대, 차상위계층이 21세대로 거의가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8세대에 1천 222만 4천원을 결손처분을 한 바 있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전화, 기타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가 12세대, 차상위계층이 21세대가 체납이 돼서 6천 600이 체납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체납된 게 3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으셨나요? 이 중에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과다체납이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수급자는 아닌데 식당을 경영하면서 수급자가 자기네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거기에 대한 진료를 이 제도에 의해서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식당 주인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폭력행위로 2002년부터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상권 행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체납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이월액은 3억 3천 400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또는 사업자금, 학자금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1천만원, 사업자금도 1천만원, 학자금은 200만원까지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대상자체가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한 금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적기에 회수가 돼서 새로운 수요자에게 재투자가 돼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거소불명이라든가 근본적으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총괄적인 계수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융자나 회수, 체납액 정리 등은 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중점정리기간을 한번 정해서 진짜 정밀분석을 하도록 구청에 지시해서 다소나마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고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가 늦었어요. 입원하셨다는데 매일 가 봬야 된다. 봬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일내일 미루다가 못 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시상 관련 예산45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예산 45만원 당초 계상된 사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상품과 장애인 행사 때 시상품으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시상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비가 명시이월된 사유와 연찬회 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비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장애인 분야 우수포상금으로 750만원이 연말 마지막 추경에 반영됐지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월 28일부터 29일 2일간에 걸쳐서 안양 예술공원 내에 블루몬테에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주민생활 담당 관련 실무자 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여 명이참여를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원봉사에서 푸드뱅크사업에 차량 기사를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임 운전자 지원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2000년부터 안양시에서 위탁받아 학교나 제과점 등 34개소의 기탁처에서 음식물을 받아 비인가시설 등 46개소의 수혜처에 배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두 명 중에서 차량기사는 현재까지 공공근로 1명이 하고 있고 또 1명은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차량 전담기사 운영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전담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서 푸드뱅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그냥 자리에 갖다 주세요.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내역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이 계실 때는 서면으로 하시기로 했는데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비산1동경로당 신축 공사비 4억 6천 550만 8천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231쪽에 표기된 비산1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는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잘못 오기돼서 정오표가 제출된 바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동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을 순환하는 초저상 특장버스로 2003년 11월부터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여 운전사 4명이 1일 5회로 두 대의 버스가 21개소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무료 셔틀버스 이용자 실적은 연 4만 1천 336명으로 1일 평균138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비는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두 대의 차량유지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버스는 안양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서 출발해서 안양병원을 거쳐서 한라비발디까지 가서 충훈부 주공아파트로 해서 다시 석수2동사무소로 와서 관악장애인복지관, 범계 목련아파트,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시청, 만안구청, 수리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1호차는 안양병원 쪽으로 2호차는 역순으로 도는 경우가 되겠고 평일에는 08시 20분부터 18시까지 5회가 운영되고 토요일에는 08시 20분부터 14시 20분까지 3회가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예산 870만원의 불용사유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바라며 운영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운영내역서는 서면답변을 드리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총예산 3천만원이 편성됐고 그중에서 2천 130만원이 집행됐고 870만원이 남게 돼서 이번에 불용처리됐고 도비435만원은 반납처리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227쪽 노숙인 자활사업 불용액이 54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숙인 자활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3.3%인 746만원을 집행했고 6.7%인 54만원이 불용처리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노숙인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폐플라스틱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노인단체 활성화지원 1천 257만원 과다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답변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노인단체 활성화지원 1천257만원의 불용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인단체 활성화에 대한 2006년도예산은 1천 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2%인 243만원이 집행됐고 83.8% 인 1천 257만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2006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됐음을 답변드리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단체의 행정지도 점검의 문제점 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결과 사본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본은 기이 제출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6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작년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행정지도 점검결과 사본은 제출하였으며 장애인단체의 교부금 정산은 매분기 사업 종료 후에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30일과 금년도 4월 30일에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 주관 하에 지원단체, 6개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종사하는 회계실무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사실은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반기에 정기적인 검사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 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성남시는 콜승합차, 콜택시 1365 운영이 잘 되는데 우리 시는 운영을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서 1365 콜 봉사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 답변드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도록 리프트가 장착된 콜택시를 사주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싼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해야 되며 교통회사에서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성남은 10대, 부천은 8대, 수원 6대 등 총 30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에 알아본 결과 버스회사에다 법인택시회사에다 원래 택시니까 그쪽에 줘야 되는데 편법으로 일반 버스회사에다 그것을 줘가지고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 나머지 부천이라든가 수원시, 시흥, 양주, 화성 이런 데는 거의 하루 이용인원이 1일 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감지하고 도입은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일반 택시회사에서 이것은 상당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증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는 굉장히 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이용객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현행 노인체육대회에 대한 추진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체육대회는 매년 10월 2일에 노인의 날 및 경로주관을 기념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 및 경로 효친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각 노인회별로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하여 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각 노인회 지회별로 특색 있게 체육행사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경기시간이라든가 체력소모, 진행비용 등을 참고해서 출전선수를 제한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구경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의 참석은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 진행비용 및 전체 어르신에 대한 식사 제공 등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지회별로 잠깐 파악해 보니까 편법으로 각 경로당별로 10명 정도를 할당해서 참석시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 체육대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셔서 2천 200만원을 2005년까지 했습니다마는 700만원을 증원해서 2006년도에 2천 900만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천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이 돈은 식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시상 및 부상품 등이 있었고 심판이라든가 공연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의 생각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위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과 적정성을 잘 고려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상되어야 하고 필요 예산을 세웠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수립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보훈기금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장애인은 사회복지과고요.

네.

장애인 복지기금도 원금에서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여기 회의록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이자수입은 적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워낙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되다 보면 물가요인도 있고 일반회계에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에서 장애인단체 행정지도를 실시한 내역들을 여기 소상히 언급을 했는데 내용들로 봤을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골고루 짚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전해져서 그런 사항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기금에서 장애인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네요?

네.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회계를 맞춰라 뭐라 이러니까 그쪽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돈도 많지 않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회계도 많이 규격화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도 여러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어려움은 있지만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장애인콜택시는 한번 시도해 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장애인단체에 배정된 차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운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 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차가 없고 그런 불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안양시의 전체적인 중증장애인들의 숫자를 알고 계시니까 이 정도면 만안구에 동안구에 한 대라든가 수요를 예측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운행의 주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회사가 됐든 어떤 운송업체가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히 제가 성남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안양시의 중증장애인이 성남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이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수요를 예측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알았습니다.

