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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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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복지시혜라고 하면 동과 아파트지역의 저소득층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시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식사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사업 같은 거는 사실 아파트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요조사를 어느 한 쪽, 못 사는 동네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아파트지역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없느냐, 사실 아파트에 전세는 들어와 살면서 실제로 굶거나 이런 처지에 있는 노인은 없는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 구비 지원이 없고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돈이 쓰임새가 제대로 쓰여지질 않고 있어요. 아예 터무니 없이 지금 2,500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터무니 없이 이게 과대평가되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실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에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