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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12회 제5본회의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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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역요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차례 보상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몇 년째 1만원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방학기간에 쓰는 대학생들의 보상금이 얼마냐? 그들도 2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번 예산을 산출기초로 할 때 방역소독을 할려면 끝나고 나서 목욕해야 되겠죠.

요즘 목욕비가 대중탕이 3,500원 내지 4,000원이에요. 또 점심 먹어야 되겠죠? 설렁탕 한그릇도 5,000원이에요.

그런데 돈 1만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지. 지금 1만원을 주는데 누가 그 더위에 아무리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말이에요. 실비보상을 목욕비와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아요? 의회에서 답변은 "그렇게 현실화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또 이렇게 올려 놨어요. 지금 담당주사 1만원 주면 그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돈벌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목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점심 한 그릇 먹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관례나 관행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무리 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 예산을 산출기초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해.

그저 전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인상을 안하면 안 되겠다." 시장조사도 안해 보나? 그것도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상임위원회 할 때 여러 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 이말이에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