아까 단오제 얘기도 문화예술과에 나왔지만 노인 체육대회도 한 경로당에서 더 오시지 말고 도시락이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열 분씩 모시고 와서 도시락 내용물이 썩 좋지도 않은 건데 물론 예산에 관계된 거겠지만 그것 그냥 잡으시고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뭔가 그동안의 행사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모습의 형태로 노인 체육대회를 발전시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 체육대회가 70～80 된 노인 분들의 체육대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나눠드리는 행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볼거리, 먹을거리도 제공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 장터를 열어드린다든지 각 종교단체에서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큰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많으니까 어쨌든 연계시켜서 뭔가 내용 있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한 경로당에 열 분씩 오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적어질 테고 그야말로 동안구, 만안구 노인 분들이 달라진 모습의 노인회, 운동회도 좋고 축제도 좋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2008년도에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좋은 제도라든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일전에 군포시에 노인복지회관 행사 하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노인복지회관에서 군포시에 있는 교회인가에서 각 교회에서 와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런 건데 각 교회별로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분야에도 노인 분들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잘 아실 테니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비 750만원은 무슨 얘기인가요? 못 들은 것 같은데. 계속이월사업 하나 있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75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도 언제 내려왔냐면 12월 말쯤에 마무리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3월 28일인가요, 그때 유원지에 있는 블루몬테 거기에 모아놓고서 저희가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됐다가 2007년도에 집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단체 활성화지원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2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경로당 개관기념 증정 시계 구입이 6회, 노인 취미교실 활성화 유공부서 격려비 이런 건으로 거의 지출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83.8%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경로당에 증정 시계를 구입해서 걸어주고 조문을 가고 관계부서를 격려하고 이런 것이 노인단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노인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계나 하나 사다 걸어주고 격려로 식사나 한번 대접하고 하는 정도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옳으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저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밀히 더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한 것을 보면 장애인 셔틀버스에 1억 940만원 집행내역서가 와 있는데 버스가 두 대라고 그랬죠?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운전수는 4명이라고 왔어요. 인건비 4명. 1일 5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1일 5회하는데 어떻게 두 명을 가지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명이서 두 명씩 조를 짜서 근무를 하루 근무하면 그 이튿날 쉬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5회를 운행하는데 운전수가 4명이에요. 너무 과다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올해는 또 1억 2천만원으로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운전기사 4명이서 버스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 기타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셔틀버스에 1억 940만원이 집행됐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 말고.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올해는 1억 2천 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무료 셔틀버스 두 대는 지금 두 명이 하거든요. 다음에 인건비

두 명이서 하면 1억 94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운전기사 두 명이고 보조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일 5회 운행을 하는데 보조운전사가 왜 필요합니까?

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들이 뒤에 차체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보조해서 부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명의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포함해서 1억 99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비는 2천 13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거기도 보조원이 필요할 텐테 그러면 2천 130만원은 또 뭡니까? 거기는 보조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보조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이고 위에는 그냥 장애인 셔틀버스인데 보조원이 필요하면 중증장애인이 더 필요할 텐데 올해도 예산이 두 개 다 잡혔습니다.

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승합차는 조그만 차고 앞에 셔틀버스는 대형차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본적이 있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는 보조원이 필요 없어도 운행하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는 하루에 몇 회 운행을 합니까?

하루에 이것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있을 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운행일지를 같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이것을 파악하기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운행일지 및 임금까지 다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지금 이것하고 대비해서 수영장 셔틀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운전수들은 본인이 차를 갖고 들어가서 운행비 기름값까지 다 합해서 3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셔틀버스 및 다른 것은 안양시에서 셔틀버스를 사서 운전수를 고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고 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행이 되겠고 장애인 셔틀버스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도요.

네.

이 셔틀버스는 안양시의 겁니다. 안양시의 재산이고 수영장에 있는 셔틀버스는 개인이 사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심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비교를 수영장하고 수리장애인복지회관하고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과다하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이것은 운행일지하고 인건비하고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승합차 차량이 신체인가 지체 또 어디어디 있죠?

지체하고 신체, 교통.

세 군데 나가 있습니까?

네.

지금 간사님 여쭤본 게 그 인건비 질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사는 지체면 지체 교통이면 교통, 신체면 신체 사무국에 상근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거기에 차량 인건비가 두 명씩 달렸어요?

거기는 한 명입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과장님 여기에 보훈기금 보니까 보훈기금도 마이너스 형태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 보훈기금 사용할 때 회의내용을 보니까 선물을 중추절 선물을 우리농산물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용물은 수입산이더라. 이게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죠?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보훈회관의 4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보훈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또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협의한대로 보훈매점에서 물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보훈매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매점

과장님 집행부서에서는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끊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 잘못된 거죠? 시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겉에는 우리농산물라고 해놓고 내용물은 값싼 수입농산물로 줘서 어느 단체로 하여금 원성을 사고 문제를 야기합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강력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장난감나라자원봉사자 식대 250만원 중 1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나라 자원봉사 식대는 장난감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 250만원 중 91만원 집행하고 불용액 159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자원봉사자 총 10명이 순번제로 오전, 오후 각각 두 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봉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실제로는 평일 기준으로 1명꼴로 근무자가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생비누 가공센터 재료비 예산 집행내역 및 재생비누 판매현황, 판매 수익금 사용처, 가성소다 사고 발생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 가공센터는 환경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98년 3월 1일부터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거 재생비누를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나 폐유가격 인상에 따라 재생비누의 주재료인 폐식용유 수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수익금보다 환경 보존 및 수질 오염 방지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향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판매수익금은 공장장 인건비, 폐유 수거대금, 소모품 구입, 비누공장 화재보험, 비누공장 도시가스비,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공장장 퇴직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건전가정 육성사업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 집행내역은 부부수련회에 56명이 참여했습니다. 1박 2일 캠프를 했는데 의왕시에 있는 나자로마을 아론의집에서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련회는 137명이 1박 2 일 캠프도 하고 6회 부부 집단상담 및 자녀 학습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천 200만원에서 잔액이 415만 5천원이 발생됐음을 보고드리며 불용사유는 사업내용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부수련회 및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수련회로 캠프 신청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불용사유가 발생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보수공사 집행내역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보수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건축공사와 기계설비 공사, 철거공사 등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건축공사에서는 가설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바닥 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3천 163만 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로는 1천 762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철거공사로 291만 8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245쪽 안양 여성 통계자료집 발간이 집행되었는 바 완성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여성의 분야별 사회통계 및 지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안양 여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3월 9일 시정발전위원회 여성정책분과위원회에서 자료집 발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계집 발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통계 자료집보다는 시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여성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2006년 3월 28일 간부회의 시 안양 여성 통계자료집을 안양 여성백서로 명칭 변경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안양 여성백서 창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초통계를 포함한 여성정책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록하여 안양 여성백서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완성품에 대하여 연초에 관련기관에 300부를 배부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 평등교육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13개 초등학교에 3천21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800만원으로 예산 800만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은 6급 이상 남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37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화교육 5명, 기본교육에 32명이 참여해서 360만원 예산 중 320만 6천원이 지출됨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50%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개보수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새샘어린이집 등 7개소에 2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2006년에는 협심어린이집 등 6개소에 2억 1천 683만 1천원 등 총 4억 2천 683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총 4억 2천 127만 3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 개보수비는 2005년 9월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2회 추경에 새샘어린이집 등 7개소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05년 12월 27일 예산이 확정돼서 동절기 공사를 했었고 또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 개보수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 시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예산과 2006년 개보수비 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수공사와 전기공사와 방수공사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집행내역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절관 6주년 기념식 운영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6주년 기념식은 시와 차가 있는 가을밤의 향연이라는 부제로 2006년 9월 29일 예절교육관 잔디마당에서 일반시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예절교육관 6주년 기념식은 시민의 문화공간인 예절교육관에서 시를 통한 선조의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자유롭게 참여하여 우리 전통인 판소리와 가야금 연주, 독창을 선보이므로 편안하고 운치 있는 성공적인 행사로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예절지도사들이 정성들인 전통차 시연을 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를 찾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절교육생들의 자원봉사로 15여 만원의 최소 예산 집행으로 예절교육관의 개관 기념 목적이기보다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되돌아보고 전통문화 보급차원의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생비누 판매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폐식용유 수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데 뭐하러 이것을 굳이,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누도 웰빙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팔고 하는데 폐식용유 수거해서 어려운데, 그리고 가성소다 다루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화상 입은 사람 있었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상으로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어차피 생산해도 팔리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를 통해서 그냥 다 떠맡기는 거거든요. 새마을부녀회에 주면 그냥 떠맡아서 팔아주고 해서 그 수익금인데 지금 이것도 바꿔서 웰빙비누라고 해서 그 비누는 이것하고 틀린 비누 아니에요. 바꿔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하고, 이것 지금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가죠?

