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더 문제죠. 이 예산에서 보니까 주민자율평가대에 5개 분과위원회가 이있는데, 분과별로 어떤 것을 평가해야 되는지 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집어 넣으라고 얘기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평가라는 것이 평가하는 사람 자신도, 평가를 받는 기관도, 또 평가를 하는 도구 자체도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이 3자가 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뭘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거에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를 할려고 하면 제가 그 도구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모든 객체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리적인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