지금 상근 공장장이 한 명 있고 부녀회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초창기에 그 시절에는 이런 것이 어울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가성소다라든가 위험물을 가지고 전문가 한 명 있고 보조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동마다 자원봉사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건을 그분 부녀를 통해서 파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녀회에서 도 그런 말씀들이 많고 한데 거의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은 운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내역은 봤는데 집행내역보다는 프로그램이 뭔지 프로그램 내용 작년에 한 게 있으면 끝난 뒤에도 자료를 주시고

네.

신청해서 취소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뭔가 진행되어 나오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용액 발생이 자꾸 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됐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 통계자료 발간비 2천 700만원 이것이 2006년 3월 28일 날 회의를 통해서 여성백서로 변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성된 결산서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대한 사업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거기다 괄호 열고 여성 통계자료라고 변경된 명칭을 써주셨다면 좋았었을 걸, 저도 여성백서는 받아봤는데 여성 통계자료를 받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정책 홍보 책자 178만원 집행됐는데 그 책자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239쪽에 여성정책 홍보책자 발행된 현품이 있으면 한부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즉답이 가능하시면 25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모․부자가정 지원 3천만원이 반환됐는데 그 사유가 즉답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즉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고예산으로 인원이 과다 책정돼서 집행 반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모․부자가정이 그 수치보다 많게 책정이 되거든요. 넉넉히. 그렇기 때문에 잔여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부자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 세대라도 더 받아야 될 텐데 적극적으로 찾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까?

저희가 신청한다고 하지만 다 책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도 하고 발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들어온 것은 전부 저희가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국고보조금이 좀 더 많은 안양시민들에게 혜택이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서면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어린이집 보수공사 국․도비를 포함해서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한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차기년도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열 세 곳을 합쳐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2005년도에 공사한 게 있고 2006년도에 공사한 어린이집은 따로따로죠?

명시이월은 새샘어린이집 등 7개소가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 9월 달에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2005년 12월 마무리 추경에 12월 27일 날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해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짧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돼서 이듬해 6개소하고 전년도 7개소 해서 13개소를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주요 집행내역서에 보면 공사비가 다 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 업체를 한 업체에 준겁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13개소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 곳에 줘서 13개 곳의 공사를 맡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개소마다 3천만원씩 여기는 딱 적혀 있고 세세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이 왔죠?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가 개보수공사는 업체명이 다르고 전기공사는,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어느 곳은 개보수공사가 있고 어느 곳은 전기공사가 있고 또 방수공사가 있는데 방수공사는 어느 업체를 주고 개보수공사는 어느 업체를 주고 공사 분류마다 달리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13곳을 한꺼번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3천만원이라고 집행내역서에 쓴 것은 대충 한 겁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하다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편의상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저기마다

국․도비, 시비에 맞춰서 대충 금액에 맞춰서 분할해서 적어놓은 거죠?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별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대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5천만원이 들 수 있고 또 어느 어린이집은 1천만원이 들 수 있고 이런 데 국․도비, 시비를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3천만원씩 이렇게 다 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이 진행될 때 2008년도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열 군데 사업을 한다고 풀 사업경비로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열 군데면 3억을 세워서 시립어린이집 시설보수 유지비 이렇게 해서 3억을 세워서 거기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과 같이 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하면 오늘이 결산심사인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괄적으로 몇 개소 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절교육관 행사는 저희들도 참여해 봤지만 굉장히 좋은 행사였는데 타이틀이 6주년이라는 것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고 타이틀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검토하겠습니다.

6주년, 7주년 매년 기념식 한다든 게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할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개관 기념일이 있는데 벚꽃도 피고 하니까 계절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7회.

올해 7회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8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계가 가족여성과로 넘어간다는 그런 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구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4개 계죠. 과장님 4개 계가 3개 계로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는 3개 계가 4개 계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상 낫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많아서 떼어내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그것은 업무의 과부하보다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성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대라든가 어려움이 있고 또 가족여성과의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라고 딱 선을 긋지 못할 정도에 연계성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편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에 보면 가족여성과 보육지원계도 굉장히 거기도 일이 많아서 기피부서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 여성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족여성과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도 소장을 새로 위촉해서 여러 가지 의전이나 행사 이쪽에는 소장이 참여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의 부하도 덜고 저쪽 센터가 좀 더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그동안에는 자원봉사계에서 지침을 줘서 운영됐었는데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가족여성과에 부하가 안 걸리도록 조정하신다는 얘기죠?

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2006년도에 몇 번 열렸죠?

세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수당이 323만원이 지출됐는데 세 번이면 323만원 정도쯤 되나요?

그게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시간이 길어지는 게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부분이나 이럴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할 때.

위탁할 때는 보통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몇 시간하면 수당이 더 나가나요?

네,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 받은 시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인증제 무용론이 한쪽에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받기는 힘든데 일단 평가인증제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어라고 받았는데 받고 나서는 그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대로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가인증이 한번 받으면 영구적인 것이고 주기적으로 몇 년 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다시 갱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여성 지위향상교육 하잖아요. 그게 여러 강사님들이 오시는 건가요?

여성 지휘향상교육은

교육 강사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까?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교육이 여성 지휘향상교육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여성 지휘향상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정산서에 보면 여성 지휘향상교육의 강사수당이 364만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하냐 이거지.

여러 번 나눠서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계획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중복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총 8억 2천 600만원 중에 작년도 5월 29일 날 현상공모를 발주하고 용역계약을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따르는 공모비 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억 2천만원은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설계도서 작성이 실시설계용역이 9월 18일경에 납품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이 전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자문회의 등 할 때마다 그때 과업지시가 바뀌기 때문에 부득이 9월 달로 늦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양문화원 신축 설계비 2억 4천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예회관 역시 작년 10월 4일 날 현상공모를 하고 금년도 1월 16일 날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3월 2일 날 실시설계 착수하고 실시설계 준공 예정이 7월 31일로 계획되어 있고 공사는 금년도 9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청동기 유적유구 복원부지 정비 및 주변 정비공사비 이월액 4천 48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부지 주변 정비공사사업비로 5천 600만원을 확보하고 그중에 실시설계비로 5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5개월 이상 지체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12월22일부터 금년도 3월 21일까지로 공기가 잡혀서 부득이 계약된 4천 480만원은 이월하고 불용액은 5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에 구입 양여한 차량의 금액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구입하여 평촌아트홀에 양여한 차량은 스타렉스 식스밴입니다. 승용과 화물수송 겸용으로 쓰고 있고 현재는 업무연락이나 직원들 이동 다음에 각종 공연에 필요한 홍보물, 집기 수송에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구입가격은 1천 500만원에 구입했고 등록은 작년 4월 달에 하고 양여는 작년 5월 달에 양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 급식비 집행 234만 2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료를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문화관광해설사 24명이 교대로 서이면 사무소에 나가서 공익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안내해 주고 최소 한 급식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개인별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는 자료 설명을 안 하고 방학 때 주로 학생들이나 단체가 오면 단체를 안내하는 관광해설사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합창단 인건비 19억 2천만원 중에 1억 9천 270만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합창단 총 인건비는 15억 1천 600만원입니다. 그중에 87%인 13억 2천 300만원 집행하고 1억 9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 미집행 사유는 현재 시립합창단 정원이 조례에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20%를 감하고 65명을 현원으로 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직하고 지휘자가 공백으로 있어서 현재는 5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족한 8명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시민축제 예산 4억 5천만원 중에서 굳이 1천 390만원에 대한 잔액을 남겨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천 39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우천 시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비 명목으로 예를 들면 비가 왔을 경우에 우비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명목으로 348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작년도 사무국장을 3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채용 안 한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해서 1천 40만원 정도 남아서 굳이 집행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집행할 필요가 없는 항목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됐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서이면사무소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182만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매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그밖에 생수, 음료 구입, 형광등 교체, 빗자루 구입 등 해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97만원으로 지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무용품 구입비 매월 10만원씩 고정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상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용품비는 특별히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집행내역은 거의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내역 및 1억 3천만원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지역예술단체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상사업을 심사 선정한 사업입니다.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1개 사업당최대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서 도비, 시비 각각 25%씩 매칭펀드식으로 교육문화 예술지원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예술단체인 스톤앤워터하고 미협 안양지부가 심사 선정돼서 스톤앤워터는 연현초등학교 등 관내 15개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사용했고 안양 미협은 안양초등학교 외 관내 9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6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국비 5천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스톤앤워터에 2천만원, 미협에 3천만원씩 직접 교부해서 예산상에는 직접 교부한 국비 5천만원을 제외한 1억3천만원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주로 학생들에 대한 강의비, 체험 등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강사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 체험에 드는 자재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단오제행사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단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날씨도 상당히 더운 시기고 내용도 동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입장식도 폐지하고 작년에 8개 종목에서 6개 종목으로 줄여서 조금 일찍 끝낸다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약 30～40분 정도를 시간적으로는 줄였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 저희가 평소에 올해 하기 전에 장소를 시민들이 시원한 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까도 고민해 봤고 다음에 시기를 앞당겨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10시에 하는 게 너무 늦으니까 8시 반이나 9시에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반영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단체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단호제가 실제로 시민들이 나와서 하루를 즐기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답변서 잘 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서이면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52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520만원이 아니라 499만 80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2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다. 불용액 처리도 안 돼 있고. 이 자료를 잘못 주신건지 지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아트홀 대관현황을 주셨는데 12월 4일 날 보면 19시에 안양․과천 교사 합창단 제7 회 정기연주회 이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예약하기가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07년도 12월입니다.

저희가 평촌아트홀이나 알바로시자홀이나 문예회관은 조례로 정해서 집행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에서 대관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답변은 곤란하고 사유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관료를 내가면서 사용하겠다고 몇 번 신청했는데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청돼서 다행히 날짜가 잡혔는데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용을 하려고 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알아볼 수 있습니까?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이면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사무용품하고 500만원은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그것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무용품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잘못 주셨죠? 계산 빨리 해보세요.

520만원 맞는 것 같은데 뒤에 20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520만원 맞습니까? 오타 난 것 없습니까?

제일 밑에 20원. 97만 9천 220원인데 200원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것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심규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서류결재가 너무 많아요. 서류 회의라고 하나요. 운영위원들이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모여서 기금의 지출이 합당한 건가, 이렇게 회의를 해야 정확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담당 직원이 서류결재로 옳으냐 그르냐 디밀면 엑스표 하기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서면심의가 많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이 서류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대답만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바쁘시더라도 담당 직원이 심의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결재판 제출했을 때 그것 엑스표 그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여러 은행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합니까?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협이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은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조건이 좋은 것으로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만 배정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류심의는 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말씀드려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서로가 존중해 주고 또 예를 갖춰야 되는 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도 이 더위에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지만 의회에 1년에 몇 번 오실 때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신경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78페이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행사경비를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월에 개최됐던 2006년도 세계롤러선수권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해서 프로대회 성격으로 제18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시․도대항 인라인롤러대회와 13회 전국 인라인롤러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2006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치비용을 2006년 세계롤러스피드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체지급하였기 때문에 불용됐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81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서면요구와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조성사업으로 지원된 국비 2천만원과 함께 1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 5월 18일 공사 착공당시에 시설물 설치 예정지역 즉, 만안구 박달2동 826번지의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대상지를 포기함에 따라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어렵게 지원받은 국비 2천만원과 경기도,시비 2천 500만원해서 4천 500만원을 가지고 2006년 8월 28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경기도에 하여 동년 8월 30일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되는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은 6월 11일 착공하여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약 70%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274페이지와 세입․세출 결산서 88페이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비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체육진흥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되었던 비용으로 첫째지역체육선수들의 육성과 관련한 지원 및 격려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했고 두 번째 지역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과 관련한 각종 체육행사 부분에 세 번째 지역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육가맹단체장들과 지역체육 시정운영에 대한 많은 의견과 고견을 듣는 간담회에서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2006년 세계롤러스피드선수권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대회 운영상 시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됐던 비용으로 31건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재선 위원과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29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 2천 468만 8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하셨고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비가 3천만원 두 번째 화장실 보수공사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장조사와 함께 설계결과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 설계금액이 7천 990만원 약 8천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는 약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다시 산출되어 부득이하게 옥상 방수공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만 하고 화장실 공사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회계법상 전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부서에 공사를 의뢰했고 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에 하나는 화장실 공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하나는 옥상 방수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는 안 하고 두 개를 하나 사업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회계법상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각 세항을 사업비 명목을 달죠. 처음서부터 그냥 하나로 다 하지. 집행부에서 편하게 하기 좋게.

위원장님 예산을 두 가지 따로따로 편성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두 가지 금액을 합쳐야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붙은 거라면 이해하는데 옥상하고 화장실하고는 성질이 틀린데 그 예산을 화장실 것을 옥상에 썼던 옥상 걸 화장실에 썼던 집행을 그냥 이렇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 결산심사를 할 때 만약에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산 수립도 그렇고 결산심사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예산부서하고 다 같이 협의는 봤습니다.

협의를 봤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이거죠.

회계법상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내역서 287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등 여러 건이 불용처리된 데에 대한 설명과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조례상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210만원과 청소년실무위원회 수당 140만원은 조례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수당을 반영한 것인데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에는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서 11월29일 312개 관련기관의 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이 대부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과 실무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갈음하고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는 2회 이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내용 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스티커 제작이 3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500만원이 지원되어 유해업소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이 사업내용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 청소년의 달에 여기도 역시 25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달과 관련한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월 달에 젊음의 축제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과 관련해서 186만원이 불용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청소년 육성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제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6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표창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 안 해서 불용처리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한 위반업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위반업소가 이와 관련한 포상과 관련해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287페이지에 설계보고회 때 수당이 불용처리된 사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보고회 때 수당 350만원 전액을 100%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예산은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과 설계보고회 즉 설계 자문회의 때 참여한 각종 전문위원에게 지급한 수당 350만원 등 총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2회와 설계보고회 2회 등 70만원 집행하고 3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님 중 시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당을 미지급하는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274페이지에 체육관련 전문가 참여수당 예산 140만원 중에 21만원을 집행하고 80%인 119만원을 불용 처분하였으나 2007년도에도2006년도와 동일하게 14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사업 시행 시에 전문성을 반영하고자 일인당 7만원에 5명씩 4회 운영을 예측하여 1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액 140만원 중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시에 중간보고회 때 한 사람에 대하여 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최종보고회 때 전문가 두 사람이 자문을 득하여 14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 21만원을 지출하였고 1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본예산에 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체육회관 건립 설계보고회 등 체육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자문을 득하는 사항 횟수 및 참석자 수 등의 예측이 어려워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산서와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세계롤러대회 개최 관련해서 상품화권 계약 제5의2 3항 규정에 의거 갑의 경쟁사를 유치하였는 바 서면합의서 사본과 수익사업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통장은 사본으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서면합의서는 당시 롤러조직위에서는 적법하게 계약을 이행했고 계약 종료 시까지 당사자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경쟁업종을 유치하여 상품화권 계약 5의2 3항에서 정한 서면합의 없이 경쟁업종을 유치하여 상품화권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상품화권에 대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합의서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 사항은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판결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주요 집행내역서 297페이지에 관양 초등학교 운동장 복도, 근명여고 악기 구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북도’가 아니고 ‘복토’입니까? 여기 예산상에는 ‘복도’로 나온 것 같은데. 복토라는 것은 흙을 돋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를 제가 잘못 봤는지 팀장님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복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타입니다. ‘복토’입니다.

복도라는 것이 무슨 복도공사비를 지원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복토입니다.

복토라면 우리 조례에 사업에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의 범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양초등학교 운동장 복토사업은 빙상부, 수영부 등 운동부 활동이 활발한 점과 10년 전 운동장 복토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과 체육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점, ’99년도 이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명여자정보고 관악부 악기지원은 악기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심여고의 악기를 빌려서 시민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지원 결정액에 따라 지원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모든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해 뒀다가 2천 500만원을 옥상 방수비 3천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2007년 본예산에 화장실 보수비로 다시 6천만원을 재편성하였는데 당초 5천만원으로 했다가 1천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도 궁금하고 또 옥상 방수공사비도 당초 예산보다 두 배 이상이나 3천만원에서 7천 9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사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무슨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밀한 현장조사나 타당한 사유를 검토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는 아까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볼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의 논리라면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담당 부서에서 하다못해 가설계라도 해봤으면 이런 금액이 오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런 게 저도 공직자지만 역시 탁상행정 아니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김상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더 질의 없으시죠?

담당 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 탁상행정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좀 더 정밀하게 현장조사와 타당한 사유를 검토해서 거의 정확한 수치의 예산이 수립돼야 그리고 집행돼야 시민들로부터 예산이 잘 쓰여진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성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계롤러대회 출연금이 39억 9천만원이죠. 출연금이라면 세계연맹에다 내는 돈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롤러대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국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출연금.

롤러연맹에서 내는 겁니다.

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는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각종 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대회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인기도에 따라서 출연금을 내고 유치하는 거다.

네.

그런데 인라인 세계대회에 39억 9천만원의 출연금이 적당한가 안 한가는 따져볼 수 없다.

39억이요?

3억 9천이에요?

우리가 대회유치를 위한 출연금은

집행내역서에는 출연금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에 소요된 모든 경비가 그리 다 분류돼서 포함된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되면 내역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받아요. 연수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세세하게 가야 되는데 집행부는 역으로 두루뭉술 가고 저희들은 세세하게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법상 그렇게 분류를 해 놨나본데요,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편하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결산심사를 할 때 하는 쪽과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한군데로 몰아서 39억 9천이다 그러면 그 속에 출연금도 있고 대회 진행 운영비도 있고 그러면 다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숨길 걸 숨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숨길 것도 아닌데. 아무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체육전문가 참석수당이 85%가 불용이 됐습니다. 답변말씀에 한 명이 나와서 한 명에게 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5명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위원님, 그게 과반수 그게 아니고 참석인원 6명 중에서 5명이 나와도 하죠. 하는데 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한 사람이 왔다 이거죠. 공무원들은 안 주니까요.

공무원 말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 한 사람이 왔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이 공무원이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국장, 청소년과장 거기에

그분들은 공무원이고요, 전문가가 필요해서 참석수당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체육전문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불참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참석할 수가 있죠.

그게 5명 중에 한 명이 참석했잖아요. 두 명도 아니고.

그것은 예상이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예상이 아니고 한 명이 참석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는 것이 대상자 6명 중에 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참석했다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그런데 85%가 불용이 됐습니까?

사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다섯 번해야 되는데 할 사유가 발생한 게 두 번밖에 안 했으면 두 번 한 것이고 한 번 발생하면 한 번 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심 간사님 질문은 어떻게 민간인이 한 분밖에 안 올 수가 있느냐, 그래도 구성원으로 봤을 때 민간인이 여러 분 있었을 텐데 그걸 회의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명 중 한 명이 왔다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를 든다면 다섯 사람이 참석대상이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시장, 부시장, 공사과장

그분들 빼고 체육전문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체육전문가 속에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예측이 아니고 예산을. 지금 5명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측이 아니죠. 체육전문가 구성원에 민간인 전문가 5명이 되어 있죠. 그분 중에 한 명이 왔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 고려하셔서 올해는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인라인스케이트는 원래 조직위원회가 있었죠? 그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체육청소년과로 이임되는 바람에 사실은 과장님 잘 모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분명히 서면으로 합의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안 썼습니다. 그것 잘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합의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안 썼습니다. 그것 잘 한 겁니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계약서에 분명히 서면으로 써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조 2의 3항에. 그런데 그걸 안 썼습니다. 지금 여기 안 써서 답변자료도 제출 못했는데요, 구두로는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계약서대로 해야줘.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소송 걸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원구 변호사 측에서 온 문서도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동일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도 시정질문 때 줬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 들어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죠. 동일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자기네 업체가 들어와서 인터넷 홍보를 했노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동종업체가 안 들어왔다고 답변을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소송문제하고 별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인터넷에 떠서, 이분들이 자회사 것을 이렇게 홍보했노라고 인터넷에 떠서 제가 출력을 한 겁니다. 사실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심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그 조직위원회에 근무했던 과장도 아니고 지금 제가 법률가와 같은 전문적인 법적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소송문제하고 저하고는 별개입니다.

글쎄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신성한 의회의 장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소송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규순 위원님, 이것은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이것 소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답변을 회피하고 소송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동종업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동종이라는 것은 상품권과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종업체. 상품권 빼고 그러면 동총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계약한 이 개념의 동종업체는 아니죠.

동종업체입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간사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동종업체냐 아니냐는 판단을 재판에 의뢰를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상품화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뭐 뭐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그게 동종업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처음에 신청했던 업자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는 것은 법에서 가리는 거다 이 얘기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저한테 답변을 하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동종업체가 들어왔는데 전시만 했다. 판매는 안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니까 제가 답답하죠.

그것은 바로 잡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쌍방간에는 서로 자기 주장만 주장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장의 재판관이 법정에서 가릴 문제지 집행부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는 것을 답변드리는 것은

법정하고 의원이 작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치를 때 일어났던 일을 이의제기하고 얘기하는데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거기 근무했던

동종업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소송과 아주 관련이 있죠.

제가 그때 과장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양해말씀 안 구했습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그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은 그것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하고 별개로 왜 이때 답변 다르고 지금의 답변 다르냐,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편안한 시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시고 또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질의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가 업무가 많은가 봐요?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300페이지에 질의하신 위생관리의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의 일반수용비는 위생분야 허가증이라든가 신분증, 출입검사 기록부, 무균 채수병, 수거압류증 등의 제작 구입에 사용하고 있고 2005년도 말에 구입한 채수병 또한 그런 양식들이 잔량이 남아있어서 그게 기이 확보된 양을 소모하느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직원들로부터 파악해본 결과 3달치 사용분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구입 및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수시로 적정량의 물품 등이 확보 또는 소모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연자산기금 운영위원회 서면 제출과 함께 두 번째로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100% 이월됐는데 활용부서가 없어서 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은 수도 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인 공공기관 등의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보조사업과 더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구입 시에 대당 70만원, 국비가 50만원, 도비가 20만원해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두 대 분의 금액 500만원 2회 추경예산은 12월 20일에 편성돼서 짧은 시간에 사업부서를 결정하여 구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명예공중위생 감시활동 실적과 위반사항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활동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했고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관련법상 지금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명예공중위생 감사원 위촉 및 활동관련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우리 시 인원은 10명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가검물 수거검사, 업무지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이런 계몽 등으로 연 40일 범위 내에서 1일 활동비 3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막천 처리시설 예산이 9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규순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시설위치에 대한 이견 때문이나 학교 내 설치를 반대하던 경인교대에서 금년 4월 27일 3개 기관 대책회의 이후 학교 내에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교대에서 인근 시 지하에 설치된 유사시실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경인교대에서도 지하에 설치 후 지상을 주민을 위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시설의 위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당초에 9억원으로 책정했다가 학교 내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22억원을 책정했으나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결정되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주민여론 동향 이런 사항을 경기도 건설본부에 진달해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수시로 보낸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에 4대, 2006년도에 두 대 총 6대의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시청 환경위생과에 한 대, 만안구와 동안구에 한 대씩 또 회계과에 세 대를 배정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용은 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점검, 각종 민원처리, 하천 순찰 시 운행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자율배차로 민원 처리 및 업무 시에 운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오염의 대부분이 자동차로 인해서 65%의 오염이 발생되고 있어서 자동차로부터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관련 국․도비 반환금 9억 3천 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관리소홀이아니냐는 질의의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것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최초등록 후부터 경과된 차량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감장치로는 ＤＰＦ, ＤＯＣ 또 하나 저공해 ＬＰＧ엔진은 개조 또는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 재원내역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편성됐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은 106억 700만원으로 이 중에 96억 6천 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2.2%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거부, 매각이전, 명의이전 등으로 인해 9억 3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그런 대기배출가스라든가 점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동차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점검사업을 적극 추진 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306쪽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예산이 3천 67만 1천원에서 집행잔액 이 451만 4천원이 발생되었는데도 2007년도 유지관리비에서 3천 96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대기오염 전광판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도의 측정결과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 송출시스템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를 비롯한 전국 시․군에서는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에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시 전광판 설치 년도는 7년, 10년이 경과된 낡고 노후해서 선로 및 통신시설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시청 앞에 전광판 신설과 아울러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수리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보통 모든 시․군이 전광판의 돌발적인 고장 대비 및 안정적인 표출 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최초 설치비 10%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2007년도에는 우리 시 노후화된 전광판 유지관리비 전광판 4개소와 노후된 모든 교체비 300만원 포함해서 3천 9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도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 및 홍보를 위해서 차후에 저희 안양시에 10년이 경과된 전광판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관양동복원공사 관리감독 용역비 2천 900만원이 집행됐는데 용역단인 류희욱 교수와 한정상 교수는 우리 시 자문위원이면서 대한송유관공사 자문도 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용역집행비 2천 900만원은 2005년도 10월 4일부터 2006년 4월 24일까지 실시한 1차 용역비로 당시 자문위원이었던 류희욱․한정상 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경 류희욱․한정수 교수가 간접적으로 복원공사에 참여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2006년 7월에 우리 시의 자문단에서 제외시키고 고려대 윤성택 교수와 김영 교수를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류희욱․ 한정상 교수가 대한송유관공사에 자문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 검토를 받은 바는 있으나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월 4일 실시한 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이 아닌 2차 관리평가용역단 자격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용역에는 비록 류희욱․한정상 교수가 인덕원역 기름사고 발생 처음부터 참여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줬으나 복원공사의 신뢰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배제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께서 305페이지에 평촌 먹거리촌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억 7천만원 집행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 먹거리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저희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가 선정돼서 도비 2억과 시비 1억 총 3억이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평촌 먹거리촌 내에 기존 아치를 철거하고 주변환경에 부합된 조형물 6개 문에 12개 조형물, 안내지주폴 12개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조형물은 우리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의 심의를 거쳐서 디자인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개선을 하므로 인해서 평촌 시범 먹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홍보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귀인동과 신촌동의 업소에서 한국조리사 경기도지회의 조리기술 보급지도, 세계 관광음식박람회에서 참석한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조선일보 5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그곳에 가면 맛이 있다.’ 라는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평촌 시범 먹거리 조성에 귀인상우회나 신촌 상우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여론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범행 과장님 감리비 건은 사실은 류희욱 교수님과 한정상 교수님이 송유관공사에도 자문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은 그분들한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쪽에 감리를 맡지 말아야 되는데 그쪽도 어드바이스 해 주면서 이쪽에서도 또 돈을 받고 감리를 해 주고 이게 모순이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런 내용을 알고 감리단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교수로 교체했나요?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들이 참여해 보니까 그 계통에는 바닥이 좁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된 사람도 송유관공사하고 그런 컬렉션이 있나 한번 주시해 봐 주시고 또 하나 희망사항으로는 최병렬 시민대표를 포함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시료채취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검증할 때 시민의 대표로 그 감리단에 참여시킬 것을 그때 요구했던 거예요. 위원들이 시료를 채취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입회해서 도장 찍고 그런 과정보다는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시민단체 대표를 한 사람 참여시키는 그 몫으로 우리가 주장했던 건데 이번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 최병렬 시민대표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감리단에는 원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류희옥 교수와 한정상 교수 다음에 최병렬 시민대표가 3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돈은 류희욱 교수와 한정상 교수에게만 감리비가 지출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호랑이 입에 생고기를 넣어준 거예요. 표현이 과하지만 어쨌든 감리단으로 부적합한, 실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한 사람들이지만 입장으로 봐서는 감리단을 맡지 말아야 될 분들에게 감리단을 맡겨서 돈을 지출해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을 이리 오시라고 그럴까요?

최병렬 씨는 본인 의사로 감리단을 안 한다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시료채취 할 때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투명성 있게 복원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사업이 이렇게 투명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민단체 빼버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감리를 맡긴 꼴이 됐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런 발견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음식문화 시범사업도 과장님 설명으로 본다면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장사가 돼야 성과가 있는 거지 신문에 났다고 그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 시설로인해서 귀인상우회나 평촌 신촌동의 상우회 이런 곳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환경개선도 많이 좋아졌고 그랬기 때문에 더 좋은 여론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안양지역의 다른 지역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성도 있죠.

저희 관내에 평촌 먹거리촌하고 1번가에 그런 업소들이 일부 있었는데 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안양시에 그런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 장사가 손님들이 있게 하고 뭔가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작년부터 심규순 위원님이 말했잖아요. 삼막천이 오염됐다고. 지금 주민들은 거의 다 경인교대 안에다 지금 시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양시에서는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아직 가설계도 안 했죠? 안양시에서 한 것 있나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맨 끝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 지역의 통장도 제가 만나고 해서 그런 사항을 도에 우리가 진달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결정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중간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작년부터 오늘까지 아직 한 번도 말씀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먼저 보사환경 간담회 때

가만 있어 봐요. 과장께서는 제가 꼭 물어보면 했죠. 저한테는 아직 한 번도 이런 답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비가 예산이 언제 섰죠?

예산은 용역비에 9억이 당초에 됐었는데 그건 용역에 대한 9억 예산이고 전액 도에서 집행한 용역이 9억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하면 2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안양시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가설계라든가 이런 것 있어요?

아직은 그런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올해도 안 되겠네요?

그 추이를 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부터 이야기해서 올 봄에 예산이 섰으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봐서는 내년 봄에 될 것 같아요. 이것 삼막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석수동 하고 따지면 10만 되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금년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안 되면 말씀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돌가루 마셨는데 그런 말을 해 주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왔걸랑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관할 동의 시의원들 있잖아요. 그것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실적과 위반사항 신고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만안구 5명, 동안구 5명의 위생감시원들이 주로 어떤 일을 그동안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중위생에 관한 감시원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내용은 가검물에 대한 수거검사라든가 법령 위반한 것에 대한 신고, 자료 제공 또한 이런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니죠?

이분들은 위생감시 위촉할 때 대개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자 그분들을 위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닐 경우 에는 2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네.

미용, 숙박, 목욕, 세탁업 이런 공중위생 관련시설도 감시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의 수질 또는 탈의실의 ＣＣＴＶ, 청소년 출입 시간을 위반한 것 이런 것 모두 할 터인데 미용실에 요즘에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적발한 적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실무경험에 의하면 미용실에서 피부 문신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에 관해서 의료에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들은 그것은 신고를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했던 적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특별히 안마사나 신종 퇴폐 업종들이 그런 것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경찰서와 시청․구청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간 몇 회나 하시게 됩니까?

연간계획은 없고요, 수시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정보 입수에 의해서 시기에 따라서 결심을 받아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385만원은 10명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이 된 것이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범행 과장님 저희들이 경인교대 총장님을 면담해서 협조와 항의성 비슷하게 찾아뵈려고 해요. 그 총장님이 인천으로 왔다갔다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셔서 잡아서 저희들이 경인교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협조키로 해서 다행인데 먼저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도로부터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도 그런 일이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뭐하니까 저희들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볼까 하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끝으로 청소사업소 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다음에는 청소사업소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쪽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수리비 76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박달동 내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12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6개월간 37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하는 관계로 작년도에 수리비를 세웠던 800만원 중에서 766만원을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설보강사업비를 4억 3천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공사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소장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주셔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천진철 위원께서 적환장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했고 내용이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자원화시설 보강공사 때문에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려고 했던 게 12월 말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공과금이 불용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결산서 321쪽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 221쪽을 보면 모범화장실 관리에 4천 500만원 집행되어 있고 지난 6월 21일 예술공원 내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공원 내 화장실 내용을 현황을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은 해 드렸고요, 현재 관내의 모범화장실은 3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소모품 화장지, 비누, 세정제 등을 구입한 내용이 4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천 500만원 중 2천 250만원은 시비고 2천 250만원은 도비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재선 위원께서 결산서 322쪽 청소대행업체 주민 만족도설문조사, 청소업체 비용 원가계산 및 경영능력평가 용역 내용을 만족도는 몇 점이나 되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용역보고서로 속기록이나 기타 내용을 남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책자로 보고를 드렸다가 지금 잠깐 보시고 저희한테 반납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23쪽입니다. 공한지 내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1천 455만원을 불용시켰는데 김웅준 위원께서 나중에 지적하신 동편마을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를 못한 이유는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예산이고 현재 불용액된 금액은 금년도 예산 집행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사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편 무단투기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기동반을 투입해서 10회에 약 23톤을 수거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26쪽 선별장 잔재처리비 13억 2천 270만원 중 지출을 1억 3천 600만원 불용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활용 판매를 한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사항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재활용 처리를 위탁업체에다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익금이 9억 8천 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선별업체에 대행업체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선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18쪽 대형폐기물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작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작년도 유지관리계약서에 의해서 계약 만기일이 3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관계로 전액 12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21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 3천 400만원과 음식물 줄이기 자발적 협약 우수단체 시상금 2천 150만원이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위금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액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결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결원은 금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인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는 이달 말로 9명이 그만두게 되겠고 하반기에는 1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는 두 명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26명 결원이 예상되는데 하반기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방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와 체력검사, 면접시험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14명이 상반기에는 5명, 하반기에 9명이 되기 때문에 14명 플러스 하반기에 26명해서 40여 명 정도를 하반기에 종합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 3천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상제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990만원이 집행됐는데 평가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특별한 위원들의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은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실비 현장확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990만원이 집행됐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의견서 32쪽 2006년도 결산검사 시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관내에는 31개소 모범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현재 구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지하고 약간의 용품이 되기 때문에 4천 500만원을 한번에 입찰하면 화장지를 한군데에 쌓아놓을 수 있는 여건이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않고 단가계약을 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내용은 업체로 하여금 직접 31개소에 신속하게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수의계약하고 있는 시․군을 열거해 드리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 안산시 등 우리와 유사한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원 및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서면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내에는 주요 도로변에 237개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버스 정류장에는 195개가 있고 주요 공원에는 8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공원에는 16개가 있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석수동 체육공원과 병목안 시민공원 등해서 8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웅준 위원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넘치는 사항이 있어서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용량을 크게 현장에 맞게 제작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요소요소에 용량을 큰 것으로 설치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일 판매 가능한 재활용품이 약 50톤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네,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별과정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연간 얻는 이익금이 9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판매된 이익금 전액이 선별업체 대행 운영비로 선별장 위탁업체 수익금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업체에서 수익을 올리는 판매 가능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데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능한 재활용품을 제외한 잔재처리비만 지원해 준다든지 판매수익을 안양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처리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업체하고 맺을 때 예상되는 양이 형상이 재활용 상태가 좋아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처리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중간처리업자에게 구에서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성격인 돈을 받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톤당 7만원씩 받아서 연간 4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남시, 인천시의 일부 구 부평구 등 모두다 중간처리업자에게 재활용 판매 가능한 용품을 위탁해서 임대료를 거두거나 판매수익금을 시 예산으로 해서 시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존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타 도시의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안양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이어져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시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수사례를 말씀하신 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발견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시상금이 선거법으로 인하여 예산이 잡힌 것이 전부 다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위원뿐만 아니라 각부서의 과장님들도 같이 선거법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00% 불용액된 게 굉장히 많은데 해마다 상시에 선거법이 적용되는데 청소사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소, 여러 과에서도 계속 시상금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선거법을 좀 더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해도 되죠?

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들어 주셔도 됩니다. 안양시청 게시판에 보면 식품 위생 법규 위반업소가 많이 떠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동안 기초수급자 등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알리셔서 음식점을 선정할 경우에 이 위반업소는 배제하는 것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대행업체 만족도 용역 한 것 다음에 청소대행 비용평가계산 및 경영능력평가용역 책 하나씩 받을 수 있죠?

먼저 모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드린 사항이 있고요, 하나는

그게 그렇게 비밀이에요? 아니면 귀한 자료예요? 위원님들 하나씩 배부해 드릴 수 없냐고.

작년 것이기 때문에 여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것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줬어요? 기억이 없는데.

배부해 드린 게 아니고 이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서류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서류가 아니고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이 용역이 나갔으면 용역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권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한 권씩 있는데

그러면 그것 복사해서 제본을 해서

위원장이 필요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제본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대행업체 만족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시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대행업체 비용평가 또 경영능력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하시든지 제본을 떠가지고 회기 중에 하나씩 드리세요. 드릴 수 있죠? 그런 것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나오면 다른 부서는 달라기 전에 다 배부가 들어와요. 사회복지과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으레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 부씩 드릴 것 생각하세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여부를 관련된 사항을 검토 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이게 대행업체 만족도 용역이 위원님들한테 공개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까? 국장님 맞아요? 이게 비밀입니까?

글쎄, 의논해 가지고

무슨 의논이 필요해요.

담당과장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볼 때 여태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들이 봐서는 안 된다고 거부한 예가 없어요. 아마 안양시 전체도 마찬가지일걸요. 청소사업소에 숨길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곤란할 점이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체육청소년과가 무슨 관계라고 보충설명을 합니까?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역비 이제 못 세워요. 위원들이 알아서 안 될 용역이 어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요. 이제 그런 의식을 깨세요.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5대 의회에게 용역결과를 위원들이 알아서 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답변에 어떻게 나옵니까? 실망이에요.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